차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7일 이계천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아니 갖다가 이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정을? (

자리에서 - 실ㆍ과가 틀려서 따로따로……) 따로따로예요? (

이계천 의원입니다. 금일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관광자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제6항에서 관광사업의 발전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또한 제4조에부터 안 제6조까지 논산시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ㆍ구성과 안 제7조, 제10조, 제11조에서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논산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관광진흥법」 제2조, 제76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논산시 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 왜냐면은 전부 다 공동발의 의원이라……

이계천 의원입니다. 금일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조례로서 추가적인 관리 감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기에 민간위탁 사무를 행사할 수 있는 수탁업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수탁업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법인단체 조문을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논산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조례로써 추가적인 관리 감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기에 민간위탁 사무를 행사할 수 있는 수탁업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민영입니다.

(발언대를 가리키며) 올려! 올려!

금번 논산시 사무의……

올려! 올려!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예! 올리라고!

(발언대 높이 조절)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에 맡고 있는 그런 민간위탁 사무 중 이번에 논산시가 출연해서 운영하게 되는 관광문화 재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도ㆍ감독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그 저희들이 법제처에 의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간위탁의 범위에 산하기관은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므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에 적용되는 의회의 동의나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방법을 통한 추가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광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과 또 조례로써 우리 논산시 조례로써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에 굳이 포함시켜, 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이번에 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포함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동발의 해놓고 뭔 질문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7호, 8호, 9호를 연속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2019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뉴딜 화지마을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변경입니다. 3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도시재생뉴딜 화지마을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목적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원도심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용도는 어울림센터, 다목적 공원, 주차장 부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1억 4100만 원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어울림센터와 쌈지공원 주차장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변경재산은 어울림센터부지 토지 595㎡와 건물 570㎡,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 1061㎡,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 887㎡ 총 17필지 3114㎡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며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뉴딜 해월마을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변경입니다. 4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도시재생뉴딜 해월마을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목적은 해월마을, 꿈드리센터의 부지정형화를 위해 토지추가매입 및 공공임대 주택사업이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소유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용도는 공공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공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5200만 원입니다. 변경사유로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화지동 55-번지 외 3필지 토지 2720㎡와 건물 471㎡를 LH에 매각하고 꿈드리센터 정형화를 위하여 토지 567㎡, 건물 135㎡를 매입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월마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 수시분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3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취암동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을 변경하고자하며 사업목적은 불법주정차 근절 및 주민편의 제공입니다. 용도는 주차타워 3층 4단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당초 74억에서 90억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사유로는 주차장 부지인 취암동 1062-4번지 일원에 주차건물을 신축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4250㎡ 건물입니다. 취암동 주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일반안건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2019년도 수시분2차, 의안번호 제8호 ’19년도 수시분3차, 의안번호 제9호 ’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은 당초 계획안은 의회에서 의결하였으나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유재산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전까지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화지동 그 상월식당 거기서부터 그 해장국집까지 이렇게 다 매입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뒤에 그 왕생당한의원 자리는 매입을 안 하고?

왕생당 자리는, 잠시만요. (자료 보는 중) 당초 이게 화지마을 사업인데요……

그 집만 덩그렇게 남는 것 같아 갖고요.

잠깐…… (

집행부석에서 -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요……)

아, 그래요. (

집행부석에서 - 그집 소유자가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요……) 그 집만 이렇게 깨끗지가 않, 근데 그 안, 안채가 그거 안채 옆에 뭐 주차장 비슷하게 벤츠차 1대 대논자리 그것도 왕생당 건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잠깐만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봉순 발언대로 이동)

도시친화재생과장 김봉순입니다. 그 왕생당 거기는 같은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타진도 하고 협의취득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주인이 안 판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그 일대는 만약 상월식당하고 그 해장국집하고 커브까지 다 매입하면 그 집만 남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공원도 물론 좋지만 공원도 좀 이왕에 할 것 좀 여러 군데 봐 가지고 그냥 나무 막 큰 것 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잔잔하게 있어요. 집 정원마냥 이렇게 해서 멋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하고, 첫째 그 근방에 주차할 공간이 있지만, 그 낙원, 낙원장 뒤로 이렇게 있지만 반도탕 뒤로 그 앞에도 그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시설을 좀 더 한 칸이라도 좀 넓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어울림센터 그 안에 그 주차가 50 몇 대인가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나머지 뭐 빈공간 있으면 최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닌데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 반월동에 해월로에 그 어울림센터가 있지요, 서울장 있고 아담장 있는 데?

예, 예.

그 아담장하고 서울장은 사람이 이렇게 자살해 죽고 뭐 그 동, 뉴스에도 나왔지만 귀신 나오는 그 건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혐오감, 남들이 지나가면 그 혐오감이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 길은 요즘은 러시아 사람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무서운 길이 돼버렸어요. 과장님이 도시재생 논산시를 아름답게 해 주니까 서울장하고 아담장도 이왕이면 그 주위도 매입, 매입해서 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 그 논산 해물, 논산횟집 앞, 아니 논산횟집인가 거기 앞에 주차타워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금방?

예, 예.

그렇게 하니까 거기도 주차타워는 못 할망정 그 서울장하고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어울림센터, 저 옆에를 좀 이렇게 주차시설 좀 넓게 좀 해 주실 수는 있나요? 좀 더 매입을 해서 여기……

그쪽 그 동네 앞에……

회계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예, 그 동네 앞에, 앞쪽으로 저희가 주차장 부지 매입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

알아요. 그 10칸인가 몇 칸 이렇게 있어. 있는데 앞쪽은 아니고 뒤로 이렇게. 근데 그 10대를 대놓고 대놓은, 한 10대, 10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니 그 꿈드리센터 그거 말고 앞쪽의 동네에 일부 그 한 열, 열댓 대 댈 수 있게 주차장 부지를 하나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이왕에 거기가 좀, 거기를 해줘야 돼요, 그 큰길에.

거기가 지금 그 건물이 좀 높은 건물이 있고 해서 그 당사자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그 여관이라 높은 건물 아니에요. 그 아담장하고 서울장 얘기하는 거예요.

단층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높은 건물 아니에요. 한…… (김진호 위원님 보며) 3, 4층 되지요, 그게요?

4층……

4, 4층?

예.

한 4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 동안, 한 20년 동안 문 닫아 놓은 그 여관이라 그런 걸, 딴 건 몰라도 그런 걸 매입해서 아름다운 그 골목을 만들어 주셔야지 도시재생은 그런 데다 하는 거지, 잉! 생건물 진짜 좋은 건물 이번에 많이 헐, 사서 헐었잖아요? 그런 건물을 헐어서 이 아름답게 해주셔야지!

최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검토해주셔서 그 길 좀 아름답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이크 꺼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나오신 김에. 이제 아동도시, 아동친화재생과, 맞지요?

예, 예, 예. 도시친화재생과입니다.

거기 과장님이신데 천구백, 2019년도 수시분 왜 이제, 이제 바꿔요, 2019년도인데?

몇 페이지?

2019년도인데 왜, 왜 이제 변경안이 올라왔냐고요?

아, 변경……

2019년이면은 3년전이잖아요?

아, 변경안이요?

(직원이 마이크 켜줌) 예.

원래 이제 당초에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지금까지 그 자꾸 이제 그 매입이 뭐 돈 더 달라고 쉽게 말하면 돈 좀 더 달라고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그 감정평가 외에는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이 그, 그 땅을 사야 토지가 정형화가 돼서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는데 그 땅을 못 사면은 이 비뚤비뚤해서 건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예. 아니 가서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기간동안 현장감사 한 줄 알고 계시죠?

현장감사……

현장가서 했지요?

예, 작년에도 오셨죠.

그때 현장감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어디 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화지마을이나 해월마을 입구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 3군데 다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얘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은 그 저희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 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면 주차장이 왜냐면 법적인 대수보다도 좀 증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의견을?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장감사했는데 아무 의견도 없이 그냥 둘러보고 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 복안 있어요?

주차장 부지 이제 그 LH하고 그 임대주택 하는 데는 LH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뭐 추가로 더 넣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화지마을이나 해월마을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 이 박영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환하게 해야되고 CCTV도 설치해야되고.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있어요?

그 이제 내용이 이제 사업하면서 지금 이제 토지 매입하는 과정이고 사업 이제 실시설계 해서 거기에 이제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요즘은 논산시가, 논산시가 혹시 차적이 차적지가 몇 대인지 아세요, 혹시?

……

6만대요, 6만대요.

예, 예.

그 6만대인데 어디다 차 바쳐요? 주차장 조성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저희도 이제 주차장 문제가 뭐 한 집에 뭐 3대씩 또 이렇게 되니까 그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웬만한 공터 있으면 주차장 부지를 해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왜냐면은 2021년도는 이해를 하는데 2019년도 일을 추진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지근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정형화를 위해서 해야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통과를 시켜 주고 다시 이 변경하는 요구를 안 올라왔으면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변경안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당초에는 그걸 사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안 해주니까……

예, 맞아요.

그거, 지금까지 그분을 설득해서 사야되니까 그 기간이 걸……

그러니까 변경안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변경해야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외국인들이라든가 그 환하면은, 환하면은 범죄를 안 저지를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CCTV 설치하라는 것에도 착오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현장감사를 했으니까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규약 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국 설치ㆍ운영 근거 및 업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 마련, 안 제13조에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명시, 안 제17조에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명시, 안 제18조에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원도시 규정 정비로 안 제4조에 사무총장직 신설 및 감사, 사무총장 선임방식을 명시한 내용으로 임원 및 조직에서 현행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을 회장 1인, 사무총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선임방식에서 현행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는, 임명하는 사항을 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라는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본 규약 개정 보고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의안번호 제1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약 개정 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무국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과 임원도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게 아니라 보고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1호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한 금융기관과 논산시간의 금고 업무 취급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매년 3월31일까지 논산시 세입 계좌에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는 지역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논산시 일반 세출예산 및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시금고협력비로, 협력사업비로 농협은행 논산시지부 1억 6500만 원, 하나은행 논산지점 1억 2500만 원으로 합계 2억 9000만 원이며 이 출연금은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및 기본재산 증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1호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장학ㆍ지원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회의장 밖 소란, 김진호, 박영자, 조배식 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나가셨으니까 저 혼자만 남았네요. 다 나가셨어요. 시끄러우니까 나가네요. 문 좀 닫아봐요. (집행부 직원, 회의장문 닫음) 이 다른 게 아니라…… (조배식 위원 들어옴) 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하셨지요?

예.

1억 9000이. 근데 왜 1억 4000씩 왜 적립을 했지요, 그동안에?

2021년도까지는요 그 농협은행 논산시지부에서 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다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1억 4000이……

1억 4000.

협력사업비로 결정이 됐고요. 2022년부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보니까 농협은행하고 하나은행 논산지점에서 조금 협력사업비를 높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배 이상이 높아졌네요, 그러면은?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게? 배 이상 높아졌으니까.

어쨌든 뭐 금액이 높아졌으니까……

잘한 것 아니에요.

잘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개나리에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금처리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 부분은 뭐 저희 업무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동떨어진 업무라……

들으,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난리. 분리시켜 놔서.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분리시켜 놨는데 여기는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또 춥고 그렇잖아요? 이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

아니 갖다 코스트를 높이더라도. 1억 4000은 너무 적잖아요. 원래 농협에만 나오는 것이 1억 6500인가 나오지요?

예, 올해 1억 6500입니다.

근데 왜 1억 4000만 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천십, 2021년까지는 단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협에서도 책정을 많이 안 한 것 같고요, 올해부터 이제 경쟁을 하다보니까 유치를 위해서 협력사업비를 많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재수 과장이 세무과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진호, 박영자 위원 들어옴)

예, 예.

근데 원래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우체국이라든가 이 만약에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납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그냥 뭐하나은행에다 줘도 관계는 없어요?

뭐 그……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답변을 주기가 뭐한데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춥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 이거 갖다가 뭐 장학회, 장학생들 선발한다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2억 9000을 하는데 2억 9000이 또 들어오잖아요, 또?

예.

1억 4500, 1억 6500, 1억 3500, 1억 6500.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갖다 세이브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농협에만 1억 6500였었는데 1억 4000밖에 안 너놨네. 그렇죠?

……

예?

예.

그러니까 특별회계나 그 기금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줘, 왜냐면은 세무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소리예요. 나중에 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안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니까?

예, 뭐 관심을 갖고……

못 준다고 하면, 못 준다고 하면 그냥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일반회계로 만들어서 이제 장학금을 이제 출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입으로 됐다가 세출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예.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그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

그렇죠, 이자만 가지고?

이자 부분도 있고요, 이제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55억 기본재산 있잖아요?

예.

그 재산을 안 파먹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뭐 기본재산은 잠식이 안 되고요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리 나오면은 저리 이자의 부분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하잖아요? 그렇죠?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예.

살 돈 안 깎아 먹고. 그러면은 평생교육과에서 이번에 몇 명해요?

일차적으로요 대학생은 64명 지금 선발을 했고요, 또 2차는 이제 학교 개학이 되면은 초ㆍ중ㆍ고에 대해서 이제 2차 또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자가지고 돼요, 이게?

이자 부분 하고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부분이 왜냐면 그 원돈에 대해서는 어느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 얘기예요, 요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자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환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얘기요. 그렇지만 내살, 살 돈을 다 깎아 먹으면서 장학금을 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2호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지자체의 공동대응 및 고대 백제역사문화 선양과 지방정부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상생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에는 협의회의 명칭ㆍ목적ㆍ기능을, 안 제4조부터 7조에는 협의회의 구성ㆍ임원의 구성ㆍ임원의 선출과 임무를, 안 제8조부터 12조에는 협의안 제출ㆍ회의ㆍ의결정족수ㆍ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ㆍ의견의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16조에는 실무협의회ㆍ전문, 자문위원ㆍ사무국ㆍ사무국의 업무, 안 제17조부터 23조에는 경비부담ㆍ회계운영ㆍ수당 등ㆍ회계보고 및 결산ㆍ사무인계인수ㆍ규약개정ㆍ운영세칙을 정하였습니다. 참여 지자체는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과 관계 법령 등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의안번호 제12호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건은 백제역사문화권의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상생방안과 공동대응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을 제정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동법시행령 제96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백제하고 뭔 관계가 있지요?

그 백제가 한참 그 성장했을 때에는 한강유역까지 진출해 있기 때문에 백제역사문화가 거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가 원래 그 저기 본거지 아니에요, 백제의 본거지?

……

그럼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가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그……

의견을 올려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 도청이라든가 전라남도 도청이라든가 이런 부분, 광역, 광역 3개, 기초 17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견을 그냥 협의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광주라든지 전남, 전북 지역은 마한역사문화권으로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뭐요?

마한역사문화권요.

마한!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역사문화권이 8개 역사문화권이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정을 저희가 추진해가지고 금년 1월 28일 날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문화권이 좀 그 겹치기도하고 하는데 지자체간 그래도 주요 역사유적이 분포된 지역들을, 지역들이 핵심적으로 모여서 그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규약은 뜯어 못 고치지만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내줄 수는 있잖아요.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백제역사문화권에서 멀어졌지요, 논산시가?

……

왜냐면 부여, 공주, 익산이잖아요, 백제문화권이?

거기에 저희시도 중추적인 그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하게 줘가지고 전남도라든가, 전북도라든가, 익산시라든가, 논산시라든가, 충청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논산시하고. 그 익산시도 들어와 있는데 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안 들어와 있던데요, 보니까. (핸드폰 소리 들림)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충분하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핸드폰 소리 조치) 미안해요. 가서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