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1일 여수국가산단 내에 폭발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존중, 시민중심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장 폭발 사고로 인해 희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섬 마을을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써 의료·교육·문화·여가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모든 조건들이 열악한 섬마을 소멸위기를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지자체-지역주민에 이르는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0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수면 어가인구는 1990년 49만 6,089명에서 2019년 11만 3,898명으로 30년간 78.05%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 어가 가구 수는 12만 1,525가구에서 5만 909가구로 감소 58.11%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고령 어가의 비율입니다. 1990년 60세 이상의 어가인구는 5만 3,740명으로 10.83%에 불과했으나 30년이 지난 2019년 6만 2,276명으로 54.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18년 7월 발표한 어촌뉴딜 사업정책으로 지역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게 되고 또 어촌의 유휴시설을 청년창업이나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는 어촌마을마다 독특한 매력과 특색을 지닌 해양레저형·국민휴양형·어촌문화형·수산특화형·재생기반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재조성된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여수시 어촌뉴딜 300에 선정된 현황을 보면 여수시와 마을 어촌계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죽포항 등 13개항에 이 중 기항지는 3개항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722억 4천만 원, 도비 92억 88백만 원, 시비 216억 72백만 원 총 1,032억 사업입니다. 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시의 섬 관련 사업을 보면 올해 섬 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과 섬 박람회 EI(Event Identity)디자인 개발, 섬의 변천사 기록물 제작, 섬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제작·운영, 2022 국제 섬 포럼 in Yeosu 개최, 섬 심층 다큐멘터리 제작, 섬 박람회 맞춤형 홍보 추진을 통해 여수 10대 섬 홍보 제작을 통해 관광객 방문 유도, 각종 전시회 개최를 통해 섬 박람회 개최 시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품격 있는 섬,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섬이 가진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으로 주민 자율 운영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해수부와 여수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니 엄청난 사업들로 변모 될 섬의 그림이 그려지는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 종료에 대비해 포스트 어촌뉴딜정책이 철저한 준비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해녀는 작은 부표 테왁 하나에 의지하여 거친 바다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의 강인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촌주민, 수산업 여건 쇠퇴가 어촌인구소멸 중 큰 원인으로 인구유입책으로 해녀 관련 직업반도 만들어보고, 입문반도 만들어서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응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화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오동도 사진입니다. 30년 전 오동도의 모습입니다. 2013년도에 사진인데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관광객들이 마지막 남은 해녀의 물길질을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현재 여수시 2022년 1월 현재 나잠업을 하는 여수의 해녀 현황입니다. 등록 해녀는 275명이며, 실 종사자는 115명으로 돌산 2명, 율촌 1명, 화양 1명, 남면 19명, 화정 1명, 삼산 52명, 동 지역 2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수로 시집와서 해녀를 하시는 분, 제주도에 가서 배워 오신 해녀, 섬에 살다 보니 어머니께 배워서 해녀가 되신 분들 다양한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분 남지 않은 해녀들과 함께 포스트 어촌 뉴딜 사업으로 여수에 해남, 해녀 학교 추진에 대해 제안 드립니다. 제주도 직업해녀 학교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서귀포 법환 해녀학교에서 직업해녀 교육생들이 현장 잠수기술 실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교육생 정원은 총 30명이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약 두 달 주말마다 총 80시간으로 진행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내용은 해녀물질 이론, 마을어장 관리 교육, 현장 잠수기술 실습, 어촌계 가입활동 등 실질적인 직업해녀로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과거 2018년 3년간 통계를 보면 졸업한 교육생 수는 89명이며 이 중 53명은 해녀 인턴 과정을 밟고 있고, 18명은 어촌계에 가입해 직업해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는 해녀, 해남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귀어를 통해 남고 싶어도 어촌계에서 받아 주질 않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 어촌뉴딜 300에 선정된 몇 곳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대 환영을 한다고 합니다. 어가인구 감소·고령화로 인해 소규모 유인도서지역은 유입 청년이 없어 단시일 내 무인도서 전환 위기에 놓인 현실은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섬 관련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에 실시된 사업대상지 사후관리와 어촌공동체 육성 확대로 본 의원이 늘 주장하고 있는 폐교활용을 통한 여수의 해녀박물관 및 해녀학교 활성화 보존 및 계승을 통해 어촌사회의 사람과 공간, 일자리, 삶의 질 문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여수형 사람중심의 섬 정책에 집중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10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청소년 100원 버스 무료화와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안 제안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쌍봉동·화양면·화정면의 문갑태 의원입니다. 10분 자유발언에 앞서 최근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 NCC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노동자분들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일산업 화재사고 등 끊이지 않는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사고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루속히 여수산단을 비롯한 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막는 국가산단 환경안전 특별법 제정과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드립니다. 또한 2년여 동안 끌어온 대기오염조작 사건에 대한 민간환경거버넌스의 권고안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전라남도와 여수시, 여수산단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또한 여수시는 먼 산 불구경만 하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권오봉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국가산단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안전에 대한 강력한 제어장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청소년 100원 버스 무료화와 농어민수당 인상 제안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올해부터 청소년들에게 100원 버스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 시행은 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고 요구였습니다. 비록 시행은 2년여 늦었지만 다행히 올해부터 100원 버스가 도입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원 버스 시행 소식을 접한 학부모, 시민단체, 학생, 정치권 등에서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고, 여수시와 시의회, 시민단체에 SNS상에서 감사의 인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전창곤 의장님과동료 선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혹시 청소년의 법정 나이를 아시고 계십니까?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의 나이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2항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2020년부터 만 7∼23세 그리고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상 교통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경기도 화성시는 무상 교통 실시로 시민들에게 교통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으로 대중교통의 영역의 행정복지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수시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은 학부모와 청소년, 시민단체, 시의회가 만들어낸 교통복지 예산입니다. 이제 100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화성시처럼 무상 교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노인 등 무상교통 수혜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충청남도 사례에서 보듯이 전라남도에서도 시군비 매칭으로 청소년 무상버스 정책을 도입해 주실 것을 전라남도에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보듯이 이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인정받아 전남을 넘어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020년 하반기부터 농어민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농어민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적 가치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제190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수시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인근 화순군처럼 12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나 전라남도의 지급 결정에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물가 인상 수준에 비해 농민들의 기본 소득은 최저 정점을 찍고 이제 농촌은 생존권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민수당의 도입은 그동안 우리 농업을 묵묵히 지켜주신 농민들에 대한 신뢰와 보답이며 생명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사회적 배려 수단이 될 것입니다. 농민의 삶이 행복해야 여수 시민의 삶도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농어민의 수당을 배려하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간곡히 소망해 봅니다.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인상안을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수산물 특화시장 등 민생 서민정책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종섭 의원

오늘 정월대보름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기상과 둥그런 달을 보면서 통합과 포용의 여수 공동체를 그려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해양관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코로나19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료인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발언을 통해 주요한 사안 중 민생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11일 여천NCC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현재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와 사차산업 혁명의 거대한 격량의 폭풍우를 헤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질병적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재난까지 몰고 왔습니다. 위기 때는 사회적으로 약한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 먼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재난 속의 진짜 재난을 이야기한 책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을 따라 흐르다가 어딘가에서 멈췄고 어딘가에 고였다. 콜센터, 물류센터, 정신병원, 요양병원, 그곳에 타인이 감염되어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일상을 멈추게 했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축소되면서 많은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연명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돌봄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공동체에 함께 하는 힘이 요청됩니다. 몇 가지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농성 상인들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제189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10여 년 이상 진행되었던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갈등 문제를 거론하고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차례 시정발언과 질의는 이어졌고 여수시의회에서도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와 상인들의 입장을 듣는 간담회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단전 단수로 쫓겨난 상인들은 시청 안 주차장 옆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오늘 현재 98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여수시에 재앙과 노력으로 농성 상인들이 농성을 마무리하고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여수시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농성 상인들의 생계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기지 않도록,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건축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영이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평가 방법으로 서민 입주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을 누려야 하는 주거공간이 부실과 하자공사로 인해 불안 속에 살고 있음에도 이러한 시설의 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영의 잘못된 행위도 문제이지만 허가를 내주고 건물에 안정성 등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놓친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수시의 주거정책은 서민중심의 주거정책의 기조 속에서 안정된 주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수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됩니다. 주식회사 부영도 서민주택 마련을 위한 임대분양전환 아파트 정책에 취지를 지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셋째, 노동문제입니다. 여수시는 노동인권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여수시 정부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이후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제7대 의회에서만 두 차례 겪었던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해고와 복직투쟁은 용역 업체 변경 때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원청대기업들의 이윤확보 방법의 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낙찰제 폐지와 적정낙찰제 도입 그리고 이익공유제 등을 통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지켜져야 합니다. 노동 존중의 기본적 실전은 당연히 공공부분에서 먼저 실시하고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여수시는 노동존중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대재해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연말 이일산업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에 이어 지난주에는 여천NCC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의 중대재해와 공해, 환경사업의 발생을 막기 위한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안전보건 진단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여수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인 시민안전위원회 같은 조직을 가동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 보건을 증진 향상시키기 위한 전라남도의 조례에 근거해 산업재해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여수에 설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요구합니다. 경제활동 영역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기활동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수시 정부의 특별한 지원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위드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위기 탈출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이 빨리 세워져야만 합니다. 다섯째, 의료 문제입니다. 코로나 재난 이후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혈액투석 신장환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여수 지역에서는 혈액투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신장 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수지역의 의료 지수는 인근 도시에 비해 낮고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권 의대유치와 대학병원 여수유치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나서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고통은 아래로부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무항산 무항심’을 깊게 새겨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삶, 서민들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여수시 정부는 시민들과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생을 제일 먼저 챙겨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장 백인숙 :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서·문수·미평 지역구 기획행정정위원회 소속 COP28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구성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 지구적 화두가 된 지 오래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계회의 협의체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제204회 임시회에서 8인의 의원으로 COP28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COP28 유치 촉구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위주요 활동사항입니다. 총 7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환경 전문가 출신의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를 통해 탄소절감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과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시 정부와 COP28 유치 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성공 방안을 탐색하고 다양한 고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중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려고 하였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의회에서 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COP28 유치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여 노력한 끝에 22개 시·군 의장 명의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 12개 시군 의장단 공동 건의문 채택을 위한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고성군의회를 직접 방문해 공동 건의문 채택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유치 붐 조성과 대시민 홍보를 위해 우리 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시민들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직접 현장을 뛰었습니다. 거리 캠페인 활동은 쌍봉 사거리, 문수 삼거리, 둔덕동 11호 광장 등 시민들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시가지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며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COP28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COP33의 남해안·남중권 유치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여수시 탄소중립기본조례를 마련하여 3월 회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위활동에 있어 아쉬운 점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일방적으로 COP28 개최를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는 결정을 내려 지난 13년 동안 COP 유치에 다 함께 힘써온 남해안·남중권 지역사회에 크나큰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정부의 COP28 유치 양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이와 함께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약속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양보로 추진하려던 유치활동, 그중에서도 국회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 12개 시·군 의장 협의회 유치 촉구 공동 성명 기자회견이 불발되었으며,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총회에서 여수시의회 차원의 그동안 활동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지 못한 점 또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비록 COP28 유치는 불발되었으나 앞으로 COP33 유치 준비기간 동안 시정부에서는 단계별,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 COP33 전담기구 설치, 대단지 공단이 입지한 타지자체와 공동 대응하여 국가산단의 역할 부여 등 사전 준비에 매진해야 하며, 정부를 향한 남해안·남중권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지정 요구와 지원기관 설립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시정부가 탄소중립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2년 2월 8일 COP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COP28 양보로 특위활동에 많은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8명의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활동결과보고 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COP28 유치는 불발되었으나 앞으로 COP33 유치를 위해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금까지와 같이 시정부 및 여러 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지와 대응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COP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예,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COP 유치지원 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적 업무인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9항에 투표·개표 사무원 등 사전투표일에 근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 종사·지원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선거 때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고 격려와 복리후생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상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화정면사무소 신축)(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경영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시 경영의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경영평가 등 지도ㆍ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입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문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조문과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인용되고 있는 32개 조례에 대해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개정 조문번호를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의 효율성 제고 등 개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지원 대상자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4항 내용 중 “지원대상자는 공공배달 플랫폼의 가맹점 및 사용자로 하며”를 “지원대상자는 공공배달 플랫폼의 가맹점 사용자로 하며”로 일부 개정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 산단의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이 90% 이상으로 그동안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하여 노동자 본인 및 가족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어 왔으며 노동자의 70% 이상이 공동세탁소 건립의 필요성과 이용 의사를 밝혀 사업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조례안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시행의 명확한 지원근거와 향후 지속적인 정책 수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화정면사무소 신축)의 건 입니다. 이 안은 1988년 준공된 화정면사무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건물 전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 청사 부지는 부지면적 협소로 주차장이 없고 청사 주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여 공사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인근 주택의 민원 등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축 부지 이전이 불가피하여 당초 백야리 58 외 1필지에 신축하려 하였으나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상정 결과 신축위치가 부적합하여 재검토 사유로 부결됨에 따라서 매입 부지를 변경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225, 226번지 2필지의 1,924 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1,200 제곱미터의 지상 3층, 1개 동으로 47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12월까지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항 22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 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상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2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 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기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12.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찬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동 소재 농어촌 섬 지역에 공중목욕장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 공중목욕장 설치 지역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목욕장이 없는 동 소재 섬 지역에도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동 소재 농어촌 섬 지역에 거주하면서 복지혜택이 취약한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만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만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어르신의 목욕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월 1매를 월 2매로 개정하고 안 제9조 목욕권 요금 청구시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 청구ㆍ정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내 도서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소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제1항 중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안정화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자녀가구 감면 등 제도개선권고 과제 이행 및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3조 5항 수도요금 납기 내 납부로 체납 발생 방지를 위한 조항과 안 제40조 제1항 제3호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43조 제2항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징수 제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수도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 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공중목용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상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공중목용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윤리특위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선출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선효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성 또한 강화되어 윤리특위가 상설화됨에 따라 오늘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첫 상설화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지켜야 할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모두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6.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의원 대표발의) (주종섭·강재헌·송하진·정광지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17.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재현의원 대표발의) (주재현·나현수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8.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9.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0. 여수시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1. 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2. 여수 덕충주공아파트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종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2에서는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18조의 2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와 연장신청 사항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재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4조제1호 하목, 제2호 거목, 제3호 차목 중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의 목적 달성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단절되거나, 노후 여객선 운항으로 안전문제가 예상되는 항로에 대해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는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규정으로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여객 선사에 예산 지원과 선박 감가상각비,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도서민들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에 따른 정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소집수당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소집, 교육 훈련, 방재단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에서 제17조까지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정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관리비용 지원 범위에 추가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관리비용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관리비용 지원 신청 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시 분담률을 95%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형마리나 계류장 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리나 시설의 위탁범위는 원형마리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자부담 원칙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원형마리나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덕충주공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아파트가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여수 덕충주공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호한 통경축 확보를 위해 15층을 18층으로 상향시키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로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수 덕충주공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형 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 덕충주공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6,32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281억 원 대비 14.3% 인상 2,0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의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심사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건 52억2,256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구 여명학교 매입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라 35억6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청사 LED 안내판 설치의 건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5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청 별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본청사 별관 증축 설계공모비, 본청사 별관 증축 경제성 검토, 본청사 별관 증축 건설사업관리비 4건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시 산출근거 및 내역을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예산심사 과정 중 잘못된 설명이나 충분하지 못한 설명 등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통합현충탑 건립 기본계획 용역 수립 예산 37백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부결된 예산으로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통합현충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통합현충탑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만을 조사하지 말고 통합현충탑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포함한 용역 과업지시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예산인 만큼 나중에 결과보고서가 입장이 다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시정부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 부담금 71억78백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예산은 지난 본회의 예산 심의 시 지역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후 재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것입니다. 지난 2월 3일 국동 별관 회의실에서 국동, 월호동, 대교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지역 시의원님이 주축이 되어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관련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으며 저 역시 이번 회기 중에 경도 인근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지역민들이 찾아와 경도 연륙교 예산 통과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갔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모든 예결위원님들이 지역의 백년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무기명 투표결과 예산안은 통과되었지만 지역민이 우려하는 고층의 생활형 레지던스와 연륙교 유치 문제에 대해 지역민의 민원과 시민사회와 시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사업자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부에서는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민과 시민단체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도 연륙교 진입도로 예산권은 국비와 도비 지연에 따른 여수시의 부담금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지역민이 걱정하는 해양 경관 훼손과 주민 민원에 대한 상급관청의 역할과 사업자의 전향적인 자세를 동시에 요청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결위 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단상에 두 번 서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결위 수정안을 제안한 문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 소속입니다. 예결위원이면 예결위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이번 건은 도서를 포함한 여수시 전체의 도시환경보전의 방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건이므로 여수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부담금에 대한 세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함입니다. 삭감이유입니다. 경도 진입도로 연륙교 시점부 건설위치가 협의 진행 중이며 경도 진입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으로 인해 공공재인 아름다운 여수의 경관 훼손 및 사유화, 과도한 지역 숙박업계와의 경쟁 심화, 주변 교통체증 유발 및 지역 내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투기우려 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의 층수와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조정안 협의를 요구하기 위해 3월 임시회 개회일까지 기간을 갖도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삭감된 경도 진입도로 연륙교 사업비 출연금 71억78백만 원은 유보금으로 수정 확보하여 3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해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우선 경도 연륙교 해당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본 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했는지 수차례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담당부서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층수 제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행위의 제한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제한이란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의 이용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건은 자연경관을 분명히 훼손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의원이 되기 전까지 환경단체 활동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광학 석사와 관광학 박사 수료를 전공한 관광학 전문가입니다. 주민들과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한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2의 시티파크 골프장, 케이블카, 한신아파트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결정이 평생 여수의 환경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 의원님 하시고, 송재향 의원님 하십시오.

우리 강현태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항이 강현태 위원장님의 어깨뿐만 아니라 여기 26명의 의원 전체의 어깨를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요구와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방금 전에 우리 문갑태 의원께서도 수정안을 내놓을 때 3월 달에 다시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는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문제고 저한테 질문하실 부분은 예결위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지 제가 그것은 3월 달에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뭐 3월 달에 올리겠다 어쩌겠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답을 어찌 보면 피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가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심의 때 경도다리 이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본예산에 부결이 되면 예산 전체가 삭감된다, 사라진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압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은 적절치 않다. 지금 1차 추경이 있었고 2차 추경이 진행 중입니다. 2차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 이런 방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치기방식이다. 진실 되게 우리 30만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진실 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적인 것이 이 예산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했었던 거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여기 있는 26명의 시의원들께서는 칼레를 지켰던 칼레의 시민의 대표들과 마찬가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도다리 이 하나가 여수를 지키냐, 여수시민을 지키냐 어떻게 판단해야 된가를 분명히 나는 가져본다 그랬었을 때 우리는 여수의 명운이 남아있다고 봤을 때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감할 수도 있다, 다음에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나는 위원장님께서 답을 안 해줬지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분명히 삭감하고 다음에 다시금 기회를 잡아야 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의원들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송재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역민의 의견 수렴 후에 다시 예산을 전년도에 전액 삭감이 되었던 것을 편성하겠다 했고 또 당일 날 아침에 주민들 10여 명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또 뭐 지역구 의원님들의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나온 안이 이 경도다리를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회의록을 다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주민들이 경도다리 예산은 지금 통과시켜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의 답변이 그야말로 옹색하고 이것은 소문이기를 정말 바라고 또 바라지만 국회의원께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은 여수시민들 앞에 본인의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다리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공개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의회를 열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섬 해녀학교 설립과 COP당사국총회 유치 건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10분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미래에셋 경도의 과도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 이유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온상승과 탄소배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우리 여수의 가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바다조망의 아름다운 경관과 수산물을 통한 먹거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은 그동안 미래에셋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것도 여러 차례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명서, 결의안, 10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하여 건립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고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때 마쳐 여수시상공회의소도 저희 의회의 뜻과 합치되는 성명서를 발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펜션협회 전남지부 등이 지금 현재도 공실률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10여명의 주민을 만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옹색한 얘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사 경도 관련 개발에 대해서 다리 건이 예산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니까 인제 시민들이 좀 경도개발에 관련되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급박하게 통과시켜 줄 것이 아니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민인 저 송재향 의원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물어오십니다. 다리를 놓아주고 얻는 게 무엇이냐, 여수시는 무엇을 약속 받고 다리를 놔주겠다는 것이냐? 있으면 말해 봐라 답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제1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하여서 섬이 관광객들에게 섬을 개방했을 때 그에 따르는 해양오염 피해에 대하여 10분 발언하였습니다. 다른 나라 섬의 관광도시들의 예를 들면서 폐쇄되었거나 영구 폐쇄도 하고 있고 폐쇄되었다 다시 개방하는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도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대동세상을 꿈꾸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꿈꾸는 대동세상은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반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2021년 7월 9일에도 성명서를 냈고, 9월 6일에도 성명서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 어떤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의원 당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벼르고 계십니다. 미래에셋은 당초 투자협약체결 사항인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숙박형 레지던스로 바꾸었습니다. 숙박형 레지던스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래에셋이야 겉으로는 여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거짓을 말한다손 치더라도 여수시와 전라남도, 경자청은 또 거기에 국회의원, 시장, 시 간부공무원, 시․도의원들이 나서서 묵인하고 승인하고 오히려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포인트 의회 얼마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3월에 다시 열리는 회의에서 그때 다시 경도다리 예산은 논하여지는 것도 무방할 걸로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액 삭감하셔서 우리 여수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봐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아니죠?

아까 옹색한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난번에 5대 4로 반대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6대 3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예결위를 통과시켰을 때는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줄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투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줬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송재향 의원님도 예산결산위원이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여기서 보고드린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표결로 해가지고 표결에 통과된 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재향 의원님께서 저가 뭐 경도관광단지가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다 그랬지 제가 간담회에서 통과시키자 그런 얘기했던 게 아니고 그런 간담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회기 중에 예결위 회기 중에 경도 지역민들이 찾아와서 협조요청을 하고 갔다는 그런 경과를 말씀드린 것이지 저가 뭐 거기다가 저희들이 통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으로 표결된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야죠.

그러면 예결위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여수시민이 27만 명인데 이제야 경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는데 경도주민 열 분이 와가지고 경도다리 예산 통과시켜 달라 했다 그래서 경도다리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그 논리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그날 우리 예결위 심의하면서 경자청 저희들한테 다녀갔어요. 그런데 이놈의 경자청이라는 곳이 미래에셋이 시설 건립 후에 운영초기에 3년간 2천여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지역사회 환원을 논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정한지 재고해야 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경자청이 우리 여수시가 거기에다가 29층짜리 11개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어줬을 때 해양오염의 피해라든가 경관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걱정도 없으면서 그런 민간개발사업자들이 가져갈 이익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이 경자청이 저는 존재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예결위원장의 책임을

아니아니 예결위원장님은 여수시의회 의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말 좀 들어보세요. 예결위원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들 전체가 책임지는 겁니다.

예결위원장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장이 무슨 뜻에서 의원들이 거기에 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얘기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되죠.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질문하셨는데 뭐 예결위원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예결위원들이 서로 토론해서 표결로 해서 결정된 부분을 우리 모든 예결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왜 예결위원장이 그걸 책임을 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통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시라고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질문했잖아요, 제가.

지금 답변드릴게요.

답변하세요.

우리 회기 중에 광양만권 경자청에서 본부장이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자리를 해 주라 해서 우리가 점심시간 좀 빨리 당겨서 1시 반에 자리를 면담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경자청 본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내용과 또 지역민들이 우려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자청에서는 미래에셋에다가 생활형 숙박시설 이 부분의 층수는 최대한 낮추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다 그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겠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런 말씀하고 가셨고 그런 말씀 다 듣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 송재향 의원님도 예결위원이시고 저도 예결위원이에요. 우리 11명 예결위원 중에서

저는 투표에서 반대를 던진 사람이고요.

반대를 던지셨더라도 예결위원 중에서 11명이 투표해서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 전체 의견이죠.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의 허가권이 여수시에 있습니까?

경자청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여수시에 있냐고요? 여수시가 그것을 방어할 그런 어떤 법적인 뭐가 있습니까? 권한이

그러니까 경자청 본부장이 여수시의회와 상의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자, 송재향 의원님 그 정도 하시고요.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종길 의원님 하시고, 강재헌 의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에게 주문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송재향 의원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 예결위원들 말고 다른 의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해 주라고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질문이 가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재헌 의원님

관심이 많은 만큼 아마 서로가 또 언성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도 했었고 많이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했었고 예산심의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6대 3이라는 표결처리로 그게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이게 살아와서 상당히 좀 의견이 많이 다르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4명의 의원이 예결위원인데 그분들이 다 우리 상임위에서 거의 반대를 하는 그런 쪽이었었는데 또 예결위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3월에 위원장님 추경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고 했었는데 또 재난지원금도 아닌데 또 원포인트 추경해서 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논의할 때는 논의를 하고 이게 서로 우리 송재향 의원님도 언성을 많이 올리시는데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의견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언성을 올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구 여수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저가 지금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 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을 11월 24일 날 승인을 급작스럽게 해줬습니다. 여수의 대규모사업이었고 관심사였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촉박한 상황에서 제가 21일 날 금요일 날 이것 사용승인해 주면 안 됩니다하는 것을 발언을 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11시에 임시사용승인 협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 큰소리 뻥뻥 쳤던 매출액의 3% 턱도 없이 지금 가져오지도 못하고 우리만 멍청이 꼴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돌산회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자산가이신 사업가 분께서 우리 돌산회타운 여기를 정말 유원지로 개발해서 노후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많은 음해세력들이 제소한 다음에 그래서 지역에 좋은 일하려고 했는데 이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도 돌산유원지는 방치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참 이 도시재생사업은 웃지 못할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최다선 의원께서 그쪽 지역 의원이 건물 일부 건물 위치변경 요구를 하면서 수정안 발의를 했어요. 그 수정안에서 재석의원 23명 중에서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4명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 국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또 표결했어요. 재석의원 21명 중에서 찬성 9명, 반대 없고, 기권이 12명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표결이 어디 있습니까? 기권을 지역구 도시재생을 한다는데 반대도 아니고 기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를 못해요. 그 뒤에 결국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여수 을지구 김회재 의원께서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진해서 결국에는 600여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살려서 따옵니다. 그래서 국동지구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회원 일동이 2020년 12월 26일 날 김회재 국회의원한테 감사패를 드렸어요. 지역을 발전시키자는데 갑과 을이 어디 있으며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는데 조그마한 어떤 부딪힘이 있어도 큰 그림은 그려가야 된다는 게 이 김회재 국회의원님의 어떤 생각이었고 그 부분을 실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도다리 문제도 레지던스 문제, 진입도로 문제 이것 다 좋습니다. 당연히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가야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사업자 20% 해서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사업이에요. 우리 혼자 간다면 우리 여수시 혼자 간다면 1,195억 당연히 우리 시의회에서나 강력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저도 오늘 시민단체 저도 환경운동연합, 시민협 회원이에요. 수없이 전화, 문자 받았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가야죠. 이게 우리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오직 국가이익을 위해서 간다고 했어요. 우리 시의원 여수시의 발전방향을 바라보고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우리 여수시가 살아남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그 또한 그 중심에서 항시 어떠한 욕을 얻어먹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갈 것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지금까지 수많은 반대 수많은 서로 의견충돌에 의해서 지금까지 백화점 하나 없어요. 아울렛 하나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우리 여수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수산업으로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공단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의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

관광여수를 위해서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이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만큼은 적어도 큰 그림을 그려가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투기 투기 그동안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냐 투기냐 우리가 투기라 하면 거의 불로소득을 얘기합니다. 아무 생산활동도 없이 그렇지만 투자는 그만큼 가치투자를 통해서 거기에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음에 건축허가 자체도 제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들었었는데 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여수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래요. 우리가 건축허가 안 내주면 됩니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렇지만 다리문제는 별개로 돌산주민이 35년간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수시 돌산다리 놓는 것 얼마나 멋지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여수시의 큰 그림을 그려가자 그러한 저의 의견입니다.

예, 정리하시죠.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예결위에서 안건 상정이 올라온 것을 우리 예결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표결해서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것이지, 그 이상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 정도 하시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수시에 문제가 일어나면 여수시장님이 책임집니다. 책임지시고, 여수경찰서에서 경찰 1명이 금고털이범이면 경찰서장이 책임집니다. 우리 여수시 예산 예결위원장님이 책임지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지. 지금껏 보면 그것은 내 범위가 아니다. 아니, 예결위원장을 왜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책임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죠.

아니, 강재헌 의원님은 예결위원장 안 해보셨습니까?

예, 못 해봤습니다.

예결위원장이 다 책임지는 겁니까?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 맡으셨어야죠.

예결위원장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 만큼은

그러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결정된 것을 위원장이 다 책임지는 겁니까?

자, 두 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두 분.

책임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책임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원장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죠.

예결위원의 책임을 본인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시고 그랬어야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는 계속 미루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하시죠.

이상입니다.

아까 박성미 의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하시고, 이찬기 의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강재헌 의원님께서 또 저희 지역구까지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19년도에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산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돌산 다리를 먼저 놓는 줄 알았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신월동에서 경도로 가는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다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1차, 1순위가 먼저 가는 걸로 그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경도 가는 다리가 1천억이 넘고 돌산 가는 것도 1천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게 모든 게 원래는 시비로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지금 국비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시비로 만들어져야 되는 다리를

그렇죠.

국비를 확보한 거잖아요. 이건 약속이라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을 말씀드려요. 약속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느냐 그러는데, 26명의 많은 의원님들이 다리 반대하는 거 아니다. 또 미래에셋 투자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다. 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려를 하는데, 그날 예결위에 경자청 본부장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가장 걱정인 게 기재부가 이거를 사고지역으로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 하나였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잘 진행이 되면 돌산 다리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돌산 주민들이 그냥 시비만이 아니고 국비 확보를 해서 좀 빨리 진행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디 갈수록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고. 또 경자청에서 오신 본부장께서 레지던스에 관련된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다음 단계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충분히 공유를 하고 말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저는 중앙정부에 우리 국회의원과 우리 시정부가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이 혹시라도 기재부라는 그런 큰 벽에서 다른 것까지 막힐 거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게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5건에 대한 선거공약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여수시 국도 17호선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클 때, 저는 제발 주말이면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돌산에 살면서도 문자를 무서워서 못 봐요, 전화도. 이 어르신들의 민원은 경도 다리, 레지던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다리를 놔주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고민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 기획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도 했었고 이 발전에 대한 노력을 했던 의원님들의 우려와 모든 걱정을 우리가 다 짊어지지는 못하나 그때 경차청에서 오셨던 분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다음 단계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런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결위에 없었던 분들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제가 느꼈던 그 날의 현장의 말씀을 그냥 쭉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그때 본부장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기재부에서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호의적으로 세우지 않았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기재부에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찬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결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차분하게 한번 따져 봅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왜곡할 수 있어요, 우리 여수시민들이. 우리가 다리를 위해서 26명의 의원들 중에 한 분도 다리를 놓지 말자는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수정안을 낸 문갑태 의원님이나 예결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님이나 다 생각이 거기에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시죠?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환경문제, 침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레지던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주택법에 저촉을 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레지던스를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여수시에서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이나 또 여수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님께 여쭤볼 내용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이나 또 지역주민이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에서는 미래에셋이나 경자청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한 게 있을까요? 혹시 들었습니까?

저번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경차청에서 왔지 않습니까? 아니, 미래에셋 담당자들이 왔잖습니까? 그때 층수를 낮추는 부분을 좀 적게 낮추고, 그다음에 관광단지하고 레지던스하고 같이 동시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때 우리 전체 의원님들 얘기가 “그거로는 부족하다. 층수를 더 낮춰라.” 그런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시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경자청 본부장이 오셔서 좀 설명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1시 30분에 자리를 내서 한 30분간 이야기를 하고 그게 부족해서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하고 다시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또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본부장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우리 여수시 의원님들의 그런 얘기도 충분히 자기들이 숙지를 하고 있고 또 지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미래에셋 또 그다음에 관계된 건설업체라든지 또 거기 회사, 주식회사 홀딩스 있잖습니까? 그런 회사에다 미래에셋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다, 층수 낮추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허가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 와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겠다. 그런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수조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 다 생각이 있었겠지만 표결로 가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서 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면 이 부분은 우리 시정부에서는 미래에셋을 부르든 경차청을 부르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 여쭤봤어야 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게 한 가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예결위가 열려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의원들이 저부터서가 조금 경자청이나 이쪽에서 대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낮춰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환경이 훼손되는 부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중에 개별적으로 아마 미래에셋이나 경자청 쪽에서 접촉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그게 과연 맞나. 우리 의회에 26명의 의원 전체를 놓고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시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뭔가 대안방안을 찾았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예결위 열리는데 예결위위원님들한테 가서 그 얘기 했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이 좀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정부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것은 시정부에서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다들 낮은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지만 시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시정부가 힘을 하나로 합쳐서 경자청이나 미래에셋에다가 압박을 했어야죠. 미래에셋이나 경자청에는 이것에 대해서 별 뭐, 그리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왜 우리 시정부에서 공무원들 동원해서 의원들을 이렇게 압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됐지 않았나요?

그건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곡해하지 마라.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지금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리를 놓기는 놓는데 그냥 우리시에 어떠한 보탬을 더 얻어내고 낼 것인가, 그냥 해줄 것인가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하신 의원님들이나 또 수정안을 낸 우리 문갑태 의원이나 다 같은 생각이다. 그 차이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문갑태 의원님 하고, 송하진 의원님 하고, 이상우 의원님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위원장님, 시티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이와 비슷했는데 시민단체가 한 4년 동안 시티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반대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골프장이 추진이 됐는데, 그때 저희가 싸움해가지고 100억을 얻어냈습니다, 100억을. 그랬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 하고 6억인가 받고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제 끝나버린 건데 저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파크는 그 정도로 사회공헌이라도 받아냈어요, 돈은 못 받아내더라도 그런 역할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우리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뭔가 대안을 갖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대안을 위원장님은 똑같이 들었는데 저는 대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확약의 내용도 없고, 시의회하고 이후에 협의한다는 내용도 없었지 않습니까? 문서가 됐습니까, 아니면 말로 했고 그거 속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또 2차 예산이 또 있어요. 저희가 239억을 내야 되는데 73억이 통과되면 90억 냈습니다. 지금 한 140억 또 있어요. 그럼 그때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건데, 그때도 이렇게 또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을 시의원들이 말을 안 해주면 누가 말을 해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좀 통과시키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번 봐보십시오.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3월에 저희 의회 있잖습니까? 그러면 추경안이 아까 없다고 하는데 4월에 만들면 되잖아요. 원포인트 만들 수 있고, 6월에 만들 수 있고, 올해만 만들어지면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원성은 원성대로 다 듣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은 자유구역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근거를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한테 모범답안을 갖고 와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장님이 아까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 주라고 그럴 때 저는 예결위원장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시정부에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경 의원님 예결위원장 할 때 이야기해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예결위에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정확하게 경자청에나 여수시한테 확답을 주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야지 협의가 되거나 의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2차, 3차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결위가 통과되고 난 상황에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시정부나 경자청에다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문갑태 의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혹시나 우리 문갑태 의원님은 원포인트로 해서 3월이나 또 그 후에 원포인트로 해서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회기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기재부나 정부에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2년간 20억 가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을 놓고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과연 경도 개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앞에 또 그 본부장님이 와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스럽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회 와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된 행위예요. 그리고 기재부의 나라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재부 예산권 박탈해 버리겠다고.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잘못 결정해주면 평생 남는 사업이에요, 저희 7대 의회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설령 예결위에서 결정을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견을 물어서 저는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결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경도 연륙교 문제하고 레지던스 숙박시설 문제하고 같이 동시에 연계선상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다운 토론회장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찬성도 맞고요, 반대도 맞습니다. 다 지역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1985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돌산, 신월,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제로 이어서 죽림으로 이어가는 외곽순환도로가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 인구는 30만에서 28만에서 27만으로 무너져버린 아픈 기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 중의 하나가 여수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가까운 순천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통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의료 인프라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퇴근을 해가지고 소호동에 오는 시간이 약 한 30～40분 정도 걸리고요. 순천 신대지구로 가는 게 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이번 경도 관련돼서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살아있으면 계획대로 빠르게 외곽순환도로를 개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아쉽게도 소호에서 웅천 간 연륙교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반쪽짜리 교통 해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신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제 죽림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놨으면 예산도 절감되면서도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도 돌산의 다리는 다리고, 돌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돌산대교를 중심해서 양쪽으로 지금 4차선인데 다리는 2차선입니다. 결론적으로 병목현상이 있어서 돌산대교는 2차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도 예산 삭감 관련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삭감된 사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종합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삭감되면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경도 개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송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도 연륙교 문제와 경도 개발 이 문제를 별개로 또 봐야 되지 않냐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부결됐을 때 부결되고 나서 경자청에서 미래에셋이 와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층수를 소규모로 낮춰서 와 가지고 그다음에 관광 테마하고 그다음에 레지던스하고 동시에 착공을 하겠다, 재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자청 본부장이 와서 경자청에서 하여튼 최대한 지역민들 우려스러운 부분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래에셋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다음에 건축허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의회와 꼭 상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에 의해서 표결이 그렇게 나왔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레지던스를 철회하고 원래 처음 사업계획대로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처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경자청, 미래에셋 이렇게 5개의 각 기관들의 대표들이 와서 협약식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그 이후로는 없다는 거지요. 이 정도로 됐으면 전라남도에서도 전라남도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여수시도 여수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 경자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런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런 점을 보더라도 모든 사업은, 위원장님,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물론 경자청에서 급히 오셔가지고, 이 예산 심의과정 중에서 급히 오셔가지고 답변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들이 보장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이 서류를 갖춰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디 가더라도 행정행위란 절차는 밟고 차근차근 나갔으면 하는 심정이고요. 제가 이 경도 문제를 처음에 주장했을 때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때 담당 공무원 모 과장님께서 10분 발언을 하십시오. 미래에셋이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체부터 발상이 잘못됐다. 또 그렇습니다.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재량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 입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수시 입장이 몇 층 이하로 할 것이다, 이런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건축행위를 심의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경도 건너편에는 돌산 쪽에는 5층 이하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근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9층이 과연 어느 근거로 29층이 나왔는지 이것도 좀 심히 걱정스럽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셋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에서 또 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문갑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보면 행위 제한에 있어요, 분명히. 자연경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9층이면 이미 자연경관을 손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층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해야 되고요. 또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 의회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60실을 줄여왔습니다. 60실 줄여온 것이 그 사람들의 성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60실을 줄여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그때 부결되고 나서 미래에셋에서 찾아, 상무분인가 찾아오셨어요, 제 방에.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했는데, 미래에셋 자기만 낮출 수 없다. 왜 그냐면 현대건설이나 호반건설이나 여러 분야 같이 건축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층수를 내릴 때는 그런 업체들하고 다 같이 상의를 해서 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리려고 했는데 건설업체하고 상의했을 때 그게 최대한 낮춘 층수다. 그런데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저는 그쪽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셋이 우리 여수시민에게 우리 여수시의회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제가 추측을 하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운영이라는 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에. 30객실 이상에 대해서는 1개소 이상의 린넨실을 구축해서 운영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60개 객실을 줄였다고 봅니다.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정확히 저희들한테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생숙 관련도 그렇지만, 지금 연륙교도 시점부가 위치가 결정이 안 됐잖습니까.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또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도 다리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돼 있죠, 지금? 이번에 71억 3천만 원 말고 또 얼마가 나갔죠?

한 20억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얼마 정도 있을까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미래에셋까지 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 썼을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 예산 아직 쓰지도 못하고 있고요. 은행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디 가더라도 더 짚고 가야 되고. 그동안에 우리 여수는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웅천 문제, 또 죽림 문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산입법을 적용해버렸죠. 또 화양지구도 지금 경자청 특구로 지정하다 보니까 여수시 권한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우리 여수시가 입장을 밝히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서로가 다 이렇게 다리는 꼭 빨리해야 된다 하면서도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보류시키고 2차, 3차, 3월 달에 하든, 4월 달에 하든, 임시회를 하더라도 한 번 하자는 뜻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해서 우리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하시고, 나현수 의원님 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여수시의회에서 경도 다리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주장했던 거 있잖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산 삭감한 내용이요?

아니요. 여수시의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이 앞에 전체간담회에서 층수를 좀 낮춰오라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공재의 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우려, 그리고 교통 대란. 그런데 지금 어제 예결위에서 심사한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세 가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성명서나 결의안을 통해서 다 결의를 했었는데요. 어느 하나 확약 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2월 3일 날 저하고 서완석 의장님하고 권석환 의원님이 경도 주민들하고 국동 그리고 월호동 주민들하고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도 다리 놓아준다고요. 다만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고. 지난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상징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체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경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 정도 거기 경도 주민들은 무작정 다리를 놓아주시라고 그러고요. 이부규 씨도 계속 다리를 놓아주시라고 하고, 그리고 최처중 씨도 계속 놓아주시라고 그러고, 전효길 씨도 계속 놓아주시라고 그러고. 저희들 의원으로서 올 6월 선거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또 국동 주민들께서는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당신도 한 표고 나도 한 표라고. 그러면서 제가 국동 주민들하고 월호동 주민들 앞에서 제가 항상 주장했던 내용을 설명을 해요. 경도 주민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들께서 레지던스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다리 놓아주신다.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들께서 어떻게 미래에셋과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GRD 지분을 요구해주라고 했어요, 제가요. 지금 현재 GRD 150억짜리 자본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 아닙니까, 경도 레지던스요. 주민들은 레지던스가 거기에 1,100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실감이 겁나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한 보상으로 GRD 지분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아마 생소했을 겁니다. 아마 그 내용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관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우려, 교통 대란 관련해서 어느 하나라도 확약 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결위가 심사한 자체가 잘못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월 13일 날 미래에셋 컨설팅에서 본부장하고 GRD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계셨죠?

예.

그때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제가 숫자에, 이상우 의원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팔백, 8,400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익률을 4%로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300억 이익 보려고 경관 훼손하고 이 난리를 치냐고. 사업하지 마시라고. 그건 아니죠. 지금 왜 부동산 투기 우려를 제일 말하고 있냐면요. 미래에셋은 그 땅을 35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600만 원에 파네요? 그 판 이유가 다리 예산 240억이어야 되고, 학교 이전 250억, 유수풀 만드는데 300억, 그때 그 이야기 들으셨죠? 결국은 기존에 경도 주민들의 피와 같은 땅을 헐값에 매입을 해서 자기들 돈 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본인들이 평당 1,200만 원에 분양한다고요? 턱도 없는 겁니다. 지금 레지던스는 본인들이 63실을 줄여왔는데요. 제가 봐서는 본인들 한 300억 손해 봤으니까 여수시민 여러분 저희들 이리했으니까 이해해주십쇼, 이거예요. 200실을 줄이면 본인들이 1천억 이상 손해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수시의회에서 제가 5월 달엔가 주장하면서 사회공헌사업을 말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미래에셋 대표 내려오라고 그랬지 본부장 오시라는 소리는 안 했었거든요. 상공회의소 회장 만나가지고 자산공원에다 50억짜리 숲 조성하겠다? 언제 저희들이 해주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다음에 거기에서 케이블카 하기 위해서 밑에가 민둥산이니까 거기에다 50억짜리 시민의 숲 조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업을 위해서요. 여수시민들이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결위 심사하셨을 때 경자청에서 본부장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확약이나 어떤 담보가 있었나. 그것도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줬다? 아마 공무원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지금 건축허가는 경자청에서 내주는 건데요, 여수시가 아니고요. 합법적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본인들이 업무를 회피하면 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경도 다리가 통과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분명히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경관 훼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어떤 제재조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명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관 훼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송하진 의원님 말씀대로 국동지역은 10층 이하로 묶여있고요. 그리고 중앙동 쪽은 4층 이하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경도도 10층으로 묶어야죠. 그걸 여수시가 제한을 했었어야죠, 건축허가 낼 때, 이런 과정에서 서류를 주고받고 하실 때. 이 경관 누가 보존할 것입니까? 그나마 여수시의회에서 이걸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29층이 들어온다. 120m짜리 건물이 들어온다, 타워형으로요? 지금 한신아파트도 이런 저희들 최악의 건물이라고 지금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 그 건물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 건물이 15억에서 20억 정도 할 거니까, 앞으로. 자기들은 거기에서 먹고 즐기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수시민들의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심의를 하셨어야 하는데 안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왜 통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우리 문갑태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우리 예결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해양도시건설위원회라고 하는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7대 후반기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정부를 상대로 총 3건의 촉구 결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문제 그리고 유지·관리비 촉구 결의안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세계섬박람회 여수개최 국제행사로 승인해달라, 기재부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냈었습니다.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26명의 의원이 찬·반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어떤 분이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적어도 26명의 모든 의원이 여수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어떻게 국제해양도시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2020년도 7억 5천의 지방비 분담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12억 5천, 그리고 지난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경도 진입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심화되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던 정부를 상대로 한 촉구 결의안들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해달라, 유지·관리비 정부에서 부담해달라, 그리고 세계섬박람회 중앙부처 해수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국제행사로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또 의회 우리 기관에서도 충분히 요청을 해야 될 사항들이 현안문제들이 많은데, 과연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국비·도비 다 분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의 사람들도 공직자들도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분담했던 그런 예산들이 우리 의회의 입장에 따라서 불용 처분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는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도 개발, 경도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인사권자는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 책임 또한 다 해야 할 곳이 전라남도입니다. 개별건축 허가 레지던스에 대해서 개별건축 허가가 우리 여수시에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정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6명의 의원님들이 찬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더 이상 찬반토론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투표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의 입안, 추진에 한 도시의 성패가 갈려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경도 개발하자는 것도 제가 제안도 했었고 또 전남도와 여수시와 전남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는 공영개발사업 부분도 주민과 협의, 협상 초안을 제가 만들어서 타결시켰던 사람입니다. 또 역대 시의원 선거 때마다 그리고 당시 김성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다리를 놔서라도 경도 개발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돼 왔어요. 진행이 되다가 미래에셋에서 전남도와 여수시와 경자청과 같이 2017년도에 자기들이 이것을 인수해가지고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협약이 체결됐고요. 여수시민 전부 환영의 박수를 쳤습니다. 2019년도에 미래에셋 컨소시엄에서 세계적인 이 관광단지개발 설계회사 네덜란드회사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요. 그거 다 봤잖아요, 그림을. 그걸 가지고 2020년도에 전남도에서 사업, 전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던 사업계획을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만든 마스터플랜에서 바꿔졌습니다. 그 바꿔준 데가 아까 케이블카도 들어가고 마리나가 들어가고 지금 문제가 됐던 초입부에 6만 4천 평 상업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5층 이하의 건물 예쁘게 조감도에 나와 있지요. 그것이 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에셋에서 그렇게 개발하겠다니까 이게 다리도 예타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 작년이죠? 이천, 작년이에요? 상업시설부지 6만 4천 평을 숙박시설로 변경을 신청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모든 인허가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시는 협의만 할 뿐이지요. 그래서 전남도를 통해서 여수시에 협의 요청이 왔을 때 여수시가 그에 대해서 상업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의 발단인데, 그래서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작년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한 겁니다. 건축허가가 자그마치 11개 동에 29층짜리가 7개 동해서, 건물 하나가 29층까지 올라가는 건 문제없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20m 정도 떨어진 건물이 11개가 들어서니까 이게 병풍처럼 막아버린다. 이것이 전남도 경관심의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러니 축소하고, 거리도 띄고, 규모도 줄이라는 이것이 조건부 의결 건축허가 승인입니다, 전남도에서. 그래서 다시 이게 광양청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송이 됐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미래에셋에서 13실을 줄여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13실만 줄은, 1,184실에서 13실만 줄은 건축허가를 여수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 여수시에서 인허가권은 없어요. 여수시에서 어떻게 하란 말을 그렇게 안 보냈습니다. 주차장을 육지와 같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니까 주차장 면적 대수를 늘려라, 이런 의견 정도뿐이 안 보냈어요. 낮추라는 말도 안 해요. 몇 층으로 하란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돼서 이게 문제가, 사회문제가 됐고. 그렇게 조건부 의결해서 층수와 규모를 낮추라는 데도 13실 정도로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 버리니까 의회에서 이게 아니다. 시민들도, 시민단체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낮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원 상태, 당초의 계획대로 상업시설지구로 바꿔라. 그래서 특화된 관광시설을 유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이미 진행돼버려서 숙박시설지구로 진행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문제가 된 숙박시설 층수를 낮추고 규모를 줄이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 문제 예산 삭감을 했죠,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결의안을 내고 국감에 요청을 하고 감사원 요청을 해서 언론 뉴스화시키고 우리 의회가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었지 않습니까? 미래에셋도 반응이 없고, 경제자유구역청도 반응이 없고, 우리시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의회가 이 예산을 어쩔 수 없이 경도 다리 문제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경도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리 놓지 말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64실? 61실 줄이겠다라고 미래에셋 자회사랑 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9층 5개 동을 27층으로 낮추겠다. 2층만 낮추겠다. 다리 입구의 우측 건물을 29층에서 21층으로 낮추겠다. 뱃머리에 들어가는 첫 건물을 29층에서 25층으로 낮추겠다. 그래서 61실인가 낮추겠다고 왔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미래에셋에서 온 거예요, 예산을 삭감하니까. 그리고 또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이게 눈 감고 아웅 하냐, 2층 낮춘 거지 경관 문제 해소되냐, 규모를 줄인 거냐, 교통량은 어쩔 것이고. 더 낮추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더 낮춰라, 규모를 줄여라. 규모를 줄이는 것은 우리시가 작년에 생활형 숙박시설만 해도 한 2,700실이 사용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다 준공되고 한 게 한 7천 실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과대해져가지고 우리 내에 숙박시설로 서로 경쟁해서 나중에 다 또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규모를 줄이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수정안 낸 것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미래에셋은 아무런 의견도 다시 제시해주지 않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더 낮춰오라고 그랬지,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와서 해주면 더 낮추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수정안대로 한 달 더 여유를 주자. 원포인트로 예산 올리면 됩니다. 다음 3월 달에 의회 열릴 때 집행부에서 예산 삭감되면 다시 올리면 돼요, 이게. 그 기간 동안에 긍정적으로 시도 노력하고, 도도 노력하고, 경자청도 노력하고, 미래에셋도 긍정적으로 더 낮춰가지고 다시 제시하면 언제든지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다리 놓지 말자는 거 아니고 안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1년, 2년 미루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00억 정도가 경제자유구역청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설계? 다리? 심사도 안 됐어요, 지금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설계가 심사돼야 그다음에 끝나야 이게 착공을 할 겁니다. 돈만 세 놓고 더 이상 돈을 안 쓰고 있어요. 이 돈 우리시가 유보해놓은 겁니다, 이 돈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은행에 계좌에 넣어 있는 것이나 우리시가 계좌에 유보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성에서 낮춰보라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2026년에 섬박람회를 합니다, 섬박람회를. 작년에 승효상 교수 건축가, 유명건축가가 여수를 왔어요. 섬을 둘러봤어요. 그날 예울마루에서 거기에서 강좌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섬박람회를 하는데 섬을 어떻게 앞으로 가꾸면 되겠냐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얘기를 했죠. 경도를 개발하는데 저기다 29층짜리 건물을 짓는답니다. 그랬어요,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요. 대답을 안 하려다가 섬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봉하마을 노무현 생가와 노무현 묘소를 설계한 분입니다. 빈자의 미학이라는 저서가 있는 교수인데, 건축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섬박람회를 해야 할 것이고 섬자원인데 섬을 망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개발은 하되. 그런데 입구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층짜리 7동 14층, 15층 해서 총 11개 동을 병풍처럼 깔아버리면. 우리 여수가 아름답다는 게 뭡니까? 자연적인 지형, 경관, 이것이 잘 보존돼 있고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훼손시키지 말고 최소한의 피해는 줄이고 사업을 하라. 이런 거예요. 하지 말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달 더 협의·협상을 하도록 근거를 좀 만들어놓기 위해서 예산을 하자는 것이지, 이걸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다리를 놓지 말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의견들 과정에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이 건축허가는 여수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한다고 해놓고 안 했네. 예결위에서도 시에서 시는 그러면 시가 전남도 경관심의위원회 2차 심의 때 시가 의회와 시민단체가 난리가 나니까 층수와 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을 전남도 경관심의위원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전남도 경관심의위원회가 층수와 규모를 축소하라, 하향 검토하라고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시가 몇 층으로 낮출 것인가, 규모를 할 것인가, 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의견이 안 나왔는데 예결위에서도 시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죠?

예,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1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각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4년째 예결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4년 하면서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4년 동안 이 부분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만, 본회의장에 수정안이 올라온 게 딱 두 번입니다. 작년에 현충탑 추경 때 수정안이 올라왔었고요. 이번에 또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을 이번에 또 본회의장에 올라왔는데, 이번엔 또 묘하게도 예결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요. 참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충분히 또 그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예결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예결위에서 결정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서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은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7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배우고 공부도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아니다. 8대 가서도 계속 이런 게 선례에 남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러면 현안사업마다 본회의장에서 계속 투표를 해서 의원들끼리 서로 찬반토론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 의원님.

기관, 기관은 아닌 것 같고요. 영화세트장 했을 때 의견을 좀 와가지고 피력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질의한 사람은 세네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전부다 그 경자청의 입장에 대해서 정확한 확약을 요구했는데 두루뭉술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놓고 한 번 왔다가 다시 의회사무국 끝나고 나서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니, 왜 여길 본부장이 오냐?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와야지,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회 의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갔을 때 청장님의 태도가 아주 불순했다, 전혀 우리 의원들을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한 번 이번에 와봐라, 의회 와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와야지 왜 본부장이 오냐, 그 이야기를 했고 제가 볼 때는 그 본부장님 조금 있으면 또 그만 두시지 않을까요? 그럼 그 확약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가 받아내야지요. 왜 그러냐면 2차, 3차 예산을 또 투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에 확약 같은 걸 못 받아내면 저희들은 29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에서 위반이 되는 사업을 진행시켜주는데 의회가 동의해 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확약이나 이런 근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저희들 시민의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의원님 짧게 하시고, 나현수 의원님 (

의석에서 -잠깐, 질문이 아니고요.)

나현수 의원님 그럼 먼저 하십시오.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석환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분명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에셋이나 사기업에서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입도로 관련, 경도개발 관련 어떠한 문의도 접촉도 없었다는 말씀을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아홉 명인데 아, 이분들 접촉해도 큰 소득 없겠구나, 의사개진 통해봐야,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뻔한 결과일 것이다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권석환 의원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얘길 합니다. 제 성격상도 예를 들어서 그런 접촉, 면담 요청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우리 부위원장하고 상의했을 겁니다. 일체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미래에셋에서 우리 위원회 면담요청이나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향 의원님 짧게 하시지요.

우리 청년이 되어서 그 이후로 50세 가까이 살아온 우리 문갑태 의원님의 환경 운동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여수시는 몇 년 사이 개발업자들에 의하여 급속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바다 조망권이 이미 많이 훼손되고 사유화되고 말았습니다. 의원님들은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고요, 이재명이 이끄는 제가 정말 지지하는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제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이재명이 이끄는 대동 세상에서는 경도를 29층으로 숙박시설 지어 분양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올리라고 국·도·시비를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너무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는 까막섬이라는 데가 그냥 주택하나 지어서 살고 싶다고 해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핑계 삼아 절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11개 연육연도교를 통하여 섬이 육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리를 놓는다고 해도 섬은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우리 미래에셋은 지금 현재 골프장에 달린 16백 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36백 톤, 4천 톤, 5천 톤, 1만 톤의 오폐수 시설 설치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 설치하는데 몇 백억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오수처리시설 설치하지 않고 당초 자기네들이 설치해준 골프장이 딸린 16백 평 규모의 오수처리시설만 가지고 운영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저는 악덕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 환경특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환경특보였습니다. 저 환경특보가 볼 때는 이 사업 이렇게 진행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저에 대한 이 투표가 저는 환경운동가로서 소신을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일부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저한테 제가 살아왔던 과정에서 저는 절대 오늘 저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도개발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제 난개발이랄지 오폐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가막만 일대가 해수온도 상승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형 숙박시설로 인해서 거기에가 이미 바다에 있는 생물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막대한 우리 시의 예산 소모가 될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을 막는데 그거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 또 시민들이 세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래서 이 행위는 경관뿐만 아니라 바다를 죽일 수 있는 오염 행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예, 김종길 의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갑태 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문갑태 의원님 시티파크 관련해서 감옥 갔다 온 거 있지요?

감옥은 안 갔고요, 감옥까지는 안 갔고, 제가 여수시티파크 골프장을 반대를 하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했는지, 사업자가 했는지 몰라도 고발을 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11호광장 둔덕사거리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고발을 했어요. 도로법 위반으로, 근데 저는 집회신고도 했는데 근데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집회신고를 해갖고 쳤는데 1심에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때렸습니다. 너무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왔는데 마지막 제가 아마 의회 생활이 될 건데 이런 투표를 또 하게 되어서 난감합니다.

아니, 문갑태 의원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 문갑태 의원님 고생하셨고 그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서 칭찬하는 의미로 방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도개발 관련해서 우리 그 전에, 시티파크, 도시공사 그다음에 케이블카, 상포지구, 웅천∼소호다리, 웅천∼소호다리 지금 150억 기부받기로 해놓고 지금 10억 받고 말고 있습니다. 상포지구 저거 마무리 안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엉망입니다. 시티파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억 받는다고 해놓고 10억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경도개발이 나옵니다. 제가 센토사, 경도하고 우리 박람회장 연계해서 센토사처럼 만들자, 제가 현장을 가보고 제가 최초로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초선의원 때.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시정부에서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경도개발하겠다, 그때 우리 여수 전 시민들, 전 의원들 다 박수치고 환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당초 했던 것처럼 센토사처럼 관광을 매체로 하는 관광메카로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 이상우 의원이나 서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심 본질은 빗겨나서 지금은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니고, 저는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근절시킬라면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문갑태 의원님이 용기를 내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문갑태 의원님 핸드폰 안 가지고 가셨지요?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여수를 사랑하는 시민이다고 해서 제가 이 문자폭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제가 공감이 가서 여기 계신 우리 시정부나 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도다리 건 관련 여수 시민의 염려와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도다리는 경도생활형 숙박시설 별개라는 주장으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미래에셋이 여수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망치는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자는 걸 시민들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경도다리는 시민들의 혈세로 이런 투기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걸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둘째, 제2의 한신아파트를 막아주십시오. 당장에 이익 때문에 시민의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여수해양경관을 망치는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수시의회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경도다리 예산 반대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셋째, 미래에셋은 지역사회와 소통 상생하는데 노력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경도에 세계적인 관광테마 시설 건립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여수를 사랑하는 시민,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여기 동료 의원들한테 전체 다 문자폭탄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 시정부나 시장님 이 내용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예결위 수정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원발의 수정안을 먼저 하고,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예결위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겁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2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

의석에서 - 잠깐요.)

예, 김영규 의원님

저는 묵비권 행사를 했는데 기권으로 돼 있어요. 묵비권이니까, 기권이 아니지요.

기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1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제2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예결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김영규 의원님은 (

의석에서 - 묵비권입니다.)

전과 동입니까? 자, 투표를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시정부 원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원안이 아니고 지금 수정 의견에서 예산 삭감이 없었는데) (『아까 그게 원안이죠.』하는 의원 있음) (

잠깐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