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네, 현재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는 전체적으로 회계과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봉급을 지출하고 있고요.

소속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정원에 속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요. 단시간임기제,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하고 상관없이 운영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전문직을 정원이 모자랐는데 전문직을 채용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군공항에 대한 특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담당관의 명을 받으면서 수행하고 있고 보고요. 다만 정책지원실이라는 것은 화성시의 정식 기구는 아니고요. 그냥 방의 이름이 정책지원실인데 그 부분에서 아마 그분이 국회나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의 유관단체나 이런 협력적인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다보니까, 군공항업무의.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정책지원실이라는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전략적으로 선제적 대응이나 소통을 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긴밀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모여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 그러니까 군공항담당관이 계속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공간이 분류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게 ‘담당관에서,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관리,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우려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불신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서 채용하고 담당관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정책지원실에 와서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이나 대외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그쪽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아마 의사결정이 그렇게 돼서 자리를 그쪽으로 옮겨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군공항홍보전략이나 기획을 담당하기 위해서 뽑았던 채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목적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책지원실은 부서의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공간적인 이름의 명칭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계속 논의…….

네, 그런 개념도 한번 정리 좀 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업무를 총괄을 하는 부분이고요. 정책지원실…….

네, 그 업무를 하는데 부가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가된 부분이 뭐 엉뚱한 부가적인 이유는 아니고 군공항에 대한 전략이나 대응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데 있어서 또 윗분들이나 의사결정자들하고 긴밀한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빠르게, 빠르게 대처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지원실 안에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정책지원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이 약간의 부가적인 일들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주 업무는 군공항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총괄책임자가 과장이, 담당관이 총괄책임이고요, 거기에 전문직위제로 임기제공무원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의 식견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담당관을 보좌하는 게 맞고요, 그런 보좌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의사결정이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임기제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여를 하는데 있어서 과장급이 최종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시장님이 보좌, 보조기구로 되어 있으니까 담당관들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빠르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과정이. 그러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보좌기능도 한편으로 한다고 봅니다, 같이.

아니요, 그건 군공항에서.

조직 관련해서도 기준인건비에서 그분도 보수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저희 정책기획과 정원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여기에 속하지는 않고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임기제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뽑아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조직하고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들을 코로나 때문에 대면보다는 서면심의 많이 하죠.

꼭 대면이 어렵고 뭐 이렇게 서면심의로 해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대체로 Zoom이나 이런 화상 심의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중요도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안건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없었다고 보고요. 중요도가 높은 그런 안건들이나 의사진행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 빨리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예산팀장, 최준호 재정관리팀장, 김동연 재정심사팀장, 강현지 법제팀장, 홍정의 송무팀장, 권석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021년도 주요 성과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대응과 극복을 위한 상생국민지원금과 피해지원금 등을 신속히 예산편성·지원하였으며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한 양질의 국비사업발굴과 국비 568억 원 등을 확보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법무행정 수행에 있어 법제처 주관 2021년도 우수조례 자치입법활동 자치단체로 2020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어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코로나 19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재정요구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한정된 자원의 적정배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품질향상과 복잡, 다양한 소송의 대응력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이 최소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을 위한 각종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 전략 목표를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 시민 만족의 법제구축, 높은 승소율 달성을 위한 행정의 신뢰성 향상,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체계적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체감도가 높고 지속가능한 정책효과를 내는 고효율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의 강화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실집행 가능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요불급한 경비와 집행부진 사업을 과감히 세출 조정하여 새로운 수요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재정효율성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상반기 신속집행률 67% 달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양질의 국비 확보를 통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정기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평가를 통하여 우수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확보와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 절차를 이행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향후 5년 간 가용재원 파악과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일정규모 이상 재정투자의 사업타당성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절차의 확행 등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적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공모사업을 병행한 주민제안사업 접수 등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등을 통하여 재정투자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시민이 만족하는 법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품질향상과 법제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법제를 구축하고자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협업과제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율 100%를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 발굴과 정비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정확한 입법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을 지원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확보와 체계적인 제·개정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지원조례에 대한 법제직무교육을 통하여 법제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체계적인 소송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복잡, 다양한 소송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대응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직원의 송무역량을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맞춤형 자문 제공과 난이도 높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소송승소율 94%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소송수행역량강화를 위하여 직원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소송수행부서에 대한 지도·점검과 법률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송무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적법하고 신뢰받는 송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요정책을 적극 행정으로 지원하여 시민체감 성과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행정 추진공무원에 대하여 확실한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감사, 징계, 소송단계에서의 보호 지원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자부심 고취와 분위기확산을 위해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인 명예의전당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대하여 부여를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과 규제 개선 공무원을 선발하여 공무국외출장, 특별승진, 포상급 지급 등 확실한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하고 실속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의 조치요구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6건의 처리요구 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으로 총 1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박연숙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또는 폐지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자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동시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정 중 필요한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반영되어 있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2021년도 9월 10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의 전환 노력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여부는 매년 연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지되며 2022년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및 금액산정 결과 지난 2021년도 12월 31일자로 통보되었으며 우리 시는 지난 연도와 같이 불교부단체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 시와 성남시만 불교부단체였으나 금년도에는 수원시 등 4개 시가 추가된 6개 시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재정력지수가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는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의 불리한 일부 산정기준 등 교부세 제도의 개선요구를 위하여 인근 불교부단체와 유기적인 소통과 정부 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세입추계부서인 세정1과와 징수과와 지속적인 업무소통을 통하여 초과세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내 실제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 등의 대규모사업은 공정별 완공위주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이은진 위원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고문변호사별 소송건수 포함 작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매년 고문변호사별 자문건수와 총괄적인 소송대리인 선임 건수를 제출하였으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별 소송수행 현황도 포함하여 자료작성·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 적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위원회는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거주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여섯 개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 위원회 구성 등 적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 목적과 기능,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소관위원회의 적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 공개철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총 행사예산 3천만 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행사에 소요되는 총예산과 재원별 금액에 대하여 행사홍보물 제작 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사예산공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업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사예산공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신중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확보에 있어 대부분 시민매칭사업으로 우리 시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양질의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도비 확보 직무교육 실시와 국비확보 활동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국비활동TF팀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한 국·도비사업의 선별적 신청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부터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단계별로 우리 시 상황과 형편에 맞는 양질의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를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이월 및 전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철저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인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도 내 실집행 가능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사업예산 편성 시 총사업비를 전액 편성하여 매년 이월하는 관행을 지양하고자 사업비를 추진단계에 따라 형편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자 재정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매월 중점관리점검과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사항 안내를 전 부서에 시달하는 등 예산의 전용의 제한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월과 전용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황광용 위원장님과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금 원금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열다섯 개의 기금으로 그중 열두 개의 기금은 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원금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세 개의 기금은 관련조례상 원금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해 기금운용부서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현재조례개정이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원금사용 제한 기금 소관부서와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조례가 개정되어 원금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전 추진사업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전 사업 추진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사전행정절차의 이행여부 검토 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심사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준수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전 추진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예산편성 시 기반시설예산 적극 편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SOC사업은 시 성장 동력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예산증가로 어려움도 상존하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도 추경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도로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신규 공원 조성 소하천 정비 등 기반시설사업비를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도시기반시설분야인 도로, 공원, 하천 및 상하수도 분야 사업비 편성규모는 2021년도 추경에서는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본예산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예산 반영을 통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14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지양 및 회의 결과 의회 공유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안건이 소규모인 경우 서면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의 경우 안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대면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걸쳐 회의 결과를 의회에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심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공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