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을 포함한 8개 실·국 및 산하기관의 2022년 주요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계획 등 시정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실장 김철섭입니다. 코로나와 각종 신종 재난의 위험 가운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제안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오신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재난과 사고를 사전에 대비코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하면 중대시민재해 대비 추진 계획을 관리 체계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준비과정에서 뭐가 가장 문제가 됩니까?

중대시민재해가 지금 상황에서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시민재해에 해당하는 608개소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 그다음에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 담당자들이 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일들이 앞으로 좀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연내 계획에 보면, 로드맵에 보면 대피훈련 실시라든지 매뉴얼 마련까지도 다 돼 있고. 그지요?

예.

이런데 이게 보면 이런 재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실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도 하고 또 철저하게 이행되는지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병기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2.18안전재단과 팔공산상가 상인 거기도 양자 회의도 해 보고 이랬습니다. 올해는 2.18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 행사를 두고 유족 측과 팔공산 주민 측이 어느 정도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어느 정도 뭔가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동식 의원의 명칭 변경 조례 개정 청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팔공산상가번영회와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소방본부장, 그리고 저 해서, 유족 측, 그리고 팔공산번영회 측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팔공산에서 주장하던 구름다리 사업은 철회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시와 팔공산번영회가 일단은 2월 11일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의 내용은 팔공산 동화시설지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세 건인데 하나는 관광트램 사업, 또 하나는 단풍백리길 사업, 또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인데 일단 관광트램 사업에 대해서 협약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올해 2월 18일날 추모식은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추후에 단풍백리길 조성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면 안전상징 조형물의 명칭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2.18 기념공원이라는 명칭을 병기하는 것도 같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가 되었고 2월 18일 추모식을 거치고 나면 단계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애써 주시고 또 협의를 많이 가졌고 또 어느 정도 2월 11일날 협약서까지 체결을 하셨는데 사실 이 협약도 보면 조건부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조건부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느 순간 파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측 간의 갈등 봉합이라든지 또 완전히 오랜 갈등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우리 시의회도 작년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봤지만 지하철 화재 참사, 사실은 굉장히 우리 대구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런 아픔도 치유하고 또 해마다 이렇게 행사로 하는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을 둘러싸고 이런 아픈 생채기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대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고 의회에서도 주문한 거는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문화국장님이나 이런 선이 아니라 부시장님, 시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최철영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5월 21일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는 자치경찰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역 치안의 구심점 역할을 보다 충실히 다지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동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에도 나오시고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나오시는 것 보고 상당히 주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훌륭한 활약을 하신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올리고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금 더 시민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한번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것 같은데 그때 그 자료를 참고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 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자치경찰위원회로 오시면서 기존에 국가경찰직 할 때는 받았던 돈을 자치경찰로 오시면서 지금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국가경찰들이 그 처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금액이라든지 그게 국가경찰직일 때는 원래 더 낫지 않습니까?

아, 국가경찰이 좀 낮고요. 국가공무원이 지자체공무원보다 복지포인트 등이 좀 낮다고 합니다.

낮은 겁니까? 그러면 그 낮은 거를 지방직 공무원에다가 맞추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짧게 질문할게요. 마지막에 청년참여형 전자금융사기예방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금융감독원에서 청년들을 교육해서 청년들이 복지관이나 여성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서포터즈라고 되어 있는데 서포터즈 개념 같으면 지원자, 후원자 이런 개념이면 이분들은 이런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러면 보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지금은 저희가 계명대학하고 특정대학하고 협의한 거는 그 대학 안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학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학점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고 나가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어떤 보수를 주고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닌 것으로.

그러면 봉사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계명대학에 학점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은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그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몇 명이나 있던가요? 학점 신청하고 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가 상당히 논의를 진행하고 담당팀장이 계셨는데 이번에 전보로 옮겨가셔서 정확하게 몇 명이 사회봉사 그 과목에 되어 있는지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학기별로 돌아가서 2021년도에는 이번 학기에 학생들이 그 과목에 새로 신청하고 확보되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게 각 대학에서 자원봉사 이렇게 신청을 했는 학생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같이 봉사활동하는 대학생들이 대학마다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 계명대학이라고 찍어놨어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우리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데서도 기존 퇴직자에 대한 이런 전산교육 같은 것을 해서 이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개개인들한테 전자 아니면 휴대폰 이런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야를 넓게 보면.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계명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도 한번 확대해서 시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작년에 출범을 해서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데 원래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뢰받는 인사시스템으로 해서 공정한 우리 자치경찰조직의 문화를 조성하시고 이번에 복지포인트, 지금 우리가 다음 추경에 계획도 있지만 자치경찰들의 사기진작도 하시고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초 본인 코로나 확진으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 진중하고 소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대구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예방활동과 현장대응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여타 소방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활동과 재난현장 대응에 허점이 없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파수꾼으로써 시민 감동의 119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에서 2022년도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를 하자면 사실 심정지환자라든지 이런 중증환자들은 119를 타고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지요? 물론 119구급대들이 아무리 비상등을 켜고 1초를 다투는,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지만 시민들이 아직은 의식이, 지금 많이 나아지기는 졌지만 시민의식이 길 비켜주기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특히 교통방송 같은 데서 굉장히 이런 거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방향지시등은 차의 우리 손발이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사항들이라든지 보면 교통방송 같은 데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또 특히나 거리, 도로상황 주행 중에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제가 가끔씩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우리 119가 긴급한 이런 상황에 시민들이 길을 잘 비켜줄 수 있도록 이런 시민의식도 고취를 위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좀 더 시민들이 빨리 긴급한 환자는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해주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모세의 기적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방송국이라든지 또 관련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도 안전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최길영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새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체육시설 휴장과 정원 및 이용종목 제한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코로나19를 위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획에도 있습니다. 주차장 상습 만차 지역이 국채보상 주차장이.

예.

아침마다 보면 차선의 한 차선을 막을 정도로 상습 만차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정기권 폐지를 하면 도로 한 차선을 막는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해결될 수가 있겠지만, 아니면 나머지 주차할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국채보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기권 폐지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도 일조를 해야 되겠지만 1급지 같은 데는 요금 인상으로 이런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산이나 서울 쪽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요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회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정기권이 100대나 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대수가 사실 너무 많았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위탁받기 전부터 정기권을 그 당시에는 주차장 이용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정기권을 많이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정기권을 조금씩 점차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줄여나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정기권 자체를 없애겠다는 말입니까?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요.

예.

계획에 정기권 폐지로 회전율을 제고하겠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전부 다 폐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도 있고 좀 검토를 하셔서 올해는 상습 만차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경선 대변인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윤기배 부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전 직원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변인실 업무 추진과정에 미흡하거나 간과한 부분을 일깨워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윤기배 부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전 직원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유용하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체감하는 시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변인실이나 홍보브랜드담당관, 두 부서에서는 대구시정에 대한 주요 시책이나 성과에 대해서 목표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정 홍보나 이런 거를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랑받는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올 한 해 계획대로 열심히 체감하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랑받는 시정 홍보가 되기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정동호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미래의 인재 양성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다 나은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올해 미래혁신 인재 양성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유실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대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시책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청렴도 평가기준이 바뀌었네요. 변경이 되었어요?

예. 기존에 청렴도 평가하고 시책 분야 평가로 두 개 분야로 평가하던 것을 통합해서 청렴도 분야 60%, 시책 분야 노력도 40% 해서 검토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준 변경이 되면 아무래도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많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예. 올해 청렴도 향상에 지난해에도 전 직원이 노력했지만 미흡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일단 내·외부 고객들에게 마음을 얻는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대구가 늘 청렴도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늘 결과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올해는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민들이 또 체감하고 공감하는 이런 청렴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 감사관실에서 올 연말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감사관 이유실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주민의 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조례상 9명인 감사청구위원회 구성위원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감사청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제척사항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감사청구인 등의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는 비밀누설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감사 관련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 오셨을 때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 이게 되면 조례 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18세 이상 주민이 300명 이상 하는데 우선 청구자 대표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대표자가 우리한테 지정을 받고 그 대표자가 30일 안에 명부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게 여러 가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에 있어서 똑같은 이렇게, 매년 우리 조례 감사청구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차피 감사청구가 우리 감사청구위원회에서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보통 지금까지 한 8건 정도가 2001년부터 청구 심의해서 개정이 됐는데 84건 정도가 반영이 되고 4건 정도가 각하가 됐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사항에는 그에 상응하는 케이스를 보면서 청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웠던 게 연령이 하향되면서,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표자 이름을 바꿔가면서 악성적인 민원, 지금도 이거 말고 악성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반복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기 답변했음.” 해서 이렇게 결과보고를 하시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표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비슷한 이름으로 단체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청구를 한다든지 원안에 의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결과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부담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실 때 따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고비를 잘 넘겨 겨우내 기다리던 따뜻한 봄을 안전하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