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덕 의장님께서 민원인 면담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해남군의회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항상 감사드리면서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들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에 (발언대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 사전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상하수도 요금부과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급과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에 효율적 관리, 그리고 각종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2022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는 4개 팀이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팀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원격검침에 따른 수도미터기와 단말기 설치 업무를, 상수도팀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비상공급망 구축과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시설팀에서는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및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수처리팀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에는 2만8353가구에 연간 56억35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요금 부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민원응대로 상하수도요금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상하수도 사용료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요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따른 검침원 친절교육과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99쪽 두 번째, 원격검침 수도미터기 및 단말기 설치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2만5000여전 계량기에 대하여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람이 검침함으로 인하여 검침에 대한 불신임과 안전사고위험 등이 산재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작년부터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도미터기 2200개와 단말기 56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누수 조기발견에 따른 유수율 향상과 정확한 검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민 신뢰회복, 업무 세분화에 따른 상하수도 행정 전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500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삼산·화산, 현산, 옥천면 일원에 배수관로 92.64㎞와 배수지를 신설하여 식수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계속지구인 삼산·화산지구는 4차분을 금년 2월에 준공하고 5차분을 발주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현산지구는 2차분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규지구인 옥천지구는 금년 2월에 1차분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0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해남, 송지, 삼산면 일원에 배수관로 37㎞와 블록시스템 구축 19개소, 해남정수장 전면 개량을 통하여 누수율 제고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해남군 전 지역 블록시스템 구축을 2023년까지, 유지관리시스템은 2024년까지, 관망 정비공사는 금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1차분은 8월, 2차분은 12월 준공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완공되면 유수율이 현재 70%에서 85%까지 상승되고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이 완공되면 군민들에게 더욱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502쪽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옥천, 계곡면 일원에 비상관로 40㎞를 매설하여 가뭄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옥천∼계곡지구는 현재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지 않으나 2024년 계획에 반영된 옥천∼계곡지구에 조기완공을 위하여 주 관로를 미리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금년 6월 1차분 옥천 성산∼가곡 구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03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해남군 상수도 공급지역에 정밀여과장치, 관세척, 원격검침 등 ICT 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여 수돗물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금년 4월 공사 착수하여 11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504쪽 맑은 물 공급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삼산, 화산, 현산면 등 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 관로가 매설된 지역 위주로 지선관로를 매설하고자 합니다. 삼산면은 수림, 농암, 신금마을을 공급하고 화산면은 호동, 은산 등 10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산면은 매화∼월송 구간 관로매설과 물탱크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9000t에 용량을 1만3000t으로 증설하여 늘어나는 아파트 신축과 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인근지역에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작년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고 7월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원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설계를 마무리 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0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남읍 신안, 용정, 송용리와 송지면 미야리, 문내 난대, 화원 화봉 등 오수관로 20㎞를 매설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해남읍 용정, 송용마을, 그리고 송지면 미야리는 관로매설 중이고, 문내 난대와 화원 화봉지구는 설계 중입니다.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총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계속지구는 9개소, 신규지구는 2개소입니다. 송지 마봉지구와 계곡 여수지구는 금년 5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계속지구 6개소는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로매설을 실시하고 신규지구인 문내 예락과 송지 동현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주거지역 내에 미 개수된 하수도를 정비하여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6월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끝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하수처리시설은 총 50개소입니다. 이 중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에서 직영·관리하고 있고 면단위 5개소와 마을단위 44개소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이 환경공단과 연결되어 실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술진단과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통하여 방류수역에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은 긴급한 현황업무 등으로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은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구현, 그리고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행정을 업무목표로 5개 팀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납세자 중심 지방세 납부 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통예정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납세자 정보관리, 자동화, 간소화 등 시스템 업무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신고납부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7쪽 신규사업으로 지방세환급금 양방향 문자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환급신청을 위해 방문,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 근무시간 외에는 신청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KT 문자전용 행정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3월 중으로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환급받을 사람이 환급번호, 성명, 은행계좌를 문자로 신청하고 담당직원이 문자를 확인하고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서울 금청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급사유는 대부분 지방소득세와 자동차 이전 등입니다. 198쪽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세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은 저금리로 매년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기존 정기예금 위주에서 안정성을 해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 등 고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년 이상 정기예금 비중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하겠습니다. 199쪽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사전 준비입니다. 지방의 새로운 재원마련과 기부자에게는 지역에서 생산·제조되는 물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해 제정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마련 중이며 표준안이 통보되면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 등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9개 부서로 구성된 TF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추진단에서는 기부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를 위한 답례품, 아이디어 발굴, 대상사업, 모금홍보 등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공감받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조기 정착되고 보다 많은 기부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협상에 의한 계약」 사전검토 활성화입니다. 기술력과 수행능력이 요구되는 용역사업을 가격 입찰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부실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사전검토로 용역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불필요한 긴급공고를 지양하고 계약추진 시 타당성을 검토 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2월 중 업무이해도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기본에 충실한 청렴계약 추진입니다.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계약·용역·물품·재정지출 등 사업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속·공정·청렴한 계약추진을 위하여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업무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기와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건설과 등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용배수로 사업을 우선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지역업체 등을 우선하여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출입니다. 회계의 원칙에 의한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책임의식 강화를 위하여 업무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계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지출을 통한 지방재정 집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집행률은 83.9%로 2020년 82.1%보다 1.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실태를 공개하여 주민의 재정이해도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믿음 세정 구현으로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부과목표액은 도세 529억8900만 원, 군세 426억5300만 원으로 956억42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지방세 목표액이 28.5%가 증가하였으나 정확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를 통해 지방세수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비과세 감면 자료를 상시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지난해 숨은 세원 889건 5억8300만 원을 발굴하여 부과하였습니다. 204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계속 업무입니다. 지방세와 국세 그리고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적자료로 사용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조사지침에 따라 정확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3월 16일까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와 함께 가격산정에 대한 검증하겠습니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군민 누구나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5000부를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과세대상과 세율 등 주요내용을 담고, 최근 지방세 감면과 의무사항을 미 준수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를 통한 특별징수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체납액 줄이기 평가와 징수율 올리기 전남도 평가에서 각각 우수상과 상사업비 6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이 대부분 신규직원이어서 지방세 징수에 따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체납처분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원천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기 내 징수율 높이기와 자동차 연납 신청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해남 군민광장 조성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 구 청사 철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두 차례 의회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편익시설보다는 비움과 소통이 가능한 광장으로 단계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 중인 해남읍성과 연계하고 또한 군민광장이 조성되면 신청사와 함께 군민들의 휴식과 문화 활동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8쪽 노후 읍·면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노후 읍·면 청사 6개소에 대하여 건물 안전진단 결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2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화산면사무소와 산이면사무소를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대변화와 다가오는 미래세대를 위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청사신축으로 주민 편의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실용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차량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209필지, 군유재산 4만1115필지의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대부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영조물배상은 2549건을 가입하여 운영 중이며, 신규설치 된 영조물에 대해서도 수시 가입하여 군민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배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신청사 시대가 지금 지난, 지난해 9월부터 신청사 시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해남군민의 행복을 100년을 바라보면서 신청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어쩝니까? 각종 주요 회의실이랄지 그 청사 내에 중요한 그 공간들에 이름을 좀 변경하실 계획은 없어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 그때 청사 전에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 의견들이 이렇게 산 이름이 많이 있어서, 또 다른 일부께서는 또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해남만에! 해남만에 역사가 짙은 그런 이름, 아니면 무소유에 법정스님,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정립하셨던 그 윤한덕 의사! 돌아가셨지만. 그다음에 1980년대 저항의 아이콘이었던 김남주 시인! 그렇죠?

예, 다양한 의견 들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촌사에 지금 여섯 분의 현인들이 지금 모셔져 있잖아요. 굉장히 해남에는 인물이 많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산 구성원 중에서, 구성요건 중에서 공유재산은 떼려야 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부실하고 방만하게 관리되면서, 관리되고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재정낭비가 가중될 수가 있죠. 느끼고 있죠?

그런 부분은 한번 ······ 없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지금 실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를 통해서 지방세원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작년부터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한번, 그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군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3년간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한번 드리고 ······

그러니까 분석을 하셔야 돼!

예, 분석 한번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숙 의원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 있어서요. 저희 200페이지에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해서요 지금 기존에 방법을 조금 개선해서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그동안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일반 입찰을 띄울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같은 이렇게, 이런 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띄우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는 용역사례들이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하여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일반 입찰일 경우에는 입찰 공고기간이 상당히 짧거든요. 7일에서 10일인데 협상은 가격금액에 따라서 10일에서 40일까지 상당히 깁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약간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이나 기술성이나 이렇게 지식 기반성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 공고기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이 공고를 보고 ······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제가 짧게 본 공고는 3일 동안만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

3일간 공고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일반 공고가 3일이고요 ······

네?

일반 공고가 3일이고요. 협상에 의한 공고는 최소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짜리가 일반 공고입니까?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공고는 이렇게 일반적인 사업! 시설관리 사업은 일반 공고에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용역공고 같은 것은 10여일 정도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에서 특정부서에서 어떨 때는 3일 만에 그것도 조건에 다 맞춤형으로 공고를 내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재무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침에 따라 그 관련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는 실·과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승인만 하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가능하면 이 제안서평가는 직원들이 개입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개입을 안 한다면 평가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직원들이 선정할 거 아니에요.

평가위원들 ······ 저희 설계공모 같은 걸 예를 들면 평가위원 추첨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뿌려서 받습니다. 그중에서 공개적으로 추첨을 하고요 그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학술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설계 이런 거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학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이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평가위원회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위원을 어떻게 담보할 건가. 부서에서는 당연히 부서에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2월에 직무교육하면서요 이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평가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방법,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우리 해남군에서 공고하는 이런 그 계약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광범위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서 특정 ······ 정해 놓고 하는 사업들! 그런 게 보여진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에서 개선사항을 지금 준비하신 거고, 이것들을 잘 적용해서 다시 그런 사안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진짜 그렇게 간다면 군민들이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우리 행정에 요구한다면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까 하는 사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은 없고요 앞으로 그 객관성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