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다른 지역의 이용실태를 깊이 있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희망한 학생들이 있다고 할 때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 단독으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시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주로 특강, 활동캠프, 특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는 큰 아이들 중심으로 되어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학년에 맞춰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538)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538번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제안이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취지를 살려 대여자금 연체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 연체이자를 “연 12%”에서 “연 6%”로 하향 조정하며, 안 제11조제2항 담당주사는 법령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예산소요 수반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3 법조문은 2022년 1월 28일 제18조의7로 이동하였으며.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 문구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및 제6조는 기관, 단체 문장부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문장부호를 수정하였으며, 149쪽 기금의 대여 연 12%의 연체이자를 연 6%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를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2쪽 의안번호 538호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취지를 살려 대여자금 연체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활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연체이자를 “연 12%”에서 “연 6%”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2021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 제4장 자활사업 지원체계에 따르면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연체금리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현재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경남도 내 자활기금 조례 중 대여자금 연체이율은 김해시 포함 3개 자치단체에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로”를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은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법령상 직위가 아니므로 직위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상위법령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취지를 살려 대여자금 연체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지난 2018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라는.

예, 지침이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안에 따라서 최소한의 장비라든지 아니면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표준안에 빠진 게 사무국에 직원 파견의 규모에 관한 사항하고 자문위원회 수나 이런 부분들은 당선인하고 협의해서 구성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 빠진 부분은 맞고요. 향후에 구성에 따라서 갈등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당선인이 구성하고 시는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시의 직원을 파견해서.

예.

당선인하고 적정선을 만들어서 협의를 거쳐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요건이나 지역 여건이나 당선인의 다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하게 되면 “백서(白書)로 정리해서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뒤 30일 이내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백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위원들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백서를 발간하는 목적이 뭐죠?

아마 백서는 결국 운영사항을 외부에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투명한 운영에 대한 결과를 보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위원회 활동이 이만큼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이거를 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설치 및 운영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531)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정창욱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한 법무팀장님 김욱재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안번호 5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20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월 4일부터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24∼32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인용조항 변경이므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5쪽 의안번호 531호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우리 시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인「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시에 운용되고 있는 총 조례 중에서 「지방자치법」이 인용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다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게 총 20개입니까?

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으니 거기에 맞는 조항으로 다 대체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예, 전부개정 되면서 조항들이 많이 변경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자료 7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34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중복 조항 삭제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21일간이 되겠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별표3 현행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으로 개정하고 그 내용 중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내용 중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에서 유사 경력이 인정되는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7조,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4조(비밀업무) 부분에서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항”을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과 “사항” 그리고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은 “개인”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부분을 “주민의 권익 보호”로.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항을 삭제하고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를 조항을 두고 있어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제10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특수경력직”을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으로. 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사항에 4항을 삭제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3에 연가 당겨쓰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부분은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신설되어 자유롭게 연가를 권장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1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병가)”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에 병가 부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조(특별휴가)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7의”로 그리고 1호인 “여성보건휴가”는 삭제하고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의 11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4호 “재해구호휴가”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13항에 명시되어있고 제7호 “유산·사산 휴가” 부분은 삭제하는데 이 부분도 제5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 부분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사유서는 미첨부하였고 붙임2와 상위법령 그리고 내부방침은 받은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9쪽 의안번호 534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문구를 정비한 것이며 안 제10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6항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1조 제4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제2항제1호, 제4호, 제7호는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일단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536)

자료 109페이지 의안번호 536호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일정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추천공고 접수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공고를 했고 접수는 1명이었습니다. 12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승인이 되면 명예시민증은 이달 중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심의내용으로 2022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 1명이 되겠고 심의기준은「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 의거해서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성함은 마이크 우쥬미에메즈로 MOL 사이트 매니저로 거주지는 옥포가 되겠습니다. 추천 사유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세계 최초 326K CBM 초대형 LNG 부유식 저장설비 2척을 건조 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MOL에서 발주한 3척의 북극 쇄빙 LNG 운반선 및 4척의 북극 LNG 운반선을 포함한 도합 9척의 LNG 관련 선박의 건조를 책임지고 있고, 2016년 3월에는 거제대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청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특강도 강연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미래가 될 핵심 기술을 보유한 선박 프로젝트를 관리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과 거제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천서 내용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5쪽 의안번호 536호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수여대상자인 대우조선해양 추천 벨기에 국적의 마이크 우쥬미에메즈(MAYK UZUMYEMEZ)에게 조선사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거제시의 명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일본은 없습니다.

일본에 적을 두고 있지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국적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천하는 곳에 추천의 내용 부분은 일단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크게 흠이 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혹시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르는 쪽으로 그리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