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천수
김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태백시의회 마지막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항상 새해 업무보고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세워진 시정 계획들은 여러분들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계획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의 바람을 담은 희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시민의 행복과 태백을 위한 현실이 되기까지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과 토론 그리고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항상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 태백을 위하는 마음으로 갈등과 분열보다는 그리고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제8대 태백시의회 시민반장 한영이의 열다섯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또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희망차게 밝아 2022년 임인년도 2월의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다짐하셨던 희망과 바램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새로움과 희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를 설레게 하고 이러한 설레임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하는 힘든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설 연휴가 지나면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의한 많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1,000여건의 검사와 10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부서에서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로 타 지역보다는 잘 견뎌주고 있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방역 현장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 태백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과 방역부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버려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강력한 멈춤과 차단이 아닌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삶,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 관리해나가야 할 질병 중의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방역 재택치료 개편안을 살펴보면 이제는 개인방역에서 역학조사 그리고 재택치료에 이르는 종합적인 관리에 있어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발표되는 코로나19에 대한 개편사항을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하셔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주요 일간지에 나온 저명한 교수님의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정독하면서 자극이 되었고 이제는 시대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시대와 삶 그리고 정서와 사고에 이르는 모든 내용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는 정상적인 접촉에 있어 장애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디어플랫폼, 가상현실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접촉 등 새로운 생활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는 우리에게 관광, 교육, 취업 등 연계된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를 바라보는 생각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적응 시스템을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변화의 시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산, 숙성, 제도가 될 수 있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비용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안 하는 조직이 아닌 실패를 오히려 독려하고 다시 새로운 시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업무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수와 부사수 간에 수동적으로 이어져 온 업무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구에게나 다양한 기회와 경험의 제공을 통해서 배우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간의 소신과 자부심 그리고 본인의 역할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이 정책이 되고, 그러한 과정들은 태백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7급 이하 직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국회를 드나들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를 위축없이 갈 수 있는 조직문화 그리고 국회의원 실장 앞에서 소신과 정확한 업무 건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함께하신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 제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창의적 사고를 수동적 사고로 그리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일 잘하는 하위 직원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정치적으로는 30대에 정당 대표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젊은 장·차관의 기용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는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이 되었고,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이며, 그 중심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전환, 그리고 과감한 시도와 도전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그간 제8대 시의원으로서 역할과 기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만은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8대 태백시의회를 응원하고 성원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태백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한영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심창보 의원 대표발의) 가. 심창보 의원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창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5분 자유발언하신 이한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한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일맥상통한 그 부분이 좀 있어서 강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태백시의회 심창보 의원입니다. 시정질의를 위해 배려해주신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류태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의의 주제는 예비비에 관련된 태백시 살림살이와 오미크론 대응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도내 지자체와 재난지원금 예산 배정 및 오미크론 대응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척시는 7만개의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삼척시 전 세대에 한 개씩 배부하여, 지난 9일 인근 자치단체인 삼척시 발표 내용입니다. ‘삼척시는 지난 14일부터 1인당 20만원의 상생지원금과 자가진단키트를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전인 지난 1월 28일 춘천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자가진단키트 4만개와는 별도로 자가진단키트 10만개를 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 구입에 투입된 예산은 약 4억5,000만원입니다. 춘천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입한 자가진단키트를 지난 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춘천시는 모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태백시는 어떻습니까? 물론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태백시 집행부의 판단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보건 의료진들의 노고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류태호 시장은 지난 1월 12일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였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82억2,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원을 마련한 형태를 보면 많은 걱정이 앞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마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을 반드시 시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전액 2022년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태백시의 올해 예비비는 36억원의 일반 예비비와 64억원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3차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올해 태백시 예비비는 17억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집에서 살림살이를 운영하시니 잘 아실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집행일까요? 이건 타 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근 정선군, 삼척시와 동해시도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이달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선군, 삼척시와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도 내에 자치단체들은 상식적이고 적합한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동해시는 약 180억원이 축제, 행사 등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삼척시 역시 필요 재원이 약 13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을 삼척시의회로부터 심의 의결을 받아 추진을 했습니다. 태백시는 왜 타 지자체와 같은 전시형 행사 축소,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2022년도에 문제만 일으켰던 문화재단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지 않은 채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류태호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크고 작은 피해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태백시에 살림살이는 넉넉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비정상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태백시민 여러분께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하루 확진자가 5만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경된 방역수칙을 고려하면 자가진단키트로 제2의 마스크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품귀현상을 겪으며 발생된 가격 상승으로 온라인 판매도 중단됐습니다. 이런데 태백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비비를 모두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인지,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정질의를 통해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문화재단 18억 등 사용하지 않은 축제 예산을 반납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600여 공직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심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고, 심창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너무 답변이 동떨어진 답변이라서 다시 해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아 갖고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심창보 의원님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심창보 의원님 질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비비 예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서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좀 있었다는 사실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조례심사특별위원장
우선 5분 질의하신 이한영 의원, 그다음에 시정질의하실 심창보 의원,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의결안 등 4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2022년 1월 26일과 27일 조례안 등 7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2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결정(변경)안이 법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법률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이해관계인과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자칫 보상과 관련하여 향후 수용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의원들의 우려가 존재하였으며, 사업추진 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보상은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어야 하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형식적인 법 절차인 신문 또는 인터넷 공고 등과 함께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시정소식지나 이해관계인이 본 사업처럼 소수일 경우 문자나 전화 등으로 직접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석 의원 7인 중 찬성 6명,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석 의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위원은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최경섭 전 의원, 정용화 전 의원, 윤상태 전 태백시 공무원, 안길헌 전 태백시 공무원, 이상 4명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문관호 의원과 정미경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과 함께 참석해주신 우리 관내 학생 대표자님 그리고 지도교사님을 비롯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2.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3.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4.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5. 태백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정미경. 기권 의원(1인) 이한영. 6. 태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이한영. 정미경. 반대 의원(1인) 심창보. 7. 태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이한영. 정미경. 반대 의원(1인) 심창보.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