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은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사전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규정의 경우 2018년 표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추가로 신설된 사항으로 이는 주민자치회의 특성상 자치계획 수립, 자체사업 추진 등 기본적인 운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전 주민자치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갖춰야 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전 주민자치 교육 이수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한 부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부동의한다고 했습니까?

예.

부동의 사유가 뭔지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사실상 주민자치회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3,500여개의 읍·면·동 중에서 28% 정도 되는 1,013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 회원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사전교육 받으셔야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들어오셔야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 봐지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예를 들면 마을자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주민총회를 운영해야 된다든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조금 더 권한이 강화되고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역량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위원회 선정되고 난 뒤에 받으면 안 되나요?

행정안전부의 취지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정착되어 있지 않고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사실 주민자치회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운영이라든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2017년부터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시범운영에 머무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 회로 들어오셔서도 전문적인 교육은 들어가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거는 괜찮은데 사전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다른 지자체는,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는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145개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인데,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조례에 포함돼 있는 지자체가 127개로 87.6%가 그렇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교육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는 곳도 8.3%로 해서 12개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안 하는 데도 있기는 있네요?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양 같은 경우에 45명 운영 중인데 20∼50명까지 운영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예, 2019년도에.

공개모집을 60% 하고 있고요. 40%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개추첨이 됩니다.

예.

기준이 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60%가 공개모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희망하시는 분들이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 60%가. 나머지 40%는 기관·단체에서 추천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추첨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다 공개추첨을 해서 결정이 나는 사항들입니다.

자격을 주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이 오실 수가 있겠죠.

공개추첨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예.

아무나 신청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조그만 관심이라도 다 하실 수가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시려는 분들이 오히려 더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근거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정할 의사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정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동의 의견을 냈는데 주요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이다라는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분,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꼭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우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에 127개에서는 사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위촉 후에 교육을 하고 있는 데도 6곳이 있고 교육의 의무조항 자체가 없는 데도 1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하는 거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분들에게 주민자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준 조례안을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표준 조례안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자구조차도 잘못된 것이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공무단임권이나 평등권이 위배된다고 해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올해 1월 5일 기사에 나와 있는데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민수 고문님께 자문을 받은 결과인데요.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의 신청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신청자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28조1항 단서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법 28조제1항의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헌되는 소지가 있고 법률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언양 주민자치회가 처음 1기가 발촉 할 때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집행부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개선되지 않았고, 또 이번에 2기가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모집을 했고 2기가 출범했는데 그때 선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거론이 되었고 또 주민들도 불만의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장님께서 언양읍장님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민자치회 첫 모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많은 분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고 위법의 소지도 있다. 또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정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 하는 부분은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 연령 기준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대상자 확대로 인한 군비부담이 발생하지만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과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대상자 확대로 인하여 울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애초에 65세부터 해서 처음부터 주지 70세 했다가 65세 낮췄다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처음부터 했으면 아무 문제없을 건데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은 다 안 잡혀 있잖아요.

예, 지금 70세 이상으로 잡혀있고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과 사회복지협의를 마친 다음에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비용으로 연간으로 치면 6∼7억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하반기 7월 1일자부터 시행되면 3억 2,7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경 8월에 확보해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더 시기가 미뤄져야 되겠죠.

우리 추경이 8월에 있잖아요. 우리 의회 일정표 보면 1회 추경이 8월에 되어 있는데?

그럼 추경에 맞춰서 하반기부터, 추경 이후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 지금 기존 예산으로 먼저 쓰고 추경하고 나면 그 뒤에 거는 뒤에 줘도 되잖아요. 보니까 3억 정도밖에 안 되던데.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이미 조례도 다 완성이 됐고 절차가 사전에 다 된다면 추경 확보만 확실시 된다면 7월 1일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돈 쓰는 거는 보니까, 8월에 추경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전반기에 기존 자금이 있으니까.

예, 기존자원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 드리면, 처음에 이 조례를 시행할 때 제가 처음에 65세로 추진했었습니다. 65세로 추진했는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보편적 복지 자체가 처음 시행하니까 일단 만 70세 이상으로 1년 정도 진행해보고 군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그 추후에 따라서 만 65세로 하향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됐었고, 회의록에도 아마 그 내용이 조금 남아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정우식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하고 또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거라서 아마 소급해서 다 쓰실 수 있어서 8월에 확보가 되든, 만약에 그거보다 더 늦어진다고 해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 65세로 하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괜히 해놓고 예산 때문에 주니 마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의원님들 걱정해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많은 질문도 하고 하던데, 실제로 노인분들 하는 데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84% 사용했습니다.

카드 비율은 아니고 종이.

예.

그때는 250개였습니다.

지금은 210개입니다.

왜냐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연초에 카드형으로 하면서 신청을 개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아직 신청이 덜 되신 분들이 있고 계속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안 됩니다.

예.

업주분들께서 어르신들보다는 더 환영을 하시는 분위기인 게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저희가 협약하는 업체에서 카드 등록을 해주거든요, 단말기를. 그러면 일일이 사후정산 해야 되는, 몇 달 이따가 종이를 다 붙여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고 한 달 지나면 저희들이 딱 정산해서 바로 계좌로 입금해 주기 때문에.

예.

예, 긍정적인 거는 두동 같은 데는 업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미용 업소가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울주군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제2항제2호에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층간 소음에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관내에 다자녀 가정에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과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조성하고 향후 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자녀가 몇 명부터 다자녀죠?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2020년 6월 3일자로 개정해서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두 자녀라고 하면 자녀 한 명이 있는 분에게는 지원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조례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1이 안 되죠?

1이 안 되는데 저희는 1이 조금 넘습니다. 1.12정도.

울주군은?

예.

전국 평균은요?

전국은 0.83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녀가 1이든 2든 큰 상관이 있나요?

좋으신 지적인데 자녀가 1이든 2이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이 조항을 넣기는 넣는데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지원대상과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자녀를 빼고 1인 자녀가 있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자녀가 두 명 있으면 해주고 한 명 있으면 안 해주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명 있어도 뛰어놀 수 있는데 한 명은 뛰지 말고 둘이 있으면 뛰어라 이거는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다자녀를 빼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싶은데요. 그렇잖아요? 지원을 좋은 지적이라고 하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싸우고 살인사건도 나고 하잖아요, 그게 아이 한 명 있다고 안 일어나고 두 명 있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게 맞죠.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는 자녀가 중학생 이하이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일 경우에는 20만 원씩 매트비용을 지원해주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나 차상위가구에 두 자녀인 경우에 지원을 했는데 부천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작년 한 해만 지원하고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판단으로는 서초구는 3자녀가 다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유지 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다자녀가 두 자녀이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대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20만 원씩 매트를 지원할 경우에 예산이 11억이 소요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이거는 실제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매년은 아니지만……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10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있는 집에 한 번 지원해주면 이 물품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 쓸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한 번 돈이 들어가지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가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추가가 자꾸 되는……

그러면 추가 비용이 얼마 안 될 거라고요. 저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다자녀가 아니라 한 자녀 이상이라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바꿔서 해주는 게 맞다. 어차피 조례를 해서 지원해주자고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작년까지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베네피아 포인트로 직접 물건을 사실 수 있거든요.

3살 때.

예, 한 번 받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거는 가구에 드리는 거라서, 아이 한 명에 주는 게 아니고 가구에 드리는 거라서.

예.

기존에 지원을 해드린 데에는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잖습니까?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정우식 위원님말씀대로 새로 추가되는 가정만 추가로 체크해서 들어가면 자료가 관리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에 계속 추가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군민, 공동주택이든 아파트든 다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자녀 있는 가정에 다 하려고 추진해 봤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다자녀라고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예.

두 자녀 하니까 5,758가구가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례 개정하면서 당장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을 다 하면 좋겠는데 어렵다보니까 2인 이상으로 초등학생 이하로 했고,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면 전 가정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중학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범위가……

두 자녀가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

그거는 가능하지요.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사회보장제도도 협의가 완료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은 어렵습니다.

아까 실내매트 지원은 서초구 같은 경우에 20만 원 지원한다는 예를 든 거고 출산축하용품은 10만 원 이내의 포인트를 드리고 있고, 이걸 하게 되면 금액이나 지원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세부기준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