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임 의원 발언

전부개정 조례안이라 신구 대조표가 없습니다.

갖춰야만 됐는데 지금은, 이 조례에서는 객실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콘도미니엄같은 경우가 보통 호텔식하고 취사형태의 콘도형식으로 나눠진 사항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 유행으로 관광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 특화관광상품 등을 추진하고 재정비하려는 걸로 전부 개정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 목 때문에 전부 개정을 했다고 목적을 두면 좀 언발란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가요? 과장님?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

두 번째 관광활성화 제안이유에 보면 관광활성화 제안이유가 첫 번째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서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회복하는 상황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째 제안이유에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함평은 물론 지역특화상품도 많지는 않아요. 계속 연구개발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반면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서비스 발굴 있잖아요. 여기도 뭔가가, 축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축제추진위로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관광과에서도 서비스 발굴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보면 함평군 관광상품이 있다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에듀테인먼트 그 사업에 관광개발 사업이 또 같이 이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함평만이 갖고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전부 개정을 해서 그전에 있던 조례를,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부 개정은 대조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 있던 조례도 손봐서 이쪽으로 삽입을 시켜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저희들이 그동안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돼서 2016년 12월에 일부개정하고 그동안에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따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행 관광진흥법에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전부 개정 조례를 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기왕에 관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조금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과도기잖아요. 축제추진위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양쪽이 아쉬운 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채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함평관광재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함평 문화관광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1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로는 문화예술관광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문화요건을 충족시키고 생태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발추진으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이용자 불편감소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 마련을 통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22일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회 조건부 2단계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비로 도비 5억을 선교부받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 이후 재투자심사를 통해 도비 55억을 확정 받을 예정입니다. 건립부지는 현재 협의 중으로 내부협의 이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건립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부지 확보 이후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재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함평 마한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전라남도에서는 마한 문화를 광주-전북과 협력하여 대선 과제에 포함시켜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전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영산강 유역 마한관련 유적 분포 시군 중 나주, 영암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마한문화권 중심 군으로 학교면 마산리, 월야면 예덕리, 대동면 금산리 고분 등 주요 마한 유적을 거점으로 한 전시공간 확보 및 탐방로 조성 등 마한문화의 역사교육 유적지화를 위해서 110억 원 규모로 정부시책과 연계한 국비사업 발굴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 및 지역예술단체에 대하여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공연과 세시풍속 재현 행사 지원,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 등 21개 단체에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번영과 화합을 위한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념식, 축하공연, 기산제 봉행 등을 추진하여 예향 함평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함평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함평 엑스포공원과 수산봉 일원에 전문 생태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6억 원이며 도비 50억 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축제기반의 일회성 관광을 상시 체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비곤충 교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생태교육 거점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21년 8월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으며, 금년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4년 연말까지 사업추진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산으로 바다로 힐링 함평관광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위한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의 분야별 세부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0억 3,000만 원입니다.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략적 공모신청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코로나와 함께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서 숲세권과 해양권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4개 분야에서 22건의 세부과제를 발굴 추진하였고, 3건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발굴된 22건은 완료가 12건, 추진 7건, 착수ㆍ준비가 1건입니다. 향후 수산봉 전망타워 천지다리 및 체험시설 등의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으며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용천사 인근 관광인프라 구축 3단계 사업입니다. 용천사 인근 인프라 구축 3단계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해보면 광암리 일원의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숙박부지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치유산책로와 등산로, 계류시설을 정비하여 체험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2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학습장, 펜션단지, 갤러리함평, 체육시설을 조성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93억 2,000만 원을 투입, 치유센터, 주차장, 상가부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차장과 상가부지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 치유센터 준공 및 상가부지 기반시설 완료 후 분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단계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균특회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전국 단위 대회 유치로 스포츠 명품 고장으로 도약과 지역 체육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군 체육회와 협력해서각종 대회를 유치ㆍ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로는 파크골프, 레슬링, 야구, 궁도, 장애인 양궁, 탁구 등의 대회를 유치ㆍ개최하고 도 단위 대회 6개 종목과 군 단위 대회 8개 종목 대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체육진흥을 위한 군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종목 단체별 대회 등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체육의 활성화와 우수 체육 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평군 체육회에 13억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육회 운영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회장, 사무국장, 간사 각 1명과 12명의 생활체육지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사 12명이 생활체조 등 7개 생활체육프로그램과 배구 등 9개 종목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0개 가맹단체를 중심으로 종목, 단체별 우수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각종 대회 개최와 참가를 통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대한민국의 레슬링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우리 군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 29일 재창단하였습니다. 현재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함평학다리고등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자체훈련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등 출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수한 성적이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직장팀과 각 대학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전국 단위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 주변의 라운딩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정을 3개소 설치하고 골프장 A, B홀 사이에 인공 섬 목교를 연결하여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파크골프장 이용객 증가에 맞춰 주차장을 확충하고 골프장 내 통행로 및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월야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스포츠 시설이 밀접한 함평읍과 원거리에 있어 각종 체육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나산, 해보, 월야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빛그린국가산단 조성으로 예측되는 상주인구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구 월야면 보건소자리에 실내체육관, 사무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2쪽 함평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의 스포츠 시설을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등이 자리한 대동면 일원에 집적화하여 운영 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원확보 사항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내수영장 건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23억 원으로 이 중 실내수영장 건립에는 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설계공모 추진 중이며 설계용역 및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건립 등의 사업들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함평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봐보니까 당초에는 지금 구)교육지원청 자리 뒤쪽에 22가구에 대한 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22가구 주민들이 또 함평을 떠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현재 교육지원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국도변에 저희들이 2필지에 대해서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부지로 일단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지금 폭이 55 m에 길이는 논 경지정리가 100 m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반구 해서 200 m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지원청 있는 쪽에는 도서관, 이쪽 도로변 쪽에는 예술회관을 그렇게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인근 시군의 예술회관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을 건립을 한다면 최소 가로폭이 40~45 m, 세로폭이 60~65 m 정도가 나와 줘야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공연장, 분장실, 대기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2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건물만 들어가고 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도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담당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현재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한 다음에 군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들을 알리고 해서 부지는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별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비 60억하고 군비 118억을 해서 당초 계획이 178억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평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예,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지를 그쪽에 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지금 교육지원청 뒤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까지 감안했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 45 m, 세로 65 m의 건물이 형성되려면 부지 필요 부분이 최소한 가로 100 m, 세로 200 m, 2만 ㎡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매입비가 현재 교육지원청 앞에 거기에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변에 2021년도 거래가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건은 경지정리 안 되고 조그마한 면적이어서 그것은 참고할 사항이 안 되고. 2021년도 예전에 뼈대식당 있었지 않습니까? 그 뼈대식당이 보니까 건물 포함해서 평당 374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2018년도 교육지원청 부지매입비를 보니까 평균 평당 339만 8,000원이 그때 당시에는 들어갔습니다. 제가 현재 기각리 그쪽 주변에 거래시세를 조사해 봤더니 최소 100~150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6,000평의 부지를 100~150만 원의 매입을 했을 경우는 최소 부지매입비로 60억에서 9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2015년하고 2018년도에 문화예술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두 번에 걸쳐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모두 함평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 조사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건립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투융자심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60억이고, 60억이 넘어가고 60억~200억까지는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지를 사게 될 경우에는 60억 잡더라도 20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앙…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했던 데가 지금 황금박쥐생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015년도, 2018년도에 가장 적기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아니요, 우리 엑스포공원. 거기는 우리 함평군 군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도 조성이 되어 있고 엑스포 주제영상관 주차장이라든가 바로 밑에 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쪽 지역도 괜찮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봉하고 엑스포공원을 잇는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스카이워크 그리고 전망대 그리고 우리가 외줄 이동시설인데 일명 집라인이라고 합니다. 집라인 시설하고 e-모빌리티 4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저희 과라든가 저희 군 홈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저희들한테 의견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동안에는 저희 과하고 산림과 엑스포 세 군데서 분산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각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외줄이동시설 집라인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들이 수산봉에서 외줄을 타고 내려왔을 때 도착지점이 당초 계획이 우리 저류지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수시설 건물이 있거든요. 그 앞에 떨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 그 부분은 절대 불가라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돼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옆의 사유지로 떨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산봉에 40 m의 타워가 형성이 돼야 되고 거리도 한 400 m 이상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가 되고 그래서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외줄이동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렇게 계획한 것은 엑스포공원하고 수산봉을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줄이동시설은 사건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그 부분… 주민 거기 이용자들께서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계획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 내용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파크골프를 하시는 군민들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파크골프장이 원래 저류시설입니다. 홍수 대비해서 저류시설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협의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영구적인 화장실 설치는 어렵고 이동실화장실 그런 부분들은 설치해서 골프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험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신규 차인 경우에는 신규가입을 하고 신규 차가 아닌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가액을 총체적으로 산정하여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만으로 하긴 불편하고요. 다른 재산과 통합하기 때문에 한 대당 얼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자동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일단 부동산을 합해서 그 재산가격을 전부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82만 7,000원입니다.

예, 1인당 소득이.

그래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찌 됐든 오늘 보고하시는 그 내용을 올해는 제때제때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사업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열심히 하실 겁니다. 더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65세 이상으로써 활동 능력이 가능한 어르신까지입니다.

저희 정부지침에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관에서 관여하기는 힘들고요. 실은 이 신청을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 어르신들 하나하나의 활동을 감지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알기로는 읍면에서도 치매나 정신적인 이상이 없지 않은 이상은 거의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개개인마다 건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90세가 되어도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한테도 이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신청받을 시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합격률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실적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 현재는 명칭이 가족센터로 2월 1일자로 변동이 됐습니다.

예,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번 기회에 또 협조를 구할 것은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여가부에다가 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계획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 재산관련이 있는데 구)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실은 건축을 하게 된다면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어렵겠다고 하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SOC복합센터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그걸 철거하고 건립하든지 현재 추진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8억까지 하는데 7대 3으로, 정확히 7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그 예산의 80 %를 리모델링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건축비로써, 이 가족센터가 제가 와서 보니까 검토해 봤더니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가족센터 건립 완료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장성군에서 가족센터를 SOC복합시설로 했는데 거기를 저희도 견학 가서 보고 앞으로 추진이라든가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께서 다문화센터에 관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끝날 센터 아닙니다. 신축으로 하셔서 제대로 하십시오, 하시려면. 왜 그러냐면 우리 함평의 미래가 이주여성들한테 달려있어요. 함평에 마을마다 다녀보면 그 친구들 아니면 애들이 없어요. 함평의 미래예요, 걔네들이. 그런데 그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새로 세우셔서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한국문화도 익히고 또 자기네 문화들도 거기에서 같이, 그렇잖아요. 이주 다문화식구들은 2개 국어를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 나라 언어하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그렇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각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하는 조건이거든요. 이제는 다문화센터가 아니고 군민가족지원센터로 돼서 우리 자국민들하고 다문화 식구들하고 같이 공감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세요. 신축을 하시고 제대로 가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센터를 계속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시지 말고 새로운 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함평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위원님들께서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은 당신들이 확보하고 우리는 삭감만 안 하면 됩니다. ○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실은 리모델링 한다라는 말씀은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신축 예산이 18억을 가지고는 어림없어서 저희가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신축해서 하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회관은 굉장히 습한 곳이에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더 이상 여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

예, 신축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