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국ㆍ소ㆍ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ㆍ소ㆍ단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화성시의 지속발전가능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지역개발사업소가 푸른도시사업소와 지역개발사업소로 분리되었고 도시재생과가 지역개발사업소로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소 신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유태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정연송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서붕기 공공건축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안성종 공공건축계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소 2022년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화성형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 및 도시경관 개선 등 녹색 네트워크 제반 기능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대도시에 맞는 중장기 방향을 계획하여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구현 및 공공건축품질자문단 운영 확대로 내실있는 공공건축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며 2022년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만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지역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혜경 계약행정팀장입니다. 최성수 지역개발1팀장입니다. 차형민 지역개발2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2-2쪽부터 22-3쪽은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국고 11억 1,000만 원을 보조를 받아 진행되며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쿠니사격장 리모델링 공사 및 쿠니 메모리얼 가든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및 평화기념관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2022년도 하반기 정식 개관 예정입니다. 22-6쪽 송산그린시티 도시 물순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호 협력을 통해 물 재이용 실증화 단지 조성, 특화기술 선도적 적용으로 도시 개발과 연계한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건전한 도시 물순환 체계를 완성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2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추후 실증화 단지 조성,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2-8쪽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시화방조제 조성으로 생성된 시화호 간석지 약 1,683만 평을 친환경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동측, 남측, 서측지구 순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측지구는 현재 2만 4,000여 명 정도가 입주한 상태이고 기반시설 공정률은 99%입니다. 남측지구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38%이며 2022년도 하반기 산업용지 분양, 2025년도 입주, 2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측지구는 2008년 최초 개발계획 수립 후 변화된 도시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개발계획변경 수립 중이며 2022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9쪽에서 11쪽까지는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3건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9건은 완료되었으며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송산그린시티 기반시설 인수인계 철저 관련입니다.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는 19년 1월 1차 지역, 20년 8월 2차 지역 인수인계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분양 토지 등을 제외한 3차 지역 주요 기반시설물에 대해 인수인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실과소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검토 협의하여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10쪽 박경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방향 관련입니다. 기산지구는 2021년 8월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중 진안지구에 포함되어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2-12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시설 개선 필요 관련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마운딩, 유공관 및 자갈 배수로를 추가설치하였고 내염성 및 동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여 2021년 11월 추가 수목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기위 식재된 하자목에 대해 우량목으로 대체 식재하여 그늘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평화생태공원 정식 개장 후 공원 방문객 이동동선, 휴식장소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적절한 위치 선정을 하여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2-13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환공여구역 등 매향리 일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관련입니다. 현재 반환공여구역 잔여지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방식, 민간투자 등 시 재정 소요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 후 잔여토지 매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유태입니다. 먼저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원환 봉담사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진안사업팀장입니다. 김대수 신도시계획팀장은 오늘 부친 탈상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장우 신도시계획팀 주무관입니다. 최재근 동탄사업팀장은 모친이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대신해서 김두중 동탄사업팀 주무관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3-2쪽부터 23-4쪽은 기본현황으로써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지도 84호선을 2022년도에 착공하여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이며 비봉지구 공공주택지구에 교통영향개선대책으로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올해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 신도시조성과뿐만 아니라 철도트램과, 도로과 등 부서 간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LH공사와 분기별 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 23-7쪽 화성봉담3ㆍ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개요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 발표 후 시장성명서 발표, 청와대 건의문 제출, 국토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신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무 추진기획단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UCP자문회의에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원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현재 조직되어 있는 비상대책위원 개별 면담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면담 결과에 따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단절없는 기업활동, 보상가 현실화, 대토 보상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23-8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1, 2지구를 잇는 오산천을 정비해 신도시, 하천, 공원 각각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심과 자연이 공생하는 그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비관리청 허가단계에서 오산천의 홍수량 증가로 인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후 하천점용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이 사업을 통해 동탄1, 2지구를 잇는 녹색 랜드마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10쪽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및 경부횡단 연결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2지구 내 고속도로 구간 직선화 사업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통행성을 향상시키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여 상부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도로공사와 LH간 방음터널 설치문제 등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12개월 정도 지연이 예상되었으나 화성시, 화성을지역위원회, LH, 도로공사와 다섯 차례의 TF팀 회의를 통해 지연기간을 최소화하여 2023년 하반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완전 개통, 2024년 상반기 동서 횡단로를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3-12쪽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지구 2단계 택지개발지구 내에 동탄주민의 여가, 문화 증진을 위해 2022년 12월 패밀리풀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동탄권역에 특화공간으로써 조성 완료시 가족친화형 물놀이 파크시설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23-14쪽 석우동 복합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우동 29번지 일원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일부 포함하여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반도체 산업과 연계가능한 관내 기업을 유치하여 도시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상반기까지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사업방식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16쪽에서 18쪽까지는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6건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4건이 신설부서인 신도시조성과 업무로 이관되었고 4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정흥범 위원님, 김효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입주 전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및 기관과 적극 협업을 추진 중이며 기반시설물 인수인계 전 전문기관을 활용해 점검용역 진행 및 TF팀 구성을 통해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기반시설물 품질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3쪽 김효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탄2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계획 철저 관련입니다. 합리적인 동탄2신도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고양시, 남양주시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방향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을 진행하였으나 미 매각용지의 비중이 높아 신빙성 있는 금액 산정이 불가하여 학술용역 진행을 현재 중지한 상태이며 2022년도 이후 매각되는 토지 거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지역 내 적극적인 재투자 유도를 위한 명품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김효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규모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정률 향상을 위한 조치계획 검토 관련입니다. 올해 2022년 1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공 관리하기 위해 신도시조성과가 조직개편되었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시공관리를 위해 유관부서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23-5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탄2신도시 3단계 인수인계 시 기존 문제점 파악 후 개선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동탄2신도시 1, 2단계 인수인계 시 발생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물 점검용역을 2022년 2월에 착수하고 동절기가 마무리되는 3월경 인수인계 TF팀을 운영하여 동탄2신도시 3단계 인수인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우리 시의 재정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서측에 대해서는 설계를 새로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서측에 선도지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측지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은 당초 2008년에 기본구상이 되어 있었는데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화된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내용이 주로 변경이 골프장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체 면적 중에 한 6만 명 정도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도지역.

인구 6만 명을 더 주택을 짓게끔 해 줄 수 있는…….

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송산그린시티에 총 인구는 15만 명이었는데요. 서측지구 중에서도 지금 선도지역이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만 명 정도 수용인구를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갖고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6만 명의 인구에 맞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절차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전체적인 게 아니라 선도지역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선도지역의 추진방향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가 개발계획 자체가 2008년도부터 했고 그 광역 자체는 2009년도에 광역교통이 수립되었어요. 그래서 13년에서 14년 지나간 개발계획이나 광역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새롭게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어쨌든 저희 시 입장이나 수공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측의 새솔동 자체는 다 개발이 돼서 입주한 상태로 이 서측에 선도지역 자체를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남측에 산단하고 융합된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시 의견이었고 그런 부분을 국토부하고 같이 조율해서 총 인구 자체는 놔둔 상태에서 선도지역의 인구 자체를 좀 더 줘 가지고 개발에 탄력을 좀 붙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2단계부터 4단계 자체는 관광레저라든가 주운하를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하는 게 국토부라든가 수자원공사나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구상안 자체를 그렇게 수립하고 있고 이게 안이 확립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하고 시간을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대충 내용은 알고 있고 또 시민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구는 좀 증가한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주택수가 늘어나는 거고?

총 인구 자체는 변동이 없고요.

그러면 서측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 서측에 있는 인구 자체를 이쪽으로 당기고 서측 자체는 관광이라든가 레저 쪽으로 발전을 시키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이나 이런 게 골프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셔야지, 알고 계신데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고요. 평화기념관 내실있는 콘텐츠 개발을 제가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셨다는데 어떻게 콘텐츠를 주려고 하고 있나요?

내실있는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본회의가 4차 회의가 있었고요. 소위원회가 또 5차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날 추진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평화기념관 비전 설정 의결을 했습니다. “평화의 길, 희망의 바다”라는 캐치프레이드를 가지고 결정이 돼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으로 갔고요. 금년도 상반기 내에 관광진흥과에서 콘텐츠 개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최종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의 길 이런 식으로 역사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거는 콘텐츠에 담으신 거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매향리의 공간적인 의미 그다음에 아픈 기억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신도시계획팀이 있잖아요. 지금 신도시이기 때문에 봉담사업팀, 진안, 동탄사업팀이 있는데 지금 계획팀에 이미 준공된 택지지구에 대한 공공택지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관리 및 변경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향남1지구, 2지구, 봉담1, 2, 동탄1지구가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하자 문제가 있잖아요. 그 하자 문제 이런 것들 그거는 지금 어디에서 대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자시설물에 대한 하자 말씀이십니까?

LH말고 주공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디라고 그래야 되지 거기를? 하여튼 지금 향남6단지 이런 데에 임대시설.

아파트 하자요?

네.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는 LH관리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시민들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민원이, 그랬을 때 중재적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재적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여기가 맞는 거죠?

그거는 주택과 소관 업무…….

그거는 아파트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주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준공된 업무 자체는 주택관리과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1월 1일 자로요. 그래서 주택관리과에서 선도적으로 담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신도시계획팀에서 준공된 택지지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간단하게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자체는 주택과 그리고 저희 토지에 관계되는 시설물 자체는, 아니면 또 용도변경 이런 거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3-8, 자연과 더 가까운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쪽에 살지를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궁금한 것이 기위 투자액도 꽤 많고 2021년에 153억이 들어간 건가요?

네.

기위 투자액이 153억이 들어갔는데 153억은 어떤 걸로 쓰여져 있었나요?

오산천에 일단 본 천은, 거기를 공사를 하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홍수량 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다시 한 번요.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제방 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도에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한…….

어떤 변경이 왔어요?

네?

어떤 변경이 된 거예요?

홍수량 계획이, 계획홍수량.

네.

그런데 그게 계획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재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일단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그 투입된 비용은 오산천 옆에 공공공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 천이 있고 옆에 또 시설물이 따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사업비로,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다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100% 토지공사 사업비입니다.

다 100% 토지공사 사업비예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적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준 사업비처럼 보여져서.

아, 비고란에…….

알겠습니다, 비고란에 있는 것. 그러면 지금 2023년에 이게 다 공사가 완료되려고 예정인 건가요?

네, 2024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친수하천이 조성이 돼서 동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넓기도 하지만 또 모여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서기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 바뀌셨어요. 팀장님들까지도 다 업무가 바뀌었는데요. 업무 숙지들은 다 잘 되고 있나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안 신도시하고 봉담 신도시가 발표되면서요. 저희가 계속 한 2년째 도건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동탄2신도시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문제와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저 역시 4개 부서가 같이 회의를 한, 4차 회의를 같이 해서 UCP에 담을 수 있는 광역교통에 대한 내용들은 일부 담겨져 있다고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의 자족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태안3지구 비봉지구, 그리고 동탄1신도시까지는 자족기능이 몇 %였는지 아시나요? 한 3% 정도 자족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이후부터, 동탄2신도시 이후부터는 자족기능이 한 10% 정도로 법이 바뀌면서 자족기능에 대해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유태입니다. 일단 저희가 진안신도시하고 봉담3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자족기능을 하게 되려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돼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구지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라고 그래야 될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던, 특히 광역문제, 입주는 했는데 광역 공사는 여태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공공시설 생활SOC 같은 것도 부족한 문제들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신도시 생기면서 기존에 있는 구도심지를 공동화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국토부하고 LH랑 전달은 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저희 시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봉담하고 진안에 각 사업지구별로 UCP위원님들, 건축, 도시계획, 도로, 교통 쪽으로 전문가로 된 도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한분 한분씩 만나 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어떤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 나중에, 특히 광역에 대해서 선착공, 나중에 입주시기 때에 어느 정도 같이 맞물려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일단 광역교통은 조금 이따가 물어볼 거고요. 자족기능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자족기능을 물어본 이유는 얼마 전에, 저번주죠. 저번주에 성남LH본부에 버스 4대가 가서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중에서 버스 2대 정도에 해당하시는 토지분들은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반대시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자족기능을 얘기한 거였고요. 또 업무지원시설에는 화이트칼라가 들어가는데 제조업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족기능에, 또 삼성전자에 계속 납품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하여튼 이 자족기능에 문화예술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틀이, 계속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에 택지개발방식하고 공공택지하고는 조금 사업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기존에 3기 신도시의 사례를 보니 지자체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준비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번 자족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교통 같은 경우는 태안3지구가 98년도에 고시가 돼서 2003년도에 승인이 나고 비봉지구는 몇 년도죠? 2007년도죠? 2007년도에 고시가 났고 또 동탄2신도시도 2007년도에 고시가 나고 2008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승인이 나고부터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역교통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쓰자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것 빨리 마무리하자라는 하나하고 또 신규 신도시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선도적으로 먼저 잡자, 공사시기를 먼저 진행시킬 수 있게끔 하자, 태안3지구의 광역교통 중에 하나는 서부우회도로를 먼저 광역을 했듯이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LH하고 미리 협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역교통 다시 한번 신경써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공원과하고 얘기한 거는 다른 지장물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공원만큼은 공원과에서 별도의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요.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의회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1,640억의 개발이익 환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1,640억 중에 3분의 1정도는 기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개발이익 환수에 포함이 되어야 되냐라는 문제로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LH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개발이익 환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동탄1신도시를 비례했을 때는 5,000억이고, 저는 1,000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많은 개발이익 환수가 아직 필요하다,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이미 다, 아까 보고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기초산출이 어렵다, 원가산정이 어렵다 말씀하시지만 원가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있어요. 개발부담금을 받으려면 개발이익이 있으니까 기초적으로 받고 단, 공사에 대한 원가가 부진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어느 정도 원가를 찾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가장 지금 열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워낙에 전문가이시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설관리계획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과 도시정책과에서는 법정용역들에 예산들이 거의 한 9억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광역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회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의결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하고 최종 협의하기 위해서 아직 인수에 관련돼서는 인수의 계획들은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인수의 계획들은 차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조금 더 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군수단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포함되고 있는 지자체장님들과 같이 한번 뭔가 협의를 하고 단합을 해서 LH를 상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항 자체가 사회적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일 선도적으로 움직인 게 도계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도계법은 개발이익 환수 자체에 전에는 모호한 항목이 있었는데 그 항목에 대한 사항 자체를 정확히 명칭을 했고 다만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 6월부터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 개발이익 자체를 환수를 하는 그런 단서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택촉법도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 발맞춰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 최선을 다해서 3기 신도시와 기존에 2기 신도시의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2022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해 놨는데 혹시 현재 LH하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까지 작년 12월까지 됐습니다. 실착공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제 이 문화공원이 조성이 되고 개장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요들에 대한, 특히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 계획은 그 옆에 화물차 주차장 부지를 사고 나머지 땅이 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 11호 구장이 있는 축구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려면 그 뒤에 복합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이 먼저 나고 거기가 판매가 돼서 판매이익금으로 그 땅을 사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복합시설이 현재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아직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될 게 이 문화공원 개장과 같이 맞물려서 주차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개장을 하고 나면 그 차들을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LH가 비어있는 그 부지를 시에서 선확보가 가능한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조성을 하고 나중에 이 복합시설을 판매를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어쨌든 또 충당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주차시설이 먼저 확보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개장되기 전에 주차장 확보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탄 신도시 내에 3단계 인수인계 시 문제점 파악 후 인수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6월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인수는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이든 체육시설, 도로든 점차적으로 이렇게 받아가는 과정에 현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불편사항이나 필요한 사안들은 사실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LH가 해 줘야 될 것도 있고 안 해 줘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LH에서 해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단속카메라가 안 달린 곳도 있고요. 특히 가로등도 2차선 경우에는 한 쪽만 해 놓고 한 쪽은 안 해 놨는데 자기네들 말로는 조도가 나오니까 안 해도 된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어두워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LH가 안 해 주면 나중에 저희 시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작은 민원이라도 잘 모아서 LH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나중에 인수인계 때에 조건부로 넣든지 해서 어쨌든 좀 더 완성된 도시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신도시조성과 업무는 특별히 예산은 별로 없지만 상당히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특히 또 광역교통개선대책, 이게 한번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변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조치를 안 하면 나중에 신도시 내에 도로 같은 것들은 사실 개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광역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도로들도 도면을 한번 보시고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2차선인지 3차선인지 4차선인지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사전에 그걸 조율을 안 하면 나중에 사실은 도시가 완성되면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결국은 시민들이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것까지 우리 과가 나눠졌으니까 서로 업무를 좀 나눠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희 도시재생사업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부터 24-3쪽까지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봉담, 우정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20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황계, 송산,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황계, 병점, 송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신규 설치된 봉담, 우정현장지원센터를 지원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활동가 육성 교육, 주민참여 리빙랩 프로젝트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 사강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21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이후 세부사업별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용역 실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2022년 송산리본센터, 마을어울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등 공사를 착수하여 가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쪽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및 각종 규제로 낙후된 황계지역의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이후 2021년까지 수변공원, 어울림센터, 능행차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절차 및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수변공원, 어울림센터 등 주요기반시설 준공과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자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8쪽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접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라 기존 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병점지역에 활성화 거점 조성, 상권형성 및 역량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21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이후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세부사업별 기본구상,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창업문화복합센터, 커뮤니티센터 기본구상 완료, 가로환경개선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실시설계 완료 등 주요 단위사업의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9쪽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 케어 구현 및 생활밀착형 편의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21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이후 세부사업별 현장실사 및 기본계획 구상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스마트 리빙랩, 스마트가로등 조성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및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처리요구 1건, 개별사항 건의사항 1건, 처리사항 2건입니다. 24-2쪽 박경아, 공영애, 김효상, 배정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공사시행 시 계획, 설계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황계동 능행차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2건,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 설계변경 2건, 총 4건의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및 공사설계 초기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여건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시 계획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공영애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위탁사업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매월 수시점검 1회와 상하반기 2회의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세워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박경아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현장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의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각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역량 강화 교육 및 거버넌스 운영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현장지원센터 활성화 및 주민주도 재생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및 건의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추진을 통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공공건축계획팀장 나오셔서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이신 서붕기 과장님께서 승진대상자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 공공건축계팀장 안성종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공건축1팀 유치각 팀장입니다. 공공건축2팀 이정아 팀장입니다. 공공건축3팀 한수범 팀장입니다. 공공건축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는 현재 청사 2개소, 복지시설 4개소, 체육시설 11개소, 문화시설 2개소, 도서관 3개소, 공영주차장 2개소 총 24개의 공공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24개 사업 중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외의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쪽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화성시 공공건축품질자문단 운영입니다. 발주금액 10억 이상의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단계에 걸쳐 49명의 내부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자문제도입니다. 2021년 4회의 품질자문을 실시하여 234건의 지적과 228건을 수용조치함으로써 조치율은 97%입니다. 25-7쪽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며 2023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5-14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봉담읍 상리 682번지에 사회복지관 및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센터 등의 시설로써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45쪽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향남읍 하길리 1512번지 오음공원 내에 도서관 및 수영장, 돌봄센터 등의 시설로써 2022년 2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문화지표조사 등의 건축 인허가 지연으로 4월 착공 예정이며 2023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49쪽 동탄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기존 동탄복합문화센터를 확장 및 이전하여 관내 지역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입니다. 2022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9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9건 모두 완료되었으며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축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공공건축과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CCTV 설치 구입방식 및 임대방식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CCTV 방식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 가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 대당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사용료가 임대방식이 1만 원을 해 가지고 10년 하면 120만 원이고 자가 설치방식일 때는 대당 208만 원, 조달단가로 차이가 한 80만 원 정도, 한 90만 원 정도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이 방식에 대해서 성능이나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우수한 걸로 파악했고요. 저희가 두 사업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고 지금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청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문제로 해서 그 부분에서 청사,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는 제외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 제외하고 두 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앞으로 확대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못한 건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방식으로 했을 경우 A/S가 훨씬 더 잘 돼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그랬을 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임대방식으로 가서 우리가 비용도 절감하고 A/S도 잘 받고 해서, 어쨌든 잘 결정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새로운 공공건축 할 때도 항상 비교하셔 가지고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공공건축과에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은 건축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24개소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네요?

네.

지금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세요?

저희가 24명으로, 19명입니다.

19명?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각 공공건축물에 대한 담당을 총체적으로 총괄로 해서 각각 나눠놓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축물에 대한 일부를 누가 담당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업무 비중에 비해서 팀별로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맡아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9명 정도가 이렇게 많은, 사실 금액도 엄청 크고 그랬을 때 잘 운영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잘 운영하시면 대단하신 거고, 운영하시는 데에 저기한 부분은 없어요?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현재 조직팀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4개 사업에서는 저희가 거의 포화상태이고 인원대비 공사량이, 그런데 타 과에서 이쪽으로 많이, 저희가 10억 공사 이상은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넘어오는 분위기인데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차후에 계속 우리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위에 얘기하셔서 어떻게 관리, 팀을 더 많이 받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제가 향남복합문화센터도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원이 적정히 배치되면 빨리 되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힘드니까 저거 하면 또 이거 늦어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24개소라는 이런 큰 공공건축을 지금 19명으로 정말 되는 건가,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위에 시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힘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이 부분은 인원 배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현선 센터장은 안 오셨나요? 오셨나요? 보이는 데에 앉아주세요. 센터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도 되나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정희 국장님께서 황계동을 직접 공모해서 당선까지 시키셨고 또 그 당시에 황계동에서는 앵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정조대왕이라는 앵커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황계동은 그래도 뭔가 사회적 의미와 도시재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문문한 회장님이 워낙에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원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뜻에 맞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점과 송산은 어떤 문화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선 화성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현선입니다. 질문에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문화적 거버넌스 쪽이고 그래서 황계동은 정조 콘텐츠를 얘기하듯이 송산과 병점에는 어떤 문화의 콘텐츠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황계동은 주거지 지원형이기 때문에 주거지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에 대한 방향이 재생사업의 목적이라서 그래서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보자라는 취지인 반면에 송산은 일반 근린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송산사업에서는 전통시장이 있으니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라고 하는 취지였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송산은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지랑 같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와 시장을 어떻게 협력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변모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점은 중심시가지라서 보다 경제비즈니스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병점은 청년창업, 청년창업의 메카가 되게끔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유일한 역세권이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 역세권에 주요한 콘텐츠로 청년창업을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거창해요. 그런데 맨날 되게 아주 거창한 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우리 센터장님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데죠. 이게 병점이라는 데는 사실 중심시가지형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되게 어려운 데였어요. 주거지역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면 중심시가지형으로 맞는데 사람은 살지는 않고 상업만 있다 보니까 그 앵커를 창업으로 잡았는데, 청년으로 잡고 했는데 지금 청년으로 하는데 청년주택은 짓고 있는데 청년점포는 없고 또 청년이 머무르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단순히 청년 집만 짓고 있는 게 지금 병점도시재생의 실제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현선 실은 센터의 역할이 활성화되게 명시되어 있는 이미 법정사업들을 잘해 나가는 게 첫 번째고, 그런데 아무래도 법정계획이 5년간 계획이고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을 계속 보완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는 재생과와 협력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처럼 계속해서 재생과와 협의해서 지혜들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총 병점에 앵커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점역 광장, 또 다른 하나는 동부출장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행복주택, 다 이게 주거에 관련된 것과 또 기존의 광장은 기존에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확장계획을 가지고 그 작은 공간에 광장을 지금 하겠다는 게, 이 세 가지가 앵커인데 과연 도시재생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한번 다시 재정비해 보자,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도시재생과에서는 다른 사업방식을 지금 고민해 가지고 전체 고민하고 있듯이 내년 2023년도 동부출장소부터 사업부지 착공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게 동부출장소 부지만을, 그리고 또 광장만 연계해서 갈 수 있고 나머지는 타 부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하고 같이 사업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위원님 생각에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구도심 활성화 사업 자체는 뉴딜사업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딜사업 자체가 선도사업으로 가면서 그 단계에 따라가는 게 뉴타운이 따라가면서 또 하나의 여건 변화된 게 그 광장의 역할 자체도 저희가 환승해서, 지금 복합 자체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뉴딜사업 자체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거고 뉴타운 사업에서 저희 뉴딜사업 자체를 받아서 뉴타운 사업을 가게 되면 원도심 자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구도심 자체는 그 이후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원래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있는 1회 추경의 사업들도,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도 계속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 기반에 대한 문제는 사업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병점도시재생사업은 좀 정리를 하는 해로 해서 역할분담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에 공공건축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4개의 사업들 중에 민간위탁을 요하는 공공건축물들이 꽤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기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서 시립어린이집, 아동청소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의 시기는 언제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 공공건축과에서는 건축을 위주로 하는 부서고요. 저희가 실제 운영부서하고 민간위탁하는 것도 각 부서들이 하는데 그 부서하고 준공 6개월 전부터 해 가지고, 그 이전에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걸 준비하는 별도 조직, 그 자체 부서 내에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공공건축과에서 민간위탁을 각 과에 요구하는 시기가 한 6개월 전에서 7개월 전에 요구를 합니다. 하다 보면 민간위탁을 또 진행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하다 보면 촉박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다시 시설에 변경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탄2신도시에 시립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2년 전에 미리 민간위탁을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용자에 맞게끔 업무를 짓는 데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앞으로는 공공건축과에서 건물을 짓고 민간위탁을 하는 시기를,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운영하는 것마다. 대신 복지관은 몇 년, 1년 전, 어린이 시설은 얼마 전, 이렇게 가서 나름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해서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시기나 이런 부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 지금 황계동을 시작해서 한 5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성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황계동이 제일 먼저 끝이 날 건데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말은 사실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포인트나 추진해야 되는 그런 방향을 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예산만 투자하고 운영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하다 보면 끝에는 큰 효과가 없이 끝이 나지 않겠냐하는 그런 걱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황계동, 병점이 그나마 제일 크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콘텐츠를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공건축과 관련해서 24개 현장을 맡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넘겨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과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특히 동탄9동처럼 이렇게 여러 부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사전에 각 과와 소통을 안 하면 나중에 결국은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특히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다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특히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쪽 현재 7동이 약 9만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 7동이 지금 9만이 다 되어 갑니다. 7동이 분동을 해서 9동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7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중간에 한번 소통을 해서 주민자치시설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최적화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간에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차후에 설계변경 안 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이거 관련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구선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자연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맑은물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에 대해 총괄보고드린 후 부서별 중점사업 위주로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3개과 1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효율적 공기업 경영으로 5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였고 수도요금 스마트고지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으로 업무 효율과 민원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능5배수지 준공 등 배수지 신설 및 증설 추진, 노후관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 우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였고 비상벨 추가 설치를 통하여 안심화장실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상수도 주요지표 분석 및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을 효율화하고 안정적인 정수 확보와 소규모 수도시설 보강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도시 확장과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수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수도 복선화 등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하수도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하수도 시설 인프라 구축 및 노후 우수관로 정비를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반 침하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2건으로 3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특히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애경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문영환 지하수팀장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기본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 및 2022년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인적역량 강화로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물 공급기술과 시설이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중요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을 제고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영 전반에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정보공개로 시민 알권리 충족과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9-5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건전재정의 저해요소인 상수도요금의 체납에 대해서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무임승차가 없는 공정한 요금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수돗물 절약사업 추진 및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0.23%에서 금년도에 투자와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97%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용가 계량기 상태를 수시점검하여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등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누수율을 줄임으로써 수돗물 절약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물 절약 운동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한 비용 절감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19-7쪽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 정수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수시설이 없는 관계로 안정적인 수돗물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돗물 공급계약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일 34만 3,716톤으로 계약되어 있고 금년도 정수구입은 1일 33만 5,000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급수인구와 수요량 추계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의 최소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정수수요의 물량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8쪽 국화도 담수시설 보강을 통한 급수취약지구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국화도에 1일 200톤 규모 담수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수시설을 상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지관리하고 불량시설은 개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한 주민의 생활 안정과 방문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9-9쪽 지하수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자진신고를 받아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자진신고 누락사항이 없도록 금년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공적자원으로써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처리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총 6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2쪽 박경아 위원님 외에 세 분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사시행 시 계획 설계 철저로 설계변경의 최소화 요구사항은 우리 부서의 설계변경 사항은 없었으나 향후 사업 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검토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공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산장비 임차방식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은 프린터, 복합기, 팩스 등 16대에 대해 임차방식으로 사용하여 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9-4쪽 공영애 위원님과 박경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직원 공람, 업무 연찬회, 직원 전보 시 주요항목을 인계인수서에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쪽 정흥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시설물 설치 후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상하반기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19-6쪽 공영애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금 운용에 관하여 금리 상향 검토요청사항은 자금 사용시기를 고려, 금액을 분할하고 현재 금리상승기에 맞게 금리변동 시기별로 손익을 검토하여 예금을 운용함으로써 최대수익이 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7쪽 박경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사업의 인력운용현황 등 지도점검 강화사항은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과정에서 위탁업무 수행 시 착오 예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상수도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2022년 1월 1일 자 맑은물시설과로 인사발령된 홍종현 급수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배수지 신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개발수요에 따른 상수도 용량 부족에 대비하고 적정체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수지 3개소 증설하고 2개소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장래계획 용수수요량에 따른 장래 배수지 평균 체류시간은 약 10시간이나 도시 확장 등 수요량 증가와 송수관로 사고 시 복구에 약 15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배수지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배수지 신증설을 통해 체류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확보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화성1송수관로 4구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 서부지역 신규개발계획에 따른 송수관로 용량 부족을 개선하고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양IC부터 마도면 은장교차로까지의 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착공하여 전체구간 4.2킬로미터 중 3.6킬로미터를 공사 진행하였으며 2022년 5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송수관로 복선화를 위해 202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화성1송수관로는 LH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8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정에 맞추어 6월 공사착공 예정이며 화성2송수관로는 국지도 82호선 공사구간 중복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경기도건설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급수구역 내 계획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고발생 시에도 단수없이 공급할 수 있는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병점ㆍ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병점ㆍ진안지구 내 매설 상수관로는 대부분 20년이 경과되어 출수불량 및 혼탁수 등의 피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시행하여 피해를 사전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예정이며 공사기간 중에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유의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한강하류권 2차에서 통합가압장 송수관로 공사입니다. 5, 6단계 광역상수도인 수지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6개 지자체의 용수공급 집중으로 여름철 용수수급 불량이 발생하고 있어 한강하류권 2차 광역상수도인 화성정수장 관로의 정남초등학교 앞에서 맑은물사업소까지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용수수급 불량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8월 1공구, 12월에 2공구를 준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 사업입니다.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관을 교체하고 출수불량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상수도 관정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작년대비 3킬로미터 증가한 화성시 관내 14.8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선제적 교체를 통해 물 사용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페이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녹물 출수 등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가정용 수도배관 개량을 통해 공중위생 및 주거복지 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공용배관 340호, 옥내급수관 140호에 대해 개량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 홍보 및 대상 선정 진행 중입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4건, 총 13건으로 1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2년도 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관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로 하수과로 전보 인사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동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1-2쪽 기본현황, 21-3쪽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1-4쪽 하수도 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결함액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하수도 사용료 요율 및 요율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향상 및 공공하수처리 서비스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5월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 각종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계획 및 하수처리구역 확장 요청 등의 민원을 검토를 위해 진행 중인 용역으로 2022년 4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궁평 외 6개소 시설용량 6만 8,980톤의 시설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공공하수관로사업은 향남 외 5개소 오수관로 123.1킬로미터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300억 7,000만 원으로 각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1-7쪽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시설용량 310톤 규모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는 110억 8,200만 원이며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수질복원센터 관리 업무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시설용량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친환경 및 주민친화적인 명칭으로 수질복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현재까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차후 우리 부서에서는 수질복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질복원센터 1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8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82개소에 대하여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수원 및 오산의 하수 위탁처리 등에 대하여 2022년도 40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소통에 지장이 큰 노후우수관 11.5킬로미터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며 2022년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202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1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차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2022년도에는 향남읍, 장안면 내 5,609개소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2022년 10월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11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개방화장실 및 거점화장실 지원, 불법촬영 점검으로 안심화장실 조성 및 여성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번 처리결과 중 연번 10번과 12번의 내용이 바뀐 사항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후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13건으로 13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에서 주 사업내용하시면서 인적역량 강화로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인적역량 강화를 하고 경영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들을까요?

상수도 관련 직원들이 연간교육을 이수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과하고 운영과에 직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교육을 받도록, 35시간 이상씩 전문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셨나?

네, 법적으로도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 다시 못 채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확실하게 받고 또 저희가 스몰그룹 워크숍을 추진해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시군이나 이런 데를 소규모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돌아볼 수 있게 그런 과제들을 줘서 워크숍도 진행하고 벤치마킹, 아울러서 그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전에는 화성이 굉장히 인구수도 적지만 지금은 거의 100만 특례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역량 강화처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소규모로 워크숍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셨길래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본 거예요.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맑은물시설과인가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은 잘하는 구나 이 부분이 도로공사와 맞춰서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협약을 하셨다고 그러시네요?

네.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항상 도로 파헤치고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도로 나는 여건 이런 거를 세세히 좀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 계획을 굉장히 큰 틀에서 짜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도로과하고 신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그 후년도에, 아니면 당장 급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내 것만 보이잖아요. 내 것만 보지 않고 도로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큰 틀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겠어요, 도로과하고는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시설 누수방지, 급수팀에 하나 있는데 급수팀에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반복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후주택, 20년 이상 노후주택이잖아요. 개인주택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개인주택도 신청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러면?

개인주택은 의외로 신청을 안 하십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지금 지속적으로 읍면에서 통보하고요. 저희가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또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주로 노후된 데가 많이 신청을 했다가 또 포기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 포기를 하나요?

네?

왜 포기를 하나요, 신청했다가?

그거마저도 주인하고, 세입자가 그런 경우가 많고요, 주인하고 얘기가 안 되고. 그다음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포함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아파트도 개량을, 공동배관을 바깥에 계량기 놓은 상태에서 외부로 보온재 덮어서 끌고 올라가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총 사업비에서 10% 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10%라서 많이들 포기하시는 거네요.

거의 돈 백만 원 중에서, 자부담도 한 돈 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부담 여력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자부담이 돈 백만 원이라는 게 어떤…….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니어도 한 그 정도 선에서.

한 사람당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 집 내부 배관해 줄 경우에.

한 집당?

네, 집당이죠.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더 덜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한 라인당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단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우리같이 10% 정도 해 주는 거죠, 지원을?

총 공사비에 저희가 90%는 지원을 해 주고요. 10%는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자부담이 10%인 거예요?

네, 공사비 지원은 9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그러면 20년 이하 노후주택의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도 단독주택인 경우는 1만 6,000호 정도 되고요.

1만 6,000?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1만 9,000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6,000하고 1만 9,000에서 현재 이분들에 대한 수도개량, 녹물없는 수도 개량사업이 몇 %가 진행이 된 건가요?

정확하게 지금 퍼센트는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했고요. 작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요?

도비 50%, 시비 50%.

사실은 굉장히 녹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유해하잖아요. 굉장히 유해하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1만 6,000, 1만 9,000세대 파악을 했으면 이분들이 몇 %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의 어떤 건강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집행을, 도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 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매년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인구수가 늘어났잖아요, 가구수가. 그러면 20년 된 게 매년 더 증가할 거라는 얘기인데 지금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하셔서 우리 예산이라도 집어넣고, 우리 화성시만의 예산을 넣고서라도 이걸 해 주셔야지 아무리 음식, 환경호르몬 얘기해도 그 물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찌꺼기는 더 심각한 건강 유해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 과에서 대응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예산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택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적게는 18평에서부터 한 39평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그렇게 되는 데라도 해 주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데는 또 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데는 하고 해서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해 줘야 나중에 적체가 심해져 가지고 더 해 줄 수가 없을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모든 주택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조그마한 소규모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도 계속 해 주셔야지.

계속…….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셔 가지고요. 당부 두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동 배수지하고 내리 배수지에 관련돼서 주민설명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능동 배수지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민원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녹지과하고도 복구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또 안녕과 봉담 내리지역에 배수지는 지역주민들 사전설명과 산림녹지과의 복구계획에 관련돼서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를 진행하면서 아파트가 입주가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구배의 문제 때문에 직관으로 바로 처리가 못 되는 아파트들이 동부권에 꽤 있습니다. 물론 동탄권에도 좀 있고요. 혹시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한 바로는 한 34개 단지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지금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펌핑을 해 가지고 스크린 설비 투여해 가지고 저희 하수관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관으로 며칠에 한 번씩 들어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는 죄송하지만 제가…….

제가 그 민원을 지역에서 한 네 군데에 있어서 다 거기 다니면서 직접 거기를 봤더니 그 냄새나는 데를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서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입주민들이 선택해서 가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그거를 분양했을 때 알지도 못하는데 결국은 이게 분양가에도 다,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비에도 포함이 되는 게 별도의 인원이, 이 두 명이 늘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만 펌프만 바꿔도 그렇게 슬러지가 바로 그냥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 가지고 하수과에 민원을 드렸더니 이거는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기존에 사례를 보면 어느 군데는 해 줬거든요. 어느 데는 해 주고 어느 데는 안 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안 해 줄 건지 아니면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전체가 34개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다 진행해 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내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 고민하고 있지만 일단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 지원하고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논의를 해봐 가지고 그쪽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꼭 해야 될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를 우리 시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시에서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의 사례를 봤을 때는 또 해 줬던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공중화장실이 25개가 있는데 예산이 5억 7,600인데요. 하나당 계산했을 때 2,300만 원의 관리비가 드는데 이게 사업체 업자가, 용역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입니까?

저희가 청소에 대한 위탁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 예산에 포함된 예산은 소요예산을 보시면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 지원하고 그런 기타비용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비용만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청소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청소비용까지 포함됐는데 그 청소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몇 분이 청소를 하고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지금 아니더라도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두 개 있는 시설은 어디어디죠?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용주사하고 보통리인가요?

동부권에는 그 이외에 시설들도 더 있습니다, 시설들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개소는요.

저희가 만의사에서도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요. 용주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용주사 있고 정남면에 보통리 저수지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지금 여기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데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 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가지고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우리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는 상수, 하수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 제일 밀접한 사항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맑은물운영과에서 안정적으로 정수를 구입을 해서 맑은물시설과로 넘어가면 배수지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송수관로 공사도 해야 되고 노후관 관리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또 저녁이나 낮이나 관로가 터지면 또 상시 출동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 과정에 사실 민원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나마 빨리빨리 처리가 돼서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정을 통해서 하수처리가 되면, 하수로 넘어오게 되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하수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도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어쨌든 거기까지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상하수가 처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제일 밀접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맑은 물,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하수처리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하수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더 어쨌든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전 부서가 다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일단 나타났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리, 한 번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서 운영되는 돈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집행이 돼서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ㆍ소ㆍ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