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오 의원 발언

국책사업추진단장 전상권입니다. 국책사업추진단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은 저를 비롯하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주요업무는 3개 사업으로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국내 최고의 치료항체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센터, BL3 건립,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등 구축을 위해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관리와 분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청에 문화재지표 협의를 완료하고, 강원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로 2월 중 지정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석면 처리를 위해 조달청에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 후 발주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산단 지정 후 착공하여 금년도 준공하여 관련 인원을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감염병 치료제 개발지원센터는 2월 중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통해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는 은 2월 중 지정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단지 조성과 더불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한 장점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양수발전소는 현재 전기사업허가 신청서가 산자부에 제출되어 관련 기관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4월 중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공사에 앞서 국도 56호선 이설공사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2, 3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계획은 관련 마을 이장님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철도 관련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을 서울대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강원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자문 등을 통해 사업비 절감, 비용편익 증가, 정책적 분석 등의 자료 및 제출을 위해 관광지 신규 지정, 교통량 분석,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자료를 분석 및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토부, 국회의원, 강원연구원, 중앙부처 등 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구축계획 반영에 활용했던 자료들을 정리해서 일정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반드시 제4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국책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중화항체,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사업, 이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도권이나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걸 누가 갖고 있습니까?

공모 자체는 산업자원부, 한국산업진흥원에서 수행기관을 자치단체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원TP에서 수행을 주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추후에는 저희가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걸 설립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중화항체 사업의 주도권은 강원TP가 가지고 있다?

수행주체는 그래야지만 공모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우리가 홍천군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내용은 TP하고 협의하거나 거기에서 정해서 오는 거네요.

저희가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정해서 국가에서 산업자원부나 산업자원부 산하의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는 사업이 우리 군의 여건이나 실정에 맞는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직접사업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국가 공모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공모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말하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홍천군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모를 할 때...

공모의 주체도 홍천군일 테고 정부가 사업을 공고하면 신청자가 홍천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천군이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겠다, 말겠다를 정할 거죠?

예.

홍천군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TP가 하고 있다.

TP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참여, 공동협력으로 하는 걸...

홍천군이 여기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가르마 타주는 걸 TP가 일정 부분 하는 거죠?

예.

가르마 타는 거에 따라 가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해 말에 감염병 병원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공모를 했었죠.

글쎄...

자료가 여기 없고 방에 있어서 그런데 제 기억에 정부가 감염병원을 전국 지자체 공모를 했어요,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도록. 그런데 병원 입지를 신청한 곳은 강원도에서 춘천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화항체 관련해서 지금 보면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사업도 있고,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센터도 구축을 하고, 면역항체 치료소재 치료센터도 구축을 하고, 이게 다 그쪽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연말에 춘천시를 파트너로 해서 정부에 신청했다가 예산 탈락했어요. 자료를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작년 5월에 우리가 중화항체하고 관련해서 비전 선포식을 홍천에서 할 때 도지사님도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홍천을 중화항체하고 관련된 최적의 군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다음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바이오랩허브구축사업 2,500억 사업에 당초 홍천군은 국책사업추진단이 담당하기 이전의 부서가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며칠 뒤에 도지사님 오셔서 비전 선포식도 했는데 그 며칠 뒤에 바로 강원도는 홍천을 제외시키고 춘천시를 파트너로 해서 들어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기초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역량도 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가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체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강원도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TP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홍천군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권도 없으면서 뒤치다꺼리는 우리가 예산으로 다 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으면 그건 다른 지역이 가져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홍천군은 잘못하면 이것이 와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든지 고용창출이 된다든지 산업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홍천군이 내놓지 않고 있어요.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걸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오직 사업만 하겠다고 돈만 계속 대고 가겠다는 거예요. 비전도 제시를 못하고, 말씀도 못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책사업추진단이... 제가 지난해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중차대한 일을 하는 부서인데 어찌 보면 지금 홍천군이 추진하는 대로 된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파생효과가 큰 사업을 갖고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공무원이 전문성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죠. 직원 6명이서 단장 포함해서 단장 1명, 계장 2명, 직원 3명해서 이 중차대한 사업을 계만도 못한 인력을 갖고 이 사업을 끌고 가는데 왜 이렇게 이걸 하고 있냐. 그게 물음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인원도 증원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정리하고 말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가는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민선 7기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최대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따라오지 못하고, 두 번째 양수발전소와 관련해서 부대사업들이 시작되고 있죠?

예.

어디어디가 시작했습니까?

현재는 물론 인허가도 추진 중에 있고, 작년도에 일단 현장사무실이 개소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방도 56호선 이설도로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2, 3년 뒤부터는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양수발전소를 그 당시에 왜 찬성을 했습니까? 양수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도 나아질 것이고, 1조 원대 사업이 들어와서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경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죠.

예.

그게 우선이었을 겁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홍천군은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냐면 양수발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수원하고 이 큰 사업에 지역의 업체들, 지역의 자재, 장비, 인력, 어떤 형태로 홍천군에 기여를 해줄 것인가. 사업의 구조상 봐서 시작됐다고 느낄 때쯤 되면 관련 협력업체들과 협력사업들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협의를 끝내서 최대한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아무런 액션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합니까. 지금 56호선도 설계 끝나고 나면 협력업체 다른데 다 들어와요. 누구를 때려잡아야 됩니까, 우리 군에 있는 군민들은. 홍천군수가 그렇게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찬성한다고 난리가 났고,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을 올리면 양수발전소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수원과 여러 차례 회의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일단은 지역 업체가 사업이 시작이 됐을 때에 계약이라든가 계약서상에도 물품구매라든가 장비라든가 하도급 업체라든가 건설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평가 시에 지역 업체 협력배점 비중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운영 시에도 직접고용이라든가 간접고용이라든가 신입사원 채용 시에도 여러 가지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사업이 시작되면 연차별로 토공이라든가 터널장비라든가 구조물 공사 시에도 연차별로 인원이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투입되고, 고급인력, 중급인력, 일반 노동인력 부분도 어느 정도가 되어 가는지 저희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파악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를 해봤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협의를 당연히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면 앞으로 3, 4년 뒤에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도 우리 군 내 장비라든가 업체라든가 물품구매 장비, 나중에라도 계약서상에 어느 정도 가점을 줄 수 있는지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고,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관내 여러 가지 자료조사라든가 현황을 파악해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도 있고 그 기준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데 정말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득이 되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단장님은 지휘부에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십시오. 지금 우리 홍천군의 근래 20년 사이에 가장 큰 사업을 주무르고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성과를 내려면 보강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단계는 아니고 점점 더 세분화되고, 고도화되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도 해주셨고 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가 이 기회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이 부서는 철도부터 양수, 중화항체는 사업이 시작됐다싶으면 그때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무렵에 인원이 늘어봐야 뒷북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양수발전과 관련해서 복합커뮤니센터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서 설계도 다 끝났죠?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라도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입지가 1,000평 정도, 사업규모는 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제시한 게 있고, 저희도 입지를 나름대로 접근성이라든가 주변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지금 마을 주민들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돼서 우리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어떤 단계가 되면 저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물론 한수원하고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위치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져서 홍천군의 상징물 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은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 외에는 또 없습니까?

현재 먼저 기본안을 갖고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안이고요. 어제도 어느 이장님이라고 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해당 지역 이장님한테도 계속해서 그 지역의 특성과 좀 더 차별화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했고, 이번 주에도 개발위원들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 영동이나 포천도 기본계획은 나왔습니다만 가시화된 건 없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기본안을 가지고 차별화된 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눈에 띄게... 물론 저희 나름대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자문과 의견도 듣고 있고요. 조금 더 정리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차별화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여러 곳에 양수발전소를 갔다 오기도 했지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주요 구상안에 대해서 보면 유아숲 체험 같은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숲어드벤처 트랙, 짚라인, 케이블카,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으로 그 주변지역이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또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차별화 전략을 갖고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누가 봐도 차별화는 있으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하고 대화는 해보셨나요?

여기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저희한테 전화도 하고 나가서 만나도 보고 했을 때에는 속에 있는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어떤 분이 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선뜻 주장을 하지는 않는 상황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이번 주에도 그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갑게 다가가서 비단 양수발전뿐만 아니고 송전탑도 계속적으로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홍천군의 이미지도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도와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구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개 읍면의 사회단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현수막을 하든지 그런 건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점점 가시화가 되어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됐는데 그런 걸 통해서 홍천군의 염원을 담은 내용으로 해서 예타도 언제쯤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예타도 면제했으면 하는 기원도 담아서 홍천군에서 대대적인 활동을 통해서 예타 면제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염원을, 철도염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건 어떻겠는가. 물론 수도권에서는 예산만 주면 거기에서 해놓고 보든 안 보든 그 사람들은 큰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홍천군만의 전략을 우리 지역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볼 때는 지역 군민의 염원이라든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타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11월이나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군민의 염원이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보고 간절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도 양수는 1,500만 원하고, 철도 7,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방정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예산도 탄탄하게 세워서 국책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넓혀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단장님 적은 인력으로 큰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글쎄 어느 부서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섯을 줘도 부족한 데는 계속 부족하고, 열을 줘도 부족한 데는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섯을 가지고 해도 어렵다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군의 미래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고, 이것이 앞으로 세분화가 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도 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조력을 받고 있는, 도움을 주는 팀이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국가항체클러스터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강원대학교라든가 스크립스코리아라든가 협조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10명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서울대시스템 그쪽이라든가 강원대TP라든가 기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회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는 작년도 11월에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자제해서 못한 부분이 있고요. 실무진들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그쪽에다가 같이 실무적인 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본설계를 할 때 기본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아져서 이 시설이 완공돼서 운영이 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처음에 우리 나름대로 행정관점에서 이런 기본설계를 하다보면 전문가 입장에 못 미치는 부족한 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들으셔서 반영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는 주변지역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개발 연관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유명 비슷한 레저나 관광사업을 하는 업체나 이런 분들의 사업공모 같은 걸 받을 계획은 없으세요?

현재 저희도 나름대로 일단은 연구용역을 줬지만 군에서도 경관계획관련 용역을 줘서 거기 업체도 어차피 홍천군이 산림치유 이런 데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관광파트라든가 이런 파트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다수가 유사한 사업으로 가는데 좀 더 차별화된 걸 제시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해놓은 상태는 몇 군데 있습니다.

국내에 이런 게 가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디가나 비슷한 시설이 있고 한데 해외 쪽에 벤치마킹 갈 계획은 없으세요?

코로나 이전에 해외 쪽으로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에도 발전소가 있어서 그런 쪽에도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렇고, 추후라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내에서만 찾아서는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홍천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나 아니면 지역개발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시설을 만들려면 국내를 넘어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돼야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그 지역이 유럽 쪽이나 이런데 못지않게 산세도 좀 괜찮고 해서 유사한 해외 쪽 시설도 돌아보시고 벤치마킹 기회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자문도 구해야 될 것 같고, 또 관광과나 다른 과하고 협조도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약적인 요인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에서도 공동참여하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원주 같은 경우 소금상 출렁다리에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거보다는 나은 시설을 해야 집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원주지역도 시에서 연차적으로 800억인가 얼마 투자를 해서 소금다리라든가 투명다리라든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소규모적인 것보다는 대규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볼거리라든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하나라도 제대로 된 시설이 되도록 처음 설계부터 넓게 보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양수발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주민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는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단체행동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19년도 6월 14일에 양수발전소 유치가 되면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제가 얘기하지만 2개 국이 있고, 경제국장이 있고 그러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계속 못했던 부분, 아직도 대화의 장을 못 트고 대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하고 있죠?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반대가 심한 지역은 풍천2리가 되겠고, 여기에서 이름을 하기는 그렇지만 몇 분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대표적인 분들하고의 진행상황과 이런 걸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제한사항도 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분들이 천막농성을 장기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풍천2리 주민들하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 가서 살더라도 진솔한 대화를 거기에서 하셔야지, 그런 방법도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군수님한테 맡길 게 아니거든요. 군수님이 어떻게 민원을 다 하겠어요. 집행부에서 경제국이라는 큰 틀도 있고, 국책사업추진단도 생겼는데 언제까지 개인적으로 소통이 되고 저녁에 만나고... 내가 봤을 때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굴을 찾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추진단에서 마을에 들어가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천막농성을 마을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고 안하는 것과 모르고 안하는 것은 천지차이거든요. 군청 들어가면 좌측우측에 천막농성하는 이미지가 홍천을 찾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불쾌한 이미지를 주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마이너스거든요. 먼저도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천막부터 철거를 하세요.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천막 좀 제발 정리를 해주시고요. 철도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철도사업이 2008년도에 5,700억 예산을 들여서 철도 놓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다가 백지화가 되다시피 하고, 14년도까지 계획이 섰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예타 면제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행하라고 정부에다가 추궁하면서 요구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언제까지 우리가 4차 철도망 구축방안에만 계획이 되는지. 정부에서는 농어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대도시에다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현실인데 홍천군에서 철도는 염원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붙여서 갈 것도 아니에요. 홍천군에서 현수막 붙이면 뭐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해주려고 했던 부분에서 왜 못하고 있는지 군에서 강하게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뜻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즘 대선 후보자들 열심히 공략을 내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더라도 이제는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줄 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단 조직이 생긴 것만큼 그런 부분에서 성과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토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여기를 여러 인맥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원만 할 것이 아니라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추진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남궁은입니다. 2022년 종합민원과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민원의 세분화와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등 4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군민 중심의 공감행정 실천으로 대민행정 신뢰도 증진 등 6개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종합민원과의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종합민원과는 18개 사업에 1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며, 이중 국비 10억 3,100만 원, 도비 8,000만 원, 군비 5억 4,900만 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18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종합민원과 서고 환경 정비사업 1건이며, 주요업무 19개 사업과 공약사항 1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건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종합민원과 서고 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허가부서의 업무특성상 공공기록물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이 대다수이며, 현재 사용중인 서고는 장기간 자료 적치에 따른 앵글의 휘어짐, 노후화 등으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재무과와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3쪽 민원처리를 위한 통합민원창구 운영, 164쪽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협력관제 운영, 165쪽 고객지향적 민원행정 운영기반 구축, 167쪽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 168쪽 민원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및 민원 친절상 선정, 170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171쪽 일과시간 외 여권발급 서비스 운영, 172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인허가 상담 운영입니다. 민원인은 누구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비용 지출 없이 편리하게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전상담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조기 민원처리가 가능하기에 도입하였으며,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담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산 추이를 살펴 적정한 시기에 상담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 철저, 178쪽 효율적인 농지보전 및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 180쪽 산지이용구분도 불부합 정비사업 추진, 181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 역시 연례 반복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에너지 성능 저하, 결로, 곰팡이 및 미세먼지 오염 등으로 실내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복나눔과와 보건소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6개 동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올해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고객중심의 차량 등록 민원 처리, 184쪽 의무보험 미가입 및 미검사 주민피해 방지 강화, 185쪽 고객감동 원스톱 복합민원처리 역시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해에 농막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윤곽이 드러났나요?

지금 작년에 횡성에서 농막에 대한 게 뉴스에 나오면서 문서가 내려와서 각 읍면으로 작년 말까지 실태조사는 다 됐고요. 지금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했으면 내용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입력이 된 건 있는데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이런 내용이 나온 건 아직 모르는 내용이에요?

불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추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와서 정리가 되면 한 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치를 사실 농지나 이런 데에 못하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예.

앞으로 어떻게 가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굼벵이 사육지나 버섯재배사 쪽은 별로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한우를 키우시는 분 쪽에서 두세 분 정도가 얘기가 나온 게 있거든요. 조례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판단은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거예요?

초안을 잡아서 법제심사를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달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해놨든 뭘 하든 사실 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서 가는 현상이지만 실제 우리가 군민으로 사시는 분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조례에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못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진짜 농업을 하고 5년을 한다든지 10년을 한다든지 어떤 법률 테두리를 갖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버섯재배사나 굼벵이 때문에 태양광 민원이 많아서 조례가 개정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준 이후에 수정이나 보완의 이유로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많이 있죠?

허가가 처리된 이후에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간혹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주변 민원이 허가를 받은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관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어서 내줬지만 현장에서의 민원인과 부딪히는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경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허가가 한번 나가면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장에서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걸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겠다는 차원을 말씀드리고요. 산이나 임을 농지로 개간할 때 개간허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를 몇 미터 이상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개간에 대한 허가는 농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목이 산이니까 산지관리담당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조라면 어느 정도...

「산지관리법」에 대한 허가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경사도부터...

경사도가 어떻게 돼요?

전은 15도, 밭은 25도까지.

도라는 게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평균경사도입니다.

어느 지점은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경사도임에도 개발하는 것을 보면 평균이 법적으로 가능해서 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진흥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예.

과거에는 도에서 시기적으로 정해서 하면 군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서 자료를 올리는 걸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해서 대상이 되면 별도로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만 군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소규모를 저희가 신청하면 군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절차를 군에서 도에다가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중하고 있다?

예.

규모는 법적조건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2,000만 원 세웠어요.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나가서 자료조사를 못하니까 조사대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업인들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막에 대한 부분, 지금 입력하고 처리는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예.

처리는 어떻게 진행...

그건 위법에 대한 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취합을 해서 처리방침을 결정 받거나 일괄적으로 시정해나가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현재 기준은 정화조 설치 가능합니다.

강제로 규제하지는 않고요?

당초 농막 규정이 생겼을 때는 정화조가 안 된다고 환경과에서 했는데 실제로 농민이 가서 일하고 하다 보면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완화가 된 겁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화조를 과거에는 설치를 못하게 했다는 건가요?

초기에는 안 됐습니다.

휴식의 공간일 수 있고, 창고일 수 있고, 그러다보면 숙식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농막의 개념이라고 보면 최대한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고요. 농가에서 농막이나 관리사, 이동주택,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관리사나 농막의 차이, 평수, 대지에 짓고, 대지가 아닌 곳에 짓고,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나요?

농막은 농지에만 가능하고요. 관리사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축사에 대한 관리사가 있고, 축사 관리사는 「농지법」에서 나오는 거고요. 산지에 대한 관리사가 별도로 있어서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각각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 대지에서 농막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이동식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농지에 그냥 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촌 현장에서 보면 농막을 외지인들이 주말농장이나 이렇게 쓰이는 농막하고, 현지인들이 농업으로 쓰는 농막하고의 활용도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예.

법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잣대를 댈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방안들을 발굴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농업 계절근로자 숙소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적으로 농가에서 거주하는 주택에 계절근로자도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의 잣대로 보면 굉장히 어렵죠. 지금 농민들도 무허가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절근로자를 법의 잣대로 보면 반론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감안할 때 농막이나 관리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려보는데 가능할까요?

글쎄 법만 놓고 본다면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막 자체가 원래 집하고 농지가 멀어서 농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깐의 휴식과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게 농막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주거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사실 차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검토가 별도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서 방법을 찾아낼 필요성은 있는데 지자체 내에서 법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건 마을별로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각적으로 그런 것도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무조건 법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 테두리 안에서도 같은 농막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고, 정말로 농사짓는 분들은 활용도가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이경입니다. 163쪽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앞으로 신속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사무 지연처리 독촉 예고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매뉴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건 저희가 새올에 민원접수가 되면 민원처리 날짜가 다가올 때 새올시스템에서 2일 미만으로 남은 사람들, 담당자에게 처리기한이 며칠 남았다고 통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습니까?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니까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받으니까 좀 더 걸러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일 힘든 부서이기도 해서 애로점은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정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거나 지연이 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보상은...

민원을 접수했는데 운영을 하다가 절차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해서 처리지연이 생기면 시간적으로나 민원인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서 30개 정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제안을 하냐면 책임행정 부분에서, 봉사행정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주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홍천군에서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어서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걸 하실 때 보상금 지급범위나 기준이나 절차는 홍천군만의 스타일로 정해야 되기는 하거든요. 이런 정책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상당히 업무하시는데 애로가 많은 부서인데 그래도 민원이 조금 줄고 있는 편입니까,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집단민원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고질민원은 각 사안별로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업무처리가 안돼서 발생되는 민원도 있죠?

예.

제가 요즘 마을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게 도로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지금은 도로지정 동의서를 받으면 준공될 때 도로로 지정을 합니까?

도로지정은 허가신청 들어올 때 허가처리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기부채납은 안 받습니다.

사도 형태로 있는 거예요?

도로지정 공고를 하면 효과가 법상의 도로로 나오기 때문에 막는다든가 그런 건 못 하거든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농막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뒤집어보면 그만큼 농막 이용행태가 늘어나고, 농업의 형태도 바뀌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좀 모자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법하는 상황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농림부나 국회 쪽에다가 「농지법」개정을 요구할 계획도 혹시 있으세요? 업무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실제로 농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바꿔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이 시대를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한참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은 농업의 형태나 생활의 방식이 바뀌어서 자꾸 위반자로 낙인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대적 요구나 상황에 따라서 「농지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군에서도 같이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구는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까?

통상 예전으로 보면 2월이나 3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5월이나 6월경에 저희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예.

우리 지역에서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가 설치되거나 해서 쪼가리가 나는 땅은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 우리 군에서 그걸 신청을 해주나요?

현황이 파악돼야 되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땅이 일정 규모 이하로 나오면 해제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현황 조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

저는 아주 이걸 시스템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할 때는 현장을 보고 주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거기 행정처리 마무리에 그런 절차까지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군민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데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누가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모르시잖아요.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도로 나면서 자투리 나는 건 신청이 없더라도 통지를 해서 알려드리거나 신청을 하도록 알려드려서 그걸 행정처리 마무리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나 기본시설이 안 돼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잖아요.

예.

이건 최대 5만까지는 가능하죠.

자세한 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만에서 5만 정도 되는데 이건 보호구역으로라도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건 평생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늙어서 힘들고 그러니까 농사도 많이 못하시는데 지가도 묶여있어서 올라가지도 않아요. 팔아서 병원 아니면 좀 더 인생 마무리를 편하게 지내고 싶어도 땅도 안 팔리고 집도 하나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는 게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좀 관심을 갖고 농업보호구역으로라도 완화해주면 좋겠다. 현행법으로 보면 가능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직접 우리가 지도 보고 하면 되겠지만 확인을 한번 하셔서 그런 땅은 선제적으로 완화해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 개설하면서 나오는 자투리땅에 대한 것과 기반시설이 없는 땅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지금 우리 서석을 예로 들면 하천이 넓어지면서 건설방재과에서 하천 제방이랑 하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을 들어가는데 농어촌도로일 텐데 도로와 하천 사이에 좁고 길게 하천 따라서 자투리땅이 아직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변경까지 넣어서 계획을 해주면 사업 진행과정도 훨씬 쉬워져요. 그분들 조건이 뭐냐면 나머지 자투리는 해제해달라고 확답만 주면 동의하겠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 봐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할 것 같아요, 몇 평 안 되니까. 전체 다 해도 3,000평 내외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아예 그걸 사업계획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계획까지 포함을 시키면 우리 군에서 사업 추진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동의하세요?

도로개설이나 하천정비 계획을 세울 때 건설방재과나 농정과 쪽에서 내용을 넣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라가시면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투리가 얼마나 남는지 보시고, 과장님 보셔서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시면 건설방재과에다가 그런 의견을 주셔서 주민들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정기입니다. 167쪽에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왜 하죠?

두 가지가 되겠는데 하나는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 스트레스, 이런 걸 해소하는 게 되겠고요. 민원 친절에 대한 걸 교육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이지만 민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군민들 기준으로도 이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지금 종합민원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자세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이나 받는 군민이나 만족도가 높으려면 소통이 잘 되면 돼요. 신청이 빨리 되고 의사소통이 잘 돼서 처리한대로 허가가 나오면 서로 불편한 점이 없죠. 그런데 기간이 연장이 되고 내가 모르고 응대를 할 때 짜증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행정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일정 기간은 돼야 업무 파악도 충분히 되고, 민원 서비스를 받는 군민들한테도 좋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평균 근무기간을 일정 부분 왔으면 유지를 시켜달라고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담당 간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동시에 교체가 돼서 말하자면 공백이 생겨서 이걸 처리기한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인허가 처리할 때 174쪽인데 유사한 건데 보통 인허가가 건축행위나 전용이나 이런 걸 하면 수반되는 게 측량이잖아요.

예.

과장님 보통 여타 다른 시군하고 LX공사가 대행을 해주잖아요. 일반적으로 측량 대행사들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원도를 건드리려면 LX공사에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LX공사에서 넘어오는 처리기한, 측량 접수해서 처리기한, 보통 시군이 비슷할 겁니다. 접수해서 일주일이면 나온다든가 기본적으로 인접 시군들이 비슷할 텐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홍천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긴 건 2달 넘게 걸립니다. 인허가 측량까지 해서 하는 게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은 보통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많으면 두 달, 석 달까지 가는 것도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군이 강원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8개 시군 중에 처리절차나 이런 것이 홍천이 가장 늦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강원도 토지과에 LX공사 업무 협의를 해서 처리기한이 길게 걸린다는 얘기는 일이 많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LX공사 강원지사에서 인력 조정을 하든 어떤 형태를 해서라도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그걸로 인해서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한 요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LX공사 업무를 컨트롤하는 기재부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죠. 아니면 민간에다가 풀든가, 왜 홍천군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감내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와 LX공사에다가 요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천군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어차피 측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LX공사 홍천지사에서 하는 건 저희가 하는 것보다 담당부서가 토지주택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결국은 토지주택과 지적직들이 먹는 게 아니고 민원과에서 먹는 욕이에요, 불만도 그래서 민원과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 소관업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78쪽에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예.

해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과거에 무분별하게 지정됐던 절대농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잘못 지정된 것에 대한 민원들이 많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의 최대치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하고 협의하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땅이 어떤 데서는 절대농지가 돼서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으면서 가치도 떨어뜨리고, 어떤 지역은 아니고 수긍하기 어려운 곳도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니까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5쪽인데요. 종합민원과에 들어오는 게 복합민원의 성격이죠?

예.

보통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죠?

예.

기한 내에 처리하는 건수가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처리기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적처리기한이 7일인데 보완이나 처리가 연기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기한 내에 처리한 건수.

특별한 거 아니고는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보완 같은 경우가 있는 바람에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는 건수가 비율적으로 보면...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건축하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처리기한 내에?

예. 개발은 보완이 많기 때문에 50%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홍천군 인구가 계속 줄어요.

예.

왜 줄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가니까 줄어드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사람 없고 날아가는 사람 늘고, 간단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홍천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 물어보면 여기는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집 짓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뭐 하나 허가 절차를 밟는데 지친다고 들어오지 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정도 얘기까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밖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홍천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면 수치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합민원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숙련된 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화가 잘 안돼서 민원인이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종합민원과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기간도 고려해야 되고 숙련도도 상당 부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인들한테 첫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부서와 다르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비율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적 처리기한 내에 100%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측량의 문제,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외의 다른 요인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고, 직원들 근무기간도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한 내에 안 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각오로 하면 홍천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불러들일 수 있는 고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업무의 첫 시작이 종합민원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이쪽에서 건축 허가는 아파트 건축 허가와 다른 거죠?

공동주택은 토지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단이 횡성에서 됐는데 그때 뉴스를 보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휴양지 개념이 뉴스에 나온 핵심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8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장 포함 총 6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모바일 납부방법 홍보,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알림 문자 발송 등 신규시책을 포함하여 총 16개 사업에 71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부분 191쪽부터 195쪽까지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시책인 지방세 모바일 납부방법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군민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방세를 고지 받거나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로 가산금 부담 감소 및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조세저항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내용은 전자고지 신청방법,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이며, 홍보 방법은 정기분 고지서 후면에 삽입하여 홍보하거나 내고장 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알림 발송으로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미수령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납부기한 3일에서 5일 전에 납세자들이 쉽게 가능한 SNS문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및 적극행정으로 인한 세무행정 신뢰 구축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자안내 대상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대부료 사용료 등 체납액 징수 부서별 협업 추진으로 대부료, 사용료 등 임대 관련 체납액 지속적 증가 및 부과 부서와 체납 부서의 이원화로 재무과 외 3개 부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부서별 협업으로 체납액 실태분석,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논의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시범 운영한 결과 효과가 있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군유 일반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 대장 정리 등 전산시스템 등재 관리를 하겠으며, 단계별로 전수조사를 통한 무단 점유자 파악 및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휴, 미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등 군유 일반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내면 직원숙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으로 건축연면적 819.05㎡, 지상 3층으로 투룸 1실, 원룸 21실, 부대시설 1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현재 BF예비인증 추진 중에 있으며, 3월에 기존 내면사무소 직원숙소를 철거하여 신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군 청사 제2주차장 건립사업 추진으로 38억 5,200만 원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면적 3,108㎡이고, 건축은 지상 2층, 연면적 1,956.93㎡로 주차대수 139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9쪽은 지방세 관련 계획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이며, 안정적 세수확보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공과 납세자의 편리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2021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재정운영 공개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로 2월에 세입·세출 출납 마감하여 3월 중에 세입·세출 결산 결과보고 후 결산검사를 거쳐 제1차 정례회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업체와 지역 생산 물품 및 건설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으며, 계약 또한 적극 시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하도급 대급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쓰겠으며, 지역 업체 하도급 수주도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입니다. 금년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몇 프로 정도 올라가죠?

보통 인상되는 폭이거든요. 토지도 보면 현실화가 2028년까지 80% 정도 현실화 시키는 걸로 봐서 주택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보면 해마다 5%대에서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0% 수준까지 결론은 세금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가가 상승되니까 건물 가격도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되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진 않던데요.

워낙 지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지은 지가 30년, 40년 돼서 지가가 바닥을 쳐야 되는데 해마다 원래 감가상각을 하면 내려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가가 상승되면 매매할 때 가격이 같이 올라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당장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금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론은 토지가 됐든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매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납세자들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정책이라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가보면 이 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지가를 해마다 올려서 세금을 내야 되냐는 식으로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살림을 하려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특히 아까 말씀했다시피 주택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해서 내려가면 세금이 줄어야 되는데 공시지가만 올려놓고 사실 주민들한테 득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또 각 부서에 보면 우리 군유지를 군으로 토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된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금년에는 이걸 완벽히 했으면 좋겠어요. 군유지 매입을 했다든가 편입이 된 부지는 빨리 정리를 해서 군유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건 행정재산은 관리부서장이 재산관리관이라서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이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 군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다르거나 이럴 때 일치시킬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 건 지어야지, 이게 화촌면 야시대리에 있던 것도 사실 토지를 주겠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론은 학교 부지로 이사를 했잖아요. 야시대 가다 보면 왼쪽에 있던 걸 학교 부지 경로당 옆에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군에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쨌든 군유지 경로당이 됐든 뭐가 됐든 군유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편입을 해서 군유지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가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싫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정리를 금년에는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지방세 모바일 납부방법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먼저 최창화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페이코나 카카오나 네이버페이로 하는 걸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고지서 어플리케이션인데 홍천군 SNS도 있으니까 그런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QR 스캔하면 앱이 깔리게 해드리는 방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방법도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자세하고 쉽게 나열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서 고지서가 나갈 때 URL을 같이 넣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앱 들어가보면 설치가 돼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지로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 그건 공과금까지 다 낼 수 있잖아요. 전기세, 이런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언제든 앱을 열어보면 내가 내야 될 세금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서 카드로 하든가 계좌이체 하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 돼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군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간이 초과돼서 과태료, 가산금 같은 거 안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주신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페이를 2019년부터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안 하고 있었나요?

지금 일부는 했을 수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서 요즘은 다 스마트폰 사용하니까 금방 익숙해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늦었지만 홍보를 강화해서 조기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면 직원숙소가 완공 시기는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금년 말이면 돼요?

지금 금년 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비인증도 4월에 끝나다 보면 본 인증도 받으면 금년 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금년 말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좋은 민원으로 군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설계할 때부터 내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된 사항이라서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자동이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자동이체 같은 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자동이체 신고를 한번 하면 연속성 있게... 동의하면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자동이체 필요성이 소멸됐을 때는 자동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본인이 해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대부분 자동이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끝났는데 모르고 계속 나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우리 군에 납부하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 그런 걸 우리 군에서 끝나는 시기에 기간을 설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간이 정해져있는 자동납부 요금은 기간을 정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런 기간이 초과돼서 사용하지 않음에도 요금이 납부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저희도 일상에서 종종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런 걸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임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하면 해지 안하고 끝났는데도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세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금 이외에...

기간 설정을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걸 사전에 설명을 잘하셔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1쪽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군에서 나라장터나 조달청 등 입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업자 부적격 문제가 됐을 때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 치 부정당 업자로 등록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예.

계약됐던 업체에 대한 계약내역도 2년 치만 주시고요. 2021년, 2022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라장터든 조달청이든 입찰이 돼서 개찰이 됐어요. 그러면 개찰일로부터 계약기간이 며칠로 돼 있죠?

거기에 보면 통지일로부터 15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부 그런 사례가 제가 오자마자 겪어서 아는데...

통지일이요?

개찰일로부터가 아니라 결정통지일로부터 15일인데 통지를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편의상 전화로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낙찰자 통지일로부터 15일.

15일로 돼 있어요? 10일 아니에요?

10일인지 15일인지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개찰이 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떠 있고, 과장님 말씀은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집행부에서 통지를 한 날, 10일을 줬을 때 9일에 통지를 하면 다시 10일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개찰일로부터 통지를 늦게 하면 그런 소지는 있는데 저희는 바로 개찰되면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하루 이틀이면 통지를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하면서 느껴봤지만 낙찰이 되면 거의 개찰일 기준 열흘 이내 계약하라고 하면 하루 이틀만에 계약 다 해요.

예.

사업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부정당 업자가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부로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15일이라는 날짜를 다 쓰면서까지 장비가 됐든 조건을 맞추려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류상으로 아니면 구두상으로 입찰해도 그분이 부정당 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찰해도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정당 업자하고는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없고요.

없는데 제가 알기로 개찰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저는 앞으로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을 주든 입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실수 안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는 게 맞고요. 통지일로부터 되니까 10일을 더 가는 부분인데 입찰할 수 있을 때 업체로의 조건은 확실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최근에 행정소송까지 갈지도 모르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 담당자분도 소신껏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왈가왈부 하면서 소송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기준을 집행부에서 입찰조건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1차적으로 걸러줬으면 일이 없었고요. 문제는 조건이 안 맞는 업체가 입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당 업체로 작년 12월 21일에 한 건이 개찰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조건이 안 맞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9일 개찰에 해서 낙찰이 된 부분이 있는데 21일자에 개찰할 때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돼서 명시가 됐으면 29일에 개찰이 될 수 있는 건에서는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입찰조건이 안 되는 업자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왜 못 걸러줘서... 집행부에서 큰 실수를 한 건데 이런 부분은 계약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약한 건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자그마한 업체라도 조건이 될 때는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약하면서 봐주기 식으로 집행부에서 가는 부분은 엄청나게 잘못된 업무라고 보거든요.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과장님하고 계약 담당자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셔서 사무실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개찰하고 나서 바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 서류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부정당 업체하고 계약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니 자료 좀 주시고요. 가지고 내려오실 때 심도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궁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담당, 희망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생활보장담당 등 4개 담당으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8쪽 중점 추진방향은 수준 높은 복지생활 영위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 인프라 확충과 군민의 복지마인드 향상과 민간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자활자립 지원, 특성에 적합한 지역복지정책 개발 및 맞춤형 복지행정 전달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맞춤형 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등에 있습니다. 220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으로 17개 사업에 139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시책 2개 사업, 연례 반복적인 주요사업으로 18개 사업인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2개 사업과 주요업무 중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신규 사업으로 홍천군 주민지도 마을 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다양해지는 주민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서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단 구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 지원과 홍보비 등으로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신규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비대면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비대면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내용은 의료급여제도 및 적정 의료 이용에 대한 안내, 상담과 의료 쇼핑,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에 대한 사전안내 등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현재 제작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보고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도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고 강재구 소령 공훈선양 및 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올해 기념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연구방안을 위해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제5기가 되겠습니다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 전망과 복지자원의 조달 등 방향 수립과 주민의 참여, 의견 수렴 등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역량강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민관 화합 및 정보 공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인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추진을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코로나19 재난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 격리입원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구호물품 및 생활지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격리입원자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운영입니다. 그동안 권역형으로 운영되던 화촌면, 서석면, 남면이 모두 기본형으로 되고, 홍천읍, 서면 등 5개 읍면이 기본형으로 됩니다. 나머지 5개 면은 모두 농어촌 특성화형으로 개편 운영합니다. 개편에 따라서 필요인력 확보 및 배치가 향후 과제로 인력 배치 및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읍면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난해 2021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염려 덕분에 지난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지원 분야와 기초생활보장 분야 정부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올해도 복지정책과 및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 및 변동 관리,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맞춤형 급여 지원, 의료급여 업무,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가구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국가유공자 등 지원을 위한 보훈업무 추진 등 복지정책과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 부분들, 복지사각지대 발굴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주요업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226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면 행사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도 포함이 되나요?

보육시설만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중증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고 해서...

종사자분들을 위한 워크숍. 서로 만남의 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보 교류도 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들 따로 소통이 돼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설장님들 하고의 어떤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시나요?

현재는 시설장들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님들, 종사자분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도 소통할 수 있는 칸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도 의견을 낼 수 있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걸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시설장님들은 별도로 공식적인 채널은 아직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주시는 직원 문제라든지 사기앙양 관계, 처우개선 관계해서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끼리 따로 만든 밴드나 소통채널이 있나요?

밴드는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으로 홍천군 사회복지사 밴드는 따로 있습니다. 240명 정도 있습니다.

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있고, 가입 안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행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시설장이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227쪽 보시면 코로나 재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홍천군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이분들이 자택에서 전부 자가격리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생활치료소에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발표를 하면서 고민했던 사항인데 자꾸 지침이 바뀌면서 자료가 지침 변경되기 전에 제작을 한 것이라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구호물품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라든지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그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생활지원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구호물품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은 구호물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지침이 됐다고 하면 그런 건 해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만약에 구호물품이 지급 된다고 하면 한쪽에만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었죠?

한쪽은 아니었고 필요한 2개 업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완화되고 그러면서 의미는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시행된다고 하면 분산적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보건소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자가키트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홍천 관내에도 약국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15,000원 이상씩 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홍천은 5,000원, 6,000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물가 점검을 하셔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에서 별도 생활치료시설을 만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트남 전적지 부분은 이게 매년 올라왔던 부분인데 코로나가 잠식되기 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단체에서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예산이 어차피 나중에 사장이 될 때는 다른 쪽으로 활용이 돼서 군비가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저를 포함하여 5개 담당에 38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251쪽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도 우리 과 사업 비전은 다함께 복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홍천 구현으로 빈틈없는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추진과제 3과제와 이에 따른 추진전략 1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52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행복나눔 빨래방 설치 운영 등 신규시책 4개 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주요사업 37개 사업과 공약사항 14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56개 사업에 1,196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시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8쪽입니다. 2022년도 우리 과 신규시책 사업은 총 4개 사업이며, 먼저 행복나눔 빨래방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변하거나 가정환경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 빨래방을 설치하여 이불 빨래 등 큰 빨래를 수거해서 세탁·건조한 후 원스톱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으로 총 30명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창출되며, 우리 군과 수자원공사, 노인인력개발원 등이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연봉리 남산초등학교 앞 임차 건물로 시설공사 및 기자재 구입과 일자리 참여자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2월 중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개소식은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59쪽 자연친화적 공설묘원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장사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납골의 형태도 자연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시신을 매장하는 매장 장묘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현 공설묘원 하오안리 130-4번지 일원으로 사업계획상 2단계 사업이 되겠으며, 면적은 25,02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가정을 방문해서 바우처 형태로 운영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1개소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모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보호소 형태의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공 기관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해서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준비를 마치고 7월부터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저출산에 따라서 아동 출생과 양육에 따른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시책 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노인복지시설 34개소 등 총 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6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 시설 점검을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기능 보강, 경로당, 어린이집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9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29일 개최된 경로당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신축 대상지로 선정된 3개소, 3개소는 영귀미면 월운리, 좌운1리, 남면 시동3리가 되겠습니다. 이중 부지 등 현장여건이 정리된 월운리하고 시동 3리에 대해서 설계비 등 9,6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하단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전 조사된 60개소를 대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7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1993년 건립돼서 운영중인 공립 시동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현대적 공간 구성 등을 위해서 2020년도 하나금융그룹과 협력해서 민관협력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고 금년 상반기 중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6,400만 원이며, 이중 외부자원인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은 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다자녀가정 및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2억 원의 사업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둘째 아 이상 자녀에게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1,3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인가 및 대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들 학생 중 대학 입학 시 등록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 더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더 좋은 안전한 아이 기르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75억 9,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형태는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아이돌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6,700만 원입니다. 272쪽 상단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내에서 2019년 1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48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6,700만 원입니다. 작년에 40만 원씩 지원되던 것이 금년도에 10만 원 인상되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은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등 5개 사업에 48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사회복지사 4명과 생활지원사 66명의 수행 인력이 1,056명의 독거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쪽 상단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한 580가구에 대해서 응급안전요원 3명이 독거노인 댁내 안전 모니터링 점검, 출동을 통해서 독거 어르신들의 생활안전과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19,192명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70%에 해당하는 13,426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예산액은 44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더욱 더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등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비는 56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과 3 내지 6급의 경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분들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애인 연금이 27억 5,400만 원, 장애수당이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9쪽 상단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부모회에서 위탁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 보조인이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발전 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발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은 전년도 12월 여성가족부 지정 심사를 통과해서 금년도 1월 25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하단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군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운영비 등 총 27개 사업에 13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부 수행사업 및 지원내용은 283쪽과 28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사업에는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어려운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두촌면과 영귀미면 등 2개 지역에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아동돌봄에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금년에 남면 지역 1개소를 추가 개소해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끝 사항으로 287쪽 하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UN아동관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전년도 3월 15일에 아동친화도시 예산서 작성 공고, 4월 9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며, 6월 아동친화도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와 한국유니세프 등과 지속적인 업무 교류로 아동친화도시가 금년에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공약사항은 총 17개 사업으로 복지대상자 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노인 분야 8개 사업, 여성 및 다문화 출산 양육 분야 5개 사업, 장애인 분야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88쪽 건강백세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정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표사업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노인 건강시책으로 추진 중인 건강검진 사업은 대상자를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어르신 말벗 도우미 운영, 293쪽 경로당 실버요리사 배치 운영, 294쪽 경로당 운영 결산도우미 배치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업명은 노노케어, 경로당 급식도우미, 복지시설 관리도우미 등 일자리 형태로 개발해서는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2019년 3,422명에서 금년 4,597명으로 약 1,175명의 사업량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신규 사업 발굴과 시장형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어르신 공동 주거공간 확보 및 공동급식 확대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개소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지정 경로당의 운영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성과가 만족스럽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 사업입니다. 처음에 강원영상위원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5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월 1회 영화 보러가는 날을 사업명으로 지정해서 홍천시네마에서 영화 관람을 추진하고 아울러 어르신들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성영화 변사 초청 등 다채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지정으로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205명을 임기 2년의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역할에 따라서 활동하고 계시며, 활동일지 등을 확인해서 분기별 1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형태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비를 지급받고 계시며,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296쪽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297쪽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298쪽 더 좋은 출산·양육·보육환경 조성, 299쪽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사업은 주요업무 시 보고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2019년 신한금융그룹 협력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에 해당하는 현재 농협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년 9월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1쪽 장애유형별 맞춤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복지 부서에 간호직을 배치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서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읍면에 배치돼있던 간호직들이 본소로 귀소함에 따라서 현재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료되거나 혹시 추가 인원을 지원 받아서 간호직이 읍면에 다시 배치되게 되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복지시설 등 상당수 공공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사업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다중이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시설에도 적극 권장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되게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장애인 활동공간 확보 및 이용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공간 확충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내에 이용하지 않는 목욕탕 공간을 프로그램실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9월 14일에 착공해서 11월 17일에 완공했습니다. 면적 증가는 210㎡가 프로그램실로 확충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끝으로 304쪽 장애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해당사업 첫 해에 양천구 관련시설 체험을 시작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로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258쪽에 빨래방 사업 있잖아요.

예.

연봉으로 오게 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당초에 공설묘원 밑에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거기 수도시설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니까 전기 승압이 돼야 되더라고요. 이게 2억 5,000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그 시설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연봉에 임차건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연봉 임차건물은 월 얼마예요?

12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북방면 고령자 공동주택에 복지시설 용도의 건물이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금년 연말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준비를 거쳐서 그 다음해에 거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만 임차를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보면 4,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능하신 건가요?

4,000만 원은 빨래방을 운영하는 사무실 경비하고 세제, 이런 것들을 사는 비용이고요. 30명의 인력과 전담인력 1명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로 사용을 하게 되고, 전담인력 1명은 협력단체인 수자원공사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두 번 가서 어차피 협력사업인데 해당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인건비 1명을 지원받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담당은 공무원분이...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고, 소속은 노인복지관 인력이 되겠습니다.

30분은 배달이나 서비스를 하실 분들이고.

그렇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빨래 수혜대상자가 독거 어르신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금 사업이 용이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263쪽에 보면 장사시설 운영 있잖아요.

예.

9,100만 원이 무슨 예산으로 선 거죠?

9,100만 원은 공설묘원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유지비,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을 비롯한 경비,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시설관리유지비, 여기에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설묘지를 운영하기 위한 총 예산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공설묘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본적 경비하고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공설묘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장례식장은 농협에 위탁주는 것이라서 거기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291쪽 어르신 공동주거공간 확보, 이건 2개 리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동절기에 지역에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혼자 생활하시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5명에서 10명 정도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빈 공간을 저희들이 기자재를 지원하고 급식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안에서 생활하시도록 하는 사업인데...

2개소는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동절기 때만 하는 거예요?

주로 동절기 때. 혼자 계시면 잘 드시지도 못하고 전기세 아까워서 난방도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 일자리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지 행복나눔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관리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매년 대상자를 모집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등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자는 많고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은 현실이에요. 점차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나 군에서 하는 걸 보면 여는 데는 막 퍼주면서 장애인분들은 오갈 데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보고자료에도 있는데 278쪽 보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는 36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용은 알아요. 대략 근무 2년인가 4년 하면 더 못하고 쉬었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집에서 누가 어디 가서 알아주지도 않고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누가 불러서 일을 시킬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래도 힘든 일은 못 하겠지만 이분들 생계에 문제가 없게 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예산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장애인만 해도 불쌍한데 군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자리 형태를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그중에서 복지일자리라고 해당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쪽 부분을 대폭적으로 늘리게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에 못 나가서 아쉬워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정직하게 어디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갈 입장도 아니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건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퍼주듯이 퍼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274쪽, 여기에 응급벨인가 배회감지 시스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배회감지 시스템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가정 내에 설치하는 댁내 장비라고 하는 건데 어르신이 움직임이 없거나 가스 불을 켜놓고 끄지를 않으시거나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119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겠죠.

신청에 의해서만 사업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꼭 신청에 의한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수행하는 인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세 명 정도가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이 크다 보니까 한 명이 120가구 정도를 맡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수행인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서비스 대상을 늘리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정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치매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일 텐데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문제라면 이런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예산을 대폭 상향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력만 탓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같이 살면 그나마 덜 하겠지만 요즘은 각기 떨어져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집에다가 CCTV를 달고 관리를 하는 추세인데 그것도 위급한 사안이 있으면 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선행이 돼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매년 세 명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도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내실 있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배회감지기 그런 것들은 신청을 했는데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싶어서...

배회감지기는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감지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한 번 잃어버리면 찾기 힘드니까 배회감지기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건의는 받은 바 있습니다.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불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자꾸 나가려는 분,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건소나 그쪽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게 밖에 얘기가 들리거든요. 신청을 했는데도 비용은 얼마 안 될 텐데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283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여섯 가정 예산 추계를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지만 지난 2월 10일부터 필리핀 하늘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일단 열린 데를 위주로 해서 관내에 그쪽에 계신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계속 못 가는데 다행히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열린 데를 6명을 강제로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만이라도 모국인 다문화가정이 있으면 그것도 조사를 해서 이럴 때 한 번 갔다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뒤에 284쪽 보시면 세계요리대회라고 있고 이것도 다문화와 관련된 건데 홍천군에서는 매년 여기에 참석을 하나요?

이건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그쪽에 가서 같이 참여하는 게 있는데 세계인의 날은 단순히 참가를 하는 것이고, 여기 쓰여 있는 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표시해놓은 겁니다.

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해서 다문화가족센터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궁극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회로만 끝나지 말고 이런 건 시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내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만들고 이분들의 그걸 통해서 군민들한테 세계적인 요리, 다문화 쪽 요리가 이런 게 있고, 그분들도 우리 입맛에 맞게 맞출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이 매년 열리는데 다문화 분들이 나와서 요리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주고 판매도 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부스도 만들어서 어느 한 문화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일자리경제과나 같이 협의를 하셔서 시장 쪽에도 이런 분들이 나서서 그때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289쪽 보시면 말벗 도우미와 관련해서 먼젓번에 보고했을 때 말벗 도우미 AI 로봇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AI기능을 가진 말벗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다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방송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그분들의 외로운 부분을 그런 걸로 조금 달래고 시간도 맞춰서 밥도 먹고, 약도 먹고, 이런 부분을 지켜주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추진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거의 1,200여억 원 되는 예산을 직원들과 올해도 집행하면서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복지 업무에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그 많은 예산을 행복나눔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계장님 이하 녹록하지 않은 인원을 갖고 운영하는 부분은 알지만 그 뒤에서 공무직이라든가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공조해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행복나눔과 업무가 되는데 제가 사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에게 집행함에 있어서 사실 공무직이나 계약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들은 바로는 공무직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가 18개 시군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약간 불이익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에서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18개 시군을 우리 과장님이 느낄 때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에 대한 불만이 없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뒤에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다른 그분들이 사무관 진급을 하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뒤에서 말없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다른 복지 차원에서도 행복나눔과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앞으로... 여태까지 내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가지고 일한 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직원들도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공무직 직원들은 드림스타트, 아동친화드림 쪽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례관리 요원으로 오신 분이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 전일제가 아니고 시간제로 네 분이 나가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급여수준은 같거나 조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다 자격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내지는 간호사 자격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직 기준과... 이것은 저희가 정한 기준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급여표가 따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어느 것 하나 거기에서 덜 지급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급여적인 측면에서는 타 시군보다 적게 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건데 호봉수에 대한 문제, 직급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고충도 제2의 클라이언트 대하듯이 이제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챙겨줘야 될 부분을 행복나눔과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계시지만 잘 좀 돌봐주셔서 일련의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59쪽에 공설묘원 2단계 조성을 하게 되면 추경에 26억을 신청을 해서 올 여름에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설계는 용역 중에 있는데 거의 완성이 됐고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 기타 다른 분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몇 달이면 됩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263쪽에 있는 봉안당하고 봉안담, 이게 오타입니까? 봉안담은 뭡니까?

오타 아니고 봉안당이 있고, 봉안담이 있습니다.

봉안담은 뭡니까?

담의 형태로 돼 있는데 한 기씩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벽에 넣어서...

외벽 형태인데 찾아보시면 형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봉안당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공설묘원에 우리 지금 봉안당 있잖아요.

예.

그게 봉안당이고, 봉안담은 담 형태로 하나씩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거네요.

봉안담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사업에서는 자연장지하고 봉안담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봉안당에 들어오는 숫자가 느리고, 자연장지 쪽 봉안묘는 빠르고.

그렇습니다.

2단계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거기 수요를 예측해서 이때쯤 사업을 시작하면 기존 묘지 수급에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자연장지는 어떻게 조성하려고 합니까?

지금 잔디장이나 수목장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봉안묘 형태가 아니고 자연장.

봉분이 없죠.

봉분이 없이 말하자면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장사법」에 따르면 약간의 표식물은 세울 수가 있는데 봉분이 없는 화장된 유골을 평지에...

앞으로는 평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장지 형태가 잔디장도 있고, 수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목장은 아닌 것 같은데 평장으로 들어가려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안묘는 안 만들고.

예.

수요 예측이나 이게 그렇게 만들어놨을 때 봉안묘도 거의 끝나 가는데 2단계 조성할 때 봉안묘를 안 만들고 자연장 형태로 들어갔을 때 수요가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면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한다고 하니까... 계획에 보니까 자연장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현재 공설묘원 사용을 보면 사실 매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매장묘역 같은 경우는 460기 중에서 345기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2,963기 중에서 1,370기, 부부단 같은 경우에도 488기 중에 394기, 매장묘역은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2단계에서 자연장지를 주로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자연장이 평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 감안도 여러 가지로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공설묘원에 설치돼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화장해서 밖에 모시는... 지금 이걸 여기 표현에는 뭐로 표현해놓으신 겁니까?

밖에 모시는 거요?

화장을 해서 유골함을 놓고 밖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표현을 뭐로 해놓은 겁니까?

그건 매장묘역인데 그중에서 봉안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줄에 있는 봉안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수요가 현재는 크고... 과장님 이건 따로 다시 한번 얘기하시자고요.

예.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261쪽에 첫 만남 이용권 지급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행복나눔과가 임신·출산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보육까지, 노인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나 품이 전체 행복나눔과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양육 지원을 하면 보육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출산양육 지원금은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 지원부터 시작해서 출산장려금 지급, 건강보험 가입 지원, 가족양육수당 지급, 강원도 기본육아수당 지급, 저소득층 아동, 영유아 보육 지원료, 누리과정 지원료, 시간제 보육서비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행복나눔과에서 나눠주고 있는데 다 예산 나눠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어르신들까지 전체적으로 분배하는 게 주 업무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분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계획을 세우고 분배를 하시는데.

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매칭이 붙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매칭이 정해져있는데 우리가 지방비, 군비 20%를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50%를 줄 수 없잖아요, 나머지는 오니까. 제가 궁금한 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대단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각 사업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따로 설계해서 자체사업으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우리가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매칭이 있으면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애가 태어나니까 출산장려금을 첫 애는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또 주고 이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면 0세 때, 1개월 때, 2개월 때, 12개월 때, 13개월일 때, 20개월일 때, 60개월일 때 이렇게 행복나눔과, 복지과 모여서 이렇게 가면 일률적으로 지금 우리 보통 보면 아이 낳고 기르기 힘들다고 얘기해서 출산율 저하되고 하는데 출산장려시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우리나라도 가장 많이 붓는 나라 중 하나가 됐는데 출산율은 제일 밑이잖아요.

예.

끊임없이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괄적으로 전체 비용이 한번 행복나눔과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이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돈으로도 이만큼 간다고 하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홍천군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00명 중반대도 안 돼요. 불과 3년 전에 400명이었는데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의 시그널들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냈는데 어린이집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제가 들은 고충 중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가 30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둘이 다른 애들은 관리가 잘 되고 하는데 한둘이 도대체 대화가 안 돼요. 애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깽판치고 난리를 치면 하나를 붙드느냐고 교사가 전담을 해야 돼요. 이런 사례들 들어셨죠?

일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은 어린이집에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돈만 내줄 게 아니라 관리나 이런 대책들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시설협의회 회장님이 한번 이 문제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를 짜내셔서 해결방안을 주셔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돼요. 조금 지나면 예를 들어서 걔들을 거부하면 걔들 역시 다른 장애인들처럼 시설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린이집들 관계자들이나 여러 가지 학부모들 해서 끊임없이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정리가 안 되면 안돼요. 이게 돌아오면 행정까지 문제가 돌아와요. 그래서 더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은 관계자들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업무는 물론 아니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시대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 중에 그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치료를 하는 그런 비용을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는 건의는 받은 적이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 아이가 진단을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 장애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들이 꺼려하고 이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주체들하고 정말 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0쪽에 여성친화도시담당이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탈북자, 탈북민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북한이탈주민은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행복나눔과는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이주여성들 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탈북자들이 조금씩 소외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예를 들어서 탈북자기도 하지만 여성이기도 하고 이분들의 사회진출 돕고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도 꽤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성친화계에서도 탈북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들도 발굴하고. 어찌 보면 다문화 이주 여성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계층이 그런 계층일 수 있다. 우리가 뻔히 보이지만 제가 만나본 여러 단체 여성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탈북민들하고 대화를 해볼 때 그들이 느끼는 건 다문화보다 더 못한 취급, 처우를 받고 있다,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친화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계가 민선 7기 들어와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하는데 여성친화담당이 생기면서 했던 성과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돼요?

여성친화담당 쪽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1차적으로 보육시설을 보고 있고요. 다문화라고 하는 큰 덩어리 업무를 보고 있고, 저출산, 양육에 관한 업무도 보고 있고, 여성에 관한 업무도 보고 있고, 나름대로 작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완료한 것과 보육시설 운영에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상당수 보육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동담당이 또 있잖아요.

그건 아동친화드림담당이 있는데...

별개로 합니까?

그렇죠.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들, 시설보호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보호아동, 이런 대상에 대한 어려운 아동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가정해서 드린 말씀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 문제도 다수의... 전체적으로 보면 별 아이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겠죠.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린이집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재정난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도 우리 군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어린이집이 휴지가 한 군데 있고, 폐지가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도 과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면 단위 지역 어린이집들의 운영상태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아반 교사나 유아반 교사 선생님들 인건비 지원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영아반 같은 경우는 80% 지원한다고요? 유아반이 3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인원수가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코로나 상황이라 지금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의 인건비 지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우리 군 조례나 이런 건 관계 없이...

조례도 있습니다.

지원 프로테이지는 법률에 근거한 건가요?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라는 것이 있고, 연령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듣고 해서 특별히 면 단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하면 행복나눔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많이 그런 길을 찾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원장님께도 지원이 되는가 봐요. 원장님께 지원되는 인건비로 그걸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나마도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운영을 하겠는데 앞으로 점점 아이들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줄고 하면 아이들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원장님 인건비로 운영비가 가능해서 하지만 앞으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군 차원에서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어렵다 보니까 경력자 선생님들이 잘 하신답니다. 그런데 경력자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잘 하시는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계속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 포인트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대안들을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이 39개소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읍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면 같은 데는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원아 숫자가 돼야 되는데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 운영의 어려움,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나은 경력 있는 선생님들 채용이 어려운 부분, 두 가지 어려움이 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된 사항을 살펴서 군에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의 경우에는 유치원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문 닫으면 또 한 쪽으로 갈 수 있겠으나 면 단위 쪽에는 아이들이 아예 없으면 그런 염려를 안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을 닫으면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94쪽에 경로당 운영 결산 도우미 배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인일자리로 저희가 읍면 분회라든지 경로당에 한 분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한 분씩 배치가 되어있어요?

경로당에 들어가는 일자리 중에 경로당 급식도우미라는 게 있고, 복지시설 관리도우미라는 게 있고, 또 복지시설 관리 도우미라고 해서 경로당에 관련된 일들을 실제로 도와주시는 그런 일자리인데 이게 이렇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결산까지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경로당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이에요?

일자리센터에서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왜냐면 노인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듣다보니까 결산도우미의 필요성을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이건 일자리 예산으로 집행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산 도우미 혜택을 현장에서는 하나도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내용이 분분하세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원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원하시는데 경로당 운영할 때 결산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이 나가니까.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고 하니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현재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은 관련 법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건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결산방법을 바꾸기는 그렇고 읍면 분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영수증을 편지봉투에 넣어서 사무실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10개 읍면 분회장님이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하세요. 결산을 도와줄 수 있게 인력을 한 명씩 지원해주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훨씬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은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 간소화, 날짜를 적고 영수증 붙이는 정도만 해주시면 분회에 사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조금 알면 쉽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데 경로당이나 지회나 예산적으로 많이 운영상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만약 일자리를 따로 하지 말고 사무장님들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어서 이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건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각 경로당에서는 서류를 해주니까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건의해 보고 싶고요. 하나는 다 원하시는 게 간담회예요. 소통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되냐고 여쭤봤을 때 일자리센터가 있으니까 군은 일자리센터하고 잘 하시겠죠. 그런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경로당이 오픈을 안 하니까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우울증 걸리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며느님이나 가족이랑 있다 보니까 불화도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어서 노인 문제나 이렇게 본인들이 예산 속에서 수혜자니까 일자리센터, 집행부, 사무장, 각 경로당까지 오시라고 하면 좋지만 너무 많으시니까 해서 본인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간담회를 요구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2월 중에 하시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 이번 주 수요일에 분회장님들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리에 저희들도 같이 해서 이런 저런 건의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청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회장님만 오세요, 사무장님들도 참석하시나요?

분회장님만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사무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알고 계셔서 그분들도 동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인원 제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회장님하고 사무장님들 모시고... 엊그저께도 보니까 경로당 문 열지 말라고 공문이 또 내려왔어요.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오미크론이 수그러들 때까지 경로당 문을 닫으라고 하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휴관하라고 공문을 내보냈는데 경로당 문을 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식도 우려가 되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분회장님하고 사무장님 정도 군으로 모셔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지 대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을 당겨주셔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