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허은녕 의원님께서 소상공인의 지원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나 또 아니면 차후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울주군의 소상공인이 언제 결성이 되었고 그쪽에서 아마 간담회도 했었고 조례를 하기로 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었는데,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떤 점을 활동하고 있고 또 행정에 조례 개정을 요구할 적에 어떤 부분을 요구했습니까?

소상공인 간담회를 할 적에 우리 군수님하고도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을 아마 집행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우리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행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충분히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이 적극 지원돼서 이번 코로나19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어떻게 해서 개정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언제 어떻게 조례가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지원에 해당되는 조례였고요.

공익적 가치에 해당되는 지원 조례가 2020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농업적 가치 지원 조례가 되었고요. 거기에서 포함된 게 농업·농촌에 해당되는 공익적 가치입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제정이 됐으니까 2021년도에 우리 울주군에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서 공익적 가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공익적 가치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부산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나 국토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수산자원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오존 그다음에 공기 이런 걸 보존하는 것. 그리고 또 토양의 유실, 홍수를 방지하는 것, 생태계 그리고 수산자원의 해상에서 녹조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는 것, 그런 걸 공익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시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요. 환경을 깨끗하게 해준다든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다음에 수산업을 하면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부분은 식량을 생산하면서 이걸 판매를 하면서 시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작년도인가 그때 울산광역시에서 농민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개정하고 주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공익적 가치 그 부분을 농민지원금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또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울주군에서도 똑같이 만들게 된 게 전반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조례를 보면서 공익적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과 어촌에 해당되는 부분, 어촌에서는 수산업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업을 하는 부분은 어촌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색을 해보시면 어촌에 수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익적 가치 이 부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 그걸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촌에 어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아침에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습니다. 어업에 해당되는 공익적 가치 부분이 혹시 접목을 할 수 있을까 부분을 찾아봤었는데 어느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을 개정을 하는 데서 농업‧농촌의 가치 지원 조례의 근본 취지가 뭐냐 하면 공익적 가치 그 부분에 해당되는 조례의 내용이었고요. 어업에 해당되는 부분, 어촌과 어업을 같이 혼동하지 말아주십시오. 어업과 어촌은 다릅니다. 어업에 해당되는 공익적 가치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학술 논문도 봤었고요. 그리고 언론자료도 봤었고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어업에 해당되는 공익적 가치는 어느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에서 수산업에 해당되는 어촌 부분은 당연히 맞습니다. 수산업에 해당되는 어촌. 어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익적 가치, 축산업에서 그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업적 공익적 가치 부분은 국토 및 환경에 해당되는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어업을 잡으면서 수산물에 해당되는 자원을 고갈시킨다고요.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첫 번째가 국토환경, 자연환경의 보존에 해당되는 부분을 농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에 포함을 시켰고요. 두 번째로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수산자원에 해당하는 어업은 수산자원을 해놓은 걸 고갈시키는 부분입니다. 정반대의 공익적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수산자원, 해안의 보전. 어업을 하면서 수산자원의 생태계 이 부분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과 농촌 이 부분과 어촌에서 어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어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을 하는 부분에서 전통문화 계승, 그 부분은 이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산업 어촌마을 기본법에 나오는 부분에서 공익적 가치 그리고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해놓았습니다. 정의가 가에서부터 바까지가 있는 부분에서 앞에 식량의 공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식량의 공급에서는 공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판매, 공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보상을 받는 부분은 공익적 가치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 환경‧공기‧수질 이 부분은 시장에 포함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본법을 만들면서 상위법에서 원취지가 뭐냐 하면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농민지원금이나 어촌지원금으로 정의를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조례에서 했는 게 농업과 농촌 그리고 어촌이 아니라 어업에 해당되는 농어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개를 섞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적 가치 공익지원 조례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어촌에 해당되는 지원 조례는 공익적 가치에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라 다른 조례로 접목을 해야 됩니다. 두 개의 접목이 결합될 수 없는 공익적 가치의 취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조례에서 개정하는 이유 부분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개정의 사유 그리고 농업‧농촌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익적 가치라는 이유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농업‧농촌은 공익적 가치에 준하는 조례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업의 부분은 수산업은 100%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업은 이것하고 완전히 정반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농민지원금 부분이나 이 부분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어촌지원금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조례 부분에서 젖소와 한우의 그런 분류입니다. 두 개가 합류될 수 없는 부분, 두 개를 섞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농산과와 축수산과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근본적인 공익적 가치에 해당되는 조례 부분에서 지금 어촌에 해당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신 부분은 지금 제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촌에 해당되는 수산업은 공익적 가치 부분이 있는 자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업에 해당되는 공익적 가치 부분은 제가 한 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 국회 헌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도 농촌에 해당되는 부분과 수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의를 하고 추진했었지만, 어업에 해당되는 공익적 가치와 이 부분은 별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마을이라는 정의가 뭐냐 하면 수산업과 어업을 하는 부분에서 양식을 하는 부분에서 아까 수산업에서 미역이나 파래나 해산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양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포획을 하는 것은 공익적 가치가 아니고요. 양식을 하는 부분은 수산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이 파괴된다 아닙니까. 공익적 가치, 물을 지켜도 환경이 되는데, 어촌에서 제가 어떤 반대가 아니라 어업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양식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양식을 하는 것이고요. 자연적인, 지역적인 통영, 고성 이런 데는 어업을 하는데 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익적 가치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식을 하는 것이고, 울주군에 있는 동해안에 어업에 해당되면 양식 위주가 아니라 해양에 있는 그것을 잡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와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 부분에서 어촌마을이라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어촌마을 부분은 어촌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업과 수산업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어촌마을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촌의 수산업에 해당되는 어업,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식은 공익적 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어촌 마을에요. 그렇지만 일반 우리 울주군의 특성에 돼 있는 부분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어민에 해당되는 부분은 울산광역시에 이 조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업에 해당되는 부분요.

저 역시‧도 어업에 해당되는 부분, 농업‧어업‧수산업 그다음에 축산업은 농업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냥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지원금에 해당하는 형평성에 지원을 하고 또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것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제가 지원금에 해당되는 반대나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농업‧농어촌 지원금에 해당되는 이 조례하고 어업에 해당되는 지원금하고 원틀 줄기 자체가 다른 것에 어업을 포함시키니까 용어로 봤다하면 농민‧농어민 큰 차이가 없이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조례를 보면서 ‘이것 한성환 의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 내셨다.’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공감대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익적 가치와 어업을 해봤었는데, 어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익적 가치를 어느 한 군데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축수산과에서 어민의 독립적인 농업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가 아니라 어촌 지원 조례에 해당되는 것을 별도로 해서 검토해보고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걸 검토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다가 쓰기에는 근본적인 이게 울주군만의 조례가 아니라 이것 위에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농어촌 지원 조례 그 위에 상위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상위법에 준해서 이 조례는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닿아서 가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업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결에서 부결과 보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에 해당되는 어업을 하시는 종사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보류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류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