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만중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익 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공원시설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김만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논산시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익 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2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 미래사업과장…… (마이크켜짐)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딸기 농,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은 출렁다리 개통 이후 최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내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테마관을,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새콤달콤, 새콤달콤논산로컬푸드직매장 카페를 각각 운영 중에 있고 다음 달부터는 뉴딜정책과에서 청년 키움몰 카페를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미래사업과에서도 금년에 준공 예정인 야영장을 27면 조성하고 또 힐링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전망대, 초화원, 산책로가 완료되면 더 많은 방문객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시 제2의 시민공원으로 이용하게 될 논산시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을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금번 조례안과 같이 제정한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딸기향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하려면 또 인원이 필요할 텐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나요?

현재 부서별로 지금 공원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요예산과 인력은 지금 다 확보돼 있습니다.

아,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현재 관리가 진행 중에 있고 소요인력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로서도 이게 가능한 일이고 앞으로 그 테마공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야만이 더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또 조례안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잘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책자에 보면 우리 그 조례안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다 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좀 질의 좀 할게요. 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인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자리창출도 이렇게 같이 만든다고 이렇게 하셨죠?

예, 그……

그러시면 부적하고 은진하고 이렇게 접해, 돼 있는 데죠, 거기가?

예, 부적입니다.

그러면 그 부적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기간제인력을 채용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논산시를 두고 이제 부적만 사실 국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그런 건물들 들어오고 일자리창출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그 동네 마을 리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 우선순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김만중 의원 외 3분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그……

과장……

과장님한테 질의했잖아요.

과장님!

예, 과장님!

(발언대로 복귀) 예.

우리 그 뉴딜경제과 우리 유재락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의원발의하신 구본선 의장님께서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의원발의 동의한 본 위원은 우리 의원발의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동의 의원발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 집행부의 관련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어느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교감이 없었어요? 의원발의하신 분하고?

사전에 이제……

지금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조례안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그게 정리 이제 소상공인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의원발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그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사항인데 전에 의장 하시던 뭐 김진호 의장님이나 또 3선 의원이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계신 분들 중에서 박승용 의원분이나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으려고 계속 노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뉴딜경제과장님 그 전에 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혹시 팀장으로 있을 때 그런 거 내용 또 파악하신 적 있어요?

……

근데 그때 그 여러 가지 그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 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거쳐서도 못 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 발의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좀 교환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제 저 자치하고 정부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에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 시의 나름대로의 또 판단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시장책무가!

예. 이게 이제 그 ｢소상공인기본법｣에 자치단체 책무하고 정부의 책무를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에다가 그것도 지원조례에다가 소상공인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약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책무를 넣었다는 것은 지원에 대한 너무 시장의 어떤 그 책임을 너무 과하게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럼 집행부에 부담이라는……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집행부의 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집행부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예.

어차피……

예, 많이……

우리 저 국가나 지방자치제에서 국가에 이제 어떤 그 전국적인 똑같은 지자체에다 주는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 그걸 따라주는 것 외에 별도로 우리가 더 줘야 된다는 부담이라는 얘기예요, 얘기가?

기존 조례를 통해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지원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기존 조례로도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한데 약간의 재량성은 있지만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시장님의 책무를 직접 명시한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시장의 의무를 안 넣어도……

어떻게 보면 책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한 그 소상공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 지금 뭐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면 불필요한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

나 그 잠깐 우리 과장님 그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회보험료라든지 뭐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특례보증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필요한 부분은 못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위임돼서 위원회를 둬야 한다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위원으로 해 갖고 조례에다가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필요성이 못 느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야잖아요. 그러면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얘기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뭐냐면은 매뉴얼대로 국가나 우리 뭐 국비, 시비, 아니 도비ㆍ시비를 합해서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는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원하는 돈을 예를 들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도,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아직 뭐 굳이 그렇게 이제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뭐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더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소상공인분들 와계셨는데 더 심도 있는 토의가 좀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서원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참 이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수동적이구나라고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였고요, 이게 뭐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2조의2항, 2조의3항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지금은 정부에서도 국가재난수준이라고 인지를 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하고 있는 시국인데 그걸 떠나서 지자체의 장은 지역 내의 소상공인한테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꼭 명시가 안 돼 있어도 당연한 의무고 책임이라고 봐요. 그리고 2조의3항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당연히 해야죠. 아니 이제까지 정부, 우리 시 재난지원금 왜 지급했어요? 어려우니까 지급했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어렵다잖아요. 어려우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동의는 못 하겠어요. 지금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례안에 지원계획까지 수립하는 거는 과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전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개정안에 보면은 2조의2가 이제 시장책무고 2조의3이 지원계획 수립 등이 돼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만에, 지금 시작도 안 해봤잖아요.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서로 조율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지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이거 문제가 있을 거다 예측해 가지고 시작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만에 하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한테 너무 과한 지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예측하셨는데 아니 시작도 안 해보고 과한지 약한지 어떻게 단정지어요? 만에 하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논란이 될만한 소지가 발생했다? 서로 소통해 가지고 조율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소상공인이 아닌 단체에서 “아이 왜 소상공인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냐.” 그때 가서 판단하고 협의하고 조율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미리 겁내 가지고 그런 거 다, 그럴 것 같으면 뭐 일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의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논산시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자치단체 안에 있는 논산시민들을 보호해 주고, 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걸 지금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시작을 해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을 하면 되는 거죠. 하기도 전부터 지금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까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참 전부터 다른 의원님들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좌절됐잖아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뒤에 와 계시지마는 구본선 의장님께서 이걸 어쨌든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까지 다 해 가지고 참여하셨잖아요. 이런 예가 있나요, 우리 논산시에? 굉장히 극히 드물 거예요. 일단 뭐 업무가 추가되고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걸 해결을 해 주고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논산시도 역할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접근을 해서 시작을 해보고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라서 협의를 통하고 소통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하는 거죠. 아니 저 소상공인분들이 여기 뭐 논산시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우리 뭐 이 다 해줘.” 세상에 그러겠어요? 그런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원 조례도 다 보면은 이 조항은 다 들어가 있어요. “시장은 시책을 적극 발굴해야 하고 추진해야 된다.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웬만한 지원 조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이게 오히려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서원 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잘 들었고 이해하고요 제 의견은 관련 뜻하고 좀 약간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잘못됐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이제 제2조의2 시장의 책무하고 제2조의3 지원계획수립 등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래서 저는 제2조의3 지원계획수립 등은 당연히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할 그런 책무가, 저 그런 저희들이 이제 뉴딜경제과에서도 그렇고 보호 육성해야 됩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라 않고 시장의 책무만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시장의 책무까지 거기다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넌다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 이……

아니 이거 당연히 시장의 의무 아니에요? 시장이 왜 시장이에요? 나 논산시민들, 그중에도 소상공인이 논산시민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이런 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논산시장에 출마하는 거지 이런 거 해결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나 편한 것만 가려서 시장하겠습니다하고 하는 시장이 세상천지에 어딨겠냐고요.

위원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사람 숨쉬, 살기 위해서 숨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예요, 이건. 이거 안 하는 시장이 더 무능한 시장이죠.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다 하겠다고 하죠, 이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하는 얘기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주장을 덮을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그 시기적으로 지금 환경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얼마나 힘든 환경이에요, 지금. 일단 시작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생기는 문제에 따라서 개선을 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결정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대로 그냥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

우리가 일부러 지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나눠서 자영업자나 온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하고 있는 판국에 이게 뭐라고 이걸 가지고 이거 문제 삼아요?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일단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결을 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뉴딜경제과장님께서 구본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 부서 소관부서가 맞습니다. 뉴딜경제과 소관부서가, 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와서 설명 하나 했습니까?

……

그전부터 하던 얘기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서 오늘 심의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번도 안 오셨고 우리 의원님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시장의 책무를 없애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누구한테는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는 말을 안 하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한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2년 넘겨 3년째로 이렇게 어렵게 우리 소상공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언제가 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가 끝이 되겠습니까?

……

과장님?

예.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있어서 언제가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어려운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든지 뭐 사회적보험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요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집행부에서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이 지원 조례를 제대로 정해야지 여기서 지원에 관한 그 조례를 쉽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미래가 정말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언제 끝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원 조례를 정할 때에 이분들한테 주지 말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잘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지급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 자체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의견을 이제 말씀드린 거뿐이기 때문에 뭐 그 이후는 뭐 제가 다른 뭐 특별한 말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은 못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번,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만, 아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뭐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 듣고 과장님 말씀 듣고 구본선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의원님들도 다 상반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얘기가. 뭐 일부는 좋다, 일부는 조금 좀 문제성이 집행부하고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또 소상공인에서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못 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한 다음에 한번 허심탄회하게 좀 상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면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요. (

잠깐만요.

예.

위원장님 직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발의하신 분은 다 아까 제안설명 다 들었고 또 그 동의발의한 사람도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 더이상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자고 일단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이계천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논산시 각 지역 보면은 다니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의견을 들었을 텐데요 그 마을마다 끝나는 부분이 있지요?

예, 관말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물이 이제 내내 들어갔던 그 호스로 다시 나와서 이렇게 회전을 하리라고는 보는데 그 부락민들 어르신들은 그 물이 고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거기 끝에다가 이토변을 달아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서 수압관리도 해 주고 물도 빼주시고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가 거기 수질 씨씨, 수질계측기를 달아서요 어떤 수질기준에 미달되면 저희가 상시적으로 가서 퇴수변의 물을 빼고 일정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락에서 끝나는 부분이 입구 연결이 안 된 그런 부락의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락은 이 끝에서 물이 고인물을 먹는다. 썩는 물을 먹는다.’ 이렇게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궁금증이 좀 풀릴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그 마을마다 이렇게 얘기를 좀 잘해 주시고 또 거기가 이제 물이 질질질 새더라고, 저도 한번 가봤더니.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좀 점검을 하셔서 그 부락민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들의 무슨 말씀의 취지를 알고요 저희가 먹는 물이 어떤 그 수질기준에 미달되지 않고 깨끗한 물이 항상 주민들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끝자락에서 그렇게 끝나는 부분이 없도록 각 마을로 다 연결을 해서 순환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사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