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7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월 9일 정금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과 함안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 관리계획(공공청사:칠원읍사무소)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광섭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가야·함안·여항 지역구 정금효 의원입니다. 올해에는 모두가 갈망하는 일상회복의 희망을 안고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우리 모두가 실천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 온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대면시대를 맞아 온라인 쇼핑을 통한 택배 서비스와 배달음식의 이용 빈도는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함께 딸려오는 박스, 비닐, 플라스틱 등 1회용품이 산더미라는 점입니다. 포장박스를 제외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 위주여서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되었던 카페와 식당의 1회용 컵 사용 등으로 늘어난 1회용 쓰레기의 증가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중국의 폐자재 수입중단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쓰레기 관련 대책이 수없이 쏟아졌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발생량은 2010년보다 무려 4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 3분의 2가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은 또 올 것입니다. UN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라 현 정부가 2020년 발표한 ‘탄소중립 2050’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8년보다 쓰레기 발생량을 6%나 줄여야 하며, 생활쓰레기는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쓰레기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은 생활쓰레기의 매립이 금지됩니다. 우리 군 매립시설의 포화도 멀지 않은 미래로 매립 대체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지 걱정입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처리용량의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소각시설은 노후화로 인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소각시설의 수리비용과 가동중지로 인한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으로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 역시 1일 최대 40톤의 처리시설에 이미 1일 평균 쓰레기 수거량이 43톤 이상으로 시설의 증설 역시 시급한 실정입니다.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쓰레기의 발생량부터 줄여야 합니다.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 주민이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속적인 홍보 정책을 추진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며,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해야만 합니다. 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재사용 용기를 우선해야 하고 소주병처럼 보증금 반환제도를 만들어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유·음료수·생수·식품 등의 용기를 재사용 용기로 전환하는 노력도 시급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6월부터 테이크아웃 1회용기 사용 억제를 위한 ‘1회용품 보증금제도’의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1회용품을 줄여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하여는 정부·기업·지자체·소비자(주민)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보고자 작년 6월 ‘함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각종단체의 1회용품 사용을 먼저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시대의 변화된 소비문화에 맞춘 우리 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쓰레기 관리 정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우리 군은 1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또한 다회용품 사용 우수업체 발굴, 자원의 재사용 및 절약을 위한 나눔장터 확대 운영 등 주민들의 환경 의식 고취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 역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재활용품의 바른 관리와 철저한 분리 배출하기, 다회용 컵·텀블러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하기, 재사용 가능용품 나눔 실천하기, 다회용품 사용하기 등 1회용 쓰레기 줄이기의 시작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 변하고 실천해야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터전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우리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제주도의 유채꽃과 하동의 홍매화 개화소식이 들려옵니다. 봄꽃 소식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군민 모두의 가정에도 입춘대길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함안군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함안군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이 함안군의회를 견학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추경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저소득주민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 보호 및 유족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함안군의 각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겪었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산인면 모곡리 장내마을을 고려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함안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결과 함안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함안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군관리계획(공공청사:칠원읍사무소)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 칠원읍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공청사 면적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성재기 정금효 이관맹 박용순 윤광수 김동정 황철용 배재성 이광섭 추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