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이도우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연일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과 지역 경제가 또 한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애로 사항 및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그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안전국 전 직원은 안전한 영농 인프라 구축 및 숙원사업 해소, 각종 재난 및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 십자축 철도 및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교통 여건 개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공공수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김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각 분야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금년 한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님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의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교동 도시숲 조성사업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올해 보상은 끝난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보상은 최근에,
승우
이승우의원
언제쯤이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난주에 완료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지난주에 끝났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말씀 좀 해 주시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지난주하고 시기가,
승우
이승우의원
왜냐면 저희 지역구내에서는 아주 관심이 깊은 그런 내용이라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착수를 올해 몇 월달에 시작하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제 설계안 정도 나왔거든요.
승우
이승우의원
설계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 나온 거를 한번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용 나오면 4·5월달이면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4월·5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발주 나가기 전에 주민들 설명회하실 때 뭐가 필요한지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하고 나서 괜히 다른 이야기 나오면 서로 불편하시니까 앞으로 진행을, 아주 우리 지역에서는 관심사니까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22페이지, 경북형 명품 전원마을 조성,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응숙의원
혹시 이거 대상지추첨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은 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수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찬성하는 주민이 더 많았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편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거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한 사례도 있고, 해 가지고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문제로 경상북도에 지원방안을 요청중이라고 하셨는데, 경상북도에서 이게 방안이 수립이 안 되면 이게 안 될 수 있나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장기화될 수도 있고,
김응숙의원
장기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불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이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봉산면에는 왜 이렇게 이월이 많아요, 이 추경?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봉산면을 말씀하셔서, 사업장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기가 길다든지, 무슨 민원발생이라든지, 어떤 영농, 특히 봉산 같은 경우 경지정리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산물 운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시기가 한정돼있습니다,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그래서 많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농로 포장뿐만 아니라 가드레일 설치, 비탈면 정비공사, 이런 거는 농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추경도 거의 60% 넘게 지금 이월이 됐고, 숙원사업도 거의 40% 이상 유난히 많이 이월이 됐어요. 왜 이월됐는지 본 의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박영록입니다. 24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이 사업이 삼애원 일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직 우리가 공사는 발주를 안했고요. 공사는 발주 안했고, 우리가 사무국 조성하고, 사무국이 어떻게 추진할건지 계속 협의해 나가고, 그 정도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설명이. 하드웨어 사업, 오프라인 판매거점조성, 교육 및 실습거점조성,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가공식품·부산물자원화·교육콘텐츠 개발, 휴먼웨어사업,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하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어떤 농산물품에 대해서 적정지역에 어떤 청년창업이라든지, 어떤 가공식품 밀키트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시설을 조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수에 관한 부산물 가공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물론 세부사항은, 좀 더 회의를 통하고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농산물종합유통타운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충분히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종합유통타운이 지금 어디로 입지가 선정이 됐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농소 신촌 그 주변에,
영록
박영록의원
그 종합유통타운은 농소 그쪽이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신활력사업은 삼애원에서 하고, 이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 때문에 안 그래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요.
영록
박영록의원
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같이 있는 게 플러스가 되느냐, 안 그러면 거점형식으로 별도로 있는 것도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앞에 신음공원이 조성되고, 밑에 또 신음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고, 삼애원 등에 민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이 위치도 주요 거점 중에 하나로 보고, 추진해도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이 토지 매입분이 다 시 부지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시 부지가 전에, 예, 비료공장 했던 시에서 매립했던 그 토지로.
영록
박영록의원
그 부분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도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종합유통센터하고 같이 붙어있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무작정 원가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업이 목적달성, 효과성 이런 거를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기왕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백성철의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백성철의원
지난해 대덕하고 농소가 준공을 했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백성철의원
특히 농소에는 보면, 복지회관 하나 다시 지었고요. 또 행복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조성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놓은 게 있는데. 문화복지회관에서는 거기도 체육시설이 있는데, 간단하게 골프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이쪽 체육공원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골프연습장들은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니까 거기에는 월 회비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게이트볼장은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다보니까, 처음에 운영진들하고 마찰 있는 게 뭔가 하면, 전에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활용을 했는데, 여기는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안에 부수되는 경비들이 발생을 하니까 돈을 좀 경비를 부담하고 그렇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마찰이 생겨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몇 개월간 1년 정도는 같이 그냥 활용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인데, 부담 때문에 활용 못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사용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쾌적한 좋은 환경에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일정부분 경비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활용을 하다가 갑자기 경비가 발생돼서,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 보시고 서로 원활하게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좀 드릴게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계약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운영도 해야 되고 이용도 잘해야 되니까, 그 접점을 잘 찾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네. 어차피 좋은 시설 잘 지어 놨는데, 많이 활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이번에 우리 시의회 와서 보고를 하셨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때 상당히 여론들이 분분했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의원
어떻게 그거 통과됐습니까? 우리 같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의정회 때 설명 드린 사항 중에서 특히 여러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한 후에, 그 뒤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겠다하는 그런 과정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좀 더 우리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 했었는데, 앞에 우리 박영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어요. 농촌신활력사업, 이게 신음지구지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럼 이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에,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에 각각의 사업을 다 명기하지는 않고 아주 중요한 사업,
김동기의원
중요한 신음지구 아닙니까? 신음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에 적용하는, 그것도 보고를 우리가,
김동기의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신중하게 세우고 변화가 생길 것 같으면 또 신중하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계획서하고 실적보고하고 지금 비교를 해 봤을 때,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2040년도, 앞으로 차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그러면 분명히 벨트를 나눠놨었어요, 신음지구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빠져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는 10억이 더 들어가서 만든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더 부실하다는 것을 밝혀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2040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 각 명부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충분히 조직들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수많은 조직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라, 그렇게 대답은 하셨는데,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은 크게 없었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그런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리고 오봉저수지말입니다. 거기 지금 기반시설, 오폐수처리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언제쯤 완공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상하수도과에, 아마 내년도에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아직 설계도 같은 거 다 나왔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상하수도과에서 관할, 제가 답변드리기가,
김동기의원
상하수도과에, 이 오봉지구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같이 연관돼있으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설명을 같이 하려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연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지금 보고할 때 광천지구 다목적 농촌농수개발이 있는데요. 이게 계획에는 있었는데 추진실적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농어촌공사에서 직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김동기의원
계획서에 올라와 있었던 것 같으면, 당연히 업무 보고에도, 실적보고에도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음동 부거리 사업도 누락이 되어 있는 걸로,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신음동 부거리 사업은 뒤에 조서에 있어서,
김동기의원
조서에 넣어놨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88페이지에 조서에 보면 신음동 부거리 마을안길 확장공사에서 4억 원이,
김동기의원
이 작은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처음에 계획 보고할 때는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조서로 없었고 한 장만 있었고, 이게 조서가 많이 붙다 보니까 또 조서에도 있고, 이중으로 하는 게 뭐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동기의원
너무 많이, 이 작은 글씨를 보기가 힘이 듭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하고, 실적 보고하고 합쳐서 같이 비교해서,
김동기의원
예. 그래야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쉽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본 의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하천부지 용도폐지한 건수가 대충 몇 건 돼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의장님 죄송하지만,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건설도시과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도 이 모니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17분이, 건설도시과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한테는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보다 배려하는 그 마음이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업부서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없기 때문에,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이, 아마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하천부지는 면단위가 많을 겁니다, 시내는 구거부지가 좀 많을 것 같고. 용도 폐지를 해서 자기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한 2년에 걸쳐서, 저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해 준 게 한 8건 해 줬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생각할 때 하천부지는 용도폐지를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다 자기 논밭에 하천부지가 없는 구역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하천부지 282평, 125평 두 개를 윗대에서 내려오는 거, 100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거, 제가 작성해서 용도폐지를 했는데, 전에는 하천부지나 이거를 용도폐지해서 개인 땅으로 가져가면 거의 50% 정도 하면 다 가져갔는데, 지금은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하더라도 거의 현시세의 90%를 다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인근에 2㎞ 전방에서 매매된 거를 몇 개로 해서 나눠서, 그렇게 계산법을 하면, 하천 부지도 거의 현시세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 하면, 이 하천부지의 용도는,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게, 국장님 계시니까, 틀리거든 틀리다고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법률상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누구 땅입니까? 국가 땅이죠. 맞죠, 과장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하천부지나 구거부지에 쓰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 시가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세 번째는 국가도 필요 없고 우리 시도 필요 없을 때는 우리 민간인한테 돌려주는 땅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잘 활용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돌려준다, 어떻게 시에서 어떤 다른 사업이 있을지 모르니까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취지는 공감합니다, 의장님 말씀에.
우청
이우청의장
그걸 어느 구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에 뭐가 들어오겠다 하는 거는 공무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민선 시장도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백년대계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래서 세 번째는 민간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거를 왜 우리 시의 땅, 개인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서류만 맞춰주고 나면, 본 의장이 알기로는 대구의 자산공사 캠코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2천 평 미만은 수의계약, 2천 평 이상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금 통계도 안 나오잖아요. 왜, 지금까지 해 준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2년에 걸쳐서 8건인가 9건인가 해드렸다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지금 엄청 들어 올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가니까 되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도 그랬어요, 용암에. 백성철 전 부의장님께서 잘 아는데, 김정도 동네 있는데, 그 아마 박보생 시장님 계셨을 때 진입로를 4미터 5미터를 해서 거기 위에까지 다 올라갔다고요. 올라갔는데 거기 동네주민 김성수라고, 김성수인가 최성수인가, 그 사람이 용도 폐지를 가져다 놓았는데, 약 천 평정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 사람 해 주게 되면, 거기는 하천부지가 계속 밭 옆으로 따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해서, 제가 의장 신분이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왜, 되는데 안 해주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천부지는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서류만 작성해서 대구에 넘기면 판단은 대구에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일부러 많이 안 하고, 시에서 자기들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요. 또 이거를 하면 측량해서 용역회사팀을 붙여서, 용역회사에서 해서 시로, 도시과로 주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검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측량이 잘됐나 안 됐나 이거만 되면 되는데, 판단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과장님, 하천 부지 용도 폐지 몇 건 했는지 한번 가져와봐주시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거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거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용도 폐지 구거부지 들어오거든, 우리가 시에서 시장임기 안에 거기 용암골짜기에 뭐 들어올지도 모른다, 또 여기는 앞으로 뭐가 들어 올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안 해주는 건, 우리가, 공직자가 할 일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주민들 들어오거든, 국가 땅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시에서 절차를 갖춰주시기를 과장님 좀 당부 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말씀하신 법과 절차·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공유재산법에 보세요. 2021년 1월 1일에 법 개정된 게 또 있다고요. 당연히 국가 땅을 국민이 필요할 때, 관에서 안 쓸 때 땅을 돌려주게 돼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까지 많이 민원 들어와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수차 아마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거든, 잘 검토해서 상위법에 기준해서 안 되는 건 국유재산법에 의해 해 줄 수 없죠. 그렇지만 어느 공무원은 되고 어느 공무원은 안 된다고 이런 판단내리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잘 명심해서 절차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의 대변자로서 열린 의정활동 구현과 소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2년간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39쪽에 시민안전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이 돼있는데, 여기에 지난해에 한 건, 온실이 강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게 보상되었다고 되어있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백성철의원
이 온실은, 보통 비닐하우스라고 포함되는데 온실 안에 있는 작물은 뭐였었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작물은 포도였습니다.
백성철의원
포도밭이었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어모에 있는 군저리.
백성철의원
어쨌든 특히 봄철에 가면, 시설들이 강풍이 많이 불고 이래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파이프 골조가 파손되었을 때 보상되는 건가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닐 날아가도 가능합니다. 날아가도 가능하고, 보상금액은 어차피 보험이니까, 보험회사에서 산정을 할 거고, 비닐 날아가도 가능합니다.
백성철의원
비닐이 날아가도 가능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백성철의원
근데 아마 비닐은 많거든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보험이, 일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보험을 넣고 있는데, 이런 거 대부분은 보험을 안 넣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있을 겁니다.
백성철의원
근데 우리 시에서 든 보험이 아니에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험을 넣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보험을 넣고요, 보험에 따라서 자기가 피해보상을 입은 경우고. 이 사람이 보험 넣은 금액은 55만 8,700원을 넣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거 시의 예산은 뭐예요, 5,200만 원?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자연취약계층이나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전액을 넣고 있습니다. 얼마냐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만 6,000원입니다. 3만 6,000원을 넣고 있는데, 3만 6,000원에 대한 차상위나 수급자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일반인들은 55% 지원이 가능합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5,2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백성철의원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아니, 근데 본 의원도 어쨌든 2021년도 봄에, 제가 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가입을 했었어요. 가을에 강풍이 불 때 비닐이 찢어져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줘서 그렇게 받은 건가하고 그렇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개인이 보험 넣으면서 일반인들은 최대 55% 지원 가능하게 하니까 일부 지원 가능하고, 또 차상위나 수급자들은 3만 6,000원, 기준이 면적이 크면 좀 더 많이,
백성철의원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또 시설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게 산정이 되니까, 근데 여기 5,200만 원 경비는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가정들에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어주는데, 우리 시에서 들어 준 금액이 5,200만 원이다, 그런 얘기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0쪽에 하천 재해예방사업해서 율곡천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지역구라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되게 궁금해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본 의원도 이거를 세세하게 다 모르기 때문에, 율곡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 시간이 되면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주민들이 물어보면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제가 공사 현황판을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이 앞에 율곡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니까 보를 만들려고 하천을 다 파서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우리가 알면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134페이지에요, 예산이 상당히 작게 집행됐고. 아까 말씀하기를 천 가구정도를 생각 하셨는데 580가구정도 밖에 하지 못했다, 발굴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2019년도부터 해 온 사업인데, 2019년도는 1,700가구정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3,000가구 가까이 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 업무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코로나 때문에 워낙 고생 많은 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고생 많으시고 곧 끝나겠죠. 그리고 136페이지에 재난취약지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에 보면, 예·경보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밖에 스피커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이게 보면, 강우량 관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청하고 읍면동에 보면 매일 비 오면 몇 ㎜ 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강우량 시스템이 16개소 있고, 자동우량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개 지역에 18개소가 있는데, 이게 자동 우량인데, 비가 많이 온다면 위험해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사이렌이 울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밖에서 사이렌이 울립니까? 문을 닫고 있거나 하면 못 듣는 사람도 있겠네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계곡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 할 경우에,
김동기의원
밖에 계신 분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밖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보면 타과랑 연계, 우리가 여러 개 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블록화 돼있는 된 느낌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공유를 한다면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랑 비슷한 게 정보기획과에 마을방송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갑자기 들이닥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과랑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같이 공유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그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부분은 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나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148페이지 잉기미소하천 민원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사업설명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출장을 많이 가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감천과 합수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징검다리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거기,
김동기의원
감천물이 쎄지면 물이 바로 빠지지 못하고 다시 역류해서 올라 올 수 있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게 율곡천 내려가는 물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물이 잘 못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
김동기의원
아니, 이거 아포쪽 말하는 거예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감천쪽 말씀하십니까?
김동기의원
아포.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자연재해 아포, 페이지가, 아포 잉기, 147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기의원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적었나봐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현재 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이 돼있습니다.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고, 돌 깨는 부분 있잖습니까, 끝부분에? 그거는 공사 발주를 해 놨습니다.
김동기의원
그거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암 절취를 해서 물이 원활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다행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에 시민안전보험 있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거 홍보를 합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재해문자 전광판 그리고 시정홍보지, 특히 봄철이나 가을철 되면 농기계를 많이 쓰니까 농기계 임대은행에 가서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보급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명기
이명기의원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다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읍면동 이장회의 때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 이장들이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듣고 동네에 가서 마을회관이나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장, 통장 봤습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고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통장들이 집집마다 이런 게 있다고 뭘 하는 게 있습니까?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주든지 해서, 보험금을 7,100만 원을 내는데, 이게 지금 혜택받은 거 한번 보십시오. 2,400만 원, 건수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망 1건, 화상 8건이에요. 김천시민이 지금 14만 명이 넘는데, 이거는 홍보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지금 보통 보면, 내가 면단위에 있잖아요. 이장들 회의할 때 보면 담당과가 본청에서 나오지요. 왜 나와요, 그런 데에 할 일도 없이? 여기 이야기해도 전달이 안 되는데 왜 나오느냐고요, 다섯 명, 여섯 명씩. 이장 회의 있을 때마다 어떤 데는 2개과에서 나와 가지고, 참 행정을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 싶어 한심해서, 그럼 전달을 했으면 제대로 되든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제가 일반인들 만나서 시민안전보험을 이야기해 보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유사한 보험이 김천시 전체에 대여섯 개 됩니다, 다른 과도 있고. 저는 홍보를 제대로 좀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하천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김천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례면에 1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1억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든 또 예산확보해서 구성면에 또 1억 들어가는 사업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3천만 원씩 세 군데 나누어 가지고 예산 잡아가지고 공사를 해요. 그러면 한 구간밖에 못하잖아요? 바로 그 이듬해에 바로 예산을 잡아주느냐, 안 잡잖아요. 그 작년에 했는데 또 다른 데 돌아가면서 개수만 늘리고 사업장만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년·4년·5년 후에 다시 공사하러 들어가면 3천만 원짜리는 2천만 원치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보면 전부, 오는 사람들 보면 내가 했다, 했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왜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 제대로 완벽하게 하셔야 되지, 왜 나눠가지고 낱내기를 하시느냐고요, 하천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서 동네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가면 하천은 예산이 모자라면 상류지점부터 위에서부터 해 내려 와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해 놓으니까 떠내려가고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하천공사만큼은 예산이 들어가면 제대로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해 놓고 또 다른 지역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산 절대로 쪼개지 마십시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살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명기 의원님 말씀처럼,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심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안하는데, 예산 쪼개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계속 돈만 없어집니다. 하천만큼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완벽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보험을 보면 131쪽에는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139쪽에 보면 시민안전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앞에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시민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다쳤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네.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일단은 재난으로 해서 최고 한도가 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이 경운기 사고로 사망했다, 이게 해당하네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네. 해당합니다.
진기상의원
뒤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은 본인들이 가입을 한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그중에서 어려운 계층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에게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풍수해보험, 이 보험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24억 9,7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여기에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과수 낙과 위주로 해요. 이 보험을 보니까 비닐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온실 건축물과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작물피해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온실 같은 경우 온실이 파괴됐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이나 온실,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이 보험도 각 면의 농협에서 보험을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시민안전보험과 같이 전체 온실이나 공장이나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 최대 천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체 시민에게,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7,100만 원 들어갔어요,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이. 이거는 일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건 일부 해 주는데 5,300만 원 들어갔어요. 약 2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검토해서 전체 온실이나 주택 피해를 본 사람에게 혜택을 가게끔 하면 안 좋겠느냐, 나머지는 더 이상 피해보는 것은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면 되니까 농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시민안전보험은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14개 항목 중에서 상해나 어떤 피해 입었을 경우에 재산상·신체상 피해 입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보험이고, 풍수해보험가입은 풍수해보험료지원조례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온실, 상가, 공장인데, 농협에서 하는 농협보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항이 돼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시민안전보험은 만약에 차량 운전하다가 우리 시민이 사고 나서,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운전자 보험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쳤을 경우에 교통상해보험은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자가운전은 안 된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14가지 항목이 돼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항목이 별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거는 안 된다, 운전하다가 안 되고, 타인 차량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운전자 보험입니다.
진기상의원
타인 차량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운전자보험 가셔야 되고요.
진기상의원
버스에 타고 가는 거는 가능하고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대중교통에 대한 것은 가능합니다.
진기상의원
농사짓다가 경운기 사고로 했을 경우 가능하고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농기계 사망사고도 가능합니다.
진기상의원
이거 시민들께 홍보돼야겠네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철저히 홍보하고 박해수 의원님 지난 말씀처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항목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원도심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원도심재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동기입니다. 174페이지에 감문면 배시내 공공디자인사업 있잖습니까?
상길
이상길원도심재생과장
예.
김동기의원
처음 시작을 할 때 부탁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동학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 같은 경우 배시내가 만세거리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지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결과물은 전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경상북도 관광 디자인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정도 되면, 김천의 정체성을 알리고 발굴해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상길
이상길원도심재생과장
동학 관련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네 차례정도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동학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김동기의원
거기가 만세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3·1운동 때 거기가,
상길
이상길원도심재생과장
예. 설명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디자인안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주민들이 이 디자인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역사성을 가지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고 그러면,
상길
이상길원도심재생과장
저 같으면 여기에다가 벽화보다 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감천제방에 한 개 설치했으면 싶은 생각도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립 과정에서 빠진 걸로,
김동기의원
접안하는 배가, 거기 다리 밑에, 감천 냇가 배가 들어오는, 그런 것도 역사성이 있는 데를 왜 그렇게 발굴해 내지 못하나,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186페이지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내용 중에요, 대신성당을 비롯해서 제일병원 뒤쪽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상길
이상길원도심재생과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제일병원 바로 위에 주차장도 하나 연결돼있죠?
상길
이상길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뒤 주차장하고 제일병원하고 사이가 얼마 안 되는데, 거리가. 뒤에 주차장 형성되어 있는 곳하고, 조금만 내려오면 제일병원인데. 제일병원 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틔어주면 그 지역에 제일병원뿐만 아니고 주변의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아파트도 그렇고,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길
이상길원도심재생과장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길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네. 병원과 협의하셔서 주민들도 편하게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환자분들도 올라가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안 낫겠나 싶기도 하고요.
상길
이상길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책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서 출입구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업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로철도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260페이지, 세송터널 배수로 정비사업 있죠, 이거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끝난 거 아니에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최근에도 현장에 한번 방문했는데 세송터널이 보면,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입니다. 밑에 하부에 예전에 한번, 저희가 작년에 시부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가 배수로 계획에 따라서 혹시 철도운행의 차질여부에 대해 가지고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철도공단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협의가 다 끝나서 원래 총 사업비가 1억이었는데 4억으로 증액된 거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구조물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났고, 다만 시행시기와 시행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 조율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숙의원
터널바깥쪽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공사가 빨리 안 되니까 농사에 큰 지장이 있을까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여서, 협의를 빨리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김천에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기가 정말 좋게끔 하천둔치에, 강변공원에서부터 조각공원, 조각공원에서부터 속구미, 속구미에서 대흥맨션까지 산책로가 상당히 인기 있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로등 설치작업을 통해서 속구미에서 대흥맨션에 밤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끔 밝게 해 주셔서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걷다 보면, 강변공원·조각공원쪽에는 군데군데 쉼터·벤치가 있고 또 간이화장실도 설치가 돼 있고 한데, 속구미에서 대응맨션 구간에는 안타깝게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둔치 위에든 둔치든, 쉼터에 대한 벤치,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화장실 있죠, 우리 부곡동에서부터 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 보면 속구미 가기 전에 선산통로 교랑 안 있습니까? 그 바로 위에 공원을 조성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현재 화장실 하나를 계획에 잡고, 며칠 전에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수도가 공급이 안돼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쪽 밑에 끝부분에, 거기도 회전하는 구간 쪽에도 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을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신동에 사실 두 군데 있단 말입니다. 다리 옆에 하나 있잖습니까? 하나 더 생기면 2개 있지 않습니까, 대신동 지역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관리 문제는 안 그래도 올해 것은 준비를 하셔서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차후에는 예산 문제를 어떻게 신경을, 어느 과에서 책임져야 할지 난감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시민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 없이 하천부서와 스포츠산업과, 저희 부서, 각 어느 부서 없이 공통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인부임이 제대로 확보 안 되면 동에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 것처럼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뛰어나가서 오물을 치워야 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들이 직접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고급인력이시고 다른 민원을 봐야 되는 분들이 오물 치우러가야 한다는 게 그분들한테 죄송하고, 인부임 확보에 대해서 다른 과와 말씀을 나누셔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있기 때문에, 관할 읍면동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리고요.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도로철도과에, 저나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여기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 팀장님과 민원을 보면서, 주민들을 대해 주시고 주민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걸 보고 제가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민원이 많은 과지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워낙 잘하시지만, 주민들 서운하지 않게끔 마음을 잘 다독여주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늘 감사합니다, 도로철도과.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49쪽 잠깐 봐주실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감포교, 이 감포교가 감문 대신과 아포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진행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손실보상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률이 72% 정도 되네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게 기존 감포교 상류지점에 신설 교량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 감포교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위에 상류지역에 설치하고,
세운
김세운의원
위로 올려서 하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에 저희가행정안전부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마다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비 220억 원을 추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감천을 넘어서 펌프장을 지나서까지도 교량 형식으로 설계가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75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쳤다고 생각하시면,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늦어졌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보상이 약 28%가 덜 되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거는 지장물 그 앞에, 주택지하고 지장물 일부하고,
세운
김세운의원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협의는 앞으로 남은 구간이 잘 진행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사업을 올 상반기에 지금 현재 조달청에다가 시공사 선정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추진실적 및 계획대로 2월정도 되면 계약과 동시에 시공사 선정이 될 것 같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계약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되겠어요? 다행이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교량, 현재 위험도를 측정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옛날 구 감포교는 DB-18톤이라고 해 가지고 18톤 이상 차량이 교행 못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덤프트럭 공차, 빈차 정도만 다닐 수 있고, 덤프트럭에 짐을 실으면 통행제한이 되는 그런 교량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현재 그렇잖아요. 교량이 내년도 되면 설치가 완료돼요. 기존 교량에는 차량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철거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운
김세운의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철거 안하고, 주민설명회할 때 설명하지 않고,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새로 놓는 다리의 위치와 기존 교량의 위치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농사를 지으러 가시는 분들 또는 아포쪽으로 볼 일 보러 오토바이 타거나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은 차량통행 금지를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본 의원이 위험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여쭤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일반 소형차 통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 방법으로 안 될까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다 보니까 어차피 계량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거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존치 여부 등은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세운
김세운의원
철거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주민의 편의성으로 봤을 때, 기존 교량에서 새로운 교량의 위치가 한 20m정도 더 올라가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더 올라가서 50m정도 올라갑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한 50m 올라가죠? 그러면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차로 갔을 때는 괜찮은데,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그쪽으로 넘어 가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큰 도로로 나가서 가야 하니까, 그래서 기존 교량을 존치한 상태로 차량 통행을 100% 금지시키고, 존치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게 최초는 저희가 노후교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는,
세운
김세운의원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때 모였던 주민들이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이것을 한 것을 요구했었어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면 이승우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새로 짓는 화장실계단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계단도 지금 같이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사는 명품 행복 도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김동기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봉저수지에 오폐수관 문제는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거기는 공사가 발주돼가지고 도급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사업이 올봄에 들어가 가지고, 2023년도 말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됩니다.
김동기의원
원래 거기가 식수가 아니라 농수기 때문에, 상업행위를 하더라도 보호구역으로 안 돼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농수용지로 개발되었던 게 아니에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오봉저수지 자체가 농업용수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저수지기 때문에, 하수도 없이 거기로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오폐수관 형성이 되면 거기서 상업행위도 가능해지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 그런 것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게 틀리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건축부서에서 알아,
김동기의원
23년 말이 지나면 어떤 형태가 되든지, 좀 더 원활하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우리가 개인집까지 있는 가구 내에는 다 연결해서 하수도는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음식점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김동기 의원님, 그거는 도시건설과에 농지계에서 할 의무기 때문에 수도시설만 우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오봉저수지 관계는 농업기관에서, 농어촌공사 물을 쓰고 있죠, 거기에 따른 지금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있는데, 계획관리로 바꿔서 관광벨트를 만들든지 집을 지어서 식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김충섭 시장이 취임하고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김천시에서 할 문제도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차례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09페이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있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305페이지 말입니까?
김응숙의원
309페이지, 집단취락지에 하수처리시설하려면 법적으로 수혜가구가 몇 가구정도 돼야 되나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원래는 취락지역하면 20가구 이상 되는 지역을 취락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적은 지역도 마을이 형성돼 있으면,
김응숙의원
20가구 이상 되면 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원래 그게 법상에는 취락가구라고 하면 20가구가 모여 있는 데를 이야기합니다.
김응숙의원
수혜인구는 몇 명 정도 돼야 돼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수혜인구는 관계없이 가구수로 해서 20가구입니다.
김응숙의원
그 대항면 백운천 있죠? 상류지역에는 운수2리·3리, 이 두 지역에 하수처리가 안돼요. 그래서 백운천으로 그대로 오폐수가 유입이 돼서 백운천 오염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하류지역에는 하수처리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상류에 하수처리가 안돼요. 이게 상류가 안 되면 하류에 처리시설을 해도 안 되잖아요, 이거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 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몸이 불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고 괜찮겠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괜찮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의원님들 몸이 좀 불편하니까 물을 사항만 물으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시는 이우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박영록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주택보급률 있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 21년 12월말 기준으로 116%가 되네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512세대 신청되어 있고, 공사 중인 주택건설 현황을 보면 3개단지에 1,570세대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82세대가 더 지어진다고 보고, 대략 120%정도 보급률이 되거든요. 또 뒷장에 보면 아포에 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120%정도 이 정도 되면 사업허가가 계속 납니까, 정책이 어떻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중앙부처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500세대 이상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유지되다가 2021년 9월 1일자로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잘 알다시피, 최근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찾는 경우에 집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전세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보급률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주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은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1년 9월 1일자로,
영록
박영록의원
이게 과장님,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분양은 되고 나중에 새 아파트 지으면 옮겨가서 분양되고, 그 빈집은 미분양 상태로 자료에 포함됩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옮겨가는 사람들의 빈집, 그것도 포함됩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단독주택은 미분양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니, 단독 주택이 아니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는 해당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해당이 돼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미분양관리할 때는 신규아파트만 관리를 하지, 준공된 아파트는, 5년 이상 된 아파트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니까요, 내 말이. 새 아파트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만 분양, 그것만 땋인다는 이 말이잖아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영록
박영록의원
예를 들어서 부곡동 우방아파트라든가 화성아파트, 거기는 자이가 들어서고 푸르지오가 들어서면 거기 있는 분들이 옮긴다, 이겁니다. 옮기고 우방이나 화성아파트에 빈집이 생길 거 아닙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자이아파트 준공되고 우방, 화성이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지금은 원상복구가 다 됐거든요.
영록
박영록의원
이게 앞으로 추세가 이러면 단독주택은 없고 김천시내 공동주택만 죽 있을 것 같아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그런 거를 유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다른 의원들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맑은 물이 뭐 때문에 맑은 물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먹는 물에 있어서 맛있는 물이 있을 수 있고, 먹다보면 약수나 맛이 있는 물, 건강한 물도 있지만, 수돗물은 제일 첫 번째 안전한 물을 공급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안전한 물을,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제가 왜 묻는가하면, 제가 12년·16년 동안, 앞에 명칭이 수도사업소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수도사업소, 이 이름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아야 하는데, 맑은 물 하니까 옛날엔 수도사업소에서 구정물 줬는가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개인적으로 수도사업소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명칭 바꾸는 것도 시민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고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과마다 바꿔 놓으니까 의원님들도 어떨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지어놓으면 잘 안 바꾸는데, 개인적으로 멘트를 보고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면 옛날에는 구정물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름이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했는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를 바꾸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