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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윤분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행,김윤분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오현식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동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본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5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페이지입니다.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4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6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7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8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9페이지입니다.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10페이지입니다.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9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고맙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공무원이증원이됩니다.9급1명,8급이3명입니다.이분들의충당은어떻게특별채용하는겁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공개채용입니다.

김건하위원

8급도공개채용합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보통8급을늘린다고해서8급을직접채용하는것은아니고,정원이비게되면9급에서8급으로승진하고9급을채용하는방법도있고,7급을공채하는경우도있는데대부분요즘추세는9급을공채하고8급이빈자리는승진하고,그렇게운영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9급에서승진서열에들어가있는분이세분밖에안되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많은데일단승진요인이된다고해서그기간이도래되었다고해서반드시승진시켜야되는것은아니고,위에정원과현원을비교해서승진수요빈자리인원만큼만승진시키는것이기때문에정원을기준으로해서현원을승진요인을감안해서정원의빈자리만큼만승진시키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최진우팀장님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2페이지입니다.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13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14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2조가신설되고있습니다.지금유치원도계속교육경비가지원되어왔던거지요?그런데이조항만세분화시켜서유치원까지포함시켜서내용을정리하는거지요?
담당

자치담당

최진우 네.

김동신위원

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세외수입의7%까지교육경비를반영시킬수있단말이에요.현재35억원정도되는교육경비가42억원까지는가능하거든요. 어차피유치원도그동안에계속포함시켰지만조금더아이들키우기좋은유치원이나교육경비를확충해서지원을더강화시켰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담당

자치담당

최진우 과장님복귀하시면같이상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팀장님수고하십니다.사립유치원도어느정도교육경비가지원되는부분인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네,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여기에인건비도다지원받을수있는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인건비는아니고,현재는방과후가정에대해서만지원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정확히못찾아보아서그럴수있는데유아교육법제26조보면사립유치원에인건비도지원할수있다고정해져있는데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지원은할수있는데현재인건비까지지원은어렵고,현재는방과후가정에대해서유치원마다100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어린이집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어린이집은보육법에의한지원이기때문에사회복지과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지금정하시면바로준비하겠지만교육에있어서영유아교육도국공립화시켜야된다고생각해요.통제사항은사립도국공립화처럼다하고있는데사립은자기대출금조차갚을수없는현실에처해져있잖아요?그런부분까지나중에추후에더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교육지원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제가이해를잘못하겠는데요.명확하게무엇이바뀌는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지금위원회의기능에수탁자선정에관한기능은없었습니다.저희가수탁자선정을하는과정에서강화군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의해서일회성위원회를구성하다보니까위원회구성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강화군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기능하나를추가해가지고수탁자선정에관한기능까지추가를하는것이고요. 그리고또하나는지원대학에관한범위인데개별법에의해서지원되는대학이많습니다.이것을개별적으로나열하다보니까워낙많아서학위가인정되는대학또는대학교로해서정의를변경하는건입니다.

오현식위원

강화군장학관입사기준이랑똑같은범위인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똑같지는않고비슷하기는하지만저희는강화군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지원자격을정해가지고그것을강화군장학회에통보해서그것에따라서지금대학생장학금대상자를선발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사실저도장학회에서같이활동도해보고했는데중요한것은장학금을주든,강화군에서좋은사업을많이하니까장학관에입사를해주든,이런부분에있어서통일된범위를정해주어야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네.

오현식위원

그런데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장학관혜택과장학금혜택,이런것들이입맛에맞춰서범위가달라지다보니까그런부분은어느정도통일성이필요하다,추후에이런것도정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교육지원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대학생등록금이앞으로는국비로전액지원될가능성이큰사업중에하나거든요.그래서볼때에몇년안에사라질조례중일부다,이렇게저는판단하고있거든요.그래서첫째,둘째보면50%,70%인데이왕이면다른자치단체와차별화되게조금더많은지원을하든지아니면앞으로는국비로이게다전환될가능성이큰사업이거든요. 그랬을때에자치교육과에서는또다른대학생들지원을할수있는사업을발굴해내야되겠다는생각을개인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예가타지자체,화천같은데를보면대학생들의일부생활비를지원한다든지여러가지사업이있어요.이것은제가볼때에는다음대선임기중에국비로거의충당이될가능성이크거든요,대학생등록금.그랬을때에우리강화군은조금더차별화된대학생지원사업을발굴해내야될것으로믿고있고요. 한가지더부탁드리고싶은것은1차추경자료를보면교육분야에서거의변동사항이없습니다.이런것도앞으로염두에두셔서대학생을위한여러가지지원사업을계실동안에노력해주십사하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팀장님,반갑습니다.현행다자녀보육가정에셋째이상자녀하고개선되는것은다자녀보육가정의자녀라고했는데구체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기존에는다자녀가정의셋째이상의자녀를보육하고있는가정에셋째이상자녀만등록금의일부를지원했습니다. 정부에서올해부터셋째이상자녀에대해서는전액등록금을지원하기때문에강화군에서는첫째는등록금실질부담금의50%,둘째는실질부담금의70%를추가로지원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실질본인부담금등록금중에첫째자녀는50%,둘째자녀는70%,셋째자녀는100%,그이상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셋째이상은다100%입니다.

김건하위원

기왕다자녀본인부담금등록금지원을해주면첫째도해주고둘째도해주고다해줄수없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일반가정의첫째,둘째말씀이십니까?

김건하위원

네.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저희가이번조례에서는다자녀가정으로제한해서조례개정하는사항인데향후에일반가정의첫째,둘째도지원하는것으로해가지고검토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우리나라뿐만아니라강화군도타지역보다우선모범적으로,강화가고령화사회가되어있고아이들이없는동네로변하고있잖아요? 그런것도상급기관에질의해보시고검토해달라고해보시고,이런부분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금융기관이든,새마을등사회봉사단체라든가이런데에서지원하는부분들이상당수있습니다.그런부분들하고겹치는부분들에대해서는지원이안되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중복되는부분이지원이안되고,지금한국장학재단에장학금중복정보시스템이있습니다.어느기관이든지장학금을주면거기에등록하게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조회해서실질적으로학생이부담하는금액의차액에대해서만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차액은지원할수있다?다른제3의기관에서주는것에대한차액에대해서는줄수있는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왜질의했느냐하면이런것을미리파악해놓아야어느것을선택하는것이좋다는판단이들거든요.우리도200만원까지밖에못주는거잖아요,연최대금액이?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최대지원한도액은200만원입니다.그것은보건복지부에서상한한도를정해줍니다.왜냐하면금액이높아졌을경우에는소득구간이있는데소득구간의역전현상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지원한도를정한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대학생의기준이몇살까지되어있는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이조례에서는만29세이하의미혼대학생입니다.

오현식위원

지금나와있는것처럼사이버대학까지다포함되어있는거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사이버대학은포함하지않습니다.

오현식위원

여기조례에는되어있잖아요?관계법령에고등교육법.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기존조례에보면원격대학은포함하지않는다고되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학위도나오는정식대학인데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학위가있더라도조례에서기존에정했을때에원격대학과대학원은제외한다고해서당초에제정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저는안타깝다고생각해요.지원금을주는근본적인이유가경제적으로힘든학생들을교육의범주안에넣어주기위해서하는것아니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렇지요?그런데사이버대학은기본적인틀이자기가학습능력이부족해서일수도있지만경제적여유가안되어서가는학생들이있단말이에요.오히려못사는친구들더못살게해주는것이랑뭐가다른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그것은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까지더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정말진지하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제가아까사전에도장학금을주는것에대해서모든교육기관의통일화해야된다고말씀드렸던이유중에하나가이런것에있어서불합리한것이누군가에게는들어가고있는거예요. 사실상셋째자녀,넷째자녀를보육하고있는부모님이라면통상적으로2년터울로해서동시다발적으로장학금이들어가는데누구는가정경제가힘들어서한명은군대에가있고,한명은대학다니고돌아가면서졸업하는친구들도많습니다. 우리주변에는없을수있어도분명히누군가는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친구들에게교육의기회는확대해주어야됩니다.말씀해주신것처럼다자녀,지금횡성군같은경우는대학생등록금지원으로되어있습니다,조례자체가. 그렇기때문에국가적인부분다떠나서강화군만큼은교육의기회를다평등하게줄수있는것이,교육이살아야나라가사는것이라고보기때문에이부분은지금은변화가힘들지만팀장님께서관심갖고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선미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문화관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과의사일정제15항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외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6페이지입니다.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17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18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위탁에대해서는운영관리는시설관리공단에서할것이고,프로그램이나소프트웨어적인것은위탁한다는거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7-6페이지보세요.여기에서말하는개관및휴관에있어서정기휴관일은언제를말하는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1월1일하고설날,추석,그리고매주월요일로정해져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서도나목에매주월요일인데다만,매주월요일이가목의1월1일이나설날,추석에해당될경우에는그다음날로되어있는데설날하고추석,1월1일이아닌소위말하는빨간날일경우에는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다른공휴일을말씀하시는거지요?

박승한위원

네,일반공휴일도그다음날이에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저희는가목에해당하는것만1월1일하고설날,추석에해당하는것만.

박승한위원

그런데월요일이공교롭게도일반공휴일일경우에는휴관하는것으로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가목에해당하는것이기때문에1월1일과설날,추석.

박승한위원

가목에해당되는것은1월,1일,설날,추석을말하는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월요일에휴관하는데그날이일반공휴일일경우에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것은해당되지않고요.

박승한위원

그날은일반공휴일이라도쉬는것으로?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2020년도7월3일날언론을보면우리도다기억하는데당시에는강화군“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이라고했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2022년1월16일에보면군수님하고관계자분들이기념관을방문했는데거기에는언론에보면“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정리를좀해주십시오.근대역사기념관이맞습니까?역사기념관이맞습니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역사기념관이맞습니다.근대는빠지고요.역사기념관이맞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유가뭔지는몰라도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을외부에노출시킬때에는반드시이용어가정리되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명칭을일원화해서진행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은앞으로도명심해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제8조에보면군수는기념관에서의보존,전시및이에관한연구등을위하여소장품으로써가치가있는자료를수집할수있다,2항에보면구입도하고기증,기탁도받아요.그러면구입하는물품하고기증이나기탁받는물품의차별이나구별은있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차별은없고요.저희가기증이나구입에대한사항은박물관조례에의하면물품에대해서공고한다음에심의를거쳐서구입할것인가안할것인가하는것이고,기증에대한것도마찬가지입니다.예산을들여서하지는않지만저희가기념관에전시할수있는지아닌지는심의를통해서할것입니다.여기에대한것은나열하기를기증,기탁,구입에대해서예산이수반되냐,아니냐?그리고기증에대한것은기증자에대한명칭이나기증에대해서는기증관이따로있어서거기에전시하는것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기증이나기탁하시는분들의물품은표시하는거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기증품이라는것을표시해서전시관이따로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구입하는물품은?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것은따로표시는안되어있고구입을얼마했다든지가격은아니고물품제목과설명에대해서전시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얼마나보관하고있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2021년도에5000만원의예산을세워서152점을구입했습니다.들어온것은300점이넘는데거기에서심의를통해서가려서전시할수있는것은152점을5000만원의예산으로구입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기증하거나기탁받은물품도있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성공회대학교에서기증하신물품이50건정도있습니다.저희가예상하고있는것은성공회대학교에서기증하고,주신물품도있습니다.기획전시실에서기획전시식으로처음에는운영해볼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기독교역사가100년이넘었습니다.자료를기증받거나하는것이많을것같은데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저희가고민하는부분인데요.강화군민에게작년하반기에기독교에대해서공고했는데저희한테오는것은전시할물품은아직까지는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왜냐하면개인이보관하는것은한계가있다고보거든요.기독교기념관에가서의뢰하면보관해줄수있는것아니에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조례에정확히명시가안되어있다보니까기독교의범주를어떻게정하고계신것인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기존의기독교는감리교,성공회,장로회,모든기독교가다포함되는것으로전시할예정이고기념관에그렇게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공식적인문서로정리되어있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기독교교인들하고회의한결과강화에서그렇지는않고이사업을하면서기독교인들하고회의한결과,강화에서다모여서회의했는데강화에서는성당,천주교만하시는것을본인들이원치않으셔서천주교만빼고나머지는다여기에참여하는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래서꼭조례로제정을해놓지않더라도따로별첨문서로공식적으로해놓을수는있다고봅니다. 왜냐하면기타사이비종교들도워낙많고,그리고성결재단도기독교공식재단인데빠져있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성결교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런것들이개개인이바라보는기독교역사에대한근간이다다르다보니까그것이명확하게구분되고그런것들도전시되었을때에설명자료나위원회에어떤심의가올라갔을때에도물론아시는분들이위원회에참석하시겠지만이런근간이나뿌리에대한명확한구분은있어야된다,개인이장로교의뿌리인데제공한다고했을때에이게사이비라면나중에드러나는사례들이분명히있을수있습니다.그런부분은염두에두시고추후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민간위탁한부분에서수탁자심의위원회를구성하는데마을에주기위해서이런위원회가필요한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수탁자선정절차를민간위탁의적정성을검토한다음에의회의동의를받고,그다음에는강화군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보면저희가이예산자체를민간위탁금으로세운것이아니기때문에예외조항이없기때문에군의회의동의를받는것이고,거기에대해서의회의동의를받은다음에민간위탁할것인가,안할것인가에대한적정성동의를받은다음에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그다음에들어온다하더라도민간위탁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관리능력을평가해서심의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협약을체결하고할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운영계획안에보면공연장들에대해서도기본안은다만들어져있는것이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전체적으로강화군민이되었든임대료를내고쓸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공연장으로써역할을할수있는거니까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잘하셨어요.이것을보면서운영하면서인건비는수탁자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게되어있는거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염려스러운것이여러가지강화에서공모지원제로하는것이굉장히많아요.나중에사무장월급,이런것들이지속적으로나타나는데여기도사실상지역특성상외부인들이활발하게움직이는지역은아니에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이나중에추가적으로올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어떻든마을에서구성해서뽑는거니까잘운영될수있도록해보시고,본위원이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우리강화군에서는코로나때문에움직이지못하지만주민자치위원회에서거의80%이상되는분들이농악하시는분들이많이하셨었어요.거기에인원수를들여다보면50%는다겹칩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주민자치위원회는문화관광과는아니지만행정과와연계해서추후에따로,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아주농악이나이런것들을빼서전체적으로이곳에서같이활발하게움직일수있고모임을한다면주민자치는다른프로그램을하나집어넣을수있을것이고,여기공연장은공연장나름대로어떤역할을할수있고,누가와서항상보면음악이나공연이나아마추어가되었든프로가되었든다볼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고봅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한것도행정적으로어드바이스를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잘검토해서진행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가구성돼요.그러면범위를2층같은경우에다목적주민커뮤니티공간이라고하셨는데구체적으로무엇이들어가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다목적주민커뮤니티공간이라고해서66평되는데카페하고프로그램실을운영하려고합니다.공간은하나입니다.카페로도활용하고주민들의다목적커뮤니티공간으로도활용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카페를거기에두게되면지역안배가되어있나요?범위를어디까지잡으시는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마을에서선정하는것으로하고,저희가관여하는게아니고마을에서선정해서들어오면거기에하려고하는데아직까지어디로하겠다는어느지역은아직정해진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예를들어서양사면인화리에서양사면전체를놓고보았을때에양사면에지원자가없다면범위를어디까지확대시킬것인지?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가고민을안해보았습니다.인화2리마을에서는위탁하게되면거기에서의지가있어서위탁해서카페까지운영할계획을가지고계시더라고요.미팅을몇번했는데,거기에대해서는사실운영자가없다는것은아직까지는검토를못해보았습니다.

김건하위원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가구성되어서거기에서심의하실것아니에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할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지역적으로나외지이고주변에상가나민가가없어서어렵지않겠나하는의아심이있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위치상으로는거기가상당히좋습니다.바다도보이고논도보여서뷰가아주좋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그야말로북부문화센터입니다.하고싶은마을공동체는양사면인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양사면마을입니다.

김동신위원

북부하면교동이고양사,하점,송해가거론되는데양사문화센터로변질될가능성이커요.제가염려하는것은민간위탁해서마을공동체에위탁하는것이문제는없다고하지만강화군이문화센터의본질을찾자는겁니다. 어느한곳에귀착되지말고강화군민,또는북부문화주민전체가과연변화하는여러가지사회나문화를접할수있는그런폭넓은문화기회를창출하는것이강화군의큰안목에서이런민간위탁도필요하고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일부마을공동체면끼리우리도들어가고싶다고하면서복합적으로작용될소지도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이게양사면에위치하고있지만양사면제일끝자락에있어서양사면주민들이거기까지과연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지역이냐,승용차만있는분들만가능하고여러가지교통문제도도출되는데강화군에서는강화군민,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를대범하게대승적인차원에서문화센터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남부문화센터,북부문화센터,이것은그야말로강화군만이투자할수있는지자체의차별화된사업이라고개인적으로판단합니다. 그랬을때에는운영관리도폭넓고대승적인차원에서위탁기관을마을전체가아니라군전체가문화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거듭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나는그분들한테사심없이말씀드리는건데거기에대해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이충분히맞고요.저희도그부분을고민하는데,사실북부문화센터는인화2리에위치해있기때문에인화2리마을주민들께서수탁은그렇게운영하는데저희가위탁주면서처음단계는마을에안정적인수익기반을마련하고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노력하고해야되는부분은카페가아니라3층공연장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프로그램이겹치지않게하는것을고민해야할부분이고,저희가생각하는것은일단수탁은인화2리마을에다가주지만거기에대해서3층공연장에대해서프로그램을운영할때에는처음에는1단계에는공연하는위주로가고,그다음단계는더활성화시켜서이것을가르치고체험하고전수하는식으로가고,그다음에활성화가된다면전통소리,축제라든가,꼭인화2리양사면뿐만아니라북부지역을다아우를수있는축제로키워볼생각을단계적으로운영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수차례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주민자치센터역할에그치는문화센터가되어서는안된다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그래서마을공동체가앞으로위탁받아서관리는하겠지만강화군의도움이없이는불가능할것입니다.그래서대승적인차원에서많은관심을가지셔야될것으로봅니다.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수탁자위원회를구성하는데왜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이부분이들어가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행정사무에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나와있는부분입니다.꼭이렇지않아도저희가구성이조례에보면군의회의원1인을포함해서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들이나열되어있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문화센터에대한수탁자를정하는데무슨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이러다보니까이런부분이의아하고,지금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은북부문화센터예산편성할때부터굉장히긍정적이지않았습니다. 강화군에서체험마을뿐만아니라여러가지처음에시작했을때하고결과가제대로운영되거나이런것이굉장히부실했었기때문에,더군다나강화군에서도양사북부지역인인화리지역에는전문성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이것을처음에제대로위탁하면서조건이나명확한정리가수탁자한테개념정리가되어야지일단3년이지나서아무런성과도없고,건물운영관리가부실하다고할때에도기득권을주장하면서그대로그냥깔고앉는경우가많습니다. 이부분은처음에공무원들께서우리과장님이시작하시는데처음부터제대로정리해놓지않으면나중에직원이바뀌고나면내가못한다해도일단건물자체를깔고앉으면나중에그것을안내놓으려고해요,제대로운영도못하면서. 그나마그래도공모사업을해서운영되어서운영비를충당하는곳이교동제비집인가요?그카페하나이고나머지는전부다제대로운영되지않고있습니다.이부분도심히염려되는부분이기때문에제대로처음부터제대로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잘운영되도록꼼꼼히챙기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정남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8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0페이지입니다.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21페이지입니다.다음은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7항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세정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사업순서대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하점주민자치센터신축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하점면주민자치센터가기존에쓰고있던면사무소뒤쪽에있는공간은어느용도로활용하실거예요?
담당

자치담당

최진우 자치담당최진우입니다.저희소관사항이라설명드리겠습니다.어울림마당은현재댄스나농악을하시는분들이활용중에있는데향후면사무소에서부속공간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 현재는선서투표사무소로활용하고있는데향후에면사무소부속시설로활용예정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건물을활용하기위해서는외벽이옛날돌로되어있지요?
담당

자치담당

최진우 네.

김건하위원

지붕은무엇으로되어있나요?건물이오래되어서그런데안에들어가보니까쓸만하더라고요.혹시지붕도나중에보수해야되지않나해서질의했습니다.
담당

자치담당

최진우 바닥이마루로되어있습니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동봉수대문화재주변토지매입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교동봉수대는향토문화재입니다.우리강화의문화재를알리는데있어서네이버로검색해보았는데주소가틀린곳이꽤있습니다. 네이버에는화개산봉수대로나와있고,위키백과에는정확히교동봉수대로되어있습니다.그런것도네이버에수정할수있을것입니다.그런것에대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시정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선강화509호대체건조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길상면온수리공영주차장조성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길상면온수리공영주차장조성을하는데지금주차면수가70면입니다.그러면여기는주요관광지가정족산,전등사관람객들을위해서만드는겁니다.그러면대형버스를댈수있는주차면수는얼마나됩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세부적으로실시설계까지는하지는않았지만사실상면적대비70면만한것이보통85면면적대비해서이정도승용차는나옵니다만버스를고려해서70면만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대비해서한다는거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화개정원관리사업소신축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지금화개정원관리사무실이기존에올라가다보면중간쯤에사무실이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또지을필요성이있는겁니까?
용수

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

지금사무실로쓰고있는건물자체가관광객편의시설로건물의반이상이화장실이기구조는수유실이나그런식으로건물구조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신축해서세미나실,방송실,창고등기본적인정원안내시설이필요해서신축건을올렸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존에있는관리사무소가부족하다는거지요?
용수

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

구조자체가다릅니다.

김건하위원

이번에5000㎡를매입해서관리사무소를다시짓는다면건축규모는어떻게짓는거예요?
용수

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

1층50평,2층150평으로200평입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기존에화장실들어가고관리사무소는2층으로올라가겠지요?
용수

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

그런구조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안에편의시설도좀있나요?
용수

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

세미나실이나관광객들쉴공간도만들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구길숙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9항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1항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7페이지입니다.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28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29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9항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업무담당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청소년위원회를각기관단체추천또는공개모집으로한다고했지요?
청소년의연령대를군에서는어떻게보고계십니까?
그러면추천하고자하는대상기관단체라면보통학교도포함되고일반기관도포함됩니까?
강화군에서생각하고있는연령대구성은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중학교이상고등학교라면소년위원회가될가능성이커요.그래서제가미리말씀드리는게지금말씀하신것은소년의범위입니다. 예를들어서청소년의범위가19세이하다,24세이하다,연령대구성범위가있지않습니까?그러면강화군에서여기에서보면위원회의기능은다음과같다해가지고청소년관련정책,사업추진,교육경비예산편성의견제시,청소년사업,청소년단체와의교류업무협조,각종사업이나이가그래도꽤나드신청소년들이하는기능이에요.그래서중학생,고등학생으로제한하지마시고범위를조금더탄력적으로유연하게.
무슨뜻인지알겠지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업무담당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업무담당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책자14-10페이지입니다.이번에개정하는것을보면현행조례에는매주월요일,다만월요일이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에따른공휴일인경우에는공휴일다음의첫번째평일이라고했는데이것을개정하는데,조금전에기독교역사기념관것을했는데거기에는일반공휴일은그냥휴관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달라요?
개정하는것은월요일이추석,설날,1월1일해당하는것에만그다음날이라고했는데일반공휴일에도그다음날을적용한다는거지요?그러면현행안으로가는게낫잖아요?
수정조례안조문을정비해보았습니다.조례에근거해서매주월요일,다만월요일이제1호,제2호를제외한관광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에따른공휴일인경우에는공휴일다음의첫번째평일로바꾸면되는거지요?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이것은확실하게이렇게해도문제없어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일단이용시간을크게개정해주신데대해서정말감사하는말씀드립니다. 계속말씀드렸던부분인데적극반영되어서더많은군민들이혜택을받으실거라고생각하고요. 의문나는사항중에하나가개정안14-12페이지에키즈카페시설을임차하여사용하는자는별표3에따른사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일단별표3이제책자에는없습니다.어떤임차료를얘기하시는것인지?
그거얘기하시는거예요?
그리고내용을보면식음료등을위탁해서판매하겠다는거예요?거기에서자체적으로판매하겠다는거예요?
어제통화상얘기했던것하고조금모순이생겨서말씀드리는겁니다.식음료를판매하는것은어쨌든수익창출을위해서하겠다는거잖아요?
키즈카페에서식음료판매하는것은좋은데다아시잖아요?식음료를판매하는게아니라가져가서먹을수있게해주셔야돼요.어저께통화했을때에도원론은그것이었어요. 수익창출을하거나돈을벌기위해서이용료를부과하는게아니고기본적으로저렴한금액으로군민들한테혜택을주기위해서한다고했고,다키즈카페에데려가보셔서아시겠지만사실상키즈카페의수입원은식음료거든요.그런데원가에한다고해도결국은학부모부담비율은높아지는게맞고,그렇기위해서는학부모들이직접챙겨가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사실그돈아까우시잖아요?키즈카페에데려가보셨으면.이것은위탁하는것이아니라식음료를가져갈수있게해주시는게맞다고봅니다.
이것은진지하게검토해주시고,아니면식음료판매가가능하게하실것이라면저는사용료징수도군민에한해서50%감액하는것은동의를하나기본적인사용료는더비싸게받아도된다고보고있어요.그만큼의시설투자가몇백억원이들어간시설인데속된표현으로원가는뽑아야지요.그렇지요?
그래서제가사용료를높여서받아야된다,이것은원론적으로는강화군에서도방방이방이라든지블록방을운영하시는사업자분들이계십니다. 그런데이키즈카페로인해서그사업자분들은장사가안되실가능성이100%크고요.공공시설은어쨌든민간사업에지대한영향을미치면안된다고법률적으로도해석되어있는데이것은그분들의생존권을완전히무시하는행위라고보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가사용료를높여서라도그분들의생존권을보장해주어야한다고봅니다.그래서이부분은참고사항으로해주시고,지금저렴한사용료로갔을때그분들한테들어오거나그분들한테피해가가는생존에관한문제는강화군에서책임져야하는문제입니다.이것은정말진지하게생각해주셔야하기때문에강화군행정을위해서강화군민의사업장이바로무너지는행위는절대있어서는안된다고봅니다.그부분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식음료같은부분도아예통일성을가지고아예군민들한테혜택을주겠다,그러면식음료역시위탁이아니라주민들이직접싸와서자기네들이싸와서먹고,코로나19바이러스때문에실질적으로자기네들이자기네음식먹어서뒷탈이없는것이낫지,민간위탁으로해서제공했다가식중독이라도생기면그것은더큰문제입니다.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신중하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사용료징수기준은그대로조례상으로는유지하겠지만한번정도는더검토해주시고,블록방이나방방이방사장님들하고는소통해주시는것도좋다고봅니다. 갑곳리,세광,중앙시장에있으니까한번씩은찾아가보아주시고,그리고또하나말씀드릴것은제가한달전쯤에설계도를본적이있습니다.그때에는이런식음료공간이없었습니다.식음료공간이지금설계도에는다포함되어있는것이지요?
그러면거기에서영유아랑12세까지입장이가능하다면영유아랑12세를서로부딪히지않게안전상의공간확보도다.
알겠습니다.세세하게하나하나다보았던부분이기때문에정말신경많이써주시고노력많이해주신것알고있습니다.그래서당부드린말씀처럼이조례안에대한심사이기때문에사용료에대한부분,식음료운영에대한부분은진지하게좀더고민해주시고,추가적으로개정할수있는부분은어차피운영이안되고있으니까개정할수있는부분은개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면사용료관계는양면성은있어요.여러가지사업자에대한부분도있지만이용하는고객들에대한부분은충분히검토하시고,또식음료를거기에서줄수있고없고는상황에따라서코로나가있을때에는탄력적으로운영하는부분이기때문에꼭조례에담지않더라도그때상황에따라서공직자들이현실에맞게운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경제교통과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2항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0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2항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강화군민고용인원20명초과에서10명초과로완화한다고하는데지금대상은어느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는기업체는강화군내에있는개별기업까지조사는못했고요.일단강화산단내에는3개기업정도가해당이됩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을더세세하고면밀히조사해서확산시킬필요가있고아주좋은투자유치사업이라고볼수있는데사실은여러군데많습니다.조금더확산시켜서지원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일단은저희계획은조례가개정되면강화군에공장으로등록되어있는전기업체에안내를할겁니다. 저희가신청받도록해가지고군민을채용하는많은기업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소창지원관련해서조례를입안할때에과장님과대화를나눌때기억이나는것이그분들이정식으로등록하지않은업체도있습니다. 사실은가족단위나10명이상,소창을살릴수있는방법은어느정도보수를받고근무할수있는기업을만들어야됩니다. 그러려면기업이나요건을갖추도록강화군에서권장해야돼요.이런지원사업도있사오니아직정식으로업체에등록하지않은곳이대부분이라고했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영세규모의업체들은500㎡미만은공장으로등록하지않은업체들이많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행정지원도필요한사항인데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본사는김포에있고지사가강화에있는데도있을것아니겠어요?이전보조금도지원하신다고했는데본사를이전했을때에어느정도금액을주는것으로정해진건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본사나연구소가강화로이전해서올때에는여기조례에나왔듯이전연도연매출이400억원이상이되어야하고,그리고우리군민채용에대한기준은없지만상시고용인원이20명이초과되어야하고,그런기업이왔을때에1인당30만원씩초과되는인원에대해서3억원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그동안고용보조금이랑교육훈련보조금은군민채용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조금완화는했지만본사이전보조금의경우는군민채용에대한기준이없습니다. 그냥본사나연구소만이전해오면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이번에는완화는하지않았습니다.저희가확인해보니까풍산특수금속이법인등기부등본을떼어보니까본사가강화군으로바뀌었습니다. 지금여기가강화군민고용이10명이상채용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도만약에이요건에맞으면앞으로지원이나갈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풍산이강화에본사를두게되면우리강화군의세외수입은어느정도로예상하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위원님그것까지는제가파악하지못했는데요.참고적으로세무서에물어보아서.

김건하위원

또하나말씀드리면강화에기업체들이들어오려고하는데공장총량제에걸려서공장허가를받을수가없다는얘기가있습니다.공장총량제에대해서잠깐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강화군이수도권지역에있기때문에공장총량제라는것은그범위내에서개별입지공장을승인해서영업하게하는사항입니다. 매년총량제를시로부터받고있는데강화산단조성시점부터개별입지가거의없었습니다.신설로들어오는기업이없어서,예전에는1만㎡씩물량을배정해주었었는데하도없다보니까1년에전혀물량을쓰지않는해도있었고,그러다보니까1년에1500㎡정도밖에최근3년간은못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기존기업을운영하시는분들도제조시설을증축하시는분들도있었고,그러다보니까물량이작년도에신설하고자하는업체가많이들어와서물량이모자라서저희가연말에시로부터추가로다른구것을받아가지고있고,올해의경우더물량을배정받아서지금은4500㎡정도의물량을확보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강화의환경문제에저해가되는업체가아니면강화군에서적극권장하고유치해주셔야됩니다.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