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발언

강용구 위원입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비롯해서 각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22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도 41개 교로 써 있어요. 확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년도…….

6월에서 8월까지 공모접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거즘 연단위로 보면 한 40개 이쪽저쪽 학교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거즘 사용되는 선례, 좋은 사례들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예산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아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도 따로 있죠?

그래서 아마 민간단체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두고 보면 해 본 사람이 잘 안다고 했던 데가 단체도 또 가져가고 했던 데가 학교도 또 가져가고 하거든요. 물론 잘하고 있으면 인센티브 목적으로 더 격려도 하고 더 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하겠지만. 신규 새로운 도전 이러한 것에 주민참여예산이 됐던 민간단체 보조금이 됐던 새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제약들이 많아요. 몰라서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법도 모르고 그걸 꼭 누군가의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선례를 물어본 것은 과연 이러한 평가들을 잘해서 좋은 우수사례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본 건데 그런 게 없다면 올해부터라도 하반기 때 공모할 때 그러한 평가가 잘된 곳들은 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우수사례로 알려주고 그래서 그러한 곳이 다시 받아 간다면 누가 뭐라고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가져간 데서 또 가져가고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규자들이 새로 도전하고 싶은 곳에서 이왕이면 가점, 배려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고. 또 하나는 지역적 안배들도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동부권 쪽의 접근성 이런 거 때문에 도교육청에 와서 서류를 내려고 하면 진안이나 무주에서나 이런 곳에서는 접근하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교육청에다 접수를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기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하려면 지역적 안배에 대한 점수화를 시킨다거나 아까 말한 다시 새로운 신규 이런 단체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가점 또 거기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돼서, 주민참여예산이 6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너무 적은 예산이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모해 보면 아마 이것도 많다고도 느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거는 아까 말한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교육청이 더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집할 때는 감안하셔서 민간단체 보조금이랄지 주민참여예산이 더욱더 확대돼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