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병배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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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의회 운영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월 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윤하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해금 의원님, 정일구 의원님, 강정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현미 의원님, 이병배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 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2월 14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2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2월 14일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안 등 예비심사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평택시회의 회의 규칙 」 제68조 제3항에 의거, 예비심사 없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등을 참고하시어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선이신 이병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을 적합하신 분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한

이종한위원

김동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배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이종한 위원님께서 김동숙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김동숙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신임 위원장 께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기록중지

10시 05분 기록계속

동숙

김동숙위원장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된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 부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 위원장 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종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종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한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이종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이종한 부 위원장 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결위가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오늘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거고요. 같이 좀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2월 1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 그리고 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연일 발생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서면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지난 2월 1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집행부 간부 소개해 후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동숙

김동숙위원장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노트북 화면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예산이 이번에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이병배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지금 제일 기피부서 중에 하나라고 소문이 났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직원들이 지금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무지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휴직 내고 사직서 내고 한 직원들도 있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휴직 들어가서 1명이 공석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일을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해지나, 그랬다가 이거 싹 지나가고 다시 원대복구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국비가 내시된 건데,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하려고 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통복시장 수정예산에 포함된 건데요. 통복시장이 지난해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내부의 331개소는 2019년도에 기 설치했고요. 통복시장 아케이드에 설치 안 되어있는, 그 외 지역에 있는 17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전통시장 외에 아케이드가 설치가 안 된 곳에 설치하신다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전통시장 외가 아니고요. 통복시장 내인데, 아케이드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지난 2019년도에 정비를 못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때 그게 안 됐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때 빠졌습니다.

이병배위원

반복되는 거 같지만 다른 일도 많은데 혹시 여유가 생기시면 과장님 계실 때 영등포 소방서에서는 저희가 7대 때 소화전을 설치하는 예산을 국·도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복동에서 설치를 거부해서 예산집행을 못한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 가게 앞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논리신 거 같아요. 인정은 합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영등포 소방서는 소화전을 전부 밑에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 호수를 꺼내서 바로 나가면 되니까. 소화전 지금 있는 것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것을 지하로 매몰해서 지하에서 뚜껑 열고 거기서 호수 끼어서 바로 나가면 되게끔, 그러면 얼마든지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원래 소방서 쪽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을 그냥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인들 설득시키면 가능할 거 같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날이 풀리면 한번 현장 벤치마킹을 해서 실효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2~3년 전만 해도 거기 화재 몇 번 일어나서 통복동 진짜 아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도 잘 극복하고 넘어갔는데 그럴 때 항상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도 예산인데, 항만과 관련해서 지난번 ‘이선호’군 사건 이후에 신문에도 계속 보도가 되는 게 컨테이너 계속 문제가 생기나 봐요. 거기 왜 그래요? 컨테이너도 무너져서 문제가 생기고, 평택항이 안전문제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실질적으로 평택항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상황에 따라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거지 전반적으로 안전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법령도 정비되고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지만 이게 일련의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시기상 조금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평택항은 과장님도 거기 근무하고 계시지만 우리 대표적인 항이고 평택의 얼굴인 만큼 특히, 이 시기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또 평택은 특히 대형사고들도 요새 퍼지는 판국이라 특히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평택컨테이너인가요? 고용승계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되게 심한가 봐요. 계속 보도되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게 평택컨테이너터미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하청을 준 업체하고 거기에 소속된 노동자와의 문제인데, 평택컨테이너터미널 부분 고용에 대해서는 하청업체하고 문제지 컨테이너터미널하고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청업체에 해결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하청업체에서는 고용승계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나 고용자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도 보면 민간위탁 할 때도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점검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터미널에 우리도 지분이 좀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100%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형태라고 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은 방관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확대가 되잖아요. 크게 보면 평택항에 있는 것은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고, 더군다나 거기에 컨테이너 지분까지 들어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확대되면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청업체라고 하면 거기 입찰 받고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연관이 되어있는 업체라면 큰 무리 없이 잘 운영하는 것들도 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노사문제 때문에 사회적 이슈화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직간접적인 피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고용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처자식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별안간 당하면 당연히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가면서 운영할 때,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평택항 관련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대응은 철저히 해주시고, 개발문제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기업지원과 계신데, 지난번에 직업상담사분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산업진흥원은 23일 날짜로 해서 개원 식을 할 거고요. 직업상담사 관련된 것은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진행상황은, 지난번에 같이 간담회도 했잖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때 간담회 하고서 아직 출범은 안 한 상태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과장님들하고 실장님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지난번에 한병수 실장님 계실 때도 같이 협의가 돼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고 들으셨겠지만 큰 무리 없이 산업진흥원 쪽에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종한

이종한위원

걱정 안 해도 되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요. “드림테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이것은 추경만 확보하면 거의 다 끝나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도비 내시된 금액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은 이게 마무리되는 예산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무리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 말에 준공처리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되게 오래 끌었었는데 산업단지가 있으면서 공업용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산업단지 물량이 지금 얼마나 남은 거죠? 지난번에 미군기지에서 분리한 거 400여만 평에서 지금 얼마나 남은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배정물량 잔액은 없습니다. 다 소진됐고요. 도에서도 산업단지 물량 배정에 있어서는 3개년 치를 지금 한꺼번에 배정해 주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배정물량 여유는 사실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 삼성전자 앞에 40여만 평 그것은 받은 건가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번에 자동차클러스터나 이런 쪽은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그 쪽 다 빼고 추가 물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실적으로 우리도 공단은 더 추가적으로 유치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땅도 별로 없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맞는 게 지금 땅값도 오르고 사실 보상협의가 협의매수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공단이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옛날에 공단 기대도 많고 했지만 주변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단을 확대하는 것은 재고가 더 필요할 거 같고요. 또 70~80만 도시로 간다고 치면 복합도시 형태로 꾸미는 것들이 낫지 공단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산단 확대에 대한 부분은 이쯤에서 시 입장에서는 전략적 선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배정받고 운영 중인 산단을 리모델링해서 현 경제 트렌드에 맞게 개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큰 방향성에서는 제고할 시점인 것은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잘 계획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특별회계로 매년 나오는 돈들이잖아요. 추경에 추가로 나왔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청북, 포승지역도 그렇고 어쨌든 수십억 원씩 매년 나오는데, 이게 쉽게 그냥 이름도 없이 다 잊혀져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게 모아서라도 공공문화시설이라도 만들든가 그런 계획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번 에도 서부지역은 발전소 하나 짓는다고 해서 공공기여를 하니까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하다 보면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앞 동네 도로 하나 깔고 끝나고, CCTV 하나 설치하고 끝나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뭔가 특색 있게 하다 못해 도서관을 하나 짓든 아니면 수영장을 하나 짓듯 문화시설을 하나하나 해놓다 보면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큰 핵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 얘기 들어보면 인천에 모 저기 같은 데는 받아서 40~50억 원씩 적립을 해놨다가 이거 80억 원 들어가는데 인천시에서 한 30억 원 대주쇼 그렇게 해서 문화복합시설 만들어서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어디선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큰 틀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동의 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전 회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주셔서 올 중에 조금 아까 언급하신 그런 시·군을 포함해서 사례를 일단은 벤치마킹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관련 용역을 출발시켜서라도 새로운 방향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20~30년 후에 우리도 다 없는 자리에서 나중에 후세대가 ‘그거 받아가지고 뭐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획항만경제실 나름대로 추경 끝나면 올해 사업들 본예산 하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2~3분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수정예산안 말씀을 안 드렸었던 거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추경안보다 36억 원의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건소 직원을 격려하는 격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행정자치국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6급 이하에 대해서만 격려금을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5급 이상 간부들은 급여에서 많이 받는다는 그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관리 위치에 있으니까 6급 이하 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한정해서 대상을 결정한 거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급 이상도 배려를 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속항원검사소 지원도 1억 7,500만 원. 이것도 긴급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외국인 특수관광업도 일부 요청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1억 6,200만 원을 배정해 주셨어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관광업 지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울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분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문구점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군데 사각지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또 다른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추경 재난지원 특별방역지원금 기회가 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배려해 주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촌에서 쌍용자동차 예산이 32억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전에 왜 안 올라왔죠? 이게 교통체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배정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해서 추진하시기 위해서 하시 거 같은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손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승기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 질의 를 해주셨던 거 같은데, 직원 포상금 7만 원씩으로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70만 원씩 했는데요.

이병배위원

예, 죄송합니다. 70만 원.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서울시 사례를 보면 1인당 400만 원씩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상공인분들 지원하는 거보다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거 같다고 판단이 돼서 70만 원으로 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나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거 비난 받을 거 무서워서... 100만 원을 채우시던지요, 70만 원은 또 뭡니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비난이 두렵다기보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공감을 해서...

이병배위원

어려움은 아는데, 여기에는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같이 고생해 주신 다른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일단은 보건소 직원으로 한정을 했고요.

이병배위원

보건소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도 방역업무에 상당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TF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선은 2년 동안 계속 한 자리에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보건소에 계신 분들 이직까지 고려하신다고 제가 사석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먼젓번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거 저희들도 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보건소 직원에 한해서만 이렇게 드리겠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보건소도 죄송합니다만 복불복이잖아요. 진짜 1년 12달 일선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여기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얻어터질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잖아요. 일괄 다 지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보면 어려움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의 격려나 사기앙양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병배위원

그런 보건소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라든지 여기 관련돼서... 직원들 먼젓번에 일요일이고 휴일이고 차출돼서 물품 배달을 하고 어쨌든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그런 혼란이 왔었는데, 이런 직원들한테는 전혀 다른 뭐가 없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일단 기타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의 성격으로 지원은 아니고요.

이병배위원

규정상 못 하게끔 되어있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이건 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 직원들은 전체 고생한 직원들을 선별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별휴가나 이런 걸로 검토해서 파트별로 해서...

이병배위원

그렇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뭔가 다른 인센티브는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이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기존에 택배 배송비는 저희가 몰로 했었어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추경으로도 올렸는데요. 현재는 재난기금 활용해서 퀵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이것도 송탄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하고 서부하고 보건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같은 평택시 관내에서 제도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들이 송탄보건소에서 재택에 나가서 송탄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하고 하는 게 일을 도와주시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배위원

모르고 계시는구나...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자가격리와 재택치료자는 TF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정부에서 관리지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자가격리보다는 재택치료 쪽의 비중이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이병배위원

지난 거니까... 하도 규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니까 지난 거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산보다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교육청소년과, 고교평준화 준비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고교평준화는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는 교통 불편 해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 관련한 용역을 상반기에 시행 중인데요. 저희도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반영을 요청하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지금 특히, 서부지역 쪽에 청북~안중 간 그쪽의 학생들 통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은혜고등학교가 올해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했고요. 내년부터는 안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목표를 지난번 전체 회의 때 2024년으로 잡았었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 목표로 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어요? 시기상으로 내후년이에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보다 아무래도 교육청 쪽에서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가능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원래 TF나 이런 것도 꾸려지지 않았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TF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도 그렇고 계획 수립에 참여를 같이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사전 준비과정이, 시민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선결이 돼야 여러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에서는 그게 진행됐을 때 환경적인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그게 가는 것을 대비해서 시에서 준비할 사항들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시에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청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인사이동도 잦고 학기 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교육문제이면서도 교육평준화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문제들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도 자주 대화도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외에도... 이게 하다 보면 문제점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 민원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과정에도 우리 의지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진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장님도 계속해서 이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팀장님 때부터 하고 계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해서 2024년에는 꼭 고교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문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미래전략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신문 보도도 나고 했는데 그건 그쪽에 여쭤봐야겠네요. 교육문제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24페이지요.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그게 읍·면·동에는 이제 거의 다 설치가 돼있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준비 다 되어있고 한 8군데가 아직 미설치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주말에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 야간이나 주말에도.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읍·면·동이 전에는 숙직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주말에도 문이 잠겨있고 야간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읍·면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인발급기가 다 설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내년을 목표로 해서 전부다 설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사는 데가 현덕인데 거기도 보면 저녁때 문 잠겨 있죠, 주말에 문 잠겨 있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꼭 필요하면 안중 시내로 나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인발급기는 특히, 읍·면에는 수요가 많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서 무인발급기 정도는 해서 행정력도 분산시키고요. 나름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읍·면·동에는 하나씩은 설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대민행정서비스 나온 김에... 특히, 민원계통 부서들이 시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하잖아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주셔서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27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CCTV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방범용 CCTV잖아요. 현재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있어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2,31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번까지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이번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 받은 거까지 한 102개소 정도 설치되는데, 이것뿐 아니라 저희가 설치하는 게 있고 각종 개발사업 쪽에서 각종 CCTV가 있으면 이관되는 개수가 있습니다.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신도시나 이런 데들은 하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요구가 있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서 기부채납 형태로 넘어오는 거고.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시가 현재로 봤을 때 이정도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보급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필요량을 100으로 봤을 때.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다른 시·군보다 CCTV가 많거든요. 심지어 저희들 종합관제소를 세종시에서도 견학을 왔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CCTV가 많이 보급된 형편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른데 보다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럼 그만해야겠네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이 부분은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안전 파트에서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 CCTV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요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설치해야 되는 대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용역의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따라서 계속 확충만 하다 보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든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율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니까 장단점이잖아요. 말 그대로 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장점은 있지만 사생활 보호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잘못하면 말 그대로 유출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큰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노력하시겠지만 보안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설치하면서 꼭 필요한데들 그런 데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단속용 카메라도 있잖아요. 그건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한참 분란이 있었지만 그것도 잘 좀 저기해서 유동성 있게 운영하고 설치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시민들이...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디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돼서 단속 위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게 특정 장소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설치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조사하고 영향평가하고, 또 의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은 아직 오고 있는 중이라 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지 않으셨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받지 못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적으로 복지국은 국도비 매칭에 추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체크할 사안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필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한 2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자가격리자하고 확진자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거 성립전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거 성립전예산이에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내일 본회의 장에서 통과가 되면 지급을 하실 텐데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4만 5,000명 일평균 250명해서 연인원 4만 5,000명에 대한 6만 7,000원에 대해서 생필품을 지급하시겠다고 계획은 세워놓으셨지만 이게 이대로 지급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이 예산이 심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지침도 그렇고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6만 7,000원 기준으로 지급되던 게 금액도 바뀌었는데 그 바뀐 금액도 월요일부터는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거로 변경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20억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일단 소멸성이고.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월요일 날짜부터 그 계획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20억 5,800만 원 중에서 한 5억 정도는 조금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감안해서 5억 정도는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억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15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그렇고 이제 5억에 대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삭감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지금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격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생필품 지급을 지금은 안 하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대안 도 있을 것이고 일반 시민 분들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수장이신 우리 복지국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억 중에서 5억은 남겨놓고 15억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현재까지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시 재개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 5억 상황을 보고 한 9월쯤 2회 추경 할 때 그거도 소진이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지침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지침은 정확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오늘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라도 위원장 님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다른 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한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요. 34페이지 보면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경로당 설치 지원 말씀이십니까?

종한

이종한위원

네. 이게 따로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5,000만 원이 증액되는데요. 그 한 가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해 시유지 경로당이 서정동에 있는데 그 경로당이 인근 사유지 15㎡를 점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상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까지 완료해서 저희들이 지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기타 자본 이전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있었지만 기존에 1억 8,000만 원까지 지원되던 거를 이제는 2억 정도는 지원돼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세보증금하고 나는 그래서, 사유지 매입이 들어가 있길래 경로당 지을 때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우리 시유지 옆에 있던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는 그런 방식이군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통리 중에서는 경로당 보급이 거의 다 돼 있죠? 안 돼 있는 데가 조금 있나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역을 지금 갖고 있진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없는 데들에 대한 지원은 이게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이 2억으로 간다고 쳐도 이 전세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대출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 형태가 되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지원을 하는데 보증이 시로 되는 겁니다. 환원되더라도 시에서 나중에.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 끝나면 다시 환수하는 방식으로?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저기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있는 데들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하는 기존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보증금 형태로 해서 하는 데는 얼마나 돼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추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많진 않죠? 그거 좀 한번만, 쉽게 지금 이 제도 시행한 지가 한 2~3년 됐나요? 얼마 안됐잖아요. 이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임대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세로 하는 방향이 있고 또 매입을 하는 방향 2가지 2억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무실을 매입하는 형태도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전세만 있는 게 아니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 2가지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도시는 괜찮은데 시골 마을회관 있는 데들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붕에 비 새는 거는 마을회관에서 지원해주고 밑에서 싱크대나 이런 교체는 또 경로당에서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모색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유지에 돼 있는 노후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게 경로당만 되면 되는데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또 경로당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만 또 마을회관 관리는 건축허가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하는 방안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시에서 일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하나, 안중에 장애인복지관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과장님이 하시다가 바뀌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그 사업은 과장님 부서가 바뀌신 거예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아닙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설계 중이고요. BF인증 이런 행정절차가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최종 설계하고 착공까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202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023년 정도면 착공 가능할 거 같고 설계까지 다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 6월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착공까지?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설계 거의 다 정리돼가고 있나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 좀 한번 이거 방송 끝나면 보고해주시죠. 어쨌든 운영방안 이런 것들은 저희 과장님 계실 때도 같이들 협의하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도 미리미리 전에 보니까 안중 장애인복지관 짓기 전에 학부모님들하고도 간담회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들 가보고 그러면 운영자도 미리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필요로 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건물 짓는 설계하는 사람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미리 보완하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운영자를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미리미리 공론화하고 또 설계과정과 착공과정에서의 누수를 줄이는 방법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계가 정리되고 착공하기 전에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6페이지 하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국공립이 몇 개나 되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60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속 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 40~50개 얘기 들은 거 같은데 60개까지. 그러면 지금 민간은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은 340개 정도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매년 민간이 줄고 국공립이 늘어나는 시스템이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나 는 거예요? 한 20개 이상 는 거 같은데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작년에 14개나 15개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 1개소씩 설치를 하다 보니까 1년에 10~15개 사이 정도로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다 보면 내년에도 우리 국공립이 많이 늘겠는데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올해는 11개소가 늘 예정이고요. 내년도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도 다 도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 5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이거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해서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리모델링하고 원장 파견이나 운영은 시에서 하고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원장 선발과정에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들은 어떤 인사들이에요? 지역의 인사들이에요? 아니면 인재풀이 어떤 방식으로?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지역 인사는 없고요. 경기도권이나 충청권까지 인근의 대학교수나 다른 지역의 국공립 원장이거나 보육전문가들로 해서 저희가 25명 정도 인력풀을 구성해놓고 매번 9명씩 돌아가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나름대로 이런 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면서 관심들도 많지만 또 원장님들 선발 과정에서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치면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생기면 그만큼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도 있고 단체들도 있었잖아요. 거기들도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대선도 있고 정치 여러 가지 선거 과정도 있는데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같이 협의 좀 해주세요. 자꾸 전 같이 중립 안 지키고 일부에서 불협화음 나다 보면 그게 결국에 가서는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으로 올 수 있잖아요. 시에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11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안중도서관 3개소에 작은도서관들 운영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작은도서관하고 큰 도서관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또 기준들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포승 같은 데는 도서관 하나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포승 쪽에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립 자체는 우리 배다리도서관 쪽에서 하고 있지만 계획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도서관장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 언제쯤에 구체화될 거 같아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거기 체육시설하고 복합화건물로 건립하겠다고 계획이 수립이 된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절차는 더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동안 시일이 조금 걸릴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진행상황 좀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거는 예산과는 약간 동떨어진 얘긴데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특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아들은 많은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수용을 못 해서 거기 우리 시도 아마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일 가장 지금 급한 게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입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당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간어린이집에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현재 평택에서 민가정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구도심의 어린이집들이 출산율도 낮고 또 구도심에 있던 아이들이 고덕이라든지 신도시로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근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무적으로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는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적정한 대우가 예상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간어린이집들은 원장선생님들도 가끔 요새 언론 보도상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잖아요.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 이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자원이 없어서 퇴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체할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평택에 어린이집교사 양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까?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전에 보육교사교육원이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교육원이 있었죠. 제 표현이 조금 애매했는데 교육원이 있었는데 그 교육원이 지금은 폐쇄가 됐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관련 종사자들 공급원이 없어졌던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거기서 매년 한 300명 정도 배출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도 거기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그랬었던 거 같은데 이게 중단이 되니까 이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얻다 하소연 할 데도 없고 그 인력을 외부에서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적절치 못 한 상황이 발생되면 이제 옴팡 뒤집어쓰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주장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거는 민간영역입니까?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그것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병배위원

이거 그러면 진짜 국가가 민간어린이집을 다 인수해서 하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대안 을 해줘야 되지, “너네 민간영역이니까 거기 관련 종사자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야 돼.”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평택시에서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이게 우리 평택시가 교육원이 없고 배출해주는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지금 국공립에서도 사실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시가 운영하는 보육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면서 기본반 보육이 있고 연장반 보육이 있고 야간연장 보육이 있고 그래서 교사들이 사실 기본반을 하게 되면 책임을 가지고 보육의 전반적인 것들 관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만 보조교사와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만 일하고 가면 되니까 책임감이 덜 하니까 보육교사들이 기본반 교사보다는 보조교사, 연장반교사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 선호를 해서 사실 기본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인구절벽 된다고 난리 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영유아 키우는데 이런 시스템조차 혼란이 생기니 국공립어린이집을 못 보내시고 민간 쪽으로 보내시는 분들을 학부모들이나 원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시스템 전반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개선이 되기 힘들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을 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얘기예요. 다른 대안 이 전혀 없겠느냐 이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현재로써는 대안 을.

이병배위원

뾰쪽한 수가 없다?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고민만 계속하면 뭐해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아기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냥 그분들한테는 모든 인생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선출직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진짜 죄송스러워요. “왜 못 고치느냐. 왜 개선을 못 해주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조금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나 다 같이 겪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서 출산 더 해라, 출산 더 해라. 이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이런 데서만이라도 공식석상에 자꾸 떠들어대고 그래야 우리 실무진들에서 고민도 하고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달라고 노력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고 계신 겁니다만 그래도 자꾸 제가 이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마찬가지로 조리하시는 분들의 지원금이 얼마 나가고 있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일단 국공립은 평가 인증을 받으면 조리원 인건비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만 원 그러니까 도비 20만 원, 시에서 30만 원 추가로 해서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0인 미만은 60만 원, 40인 이상은 9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20만 원 가지고서 애들 먹을 급식을 파트타임으로 와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애들 간식이나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그리고 원장이 자부담을 일부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그거 수지타산이 맞아야 애들을 위해서 양 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그러지, 내가 당장 마이너스 나는데 제대로 애들 케어가 되겠어요? 더 이상 지원이나 접근은 안 되는 겁니까? 국공립과 비교해서 민간어린이집 그거라도 어느 정도 보강을 시켜줘야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원장들이 아이들 간식이나 식사하는 데 할 게 아니라 아이를 케어하는 데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은 안 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비로 월 10만 원씩 민가정어린이집만 추가로 조리원 인건비로 쓰든, 교사들 4대보험료 부담금 일부를 쓰든 할 수 있도록.

이병배위원

전체 운영비 중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써라?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쓰도록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사업으로 민가정어린이집 운영비를 작년까지는 급간식비랑 해서 워낙 1명당 1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만 2,600원에서 2만 4,600원까지 원아 1명당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조리원 인건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영에 관련돼서 추가 지원을 계속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서 1인당 한 2,000~3,000원 더 올랐으니까 그 금액가지고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뜻입니까?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항목에는 분명히 목적은 간식, 식사비 올려주라고 해놓고서 그거가지고서 인건비 포함시켜서 해라. 근데 아니면 아예 인건비로 항목을 정해서 보조는 안 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이게 조리원이 민가정어린이집이 다 조리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리원을 쓰지 않는 어린이집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조리원 인건비만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조리원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또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만 원을 편성했을 때 조리원 인건비나 조리원이 없는 곳에서는 4대 보험료 중에 일부를 부담하든 아니면 안전공제비로 사용을 하든 그렇게 운영에 관련돼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조리원을 안 두는 곳은 조리원을 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예 항목을 딱 정해서 조리원을 두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짓 못 하게끔 그걸 빼먹든지 다른 용도로 못 쓰게끔 했을 경우에는 원장이 “우리는 안 쓰겠어. 우리 그냥 그대로 기존 시스템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파트타임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거만큼은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주장이 논리적,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다 공감을 해요.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기는 맞아요. 논리적으로 엉뚱한 주장을 편다면 저도 수긍을 못 하겠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도 한번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주셔야죠. 이거 “법과 제도 안 돼” 그냥 잘라버릴 게 아니고. 가장 절실한 문제인데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시는 원아들은 그나마 그래도 현 제도권에서 완벽한 케어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분 반의 애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차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서 보내요? 국공립에 지원했다가 탈락돼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건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요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실무진 선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들인데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예산이 배정되고 투자가 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고민은 저도 관두고 우리 국장님도 다른 데로 가시는 날까지 계속 고민 하셔. 그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노인정하고 마을회관 이거 어떻게 단일화 좀 시키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네요. 이거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평택시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거 진짜 개선이 안 될 것 같네요. 7대 때, 8대 때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개선을 하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각 부서간의 칸막이가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어디 가서 수선할 곳이 있어서 수선해달라고 하면 이거는 마을회관이냐, 노인정이냐 이거가지고 따지고 앉아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네? 이게 개선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서로들 ‘내 부서 아니다. 네 부서 아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도 끈 떨어질 날 얼마 안남았지만 이거 해결될 때까지 의회에서 이거 특위 하나 만들까요?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암만 떠들면 뭐해요. 법률적으로 아니면, 내 부서 일 아니니까 힘드신 거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시고요. 논의 좀 한번 해봐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면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거 충분히, 우리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거 업무조정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힘들 거 없어요. 이게 지금 부서간의 칸막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02쪽을 봐주십시오.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 이거 아마 담당 상임위에서는 수도 없이 설명을 했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불편한 거 여쭤봐서, 이게 내용이 뭔지?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10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배위원

아니, 여기 세출예산서 102쪽 사업명세서.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먹을 게 없어서 생계형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런 사람들이 당장 먹을 거 없을 때 어디 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 먹거리그냥드림코너에 오면 생필품을 기본적으로 일정량을 줘가지고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그 후에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복지상담을 통해서 진짜 어려운 분은 수급자나 차상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코너입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우리 코너가 지금 몇 개나 있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3개를 하다가 하나가 줄어들어서 2개가 됐습니다. 부락복지관이 없어졌고 송탄에 있는 푸드뱅크에 하나가 설치가 됐고 또 시내 쪽에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안에 하나가 설치돼서 현재 2개소가.

이병배위원

하나 없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송탄에 푸드마켓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병배위원

기존의 거리 같기 때문에?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보통 시군마다 1개 정도씩 있는데 우리 시는 3개까지 이렇게.

이병배위원

어르신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들 계시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은 이 예산으로 갖다 채워놓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도에서 일정량을 지원해주고요. 또 저희도 그게 부족할 때는 시에 기탁품을 그쪽으로 더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푸드뱅크에서 하는데 그래서 인력 1명씩을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코너 2개 운영하는데 1명을 지원해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1명씩, 1명씩.

이병배위원

이거 하나 운영하는데?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1개소당 1명씩.

이병배위원

이게 몇 평짜리예요? 그냥 자판기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저기로 운영이 돼 있어요? 매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운영하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안에다 추가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나가는 거고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가 개소당 3,3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직원으로 더 뽑은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직원으로 뽑은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물품 나가는 거보다 관리비가 더 나가겠네요. 여기 1년에 나가는 물품이 얼마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1년에 나가는 물품도 꽤 많이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푸드뱅크나 마켓 인력들이 조금 힘들게 일을 해왔던 상황이라 같이 하면서.

이병배위원

그냥 같이 도와주시는 거로?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관리비가 더 들겠어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병배위원

도비가 됐든, 도비가 내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서로 이렇게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고용창출 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10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경로당 매입은 어디 거 하시려고 그래요? 어느 동이에요? 108쪽 맨 밑에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차보증금하고 이거는 어디 거 어느 동에 하실 거예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비전1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서 하면.

이병배위원

찾았으니까 올려 달라고 해서 다 검토해서 오케이 됐으니까 이거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비전1동이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비전1동하고 고덕동 2군데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 있어서 2군데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감정을 하려면 이게 가장 걸림돌이 감정가하고 현 시가하고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임차보증금도 그렇고 이거 연립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감정가하고 현 시세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그래서.

이병배위원

경로당 매입이 이게 얼마예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기존 2억 8,000만 원이었다가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2억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2억가지고 매입이 가능해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그동안에는 가능해왔고요.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이병배위원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다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하고 협의해가지고 감정가 해보니까 얼마 그러니까 여기다 예산 태웠을 거 아닙니까. 그냥 태운 게 아니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위치까지 다 정해서 됐던 게 아니라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현되기 쉽지 않아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그래서 반납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거의 다가 안 돼요. 이거를 현재 법률적으로 저도 법으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일단 노인정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그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만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요. 그중에서 20%는 자부담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 땅값이 많이 올라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걸 전세보증금이나 우리가 매입해서 이거로 그 제도를 조례를 통해서 바꿔놓은 건데, 이거 지금 모르겠어요. 2억 3,000만 원짜리가 뭐가 될지, 과연 이런 거 거기에 살 게 있을지.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덕동 쪽이나 이런 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권역별로 금액 차등을 두는 거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하세요. 개정 나가면 여기 임차보증금도 아마 그때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올려놔가지고 2억 만들었는데 그거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여기 임차보증금도 그래요. 요새 전세를 누가 놉니까. 그렇죠? 전세를 잘 안 놓잖아요. 반 월세나 이런 걸로 하지, 제도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바뀌게끔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끔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것도 경로당은 경로당만 써야 되죠? 마을회관으로 못 써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경로당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병배위원

이제까지 이 원칙이 무너졌어요. 각 읍면동에서 엄청난 마을회관하고 노인정 때문에 시에다 지어달라고 엄청난 압력이 들어와요. 옆에 시장님들도 도저히 그러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공사비도 20% 내지 30%는 자부담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원칙이 정장선 시장님 들어와서 무너져버렸어요. 노인정 이거 이제 공공부지에다 줬어요. 다른 데서 지어달라고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잘 판단들 하세요.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것도 먼젓번에 노인정을 공원부지에 줬어요. 내 부락주민들 마을 통리장님들이 “우리 동네 어린이집 이거 걷어내고 여기다 노인정 지어줘.” 이거 뭐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어야죠. 저도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얘기하기 전에 가서 시민과의 대화 때 이런 얘기 건의 나오면 그까짓 거 툭툭 가서 지어드리면 좋죠. 잘 판단들 해주세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진짜 저도 죄송합니다만 노인장애인과 한번 들어갔다가 현실 회피하고 싶어서 그냥 슬그머니 도망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도 부끄러운데요. 그 고질적인 민원인들 아직도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요? 얘기를 하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힘드신 거 아는데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기피부서가 노장과라는 건 불편한 사항입니다만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저희 인구수 대비 비슷한 시군을 보면 사실은 노인과, 장애인과로 대부분 분리돼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직부서랑 계속 얘기를 해서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게 노인 쪽이나 장애인 쪽이나 전부 다 감정노동이 심한 쪽이라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줘야 돼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아까 말했듯이 감정노동자 그분들도 집에 가면 가정이 있는 분들인데 매일 나오자마자 하루 종일 거기 스트레스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시민들께서 민원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권리이지만 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건방진 소리입니다만 아닐 경우에는 이거는 사법처리도 다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자기주장이 논리적으로 맞고 합법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 외적인 걸 할 수 없는 걸 갖다 강요를 하고서 하라고 하면 아니,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직원들 정신과 가서 처방까지 가서 약까지 먹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너 일이니까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직원은 이제 반은 죽었다고 생각을, 그 직원은 이제 아주 그냥, 자기 1년이고 2년이고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아주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책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으레 일상적인 일이니 그러려니 하지 좀 말고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분리 노력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근본적인 원인이 과 분리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복지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딱 정해서 그 정도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의회직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전문위원 님 계시니, 전문위원 님 이거 나중에 피드백 언제까지 대안 을 한번 고민해 봐주실래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예산 다루는 일이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를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해주세요. 의회에서 막 떠들고 지나가면 그만인 게 아니고, 이게 제도적으로 누군가는 담당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부서 분리와 별개로 직원들의 안전 그런 것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이병배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거 셋씩이나 두고서 얻다 써먹어요. 불러다가 이런 거나 상의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거,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서 정도가 넘어가면 그걸 발동시켜서 조치를 해줘야 우리 공직자들도 살 거 아닙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시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병배위원

자, 우리 전문위원 님 휴대폰만 보지 마시고 적으셔요. 협의해 보셔가지고 1달이면 되겠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1달 안에 내용을 한번.

이병배위원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거로 하시자고요. 내용을 만드시자고요. 결과물 좀 만들어가지고서 협의 좀 하시자고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비용이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 같은데 이거 무슨 지원 행사가 되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이거는 법에 양성평등주간이라고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주간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에 상정 을 못 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는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시겠다? 그때 가서 뭘 하게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올해는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될 수 있으면... 그리고 123쪽이요. 아동복지과 그룹홈형태보호 이게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위원님 그룹홈형태보호라는 게 공동생활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논리가 조금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지적장애이신 분들을 빌라나 이런 하나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케어하는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 형태 그대로입니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병배위원

이게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기쁨의 집하고 스마일하우스 새날이라고 해서 2개소.

이병배위원

2개소요? 옛날에는 이게 몇 개였었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예전에도 2개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여기 케어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정원이 7명씩이라서.

이병배위원

그렇죠. 7명 다 꽉 찼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거의 시설이 부족한 상태라서 꽉 차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니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선택받으신 분인 거 같아요. 그나마도 거기에 들어와 계신 우리 장애우 분들은 제도권 안에서 케어를 받으니까.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이게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들러서 그거 가져가시는 분들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사회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 청년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7가지를 줍니다. 밥에서부터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져가게끔 하는데 굉장히 좋아서 저는 합정복지관 관장님한테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남부 쪽에는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시에서도 더 홍보를 하셔서 정말 이걸 필요로 하시는 청년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병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노인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양성평등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해서 이게 지금 타 지역에 보니까 이런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다문화만 이용하게끔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아동들이 아파트 주민.

은영

최은영위원

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네. 그래서 서로 엄마들끼리 공유하면서 이 엄마가 바쁘면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먹을 것도 같이 해주면서 타 지역에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이 돼서 우리 평택시에도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설치를 몇 군데 해서 엄마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아이들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3쪽에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거를 계속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인건비가 적긴 적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이게 여가부 예산 가이드라인 예산 상황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금 73페이지는 그 부족분을 일정 정도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추가로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유형들이 저희 과에도 여러 유형들이 있고 타 과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될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성피해자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매번 보면 의료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의료비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십사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시정이 안 되나요?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하면서 그런 데는 정말로 말 못 하는 고민들이 많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그런 일 있으면 병원에 가면 초음파검사 같은 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초음파가 비싸거든요. 근데 의료비는 참 적어요. 적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들러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올해 의료비가 부족해서 당겨쓰시고 본인 거 쓰시고 그다음에 지원받는 예산으로 또 메꾸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런 의료비만큼은 그 피해자들한테 충분히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릴 만큼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답해주세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비라는 부분이 소요액이 매년 똑같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운영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다음 연도 사업비까지 당겨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항상 매년 부족해요. 항상 매년 부족한데 여가부에도 얘기를 하셔서 더 지원을 받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4쪽에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다 시설을 해서 입소자들이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산동에 저희가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다하고 운영자까지 다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3월중이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산동에 우선은 하나만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하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무튼 요즘에는 가정폭력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이런 보호시설에서 잘 보호해줘서 그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시에서 이런 시설을 좀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3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리모델링도 좋고 보수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경로당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코로나 상황인데.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월요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도 지침 받아가지고.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래서 작년 2년 동안 운영을 못 하셨잖아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자율적으로 전면 중단한 적도 있었고 또 한 절반 정도 운영한 기간도 있었고 한데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월요일부터는.

동숙

김동숙위원장

전면 중단?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월요일부터는 전면 중단.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저는 2년 그동안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안 해서 다 반납했나요? 정산을 어떻게 했나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다 정산한 거 같지는 않고 그 필요한 부분 내에서 다른 항목으로 썼던 거로 알고 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장

대체해서 썼어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자율적으로 운영비에서 대체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저는 이런 질문 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비들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당마다 취약한 게 있다든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실내를 들어서 운동기구라든가 안마기 같은 그런 게 없는 경로당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만약에 그 운영비를 안 썼으면, 절약했으면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 9,100만 원이 노후제품 교체 지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내역을 무슨 분야에 이번에 교체해주는 겁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동숙

김동숙위원장

고장 난 거에 대해서?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경과된 제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체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우리가 60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정말 미흡하거든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

동숙

김동숙위원장

남부 쪽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남부권역에 있고 또 북부 쪽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거는 권역별로 예산을 세웁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신규 경로당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은 저희 남부권역이고요. 이 9,100만 원은 전체.

동숙

김동숙위원장

근데 너무나 예산이 미흡한 거 같아서 지금 싱크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노후 돼가지고 경로당에 가면 정말 힘들어해요. 그리고 시내지역 오래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그런 거 교체시기가 됐거든요. 이런 거 전수조사하셔서 하반기 9월이라든가 언제라도 추경에 그런 거 조치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챙길 거는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런 걸 하더라도 경로당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서로 어디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시민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 시켜서 금년도에는 어떤, 어떤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테니까 그런 거를 검토해봐라 해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년 그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도배, 장판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동숙

김동숙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다면 정말 잘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좀 챙겨주세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해가지고 증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복권기금으로 이번에 가져오신 거 같은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 시설에서 요구한 겁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서 2022년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이 시설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비는 투자가 안 되시고 국고로만 이게 다 처리가 돼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국비 100%고요. 자부담 3,000만 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하래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팽성에 있는 건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포승읍 석정리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금 몇 명 정도 수용하고 있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번에 만약 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규모를 증축하게 되면 지금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 이거를 다 포용,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세우셔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평택에 없어서 안성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 만약에 필요하면 장애인시설을 늘리는 게 더 마땅한 거지, 다른 거는 좀 늦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하나 개원 을 하시긴 했죠? 거기 장애인시설.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거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분이 해서 거기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요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아까 최은영 위원께서 얘기한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해가지고 73페이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설이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73페이지에 해당되는 시설은 평택성폭력상담소랑 평택가정상담소 2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2군데서 하고 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근데 보면 2,517만 원이면 인건비는 지금 9명이라고 해놓으시고 과연 이 인건비가지고 되나 의아해서 여쭤 봐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가부에서 국비로 운영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예산에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거를 설명서에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 준비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9명인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되나? 그런 게 조금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런 거 국고에 대한 거는 별도로 기재해주시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시간 우리 복지국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저희가 에코센터에서 생활폐기물을 계속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처리량이 어느 정도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총 5개 시설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거의 한 80~90% 수준에 와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벌써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단 재활용시설은 하나가 초과됐고, 음식물은 아직 여유가 있고, 슬러지처리시설도 여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시설은 2025년까지는 수도권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는 문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양이 많이 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음 대책이 또 이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벌써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하반기 즈음에 새롭게 민선 8기가 시작되면 그때 향후 쓰레기정책,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저희 선출직이야 나름대로 선거라는 게 있지만 그것 상관없이 시민의 생활 속에 하는 것들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보면 낙엽 이런 것 처리하는 것들도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따로 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그래서 작년부터는 낙엽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거해서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분산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닥쳐서 하려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5페이지에 유해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인데 환경과장님, 지난번에 안중 청북에서 한번 사고가 있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있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때 용감한 우리 환경과 직원 분들은 그냥 아무런 장비도 없이 애썼는데 대책은 세워놓으신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 뒤에 저희가 출동할 때는 반드시 방재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직원이 출동도 처음 해봤고 그러다보니까 아무 장비도 안 갖추고 나가서 상당히 후유증이 있었다고 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장비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장비는 갖춰놓은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장비는 구입해 놨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아시다시피 매뉴얼들을 계속 숙지하고 만들지 않으면 언제 어느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니까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잘 좀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화학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위험성들이 많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길거리에서 사고보다도 대형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데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충전소 관련해서요. 이건 다른 저긴데, 저희가 지금 전기차 보급대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상당히 늘었을 텐데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현재 2,011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예요? 1년이면 한 몇 대 정도 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1,500대 정도 출고를 했고요. 올해도 수소차하고 합해서 한 2,003대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

수소차는 그래도 충전소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 전기차가 의외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몇 년간에 걸쳐 보급한 것보다 작년에 보급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계속 더 그럴 영향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9만km 탔거든요? 카센터를 갈 일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유지비 적게 들죠. 전기료 1년 한 달에 말 그대로 이런 경유차나 휘발유차에 비해서 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충전소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우리가 현재 충전소가 얼마나 돼 있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현재 1,600기 정도 있는데요. 급속은 80기 정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급속을 좀 늘려야겠네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올해는 한 50기 정도 급속을 할 예정이고요. 공공기관하고 기축시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50면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총 5%나 2%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기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강화됐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법정요율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문제지 신축되는 거는 5% 이상으로 늘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저희가 문제점은 급속충전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너무 완충 위주로 돼 있어서 많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게요. 특히 보니까 영업용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 전기차는 200km밖에 못 탄다면서요. 그러다보니까 가보면 대부분 그 차가 서 있으니까 충전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미리미리 해 놓지 않으면 충전 대란까지 갈 수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공공시설에 없는 데도 아직 많잖아요. 하다못해 안중에도 안중체육관 지었는데 거기 넓은 데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공이라도 하나하나 확충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공공시설은 아무튼 올해 빠진 데 없이 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언론에 보면 앞으로 일반주유소에서도 전기충전소 사업을 다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전기차가 의외로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장을 운영한지가 얼마나 된 거죠? 삼성에서 하는 그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삼성 관련된 겁니다. 여기가 수온이 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방류수 환경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한지가 몇 년 됐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삼성이 아마 1단계 한 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올해 7년차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방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일 방수량이 몇 톤 정도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1단계가 10만 5,000톤인데 1단계 게 거의 풀로 왔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 10만 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거의 10만 톤 육박하고 해서 저희가 1차 시설에다가 약간 용량을 증설해 줬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2단계 처리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2단계가 7월에 준공되는데요. 그게 한 6만 톤에서 7만 톤 되는데 2단계 것까지 시설이 조속히 될 것 같고 3단계 4단계도 삼성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폐수처리장에서의 1일 처리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는 한 10만 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생각보다 많이 처리를 하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 들어오면 최종 한 34만 톤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10만 톤이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1차 처리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자체 1차 처리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60만 톤이고. 그러면 1일 양이면 1년 따지면 상당한 양이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하루 10만 톤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량보다 많은 느낌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큰 거 하나가 한 6만 톤 정도 되는데 한 2개 정도 합한 것 만한 용량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반도체 세척하는 폐수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공업용수 공급량이 1일 10만 톤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양보다 더 나오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오는 그 물량은 삼성으로도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한

이종한위원

들어가면 나오는 건데, 30% 정도를 재이용하고 있는데 처리량이 더 많다고 치면 어디서 들어올 데가 없는데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생활용수가 일부 공급되는 게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000톤이잖아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플러스해서 지금 나오는 양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수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생활용수 공급하는 게 한 5,000톤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0만 톤이 안 되는데 배출량이 10만 톤이 되면 어디서 들어올 데가, 수치가 좀...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별도 아마 지하수 일부 사용량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것은 거의 맞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삼성산단에서 나오는 것 중에 5,000톤 정도가 우리 에코센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협력업체인 플렉시블 코리아에서 한 4,000~5,000톤 나옵니다. 그래서 한 1만 톤 정도는 주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재이용수 따지면 한 35% 재이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7만 톤이나 8만 톤 정도인데 총 배출량이 10만 톤이라면 뭔가 데이터가 틀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쨌든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종 방류수가 저기해요? 온수 때문에 지금 저기를 하는 건데 그것 외에도 저희가 우려될 만한 물질들이 안 잡히는 게 있는 거죠? 전체 다 정화되긴 힘들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법에서 법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항목은 다 기준이내가 나오는데 환경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않은 우리가 아직 계측을 못 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유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떤 물질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물벼룩 같은 독성 물 질로 독성테스트도 하고는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어차피 방류수 관리하면서 하면 이것 할 때 그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그렇고 삼성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산업이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방류를 하면 결국에 가서 평택호로 들어가서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10만 톤이라고 치면 한 달이면 300만 톤이고 1년이면 1억 톤이에요. 평택호 전체 양이 1억 톤이거든요. 그 많은 양을 갖다가 방류해 놓으면 거기에서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삼성도 이러한 지역에 미치는 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 평택에 대한 공공 개방안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삼성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물질에 대한 것들을 쉽게 기준치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용역에 어차피 태우는 김에 그런 것도 같이 넣어주면... 우리가 미리미리 한 번씩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물이 정화돼서 나가서 오염으로 가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후대한테 짐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준비해서 잘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137쪽에 월곡동 마을, 전기 수소차가 이쪽 환경국이기 때문에 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까지 예산을 이쪽에다 세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원래 사업부서로 보면 도시계획과가 맞는데 이 수소충전사업을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자기네가 사업 집행을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쪽에 서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핑퐁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관련 과하고 협의했는데 예산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잘라요, 자른다고. 거기 가서 다시 세워서 다시 오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한참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타당성을 해봐서. 나중에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는 어찌됐든 그쪽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도 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주민들한테 충전소 들어오면 이런 인센티브 해주고, 다른 데 수소충전소 들어오는 데는 뭐 해줬어요? 여기 가재동에 가스충전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한테 뭐 해줬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쪽은 승용차사업이고 이거는 버스충전소라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이병배위원

버스충전소는 위험하고 일반 승용차 가스충전소는 안 위험한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닌데 일단 버스가 다니면서 도로가 협소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이병배위원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부서 간에 칸막이가 쳐 있어서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도 그 어려움은 아는데...

이병배위원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불합리한 건 아는데 아무튼 좀...

이병배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관련과하고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어려움이 뭐예요?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과에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본인들은 예산 실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환경국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병배위원

실링이 아니라, 추경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실링이에요? 추경에 그쪽 담당 관련 부서에다 세우면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편법으로 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루트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소 좀 그런데, 주민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병배위원

환경국이 무소불위의 국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국에서 수소충전소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계속 접점이 돼서 만났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

이병배위원

그럼 협의를 통해서 관련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요. 수소충전소가 3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그것에 맞춰서 도로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병배위원

3월에 준공되는 것 뻔히 알면 도로 협소한 것 몰랐냐고요. 그럼 담당 부서에서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병배위원

환경국에서 수소 관련돼서 하면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쪽에다 태우고, 저쪽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안 해 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병배위원

그럼 뭐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어찌됐든 저희가 이쪽 수소충전소 사업을 하면서 주민 의견을 많이 받아서...

이병배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때마다 다 부서에서 하고 도로 다 치고 나가야 돼? 내가 의원생활하면서 이런 것 지금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기획예산처에서도 이것 바깥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이따위로 예산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어렵게 수소버스 충전소...

이병배위원

지금 집행부도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안 하려고 등 떠밀고 협의해서 “야, 너희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가져 와” 그러고 예산 토스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세상 천지에! 7대 8대 의원생활하면서 이런 것 지금 처음 봤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관련부서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저희가 시급한 사항이어서 불요불급하게 먼저 예산을...

이병배위원

이번 추경에 도로관리과에서 세워서 올렸으면 되잖아요. 왜 그 부서하고 협조가 안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서하고 협의한 게 이렇게 해 달라고 의견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우리 안 하니까 너희가 세워! 공사는 우리한테 이관해.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평택시가 이렇게 예산 세워도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협의과정 중에 논의가 있었는데 “환경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환경국이 제일 잘나가는 국이니까 편법을 막 난무하게 하더라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되겠다, 이겁니까? 아무리 코로나를 핑계 대더라도 이건 아니죠.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 당위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형식과 절차에서는 전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의견 할 때 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 때문에...

이병배위원

주민 끌어들이지 말고요. 각 부서에서 주민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병배위원

누구는 주민 끌어다 못 해서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위원장 님, 이따가 기획예산처 실장 좀 불러줘요. 부시장 좀 부르려고 하는데, 평택시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139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비,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어차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한 10억 정도를 삭감했었고 나중에 늘어난 양에 따라서 편성을 더 하라고 기존에 예산부서에서도 삭감을...

이병배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했던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폭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도 처리물량이 폭주해 가지고서 외부로 용역을 주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재활용은 한 절반 정도가 외부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늘어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도 일부 가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금년도 하반기에 어차피 시설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하려고, 2025년도 전에는 평택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만 2025년도 이후에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는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집운반, 업체 수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먼젓번에 화재 이후에 시설 개선된 게 뭐 뭐가 있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주변에 화재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후드라든가 이런 것도 써스로 다 시설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화문이라든가 이렇게, 화재가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기존 근본적인 건 개선을 못 한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근본적인 건...

이병배위원

어떤 압축에 의해서 스파크라든지 유해물질이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거기가 구조적으로 화재가 날 수 밖에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원래는 종량제봉투에 밧데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간혹 가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분쇄기를 돌려서 분쇄하거든요. 거기에 스파크가 나서 화재가 났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 분을 밧데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밧데리를 별도로 수거하면서 주민들이 밧데리를 갖고 오면 새 밧데리를 주는 정책이라든가 주민 사회에 다양한 정책을 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시민들의 실수로 인해서 지켜야 될 의무를 안 지킨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그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던 것은 사전에 체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어렵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때 화재 나가지고 전국에 있는 에코센터들 화재사건 자료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 현재로서는 그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없습니다. 예전 같이 수거업체에서 종량제봉투 파쇄해서 거기서 선별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종량제봉투 있는 건 다 들어와서 여기서 파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 단계에서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밧데리를...

이병배위원

최소한 그 화재 원인의 한 90%가 밧데리의 어떤 스파크 때문이라면 ‘그것만이라도 종량제봉투에 넣지 말아 달라’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병배위원

거 기 근무하는 사람들 어디 불안해서 근무하겠어요. 저것 언제 터져서, 그때 마침 스파크 날 때 인화물질 옆에 있으면 그냥 붙는 건데. 그래도 분사기나 이런 것...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배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거기 굴뚝에 세워놓은 파사드 고장 난 것 수선했어요? 가서 보셨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고장 난 것은 수선을 하고요. 햇빛 때문에 농사지을 때 반대편에 있는 데는 파사드를 일부 껐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에 대한 불편이 있다고 해서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것 뭐 하러 했어요? 그렇게 해 달라고 쌩 난리를 치고 주민들 동원해서 온갖 압력을 넣더니, 그것 왜 했어요? 하다못해 각종 건물,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높이 고 때문에 주변에 농경지가 있으면 제한을 해요, 응달이 지기 때문에 농작물에 영향을 주니까. 거기는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다 프리패스해서 넘어간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보면 중간에 다 고장 났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수리는 다 됐고요, 일부...

이병배위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유지보수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에코센터한테 있는 거예요? 유지보수비는 누가 줘요? 에코센터에서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을 보며) “저희가 예산 세워서 나가는 거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건 또 왜 그래요? 그것 에코센터 소속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연도 월 자체는 에코센터로 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쓰는 파사드만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무슨 경우가 그렇게 돼요. 그게 누굴 위해서 해준 건데요?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게 분 류가 돼요? 나는 듣느니 처음이네요. 거기 에코센터에 우리가 예산 줘서 총체적으로 사업한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는 에코센터가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거기 수익 난 것에 대해서 경비를 떨어가지고서 수익이 줄어들지언정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정확히 하셔 봐요. 지금 바깥에서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확실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제가 수리를 몇 번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우리 예산으로 나간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나갔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오늘 안으로 갖다 줘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그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전혀 지적받은 사항이 없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건물은 지금 누구 거예요? 위탁관리 하는 건 누구 거예요? 거기에다가 위탁관리를 어디까지 준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 총괄적으로 위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에코시설 운영에 대해서만 위탁을 준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왜냐하면 쓰레기 관련이라든가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 일단은 아마 협약 맺은 거는 거기 음식물이라든가 5개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 는 이오스라고 운 영업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것 같고요. 굴뚝의 파사드는 제가 한번 확인해볼 텐데 아마 그게 협약의 내용에 빠져서 우리 시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병배위원

도대체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여태까지 개원 하고 나서 수선비 들어간 것 다 연도별로 넣어줘 보세요. 그리고 협약서하고 같이 갖다 주셔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병배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차후에 이런 위·수탁사업이 계속 일어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만 빼고서 위탁을 줘?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거기 체육시설이나 운영비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어차피 그 파사드 탑도 사실 홍보하고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현재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 시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을 그 당시에 왜 주민들이 거기다 파사드를 해 달라고 난리를 쳐? 그 예산 안 해 준다고 그때 난리쳤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것 해달라고. 그리고 예산 승인도 안 맡고 선집행해 가지고 난리가 난 것 아니에요. 협약서하고 저기 좀 다시 한 번 줘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어쨌든 간에 일단 파사드 수선은 다 했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고장 난 건 다 수선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금액이 일이백만 원이 아니에요. 아마 수 천만 원 나갔을 겁니다. 보니까 전광판 3분의 1은 다 이빨 빠진 것 마냥 다 아웃됐던데요. 그다음에 144쪽에 완충저류시설 타당성 조사 및 설치 운영 기본계획 수립, 이건 기존 민간개발이 됐든 공공개발이 됐든 간에 저류시설 용역 세우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평택시에 있는 저류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법적...

이병배위원

그러게 이것을 기본적인 용도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뚜껑을 덮어서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체육시설로 활용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이 바뀌면서 완충저류조에서 과거에 도왔던 건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시설도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 물질이 지금 배수관로로 된 건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완충저류조로 모든 물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지금 일정부분 산단 조성하는 것은 현행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가 예전에 만든 산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일단 완충 저류조 5개를, 사고가 났든 어찌됐든 다 완충 저류조로 오염물질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포승에서도 배수로로 뻘건 물이 나가서 문제가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다 처리가 될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밑에 평택강 홍보비. 평택강 조형물은 짝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평택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다 부를...

이병배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올려도 돼요? 우리 국토부나 관련 행정기관에 문서 올릴 때 평택강으로 해서 올려요? 행정용어상 어떻게 하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직은 진위천, 안성천이 맞고요.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역에 저희 고유의 지명을 찾는 사업으로 리플릿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병배위원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주민들한테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강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법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부르다보면 지역에 평택강이라는 지명이 당연히 그냥 편안하게 부를 수 있고, 학술적으로나 이런 것 뒷받침을 해서... 저희가 과거에 아산호 쓰다가 평택호 쓰듯이 그렇게 지역에서 일단 평택강으로 부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병배위원

그 밑에 1억짜리 평택강 조형물 설치는 또 뭐예요? 국장님은 1억 짜리 서 있는 것도 모르시는구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고는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1억짜리 뭐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이병배위원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조형물이 1억 짜리가 어디에... 조형물 하면 몇 억, 속된 말로 심의위원회 하고 전문가들한테 공모하고 그래야 될 건데 1억 짜리로 뭘 조형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평택시에서 조형물 만들어서 성공한 전례를 못 봤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오성 평택시 경계선에다가 세워놓은 것도 아마 벌써 철거했을 거예요. 몇 억 들여서 해놓은 것도 그렇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있는 것도 그 모양이죠. 조형물 1억짜리 뭐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하셔 봐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위치는 별도로 정해진 게 없고요. 평택강이라는 역사성이나 저기로 해서 조형물을 조금 대형화시켜서, 안성천보다는 평택에 대한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평택강이라고 호명을 변경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조형물입니다.

이병배위원

이 조형물 안 세웠다고 해서 평택시민의 정체성이 없어집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안성이라는 명칭을 쓰다보니까 조금 반감도 있고. 그래서 이 평택강이라는 호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병배위원

그럼 각 지역마다 강 흘러가는데 동네마다 잘라가지고 내 강 앞에 지나가는 거는 다 지역동네 이름 붙여야 되게요? 행정상으로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고, 예산낭비가 되고. 이것 논리적으로 비약해요. 뭔가 이걸 하려면 좀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 내셔야죠. 손바닥만 한 나라에서 지역 간에 갈등이나 만들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타 지역 갈등보다는 저희 지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술, 조형물, 시민의 관심.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1억 가지고 뭘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1억 올라온 것 아니에요? 디자인위원회 심의 받아야 되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1억 가지고 뭔 조형물을 만들어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요. 행정절차상 공모를 해서 조형물심의위원회나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기본적인 건 해놓고서 예산을 태워 도 태워야 되는 게 맞는 거지. 1억 갖다 턱 올려놓고서 ‘하면 해 주고, 아니면 말고’ 이 생각인 것 같아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다 해놓고 조형물까지 선정을 해놓고 나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사전예산 수반도 안 되고 했다는 논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저희가 공모나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평택강 조명물 세워 봐야 평택강 그 넓은 벌판에다 하나 세울 건데, 과장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1억 짜리 설계비 빼고, 얼마짜리 갖다 어디다 뭘 세우는지 아무런 개념도 없이 이 돈에 맞춰서 세우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첫 추경할 때부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집행부에 협조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시에서 조형물 만든 것 제가 경험을 해 봤지 않습니까. 조형물이 어떻게 선택되는 과정을 제가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필터링을 몇 번을 거쳤는데도 시민들로 부터 아주 그냥 손가락질 받고 예산낭비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걸 또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성천 망건다리 옆에 경계선에다가, 저 끝에다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성을 담고 우리는 왜 평택강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설명하게끔 해 주시든지. 이거 과장님들 돈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하시겠어요? 사업 이런 식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어렵고 긴축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데다 쓸 돈이 있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평택시 재정이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평택강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추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기차가 10년 후에는 몇 %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서 한 예측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요?

이병배위원

예, 10년 뒤에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50% 이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이병배위원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관련법령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의무비율을 5%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올렸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전에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 정도. 이미 지나간 아파트는 안 되는 거고,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신규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는 주차장에 충전비율을 20%이상 하게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50대가 들어오면 1,000세대 아파트면 차 암만 못 돼도 1,500대 이상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바깥에 충전기에서 기름 넣자 할 수도 있지만 대개 끝나고서 들어오면 그 수요를 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법 이상으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행정공고를 통해서 라도 협의 들어올 때 주차장에 충전소를 10% 이상, 20% 이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데 현재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충전소를 물론 늘리고 싶지만 일반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보통 저희가 세대당 1.3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보통 2대씩을 갖고 계신데 전기충전소 하나 늘리는데 본인들끼리 아파트 입주자 협의체에서 늘리는 데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병배위원

그게 아니라 기존 아파트들은 기존 주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아파트 지을 신규 아파트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자부담을 각출해 가지고 충당금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늘리든 말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10년 뒤면 전기차가 50% 된다고 했으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절반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기존에 신축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충전소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거를 주택과에서는 알 바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여기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도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타 지자체라든가 선진국 어떻게 하나 봤더니 과금용이라고 그냥 자기가 본인이 한 20~30만 원 짜리 아무 잭이나 꽂아도 되는 그런 충전사업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오일뱅크라든가 모든 주유소가 전기차 충전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에서도 하겠지만 각종 충전소 사업에서도 이런 사업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배위원

일정부분은 민간 부분이 충당을 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제적으로 하자 그 얘기예요. 실무진이랑 저쪽 건축과하고 상의 한번 해 주셔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늘리도록...

이병배위원

왜냐 하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가지고서 관련 법령에 5% 이상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는 선제적으로 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가격이 저렴하고 유류비가 적지만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만약에 보조금 없이 우리 돈으로 산다면 이게 싼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차량 값은 일단 비싼데 정부 보조가격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아마 단계별로 없어질 겁니다. 저희가 보면 1,900에서 1,700, 1,400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내연기관차보다 기술이 좋아지면서 원가가 줄어들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것, 국민들 호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서 그 사람들 보조금 주니까 전기차 탄 사람들이 가격 싸고 기름 싸지는 거지 차가 싼 게 아니잖아요. 원가가 싼 게 아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단 아직까지는 약간 휘발유 차보다 불편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차액에 대해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보조금 얼마예요? 50% 나오나요? 차량 가격의 40%?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지원합니다.

이병배위원

그것도 2000CC 미만에 한해서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정액제로 그렇게 해줍니다.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화물차는 2,700만 원.

이병배위원

이제 많이 줄어들었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금액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줄고 있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병배위원

결코 우리가 아는 소비자들한테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차값 대비, 연료 값은 많이 절약이 되겠지만. 그거는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봐주세요. 유천동 재해예방 사업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집중호우 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셔서 예산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이 재해 피해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군문교 경관조명 개선사업해서 현재 조명이 설치돼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현재 설치가 돼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보이는데 예산이 15억...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액 특조금으로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시비로 먼저 쓰고 나중에 도비로 채워 넣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되면 도비 받아서 전액 도비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도에 특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아마 이걸 지적한 것 같아요. 이 조명을 설치하실 때 그냥 시 차원에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여수 같은 데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시면 진짜로 잘해 놨어요. 그런 데 가셔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서 그보다 더 좋은 조명으로,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와, 우리 시에 조명을 진짜 예쁘게 잘해 놨다.’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데 군문교를 가보면 너무 평이해서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다른 데는 현수교도 있고 아치도 있고 그런데 군문교 자체가 너무 평이해서 저희가 고민은 좀 있는데 아무튼 다른 데라든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가.

은영

최은영위원

타 지역에 가셔서, 한번 다녀 오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반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군문교에 보면 밑에 있어서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내려다 봐야지 약간 흐리게 보이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시민들은 거기가 조명이 설치됐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실 바에는 시민들이 봤을 때 멋있고 감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강 관련해서, 저는 조형물 같은 건 거론 안 하겠지만 평택강 명칭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최초에 의뢰를 했는지, 또 누가 사용을 하자고 이야기 했는지, 과연 천하고 강하고의 개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려서 국토지리시간에 배웠을 때는 분명히 천보다는 강이 상위개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안성에서는 천이라고 하고 평택에 내려오면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과연 전문가의 정확한 어떤 진단을 받아보셨는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이든 강이든 지나가는 천변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자기 이름대로 부르면 한강 하류에 있는 김포 가면 김포강이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까?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을 강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진위천 안성천이 합류돼서 두 군데가 합쳐지는 합수지역부터 평택강이라고 부르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그 정도는 알죠. 그 정도는 아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과거에 거기가 광덕강이라고 부른 역사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윤하

이윤하위원

과거를 이야기하면 평택이 꼭 평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진위라고 해야죠, 진위. 그렇죠? 그런 명칭 결정은 전문가라든지 어떠한 큰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거쳐서 여론수렴도 충분히 한 다음에 뭔가를 실행해야지, 단순하게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어떤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꼭 옳은 건 아니겠지만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 보면 에코센터에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3,400억을 들여서 에코센터가 건설돼서 운영이 시작됐어요. 2020년도에 주민편익시설이 실제 오픈이 됐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 운영권을 지역협동조합에서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분들한테 위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협동조합 그 단체 법인에 대한 지역민 구성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협동조합의 개요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주민편익시설이 총 운영위원이 5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인력 채용할 때 지역주민들 위주로 다 해서,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역 주민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법인 구성원들이 전체 다 지역민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지역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역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11개의 주민편익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위탁 운영비가 얼마 책정이 됐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대략 저희가 한해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 전체 시설관리비 해서 4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한해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약간 늘어나거나 그런데, 어차피 그건 인건비 포지션 올라가는 비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절반밖에 운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수익구조는 한 7,800~1억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자가 한 30억 이상 난다고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19가 시작이 돼서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논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는 운영실태가 너무 형편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11개 시설에 연인원 이용실적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방문인원이 2021년도에는 한 2만 3,700명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연내 2만 3,000명이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2,000명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반 밖에 못 하고 하다보니까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4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적어도 이 11개 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극대화 시키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것 예산 심의 의결 안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굉장한 반발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고민이 이게 11개 시설이고 이 시설이 진짜 평택시민들이 타지역 안 가고 여기 갈 정도의 시설인가 보면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운영이 안 되는 시설은 이번에 명칭도 좀 바꿨고 아무튼 그런 부분 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소위 얘기하는 혐오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친환경 정책으로 이걸 조성해 놓고 실제 평택시민들이 과연,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과연 이 시설물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탁 운영을 하는 게 결국은 그 지역민에 대한 고용 창출의 개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면 이 40여억 원의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를 욕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고민이 어차피 그 돈이 들어가면 더 많은 평택시민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도 그쪽이 대중교통이 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대중교통을 타고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자가용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 좀 더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분들이 그런 혐오시설물 들어오는데 있어서 양보하신 부분, 또 이분들에 대한 예우. 고용창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더 잘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반대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에는 이 냉·난방비를 어떤 예산으로 충당하셨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요. 그냥 에코센터 것을 썼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도둑전기를 쓴 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전기라든가 난방비를 에코 것을 썼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운영자, 편익시설 협의체와 계속 같이 협의를 해본 결과 금액이, 저희가 당초 생각할 때는 거기가 원래는 난방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난방시설을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에코센터에서 나오는 열원을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난방시설을 저희가 없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정말 어려운 예산 환경 속에서 이번에 전국 최초로 추경안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런 예산 편성을 해 주심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지원 개소가 1만 2,893개소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현황을 뽑은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해 8월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에 182억 예산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실제 심의 다 해 드렸고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50여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게 %로 따지면 한 27%의 많은 금액이 잔액이 남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165억 정도의 예산을 의결 해 드리면 과연 몇 %의 잔액이 남을 것이냐. 사실은 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거의 남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해 8월 달에는 몇 개 업소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까?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작년에 1만 557개소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만 500개?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더 늘은 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지급률이 한 87% 되는데 작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미등록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한테는 영업신고가 돼 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안한 데가 한 500군데 정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멸실이나 휴·폐업한 데가 한 300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1,500개소 정도가 덜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획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능하면 이 예산이, 어차피 예산 책정을 해 드린 것 아닙니까. 물론 세부적인 예산내역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예산 대상 범위 바깥에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남은 잔액을 그대로 통합관리기금 같은 데로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도 여건이 되면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조실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전에 복지국 같은 경우도 보면 생필품 지원하는데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한 20억 중에서 15억 정도를 삭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삭감할 것이냐. 상의를 조금 이따 해 봐야 되겠지만 삭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키고 남아 있는 15억을 좀 더 유용한 사각지대에 지원을 할 것이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해서 도비사업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1억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미세먼지 쉼터가 지금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세교동에 하는 거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사업내용에 미세먼지 쉼터라든지 창문 환기형 그런 시설을 설치해 준 사업인데요. 거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지점에 필요한 설비를 해 줄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몇 군데를 할 계획이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쉼터는 1군데고요. 청정기는 8군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풍기는 8군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환풍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창문환기형 청정기인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럼 세교동 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거기 집중관리구역으로 편성돼 있는 데.

동숙

김동숙위원

세교동이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기가 세교산단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거기를 관리하고...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택항 쪽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여기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일단...

동숙

김동숙위원장

제가 의아해서 지금 질문 한 거예요. 그리고 요새 청정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요즈음에 코로나 때문에 세균도 제거하는 청정기가 개발돼 있어요. 그런 것 하실 때는 새로운 청정기 제안 하셔서 이왕이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살균까지 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세균까지 잡아주는 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제안 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는데 월곡동 진입로 개설에 대한 것은 버스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공모사업으로 별안간에 위치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주민들이 볼 때는 별안간에 버스들이 충전하러 오게 되면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공개적인 질문 도 했고 이것에 대한 대안 대책을 했는데, 아까 “도로사업소에서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했냐?” 그런 질문 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로사업 분야에서 보면 자기네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벌어졌어요. 왜냐 하면 자기네는 그래도 어떠어떠한 도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차적인 계획을 저버리고 이것을 또 받아서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부담이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환경국 소관에서는 이 버스에 대한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서 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장님이 총대를 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41페이지, 15억에 대한 군문교 경관조명을 도비로 따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 주변이 지금 노을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계획성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그런 조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환경국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하시지 말고 노을생태 문화공원 계획한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금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장

거기 부서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연계해서 이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서로 조율돼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군문교 굉장히 낡았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사실 걱정돼요. 다리를 다시 놓게 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리를 놓는 건 아니고요. 거기 주민들이...

동숙

김동숙위원장

혹시라도 앞으로, 거기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다리가 앞으로 몇 십 년을 버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안전진단을 해 보셔서 도비 이렇게 어렵게 15억씩 따온 것을 그냥 꼭 써야 된다는 생각 말고, 이것 돌려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경관조명에서부터 군문교 개선하는 데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 급하게 하시지 말고 예산은 어차피 가져오는 거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43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리는 건데 평택강이 뭡니까, 평택강이. 정말 불편한 어휘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이고요. 국토지리연구원에다 한번 문의해 봤습니까? 이것 창피한 노릇이에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평택강이 있다고 해서 지도에 보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유치한 행정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 이번 예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추경에서 이걸 다뤄준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갑니까? 이거는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배 위원님.

이병배위원

부시장은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2억 짜리 도로 문제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견이 생기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시장이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은 왜 계세요? “내가 수소사업 하려고 도로 좀 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저쪽 담당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누가 조정을 해서 “이것 말씀대로 타당한 사업이고 버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이 생기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당신네 부서에서 해!”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이 도로부서에서는 본인들의 사업 우선순위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도로랑 관련된 각 부서에서 도로까지 다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용역비만 저희가 별도로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해서 저리 넘겨주겠다. 아까 말한 게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건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체 사업비는 1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더군다나 110억 짜리를, 환경과가 도로 토목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왜 담당부서에서 안 받았을까요? 더군다나 공사비도 아니고 꼴랑 용역비인데. 담당부서가 토목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환경국하고. 국장님, 평택강도 그렇고 이것 누가 만들어 낸 논리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해 먹겠어요. 억지로 행정부에서 논리를 끄집어내서 시민들한테 강제하고. 이게 무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회문제가 되고 여론화되고 ‘야,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어떤 사회적 합의가 됐다면 저희들이 다 동의 를 하겠어요.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걸 갖다가 반영을 해서 밀어붙이고. 더군다나 평택시민들의 정체성까지 갖다 연결을 해요? 누가 마음대로 시민들 정체성을 갖다 거론을 해요, 도대체가? 무슨 권리로!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고 수정예산안만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100%인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은 당초 가내시 때 6억 2,903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확정 내시된 금액이 359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3,2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국비 공모사업이었던 거 같습니다. 2020년도에 선정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예, 건축 같은 것은 도시공사에서 위탁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모사업 내용대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시비로 신청하신 거 같은데, 맞죠?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행복나눔센터가 뭡니까?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각 공모사업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주민들 협의체에서 센터 같은 것을 행복나눔센터라든가 어울림센터라든가 그렇게 다 명칭을 정해서 사업공모를 한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 센터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신장 같은 경우는 저희 기초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돌봄센터도 들어가 있고, 신장은 그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죠?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명칭 자체도 행정복지센터하고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복지센터, 행복나눔센터.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도 있고.

윤하

이윤하위원

어울림센터도 있고 해서 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딱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공모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일단 종결을 해야 될 텐데, 추가예산이 5억 2,000만 원이라면... 전체 25억 원 예산에서 상당한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라면 이런 도시재생을 해야만 하는 동네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런데 이게 시비를 5억 2,000만 원씩이나 추경에 세워서 추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다른 데는 또 뭐냐 라는 거죠.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총사업비 186억 4,100만 원 해서 국비 80%, 도비 16%, 시비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 하는 데가 평택에 몇 군데나 됩니까?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지금 1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 비중은 비슷비슷합니까?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추가되는 것은 추후에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게 얹어서 자꾸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 같은...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원 조성 옆에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거보다 80평 정도를 더 추가로 공원을 하려고 추가로 토지매입비 4억 4,000만 원하고 공사비 8,000만 원을 예산에 건의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하고 잘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2019년도부터 매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일반 공동주택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소규모 사업이고. 이 사업이 금액이 경중이 있죠.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렇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600만 원 이상부터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맹점인 거 같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개보수 업체들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이런 데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을 본인들이 다 떠안아주겠다라고 하고 공사 강행을 하죠. 굉장히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개보수 업체들이 해주고 조금 부실하게 공사가 돼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체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공사하고 가버리면 AS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시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오히려 되레 욕을 먹고, 이런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굳이 집행부에 전달한 적은 별로 없지만 그런 민원을 몇 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맹점이 자부담 10%에 있더라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현재 올해까지는 지원 대상이 당초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상반기 중에 행정예고를 해서 지원방안도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방식이나 공사비 산정기준도 저희가 고쳐보고, 앞으로 지원사업을 저희가 매년해 주는 지원사업 양보다 신규 사업 대상물량이 3배 정도가 계속 늘어납니다. 예산으로 계속 충당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윤하

이윤하위원

금액도 적어서 이게 입찰도 아니잖아요, 그냥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부담을 조금씩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윤하

이윤하위원

금액이 크지 않고 특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는 연립주택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보수 업체에서 공약하기가 쉽고, 쉽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특히, 10% 자부담에 대한 맹점을 악용해서 하는 거 같아서 좋은 취지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더라... 개선을 꼭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조금 아까 논쟁 벌이는 거 보셨죠? 도시계획도로 용역 어디서 세워요? 도시계획과에서 세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개별 사업 부서에서 세우고요. 안출 건설도로과, 송출 건설도로과...

이병배위원

본청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건설도시과.

이병배위원

본청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한 전례가 있었어요? 도시계획도로 용역을 다른 과에서 세워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기조실장이 쉬는 시간에 와서 얘기했지만 평택항 관광단지 해제할 때 현덕지구 한 60만평 되는 제외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아마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출장소에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한 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굳이 도시계획과에서... 각 부서에서 도로 관련된 것은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뭐 하러 그렇게 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과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도로 관련된 부서에서 해줘야지. 그것을 얼토당토않은 다른 과에서 용역 세워서 공사까지 할 수가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결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 하기 싫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그냥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부서 간 협의가 이뤄졌을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건설도로과에서 업무를 회피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환경과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저도 그때 회의 때 참석했지만 예산은 환경과에서 세우고 업무는 기술적인 업무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같은 돈인데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얘기예요. 어쨌든 누가 하든 간에 시비야. 그렇죠? 그러면 담당 주관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 아니에요. 일단 알았어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상관이 없다니까 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 합니다. 이 솔루션 사업이 우리 시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난해 공모에 선정돼서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런데 8,304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횡단보도 그런 데다 설치한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몇 군데다 하시길래... 사업비가 미미한 거 같아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전체 예산은 37억 원이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공모에 된 것은 37억 원이고요. 이것은 시설물이 설치된 다음에 이 시설물들을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스마트 횡단보도인 경우는 교통행정과, 스마트 폴인 경우는 종합관제소. 이렇게 업무를 이관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인수인계를 못해 주거든요. 안정화될 때까지 전기 요금, 인터넷 회선 요금, 통신 요금 이런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관리비...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관리비 요금이지...

동숙

김동숙위원장

설치는 기 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제 할 거죠. 3월달부터 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37억 원에 대해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업자 선정은 다 되어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업자 선정은 끝났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권역별로 다 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세 권역에 나눠서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업체는 몇 군데나 됐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한 군데서 다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입찰내역 같은 거, 사업명세서 좀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상이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한준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추경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주민의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17페이지 보시면 “노와~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 뒤에 내역서를 보니까 추팔리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객사리에서 공군부대 앞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추팔리잖아요. 거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객사리 쪽에서 추팔리 들어가는 기존의 도로, 폭이 한 4~5m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충남 쪽으로 내려가면 충남 쪽에는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는데 저희 도로는 교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도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객사리 공군부대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쭉 추팔리 들어가는데 보면 노인정이 있잖아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45번 국도 밑으로 해서 통과해서 쭉 지나가는 도로 있죠?

은영

최은영위원

네, 거기 언제쯤 포장공사를 시작하시나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요. 공사는 작년 말에 착공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쯤 하나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바로 봄에 공사 시작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 사시는 분이 그 앞에 논을, 집을 지으려고 땅을 메우고 싶은가 봐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메울 건데 언제쯤 하는지... 빨리 메워야 하는데 그것 좀 정확하게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질의 했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3월 달쯤 시작을 하시나요, 아니면 2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공사를 착공한 상태니까요. 공사는 바로 진행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달 안으로 농사가 시작...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봄부터 농사는 못 짓게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 공사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예, 성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네.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성토는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분이 성토를 메우실 건가 봐요. 그런데 공사를 하기 전에 해야 마무리가 되지 공사하면 정신이 없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춰서 성토를 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요. 송화2리 거기도 도시계획도로인데, 여기도 주민들께서 소방차 진입이 불편하다고 공사가 언제쯤 되냐고 자꾸 여쭤보세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29페이지요. 송화리 258-1번지 일원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지금 이 도로는 공사가 다 끝난 거고요. 여기에 반영시킨 것은 국유지가 지금 보상이 안 돼서 국유지 2필지 537㎡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공사는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주민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작년 3월 달에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상임위에서 예산 조정된 게 전혀 없었죠? 다 원안 가결 이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조정사항은 없었고요. 건설도로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상비 관련해서 정리하는 거하고 국비 반영하는 부분, 특조금 반영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 원안 통과됐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기도에서 얼마 전까지 1위였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최근에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현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에 보면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계속하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과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예.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매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있는 안전환경 조성사업하고 해서 연 각 시·군 별로 예산 5억 원 이내에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안전총괄과랑 반영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요 근래에 와서 평택시가 부쩍 보행자 울타리하고 중앙분리대하고 유도봉 설치를 그동안 상당히 많이 했어요. 좀 궁금한 것은 31개 지자체 특히, 우리하고 인구수가 비슷하고 교통환경이 비슷한 곳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시설물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인명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경찰에서 사고 나는 지역에 대해서 거꾸로 저희한테 설치해달라고 하고,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세우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사업을 세웠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설치율이 떨어진다라면 조금 더 독려해서 이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타 시·군하고 상황을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자동차 업계는 상당히 불황을 겪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동안 적용했었던 사업예산을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꼭 비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하는 거 같아요. 이 교차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 라는 거죠. 바로 인근에 있는 안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잖아요. 어떠세요? 평택의 회전교차로 설치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다니다 보면 안성 원곡 인근에는 거의 교차로마다 회전교차로를 다 설치한 것을 저도 봤는데요.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해보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비교·검토하고 해서 여태까지 저희가 2010년도부터 10개소 설치를 해 왔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량이나 회전반경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살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거 설계는 누가 합니까?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어차피 관련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회전교차로 설계는 누가 합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위치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을 점검해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교통량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회전교차로가 일반 신호등이나 이런 체계보다 비용은 훨씬 저렴하게 들죠? 이것은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설치가 되면 유지보수에서는 큰 비용은 안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교통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설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설계를 누가 하느냐”라고 여쭤본 부분이 제가 몇 번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예쁘게 회전교차로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또 예쁘게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심는지는... 녹지 쪽에서 관여를 하는 거 같기는 한데, 원활한 교통흐름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높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저쪽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을 전혀 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좀 높은 나무들을 다 뽑아낸 적이 있었어요. 상당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성할 때부터 이런 회전교차로 같은 것은 진짜 녹지조경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식물도 어떻게 심을지, 잔디를 어떻게 심을지 이런 것도 잘 설계해서 해야지 조성 다 해놓고 뽑아버려야 되고 관리비 또 많이 들어가는 수종 같은 거 잘못 심어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예산 관련은 저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는 말씀 주셨고요. 잘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말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세교동 교통섬에 우리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대형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담당 경찰서에서 확인해 봤더니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왜 철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나무를 무대뽀 정신으로 다 심어놨어요. 교통섬에는 심는다 하더라도 차량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게끔 수고가 낮은 것을 심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형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담당 경찰서에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라고 문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버젓이 세워져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법원 들어가는 사거리.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거리에 교통섬 있는데 거기다 느닷없이 다 치워버리고 소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거기는 관련 법령에 교통흐름이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래요. 그런데 버젓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 경찰서에 쫓아갔더니 자기네들은 심어서는 안 되다고 문서 다 보냈다고 발뺌을 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따가 푸른도시사업소가 들어올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를 할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시죠? 오셨으니까 문서를 한번 보세요. 담당 경찰서에서 문서가 왔을 겁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의회 운영 전문위원 님을 보며) 계장님, 온 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저한테 꼭 보고 좀 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제가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 에 나온 건데요. 165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공사”해서 이번에 32억 4,000만 원을 더 투입한 건데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130억 원이잖아요? 이 사업은 교통에 따른 특별예산으로 한 거죠?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전체 사업비는 130억 원이고 저희가 보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보상을 2019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현재 5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위탁해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다른 사업하고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50%면 너무 속도감이 없었네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보상이 된 데만 먼저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금 하고 계신데 그쪽 체증이 심하잖아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보상비를 회수해서 저희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죠. 보상을 빨리 하시고 안 될 때는 공탁도 하시고 해서 절차를 밟으셔야지, 함흥차사 기다리다가 시민들은 속 터져 죽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리고 센트럴자이 5단지에서 수촌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거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금년 말까지 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 6가구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안 됐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물론 전체를 뚫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일단 6가구가 정리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수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다가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된 부분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본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절차는 밟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동의 서 징구라든가 옆으로 해서 45번 국도하고 연결시키는 그 노선을 빨리 개통을 해서... 지금 그거라도 연결해 놓으면 상당히 통행에 원활을...

동숙

김동숙위원장

맞아요. 센트럴자이 쪽만 그쪽으로 터줘도 쌍용 앞이 정체가 덜 되죠. 하여튼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통복천을 가로질러가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통복천을 넘어가는 도로가 그쪽이 계속 밀리잖아요, 파주옥 쪽에서. 그러면 저쪽 센트럴자이 쪽으로 하나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번에 또 수촌도시계획이 들어오잖아요, 그쪽이. 그쪽에 수촌도시계획 개발할 계획이 있잖아요, 민간개발.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그 도로가 45번 국도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파트 다 준공된 다음에 하면 너무나 시민들이 불편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수촌지구에서 부담해서 그 도로가 45번 국도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다음에 19호선도 공사가 너무 늦어져서... 19호선도 지금 엄청 밀리고 있지 않아요? 문제가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촘촘히 속도감 있게 챙기셔서 기왕 공사가 시작했으니까, 공사 시작 안 했다면 몰라요. 했는데도 이게 1~2년씩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시작 한 것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빨리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다 있잖아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금년에 다 세우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확보했죠?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니까 금년 안에는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집행부가 고생들 하시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속도감 있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천수 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국제문화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6쪽입니다. 당초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회복 유도를 위해서 코로나19 특별방역지원금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억 6,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영희 국악대제전 이거는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관점이겠지만 지영희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늘 동양의 베토벤이다. 나름대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은 보시기에 어떤 수준인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대한민국 국악의 선구자인 거는 국악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고요. 다만 국악 예술인들 보면 계보의 알력 이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말년에 그런 거 때문에 하와이에서 말년을 보내셨지만 어쨌든 간에 근대 국악에 있어서는 선구자이고 한국 국악을 상당한 부분까지 반열에 올려놓은 건 사실이다. 따라서 그분 지영희 선생님이 평택 포승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의 얼을 업적을 되살려서, 특히 우리 평택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기존 인프라가 부족한 시설에서는 이런 분들을 고양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평택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건 알리려고 저희도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영희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상대적으로 국악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악경연대회 현장에 나가보면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유소년부터 장년부까지 다 참가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 얘기가 지영희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평가는 상당히 공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가 홍보나 이런 체계적인 것들이 조금 덜 돼서, 어떻게 보면 스타가 돼야 하는데 계속 묻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 확장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평택호관광단지도 개발하면서 지영희에 대한 것들을 한쪽으로 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확 띄울 수 있는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나름대로 다양한 형태로의 지영희에 대한 평가와 같이 홍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이 640억 정도 되는데 우리 평택 전체 예산 중에서 국제문화국 예산 포지션은 3.05%밖에 안됩니다. 근데 저희 국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한 이런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 국제문화국 예산이 6%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그래도 이런 사업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과감히 발굴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못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도 많이 겸허히 생각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장성 있게 노력을 해서 지영희 선생님을 알리고 해서 우리 평택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걸 더 고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특히 저희가 과거에 20만, 30만 대가 아니라 지금 한 60만 대에 가면 새로운 사람이 유입됐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 평택시민조차도 지영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분도 많을 수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시민부터 더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더 지영희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호관광단지가 1977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이게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보상도 되고 실시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맞물려서 우리 지영희국악홀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수고해주시고요. 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거 어차피 우리 지역의 사업이라 이거 체험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8,800만 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한 거는 당초에 주차장부지 단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7억 5,000만 원에 당초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단차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서 주차를 하다 보면 마을 쪽에 거실이 보이는 거의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단차를 한 1m 정도 낮추고 여기에 외곽으로 펜스를 설치해서 사생활 보호를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수도사하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교집합을 찾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번에 8,8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요? 처음에 설계할 때 원래 그걸 계획을 했다가 그 당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종한

이종한위원

예산 문제보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치환을 평범하게 같이 해달라는 거였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은.

종한

이종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리고 또 위쪽으로는 큰 암석이 있는데 암석이 어디까지 묻혀 있는지 그거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시작한 건데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분들 당초에는 주차장 해준 게 요구사항이었다가 그거를 하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요구가 돼서.

종한

이종한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원래 처음 설계 계획할 때 저희도 가서 이거를 차라리 낮추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남쪽은 또 반대로 벽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냥 원상태로 갔었는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낮추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된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합의해서 그 펜스까지 설치하는 거로 해서 예산 8,800만 원 세웠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착공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완공은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작년 9월 달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완공은.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과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동절기라서 저희가 한 1월 18일경에 공사중지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공사중지가 돼 있어서 약 1달 정도는 조금 여유를 두고 당초에는 한 6월 24일 정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거기에 조금 더 감안을 해가지고 7월 안쪽으로는 끝낼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되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2페이지 평화 예술의전당 건립 이거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거는 10개사로 구성된 태양건설산업 컨소시엄하고요. 5개사로 구성된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기술입찰이 2월 8일자로 제안 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설명회가 끝나서 2월 24일을 날 그 설명회가 끝나고 한 3월 11일 정도가 되면 시행사가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금년 9월경에는 1차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될 겁니다. 이게 전체 공기가 40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는 2025년 말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025년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공기가 40개월입니다. 이게 기술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유찰이 됐던 거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1,156억을 요구했다가 이게 1,094억에 기술입찰이 돼가지고 한 101억 정도가 세이빙돼서 91.2%에 낙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끝났기 때문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계속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 정도 규모 짓는 거 처음이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 정도 지방자치단체 에서 저희 대공연장이 1,315석, 소공연장 323석, 기타 전시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추는 건데 이 정도의 예술의 전당은 거의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전국에서는 톱텐 안에 들어가는 공연장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잘 좀 해서 문화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완공이 되면 아마 평택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명소가 될 거로 판단을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추경에 우리가 4억을.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저희가 평택호관광단지에 20만 평을 개발할 때 여기에 어떤 앵커시설을, 다시 말해서 이 관광단지에 어떤 핵심시설을 만들 것이냐 해서 기본용역을 해보니까 포레스트돔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수목원입니다. 그리고 어반비치라는 건 도시인공해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류복합문화공간은 케이웨이브라고 해가지고 공연 같은 걸 하는 일종의 문화센터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625억에 대한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지원특별법」에 포함된 그 국비를 저희가 받아올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도 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것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 3억이 그 용역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저기 하고 했던 그 용역비?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거는 기본 구상용역이고요. 그 용역 이후에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 3억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거로 해서 어차피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고 기재부에서 이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625억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평택지원특별법」에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문체부하고는 계속 실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까지 이 용역가지고서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 기본용역이 나와야.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어차피 저희가 평택호관광단지도 이번에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2월말에.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보상이 돼서 그 안에 이 사업들을 복합시설로 앉히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억 용역을 줘서 쉽게 예산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예산 3억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능성들은 높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거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 하면 안 되죠.

종한

이종한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 얘기는 3가지 안으로 해서 한류복합문화센터하고 가든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을 630억 정도로 용역을 세워서 신청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용역사가 이거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산은 이미 기존에 지금 돼있는 거고요. 국비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업이 진행이 돼야 거기서 예산을.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돈 준다고 그랬지. 준 게 아니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앵커시설을 해서 하려고 하면서 이거 용역을 줘서 3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데 제 얘기는 이거 가능성이 있어서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는 가능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당연히 가능하죠. 저희 「평택지원특별법」에 포함된 돈인데 그거 안 받으면 안 되죠. 그거를 시비로 반영한다면 안 되는 거고.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지난번에 용역설명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안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저희가 앵커시설을 확정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협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평택호관광단지 보상하고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것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착공이 돼야 되는데 이거 용역 잘못했다가 이 사업들 예산도 못 받고 그래버리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튼 이거 최선을 다해서 잘 받아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진행상황 있고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라도 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거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체육진흥과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거 사실 체육시설들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하수종말처리장 포승을 가봤더니 거기는 또 축구장하고 그런 시설들은 다 있는 거예요. 부지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 모자라는 체육시설들을 지금 하수과나 이런 데들은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 같은 거를 체육과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체육과도 예산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체육시설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수과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단점이 뭐냐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들 것을 아예 체육과가 받아서 체육시설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체육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진위하수처리장도 관리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신대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은 지금도 공원과도 하고 있고 하수과도 하는데 사실은 관리들이 제대로 안 돼요. 체육시설팀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쓰는 사람들은 다 시민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안중레포츠공원 건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거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1단계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1단계 확장공사에 대한 보상비를 추경에 세웠어야 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사실 못 세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2회 추경이라도 1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서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으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거기는 1단계, 2단계 나뉜.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1단계가 지금 예산이 보상비?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1단계 더 주차나 그런 부분이고요. 2단계는 뒤에 있는 축사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 보완하고 얘기 들었던 거 같은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지금 1단계는 됐고 2단계에서 그쪽 도로 옆에 있는 카센터나 묘지 관련돼서 거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최종결정 포함될 것인지 그거 현재 상임위원회 검토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 그거 남았어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1단계 되면 사업이 언제쯤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 같아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계획은 올해 원래는 했었는데요. 보상이 조금 늦어져서 내년 정도까지 완료하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민원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쉽게 운동장을 지으면 축구장이나 이런 거 지으면 축구장만 달랑 지어놓으니까 거기에 동호회도 있고 와서 활동하려다 보니까 라커룸 하나 없고요. 샤워장 하나 없다 보니까 그게 또 민원이 돼가지고 간이건축물 세우고 막 그러니까 아예 우리 설계 단계부터 동호회사무실부터 해서 샤워시설부터 라커룸 이런 것들은 아예 기본시설로 계획을 해야겠더라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기억해놓으셨다가 설계할 때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관리동을 건축하는 거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러시죠. 그다음에 39페이지 마지막인데 역도대회 관련해서 준비는 잘되고 있으신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국비, 도비도 다 확보했고요. 시비도 다 확보했고 예산도 다 확보한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들러보니까 거기 준비위원회도 와 있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조직위원회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게 체육관도 안중출장소에다 이전해가지고 주민들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되게 체육관도 모자라고 막 그러니까 요새는 또 실내를 많이 원하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쓰게 해달라고 민원들이 많은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주고 싶어도 받는 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종한

이종한위원

안 받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받는 쪽에서 그거를 주게 되면 받는 쪽에서는 또 인력을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중이라든지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감히 이양을 해줘야 이게 맞는데 그런 관리 인력 부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거지, 저희가 그거를 다 집중관리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이번 대회 끝나고 나면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대회 전에도 빨리 해서 이전해야 될 것 같아요. 모자라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쪽에서만 오케이 하면 언제든지 저희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총무과에다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2명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접수율이 낮아서.

종한

이종한위원

빨리 해야지. 수백억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돈 몇 천 모자라서 시민들이 못 쓰게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인력만 확보되면 안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빨리 좀 서둘러 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도대회도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 지영희 국악대제전 예산이 본예산 에 세우지 추경에다 지금, 아직 집행도 안 했을 텐데 뭐 급해서 추경에 벌써 올려요? 먼젓번에 일부분 삭감됐던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삭감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 9,500만 원이 요구가 됐던 사항인데 그쪽에서 저희가 이 예산 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8,000만 원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9,5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이병배위원

네.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땅굴을 좀 파셨다 그 얘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게...

이병배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 집행도 안 했을 텐데 모자라다고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래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까 이종한 위원장 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각종 방송매체, 종편이 됐든 아니면 일반 보도 편성이 됐든 간에 방송에 나간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악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이분에 대해서 교과서에 실린 거라든지 그 고전국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러데요.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무슨 이게 정설이 아니고 학교에서 국악계 어떤 계파 때문에 밀려나서 새롭게 조명을 못 받으신 분이신 건지? 아니면 각종 방송매체에서도 이런 거 발굴하려고 지들도 보도하려고 찾으려고 발굴하려고 저도 몇 번 전화 받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한 번 그런 데 조명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는 건지, 우리만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만 사랑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게 학계나 국악계에 재평가 되셔가지고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국악계라든지 우리 지역에 다시 조명될 수 있는 근원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저는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 저평가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분이 다시 한 번 재평가돼서 우리 국악의 선구자라는 것이 빛을 발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병배위원

저는 기존에는 이 국악이 인기가 없어가지고서 누가 볼까봐 밤 12시에 국악한마당이라고 해서 KBS에서 옛날에 해준 게 있었어요. 이거 누가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국악 같은 거는 인기가 없으니까 밤 11시 반, 12시 국악한마당이라고 해서 TV에 30분인가 1시간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국악도 국악이지만 여러 가지 역사를 재조명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국악계에 한 획을 긋는 분이시라면 얼마든지 그런 국악계에서도 조명이 되셔야 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뭐. 이게 7대 때부터 이분이 느닷없이 부각이 됐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공재광 전 시장 때 느닷없이 이분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계속 띄우고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대 총장을 지낸 국악의 명인 박범우 총장도 저희가 직접 2번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영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계보를 잇는 바로 후계자였거든요. 그분들이 바로 밑에 후계자들인데 지영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우리나라 국악 발전의 선구자이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끼리의 그런 분쟁에.

이병배위원

배척됐기 때문에 뜰 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런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평가돼서 진짜 한국 국악의 재조명 될 분이라는 걸.

이병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국악계에서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우리 평택이 나은 국악의 명인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는 명인이라고 해도 국악계가 명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현존하는 학계가 됐든 국악계가 됐든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벌써 이거가지고 몇 년째 전통성 논리 계속 이거 물고 할 때마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지.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위원님의 깊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56쪽에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이 이번에 경정에서 예산을 많이 잘랐네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이거는 작년 5월에 국비 신청할 당시에는 올해 본공사가 착수되지 않을까라는 걸 감안을 해서요. 제가 한 50억 정도를 중앙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작년에 입찰 과정에서도 계속 유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겹치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 조금 늦춰지면서 전체적으로 본공사라든지 우선 시공분 공사도 조금 늦춰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50억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조금 명확해지다 보니 한 40억을 감액해도 되겠냐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 감액하는 거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이병배위원

그럼 이거 국비 40억입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국비 반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병배위원

다시 반납이에요? 페널티 받고 그러는 거 없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일정상의.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거 정액으로 저희가 보조를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올해 반납을 했어도 2025년까지는 충분히 다.

이병배위원

이거 받아놓으면 올해 안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썼나, 안 썼나 확인을 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예술의전당 출발을 할 때 852억인데 이게 국비가 750억, 도비가 51억, 시비가 51억이거든요. 그래서 750억에 대한 국비 예산은 픽스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0억 받았던 거 중에서 40억을, 문체부에서는 집행을 안 하니까.

이병배위원

그러면 국비 받고 우리 예산이 시비가 얼마 플러스가 됩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배위원

아니, 이거 전체 토털.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355억입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거죠. 당초에 51억은 저희가 부담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니까.

이병배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형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올리고 그다음에 수지를 맞추려면 1,500석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게 추진했을 당시 논리였던 거 같고요. 근데 끝내 이거 1,500석을 못 맞춘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공연장이 1,315석인데 그 무대 앞에 피트석이라고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걸 하는 그런 좌석까지 하면 가변석까지 1,400석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1,500석이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릴 때 1,500석을 계속 주문하셨는데 이게 설계상으로는 1,500석은 조금 어렵다.

이병배위원

참 우리나라 정책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준이나 이런 거를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해야지, 인구 비례해가지고 좌석수를 잘라버려서 하라고 그러면.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병배위원

이거 먼 훗날 불평이 또, 그 당시에 이거 했던 사람은 우리 후손, 후배들한테 비난 받을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래서 1,400석까지.

이병배위원

그걸 하는 김에 그 100석을 못 했냐.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 분명히 아마 그런 비난을 받을 겁니다. 진짜 역사예요. 그래서 예산액보다 얼마가 증액이 된 겁니까? 공사비가 한 300억 증액이 된 건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3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지금 철근값이 뭐니 레미콘이고 뭐고 다 올라가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자재 다 올랐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에스컬레이션 태워주고 그러면 한 30~40%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어떻든 간에 이번에 기술입찰 하는 과정에서 101억 정도가 세이빙이 된 거기 때문에 공사를 이게 진행 에스컬레이션을 이 액수를 태워도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야지, 그게 더 벗어난다고 하면 이 행정절차상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원자재가 올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조달 공급해서 원자재가 올라서 그러면 방법 있어요? 그냥 이 금액에 맞춰서? 하기야 이거 공사될 때는 국장님이나 저나 없을 거예요. 나가고 이거 몇 분이나 남아 계시겠어요. 이거 최종 준공 40개월이에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40개월이면 한 50개월 가겠네요. 그렇죠? 동절기공사 빼고 어쩌고저쩌고 늘어지면 이제 늦어지는 거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절대공기 감리까지 40개월 이내에 준공은 될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동안 이놈의 것 때문에 이게 벌써 얼마 늘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3번 유찰됐었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예술의전당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도 않더구먼요.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자격을 가진 업체가 5군데 이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이 정도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도리어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이 업체가 갑이 되니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참. 그다음에 57쪽이에요. 관광과입니다. 내리관광단지 미디어아트 구축사업 이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들 해보셨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쪽에도 비수산책 그래서 이거 주셨는데 뭐 좋습니다. 지금 이게 시대의 콘텐츠 흐름에 딱 맞긴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에코센터에 파사드 설치돼 있잖아요. 반은 다 절단 났어요. 그거 보수하고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도 이 15억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이병배위원

이 사업하는 거 용역비예요? 사업비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사업비입니다.

이병배위원

사업비요? 이거 15억 가지고 돼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는 나눠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는 상황이고요. 1단계는 금년에 미디어광장이라서 15억 가지고 설치를 할 거고요. 2단계는 내년 이후에 미디어플레이어존이라고 해서 어떤 빛과 스토리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1단계에서 15억이면 사람이 오감을 느끼는 미디어광장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리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도 이용하지만 또 바로 미군부대 정문 앞에 위치해서 주한미군 가족이라든지 미군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오성강변르네상스사업과 연계가 돼가지고 안성천, 새로 평택강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택강과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또 자전거도로도 연결이 되고요.

이병배위원

신규사업 하는데 제가 초치는 소리 좀 할게요. 평택시 조명과 관련돼서 옛날에 송명호 시장, 김선기 시장님 계속 연결돼서 사업하는 거 치고는 지금 제대로 생존해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할 때만 반짝하고 2, 3년 지나서 관리감독 하나도 안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출장소 앞에 관광지구라고 해가지고서 조명 바닥에 해놓은 거 지금 살아 있는 거 하나 있나 한번 보셔 봐요. 통복천에 가서 한번 해놓은 거 살아있는 거 하나 있나 보셔 봐요. 예산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야 선출직들 어떻게 되고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되시겠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후세들한테 비난 안 받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유지관리 담당직원들 바뀌고 어쩌고 그러면요. 에코센터에 있는 파사드 반이 다 나갔었어요. 뜨는 거 보니까 저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평택에 ‘평’자 빠지고 뭐 빠지고 그냥 그대로. 누구 하나 관리감독 하는 줄 아십니까? 고장 난 지가 언제였는데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번 추경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15억을 편성한 사항인데 한번 저희가 잘 이 비사산책공원을 잘 조성해서.

이병배위원

이거 포항, 광양 쪽 가니까 포스코 벽에다가도 해놨더라고요. 바뀌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수밤바다 밤에 요트를 타고 나면 벽면 쪽 밑에, 여수밤바다 거는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퀄리티가 떨어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설계를 할 때는 전국에 있는 주요시설을 다 벤치마킹해서 좋은 장점만 뽑아서.

이병배위원

이거 전문가한테 전화 통화로 물어봤더니 시설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든대요. 그거 감안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10억 가지고 이게 참. 그다음에 밑에 내리캠핑장 위탁운영비 경정 이것도 실행도 아직 안 했는데 추경에 바로 또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먼젓번에 이것도 아까처럼 땅굴 판 거예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청소하시는 분이 주말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주중까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일용직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주말에 이틀만 토요일, 일요일을 청소를 했었는데 이거를 주 5일로 변경을 해서.

이병배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는 이용도가 어때요? 더 높아졌어요? 낮아졌습니까? 한동안 출입을 운영을 안 했었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코로나와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문을 폐쇄했다가 일부 개장을 했다가 전체 개장을 했다가 이렇게 변경해왔는데 내리캠핑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방을 하면 바로 예약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때도 예전에 한번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30면은 조금 작은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면을 부득이 했습니다만 인근에서 이런 공영으로 이렇게 캠핑장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됐습니다. 그 밑의 것도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 여기도 진행도 안 됐는데 벌써 추경에 바로 2,200만 원, 밑의 것도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간 프로그램 연구사업 이것도 느닷없이 1,200만 원짜리가 추경에 어떻게 더블로 들어 왔어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원효대사체험관은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올해 넘어왔는데요. 당초 수도사에서 주민상생프로그램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체험관하고 성격이 조금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깎았었는데 이번에 원효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뒤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알파탄약고하고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실링 때문에 부득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 담당 위원님이 계신데 거짓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안 계셔가지고 거짓말인지 알 수가 있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이게 속기 록에 남는데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58쪽 아까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평택호 도시공사 하는 사업 그거하고는 별도고 거기 앵커시설부지에 뭘 담을 거냐는 걸 용역을 주시겠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기본용역 때 3가지가 제시가 된 겁니다. 포레스트돔하고 어반비치하고 한류복합문화공간이 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비 625억에 대한 거를.

이병배위원

그거 여기 할 거 625억 들어간 걸 국비로 준대요? 위원회 특별법에 그 예산이 남아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예산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거 소음방지 외에는 다 소진돼서 없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이병배위원

620억 말고 남아 있는 게 얼마예요? 그러면 620억 남은 거 여기다 다 때려 박을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거 620억.

이병배위원

마지막이에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이병배위원

나머지 관련된 예산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평택호관광단지 지역개발사업비가 625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 간사 업으로 전환하면서 이게 관리를 안 하다가 이번에 공공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행안부는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요. 문체부도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이병배위원

이 예산의 주무부처 국방부예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문체부입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2010년도에.

이병배위원

이거 어떻게 숨어 있는 걸 몰랐지, 이거 근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종한

이종한위원

알았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때 사업을 하다가 2010년도에 그냥 사장이 된 거예요. 이 예산 그냥 사장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찾아서 이거 하자. 620억.

이병배위원

이걸 왜 2010년도면 벌써 흘러간 세월이 언젠데 이걸 그냥 안 하고 있었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때 이 평택호관광단지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병배위원

어쨌든 간에 진행하다가 늘어지고 홀딩 시켜놓으면 어차피 여기에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실무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625억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앵커시설에 625억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사업이 될 텐데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 사업과 권관노을사업하고 평택항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앵커시설이 순수하게 이 평택호관광단지 그 섹터 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 섹터 안에 들어갑니다.

이병배위원

그 안에만 들어가요? 다른 데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주변에서 요구가.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 몇 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다짐, 다짐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그렇게 돼야 결과적으로 이 앵커사업하고 권관노을 포구하는 지금 그 사업하고 평택항으로 이어지는 그 사업 이게 다 같이.

이병배위원

연계가 된다, 그 얘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지영희사업까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연계가 그렇게 돼야 거기가 하나의 완전한 관광섹터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옆에 도시공사도 지금 맨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공사비가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장님 분양가 300만 원 얘기하더니 지금 와서 500만 원 이렇게 1년 지날 때마다 말을 바꾸셔요. 그래서 그렇게 앵커시설이 훌륭한 시설이 들어가 준다면 분양성도 상당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포레스트돔 같은 경우는 수목원인데 대형수목원이거든요. 일반 작은 그냥 온실 같은 곳이 아니라.

종한

이종한위원

대형까지는 아니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수목원이 2,400평이 수목원이 되는 거니까 엄청 큰 수목원이고요. 그리고 이 어반비치는 도시인공해변인데 이게 한 5,800평 정도가 해변으로 형성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류복합문화공간은 케이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 1,300평 정도 하는 사항인데.

이병배위원

그 앵커시설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부지값도 포함입니까? 도시공사에서 옵니까?

종한

이종한의원

땅이 들어가 있어요. 시유지에 들어가요.

이병배위원

아, 시유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조성원가 분양원가가 나머지들 이거 분양하기 무지하게 힘들 텐데요. 그래서 까딱하면 도시공사 이거 하다가 망했느니 뭐했느니 바깥에서는 지금 그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다만 20만 평 개발을 하지만 감보율을 제외하면 한 12만 평 정도인데.

이병배위원

그렇죠. 이것저것 빼먹으면.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기존시설 평택호예술관이라든지 지영희홀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하면 면적이 조금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잘 개발이 돼서 이런 앵커시설도 들어가고 하면 사업에 대한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이병배위원

네. 알았습니다. 체육과는 먼젓번에 채용 갈등관계 채용 문제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원래 목적이 체육회의 기획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채용을 해서 뽑았던 건데 지금 배가 산으로 간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 채용 목적하고 전혀 지금 다른 데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당초 채용 목적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바뀌신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이병배위원

이거 인사권자도 되게 불편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담당 실무자들도 불편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배가 엉뚱하게 산으로 가 있어서 저러고 앉아 있는데 저게 뭡니까. 지금 그분이 저기 가 계셔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조직위원회 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조직위원회 들어가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한상록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과 최재우 과장입니다. (인사) 녹색건축사업과 김승태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모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22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모산골근린공원이나 뒤에 은실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고요.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 후년도 계속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1단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추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모산근린공원 주변에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024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현재 호수 근처에 체육시설을 제외한 주차장이라든가 관련 시설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2단계로 나누어서 2024년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단계는 시설이 뭐 뭐가 들어올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2단계 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테마정원이라든가 놀이터, 반려동물 쉼터, 주차장 같은 게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공원 안 1km 이내에 들어설 건가요, 1km 이하에 들어설 건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호수 주변 있는 데를 일단 1단계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뒤에 아파트 지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2단계로 해서 2024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거리가 1km 이내인지 1km 이상인지 알 수 있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전부 1km 이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km 이내에 있는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 km 이내에 땅 갖고 있는 주인들은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공사를 조성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비전1동 그쪽에 모산근린공원 쪽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평택에는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숲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하나 하시더라도 제대로 완성을 하셔서 시민들이 정말로 힐링 할 수 있는 좋은 공간 잘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놔두면 놔둘수록 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년 2년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가 사업도 늦어질 뿐만이 아니라 지가 상승이 되면서 사업비가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공원 같은 것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으로 이미 해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빨리 실행하는 게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도로사업도 그렇고 빨리 빨리 우리가 매입할 것들은 매입을 해서. 그러면 이게 자산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산 규모로 보니까 한 12조 좀 넘어가는데 그만큼 이것도 자산으로 잡히면, 지금 감정평가하면 대략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 한 400만 원대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공원부지인데도 400만 원대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 그 주변 민간택지개발지구는 하기 전에 시세가 한 600만 원 이상 됐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지가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도 400만 원이에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공원부지 구분 없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놔두면 결국은 600만 원, 1,000만 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평택시 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지방채를 통해서 공원 매입하는 게 모산근린공원하고 은실공원 2개인가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것 매입하게 되면 남는 게 어디 남는 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이 총 14개가 있었고 그 중에 2개가 완성이 됐고 나머지 12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2024년도까지는 토지매입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방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걸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남게 되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모산근린공원만요?

종한

이종한위원

모산하고, 은실은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채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그러면 또 매입할 공원들이 더 남았잖아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는 1,159억 원 정도가 향후에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159억 원이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2024년까지는, 그래 봐야 2년 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봐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공원 매입하는 지방채에 대한 것은 이자 보전을 좀 해 주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국비가 지원이 돼서, 1.5%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0.3%의 이자밖에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비보다 지방채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것들은 빨리 빨리 매입하고 실행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사업이 늘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어차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공원화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쭉 몇 가지 여쭤볼게요. 등산로 관리는 화장실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등산로나 이런 곳, 산에 가보면 막 운동기구도 있고 별것 다 갖다놓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요? 산은 그냥 산으로 해서 등산로나 정비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산은 산으로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이상한 운동기구 갖다 세워놓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다만 시민들께서 등산로 주변 공간에 그런 시설물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간단하게는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등산로 관리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잠깐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축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양봉도 축산이에요. 양봉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통과가 내일 되는데, 거기서 요구사항들이 뭐냐면 우리가 가로수나 산림을 조성할 때 밀원이라 해서 벌이 좋아하는 수목이 있어요. 우리가 기왕 심는 것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왕 산림을 조성할 때 그런 쪽에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잠깐 말씀드려요. 산림과장님 산림 쪽 전문가신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간담회 때 별도로 저희 부서에 협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밀원식물 같은 것을 산림 내에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수목들을 많이 심어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카시아는 지금 하도 과실이 많아서 그렇고, 다른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요즈음 양봉하시는 분들이 칠자화라는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기왕 심는 것 ‘꿩 먹고 알 먹고’라고. 지역에 있는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주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하면 좋잖아요. 특히 양봉 같은 경우 벌이 사라지는 것은 지구의 멸망하고 같이 비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쪽에 특별히 연구 좀 하셔서 기왕이면 심을 때 그쪽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페이지에 표고버섯 원통형배지 보조금 지원사업이 감액됐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산출기준에 의해서 가내시를 내려줬고, 다만 도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도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시군별로 균등하게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가 지금 숙성리 988-1이라고 하길래, 여기가 어느 쪽이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오성면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무지개라고 지평선 농업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 바로 뒤쪽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병식으로 돼 있는 용기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조사업이 내시됐다가 저기돼서...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단가가 변경돼서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런 사업들 많이 해요? 표고가 산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기존에는 버섯재배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요. 근래에는 농림지역 안에 비닐하우스 식으로 해서 표고버섯이라든지 느타리버섯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도 산림조합이 있으니까 산림 쪽에서 담당하는군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 시도 사업량이 좀 돼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안중 삼정리 쪽에 비닐하우스 하면서 요즈음 현대화시설로 해서 보조사업까지 지원받아서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버섯이나 이런 경우는 특별히 환경 영향이나 아니면 주변에 축사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농림지역에 나름대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군요. 자료 있으면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지역에 표고나 이런 버섯을 통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8페이지 봐주시죠. 유아숲체험원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운영하셨나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부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 안 하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은 겨울이니까 저기고 코로나 끝나야 운영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지난번에 자리를 잡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서부지역에도 학현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이 있었는데 학현근린공원은 거의 운영 안 했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코로나 관계로 일률적으로 못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 못 하신 거고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이 예산은 어차피 코로나 끝나면 나름대로 다시 재개 하려고 하는 예산인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분위기로 봐서, 코로나가 상반기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잘 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 관련해서, 안중출장소, 저희 지역이니까 설계하고 지금 하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리맥을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설계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게 되면 지난번에 출장소 지으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짓는 그것까지 같이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출장소만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아니요. 복합시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럼 뭐 뭐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일단 출장소하고 보건소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안에?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는 얘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계획 중인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으로 결정은 얼추 돼 있는 상태인데 명확하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이것 끝나면 다음 주라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하시죠.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출장소니까 진행사항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데도 보면, 세종시 가보고 해도 큰 건물들에는 로컬푸드 직매장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출장소나 아니면 본청 나중에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들도 판매할 수 있고, 또 보면 이미지 메이킹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참조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올해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푸른도시사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도시숲 가꾸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따로 별도로 부서가 나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경기도만 해도 저희처럼 녹색 관련한 사업소를 만든 데가 있거나, 별도의 국이 있거나. 대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리고 점점 녹색 숲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만들어 나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칠원소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장기미집행시설로 있다가 이제 일부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9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전에 것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토지도 다 매입해서 일부 조성을 해 놨는데 어떻게 조성하시는 겁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조성은 되어 있더라고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일부 조성이 되어 있고 뒤에 체육시설 하는 데랑 우물터를 지금 복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으로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고 저희가 토지만 매입해 놓고 있다 재원이 없어서 그동안 하지 못하다가 올해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제안 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냥 칠원소공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공원 안에 ‘옥관자정’ 이라는 유명한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인조 때 그 물맛을 보고 극찬을 하고 벼슬을 내렸다는, 설화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사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공원 명칭을 그냥 단순하게 칠원소공원이라고 명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역사성을 좀 더 발췌를 해서 그 역사성에 걸맞은 공원 이름을 부여하면 그래도 지나가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세요? 지금 우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우물은 현재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겨울철이라서 막아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안 나오고 있어서,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역사적인 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복원을...

윤하

이윤하위원

옆집에 사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잠가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어쨌거나 저희가 이번에 우물을 복원해서 역사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이 잡혀 있고, 다만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공원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물은 현재 폐쇄를 하고 수돗물을 연결한 상태였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물이 완전히 고갈되지는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고갈돼서 수돗물을 연결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복원 계획은 전통형 정자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원명칭은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에 역사성이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었던 것을 일부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어떠한 문화유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옥관자정? 저도 얼마 전에 알았지만 그런 우물 명칭을 따든지 해서 역사성을 공원 이름에 부여해 줌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의를 한번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공원 조성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병배위원

185페이지 봐주십시오. 국·도비 내시된 것 다 반납한 거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정리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미세먼지 차단숲 국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다 지금...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도에서 당초 2.1ha의 목표로 저희한테 가내시를 해 줬다가 자기네 총액 예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정해서 2.1ha에서 2ha로 그 면적을 변경해서 확정 내시를 줬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국·도비 시비까지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가내시를 해서 사업의 계획을 일단 잡아놨다가 도에서도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이 된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총액에 맞춰가지고 시군별로 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보면 용이동 띠녹지 조성해서 1억 9,0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세웠어요. 아직도 띠녹지 안 한 데가 있어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용이동 신흥마을 주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최근에 입주아파트가 지어지는 데는 띠녹지를 같이 조성을 하지만 이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띠녹지를 안 했다고 해서 민원이 생겨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병배위원

나중에 봅시다. ‘ 띠녹지’라고 해서 말은 참 잘 만들어 냈는데 나무 밑에 나무 심고, 그 나무 밑에 또 나무 심고. 정책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을 하겠죠? 좋습니다. 187쪽에 은실근린공원 보상 몇 %나 나갔어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61% 정도 나갔습니다.

이병배위원

61%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이병배위원

그런데 보상 이렇게 늦어가지고서 2024년도까지 언제 공사하겠어요. 특히 보상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재 원이요? 재원은 모자라지 않았는데? 지금 그 팀에서 몇 명이 보상하죠? 모산하고 이것하고 보상 업무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지금 팀장 1명하고 직원 2~3명이죠? 실무자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 수천억 보상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협의매수하고 불러들여서 상속문제, 법률적인 권리문제 여러 가지 하고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상한지 지금까지 몇 년 걸린 건지 알아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5군데로 쪼개져 있고 일부 구간 구간해서 완공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이 2개 공원만큼은...

이병배위원

은실이 지금 보상만한지 한 7 ~8년 됐을 거예요. 찔끔찔끔 보상한지가. 그렇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병배위원

그럼 40% 정도 남은 것 보상을 언제 정도 예상하세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119억 지방채 발행해서 전액 보상비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후년도 해서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도 일단 최우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아직, 이 예산 가지고서 다 보상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또 보상이 나와야 돼요? 금액이 더 나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일부 만약에 지가가 올라가거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후년도에도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상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병배위원

그 300억 원은 공사비 아닙니까. 채권 발행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다 픽스가 된 거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 거는 전액 보상비가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채권 발행하는 거는 보상비만이에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면 올 연말까지는 40%가 될 것 같아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현재 61% 매입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게 40%를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능해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현재 행정 절차는 진행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을 예산계에서 어렵게 협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바로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강제 수용할 거예요? 그냥 재결할 거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아직 강제수용 절차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만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사업이 아까 주장하신 대로 2024년까지 공사가 되겠느냐고요. 지금 2022년도인데 내년 후년까지도 보상이 안 되면 2024년까지 뭔 공사를 해요? 또 기러기 한 백 년이지.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지금 공사를 드린다는 말씀은 저희가 매입해야 될 40%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토지매입이 60%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 2단계로 나눠서 먼저 착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병배위원

얼마나 된다고 이 공사를 또 단계별로 나눠서 해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이 돈은 전에 과수원 하던 쪽에 남아 있는 땅 그쪽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공단 들어가는 데 배 과수원 말하는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그러면 남는 땅이 은실교회 뒤쪽에 좀 남아있는 게 됩니다.

이병배위원

은실교회 뒤쪽에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나머지 아파트 뒤쪽 건 다 매입이 끝난 거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아파트 쪽을 먼저 매입을 마치려고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운 거니까요.

이병배위원

물리적인 시기로 봤을 때 이게 올해 안에는 다 돼야 그래도 2024년도까지는 공원이 준공될 것 아닙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최선을 다하신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 중에 보면 공원 같은 경우는 협의매수에 많이 주민들이 응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게요. 이게 벌써 묶여진지가 언제인데요. 돈 먼저 달라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데 얼른얼른 줘야죠. 물론 소수의 직원들 가지고서 모산하고 여기까지 이 예산 가지고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의매수 한다는 게 진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너무 늘어지니까. 주민들은 “왜 거짓말 하냐”고 해요. “아파트 안 되느냐”고. “그 공원 안 되느냐”고 해서 “아유, 됩니다. 지금 보상이 좀 늦어져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는 건데.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파트 쪽에 먼저 착공을 해서, 땅이 좀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고 은실교회 쪽에 지금 아파트 짓는 쪽에 또 연접한...

이병배위원

아파트 뒤쪽을 먼저 1단계로 하고 은실교회 쪽을 2단계로 하겠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칠원소공원 조성에서 교부금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도 자금이에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병배위원

도에서 받은 거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이병배위원

도의원님이 받아오신 거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모르겠고요. 작년 연말에 3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포함이 돼 있던 사업비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때 사업비에 포함돼 있던 거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이병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소풍공원 수변데크 보수공사도 먼젓번에 삭감됐었어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먼젓번에 올리지는 않았고요. 2020년도에 안전점검을 받다보니까 지적사항이 지반이 침하되거나 일부 물 안에 있는 기둥이 부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이병배위원

지금 기정액이 올렸는데 받았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억 8,5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유지보수비로 새로 올리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본예산 에 있는데 본예산 에 실링 때문에 안 올렸다가 요새 땅굴 파서 여기 들어온 거냐 그 얘기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 에 사업비는 서 있었는데 공원관리에 관한 사업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안전감찰결과라고 해서 데크 기초시설 부분 교각 외 녹이라든지 데크 목재 부분에 크랙 같은 것을 지적당해서 그 교체비용을 부득이 이번 추경에 상정 하게 됐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산출내역을 보면 편성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정액이 여기는 제로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제로이고, 4억 8,500만 원, 4억 8,500만 원이고. 앞에 있는 것은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이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거죠.

이병배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가서 온 문서가 있나 확인 좀 해 주세요. 세교동 법원 들어가는 사거리 교통섬에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그것을 경찰서에서 철거하라고 문서를 보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서 좀 찾아보셔 봐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찾아봤습니다.

이병배위원

문서 보낸 것 맞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철거하라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이랑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거는 조정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2019년도에 설치했고, 저희가 2019년도에 그 공문을 받아서 맨 아래 교목이나 초화류는 교통에 지장 안 주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길기 때문에 중간목들을 다 일제정비를 해서 끝낸 사항이더라고요.

이병배위원

내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본 건 그게 아니던데요? 특히 세교동 입구 들어가는 교통섬에 있는 것은 담당계장님이 팔짝 뛰던데요. 자기는 안 된다고 해서 통보를 했다고. 그럼 그 양반이 나한테 징계 먹어야 돼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쉬는 시간에 공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가져 와 봐요. 며칠자. 그것만 따로 내가 질의 를 했어요. 그 공문 좀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그 교통섬에다가 그런 대형 소나무를 심어놔도 되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그때 아마 경찰서랑 지적이 돼서 그 이후로는 추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담당자가 화들짝 놀라서 송탄 세교공단 앞에도 가서 확인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도대체 저것 입구 교통섬에 너희들 어떻게 동의 를 해 줬냐” 그랬더니 “ 동의 도 안 받고 그냥 시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저것은 서류를 가져와서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이따가 끝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저는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발목이나 잡고 그럴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소나무 심어놓으면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죠. 수형 관리하려면 전지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6달러 원칙이라는 걸 한번 봤어요. 나무 심는데 1달러 관리하는 데 5달러래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새 조선소나무 전지하려면 일당 얼마 줘야 돼요, 더 잘 아시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심어놨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그쪽 상임위원들이 알아서 아시겠지’ 했지만. 이건 늦었더라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문서 온 것 다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3~4년 동안에 평택시에서는 시정목표를 나무 심는 데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내용은 미세먼지 차단, 녹색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지금 100만 그루 나무심기 완료됐나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통계를 보니까 500만 그루를 심은 걸로 일단은 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500만 그루에 잡풀 같은 것도 다 집어넣은 겁니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잡목도 사실은 들어갑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숫자만 많은 거죠. 지금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도 많습니다. 집행부는 좋은 소리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평택시에 띠녹지 조성하는 것조차도 통행에 방해가 많다.” 그리고 큰 나무 밑에 심은 나무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살아남을지 관리가 걱정되는 거고요.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사업을 하시게 되면 구간마다 계획된 실적이 나오죠? 지금 500만 그루 심으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실적, 사진하고 다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해빙기가 오고 3월이 오면, 지금 통복천 변에 심은 대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합니다. 대나무가 추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집중적으로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 겨울을 지나고 나면 봄에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심더라도 우리 평택시 기후에 맞는, 정말 한 나무를 심더라도 품위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주기를 원하겠고요. 시민들도 그런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거니까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공원관리에 있어서 배다리 근린공원을 지금 LED작업도 하시고 수국을 조성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다리의 지금 문제점은요. 이거에 대해서 15억 원을 쓰면서... 제가 시의원 시작할 때 2018년부터 주장했던 공원 퇴적물 관리에 대한 것을 계속 제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4년 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가꾸는 것도 좋지만 첫 번째로 물 관리가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 관리를 하려면 순서가 그 부패한 퇴적물에 대한 제거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거기 연구원들도 연구를 했을 텐데, 그런데 배다리 근린공원 관리가 이런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름진 얼굴에 분 바르듯이’ 외장만 지금 하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하반기라도 수질 개선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것을 파악하셔서 기본적인 배다리공원 관리 수질개선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그전에 아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배다리공원의 수질 개선 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진행한 부분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적물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설할 수 있는 그 밑에 토양 바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수를 설치해서 정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관련 생물을 심어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에서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2023년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어느 연구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배다리근린저수지에 대한 실태를 모르고서 하는 소리 같아요. 어느 정도 퇴적물이 쌓였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제대로 검사는 해 봤답니까? 그렇게 임시변통으로 해서는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저수지 같은 데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하 상정 비 다 해가지고 또 새로운 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다리는 왜 그런 것을 못하는지. 그 물량이 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국장님이 오셔서 좀 오래 계실 것 같으니까 단계, 단계 계획을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주변관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있죠? 먼저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인수인계 됐습니까? 학생들이 가방 메고 왔을 때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서 운동한다는 게 좀... 그것을 학부모들이 건의하더라고요. 전철역 같은 데 가면 물품보관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비를 안 맞게 간단하게 설치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20개 칸만 만들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광재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왔고, 새로 승진해서 오신 과장님께서는 업무 인수를 안 받았어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제가 그 내용을 받았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확인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작은 것 하나 하나가 행정입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원해요. 그래서 겉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정보다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제안 같은 것을 받아들이셔서 그걸 보완해 줘야 하는 게 우리 행정부나 의회가 할 일이라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말씀하신 대로 수질 개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생태하천과에서 2023년도까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 저희가 준설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은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동숙

김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해서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시비·도비해서 자부담이 20%예요. 그런데 농사짓는 농민들께서 많이 가입을 하셨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과거에는 많이 안 하다가 최근에는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최근에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었을 때 피해자 보상을 받으시면서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위원이 아쉬운 건 뭐냐면, 평택시에서 평택시민 전체 재해보험을 들어주잖아요. 지금 재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사람에 대한 보험.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런데 농민들은 이게 없어서 매번 피해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8페이지로 넘어가면 “강풍 및 우박피해”해서 복구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은 작년 10월 달에 우박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보셨던 농민들에게 지원했던 금액이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가입을 안 하셨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했을 때 예를 들자면 직접 지원비, 직접 피해를 받아서... 이게 농약대거든요. 농약대로 지원이 되는 금액인데, 이런 직접 지원비는 농작물 재해보험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농작물 재해보험과 상관없이 피해가 났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거 외에 간접 지원비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유천리의 모 주민께서 갑자기 우박과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때 벼 베기 전에 익은 게 숙이고 있는데 바람과 우박이 오니까 이게 다 논으로 나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쓸어 담는 것을 제가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피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나 봤더니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또 5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여기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금액보다도 요즘에 아이들이 우유를 잘 안 먹는 아이들이 많대요. 저희 밑에 층에 아이 엄마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 애들이 쌍둥이라서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주면 안 먹는다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온대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학생 수에 비례해서 그냥 예산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학교 우유급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체 학생들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학교에서 우유가 많이 남나 봐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아이들이 흰 우유보다는 초코나 딸기우유를 더 선호하는 거 같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섞어서 주지 않나요? 흰 우유만 가나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이게 흰 우유만 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 를 드리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유를 몇 십 개씩 가지고 오더라고요. 갖고 와서 저도 좀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흰 우유를 잘 안 먹는대요. 초코우유하고 딸기우유하고 단가가 달라서 그러나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흰 우유를...

은영

최은영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단가 조금 더 지원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유로 줄 수 없나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검토하셔서 성장하는 아이들 우유 많이 먹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유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마지막으로 86페이지 한번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는 아이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산모들 농산물 지원하는 거 보니까 1인당 48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한 달에 48만 원인가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1년 동안 사업하는 건데요, 최대 16회까지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6회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농산물인데 야채 종류인가요? 아니면 과일도 같은 섞어주는 건지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에코몰’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주문하시는 거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1년에 16회 주는데 48만 원이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최대 16회까지인데요. 한 번에 3만 원 어치도 구입할 수 있고, 최대 10만 원까지 해서 16회까지 할 수 있는데 돈이 되는 48만 원 범위 내에서 16회 이내도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요즘에 저출산으로 아기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산모들한테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그냥 무료로 줄 수는 없나요? ‘아이 낳아라, 아이 낳아라.’ 하면서 이런 거 부담을 주면 좀 그렇지 않나 해서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향후에 검토할 사항들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주기는 현재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는데 향후에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시에서 다른데 예산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임산부들한테 예산을 조금 돌려서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해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전체 임산부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 보면 1,284명이 친환경농산물을 받아서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27일까지 저희들이 신청 마감을 해 봤는데요. 이게 선착순에서는 사실 넘쳐납니다. 그래서 전체 1,248명이 대상자고, 예비인원 한 1,550명까지 해서 20% 더 뽑아놓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친환경 좋지요. 아이들한테도 산모들한테도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모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 지난해 조례가 통과돼서 본예산 에 반영이 돼서 지금 한창 지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신청은 3월 16일부터 받을 예정이고요. 당초 1월부터 받을 계획이었는데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서 그거 좀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3월 달부터 신청해서 4월 16일까지 짓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똑같이 못 하고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6개 시·군은 일단 안성하고 여주, 양평 등 이런 6군데는 작년에 시범으로 해 봤고요. 올해는 저희까지 10개 시·군, 총 16개 시·군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실 예정이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1월부터 5월까지 것은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결국은 급히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마지막... 그렇죠? 10월 달에 조례 제정해서 본예산 에 급히 예산을 세웠는데,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건 우리 시 책임은 아니겠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행정보조인력이 경정에 포함해서 5억 3,400만 원이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 부분이 190여억 원을 한 3만 8,00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맞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3만 명입니다. 저희들이 경영체 등록한 것은 2만 3,70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경영체 등록 안 된 사람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명을 예상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급기준이야 따로 있겠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192억 원을 지급하는데 행정보조인력으로 1년에 5억 3,000여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지급조건이라든지 수혜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여쭙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행정보조인력이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7개월 정도만 활용을 하면 될 거로 판단을 해서 7개월치만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이게 8개월까지 한 달을 더 한 거고요. 이게 각 읍·면·동에 한 명씩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해서 총 26개 읍·면·동에 1명씩만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받고 이걸 정리해 주고 하려면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매년?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직불제도 그렇고 모든 사업은 신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이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매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처음에 수혜자들 선정하는 과정이 좀 어렵고 그 후에는 관리 차원에서 인력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게 과연 26명씩이나 매년 이렇게 필요할까... 매년 이렇게 190여억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점점 인건비는 오를 텐데. 그렇죠? 5억 3,000만 원, 이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에 또 사무관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장비. 컴퓨터하고 이런 거 임차료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건비만 5억 몇 천만 원이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 무슨 마을위원회에서도 선정하고 그럴 때 위원회도 개최하는 거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4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본소득이 180억 원 이네요. 180억 원을 지급하자고 10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소요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일반기업체라면 이런 사업 안 하죠, 이렇게 사업할 수도 없고. 물론 이건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상식선에서는 이 정도의 운영비는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만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하게 가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본소득 180억 원 지급하자고 1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급한다? 지역화폐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운영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이화폐 찍어내는데도 몇 억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화폐로서의 가치도 없이 상품권처럼 한 번 사용하고 다 사장되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물론 정책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운영비가 지출되는 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구조 자체가 이런 지급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직불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계속 매년 신청을 받고 해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직불제를 하는 운영인력이 이거에 같이 투입이 되든지.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많이 줄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관리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제도를 개선하셔야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농업인 아이스조끼 구매 지원” 사업을 보겠습니다. 3,300만 원 추경에... 날 덥고 하니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3,300만 원 예산인데 자부담이 50%예요. 1,650만 원. 이 자부담이 일반 농민 분들이 아니라 농협 협력사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일부 대고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대고 농협중앙회에서 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1,650만 원이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추경에3,300만 원을 잡은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계획을 내려보내서 농협에서 사서 공급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꾸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3만 3,000원⨉1,000장⨉50/100은 3,300만 원이 아니죠. 이걸로 계산하면 1,650만 원이죠. 그렇죠? 잘못됐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1,650만 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부담을 도대체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그것은 조금... 방법의 차이긴 하겠지만 아예 자부담을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50%는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자부담.

윤하

이윤하위원

추후에 자부담은 예산에서 빼도 될 거 같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가지 빠뜨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86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했던 부분이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하고 옆에는 자부담이 9만 6,000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해서 48만 원 내는 게 아니고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일단 총액이 48만 원이고요. 거기에 자부담이 20% 들어가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총 금액 48만 원에서 20% 하니까 자부담이 9만 6,000원이라고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농촌 빈집 실태조사”해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만드신 거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게 과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다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이 바뀌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부에서 관여를 하게끔 되어있어서...

동숙

김동숙위원장

국고지원이 내려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동안 주택과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장

주택과에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철거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용역비만 세우신 거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촌지역에 있는 게...

동숙

김동숙위원장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장

1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일단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읍·면하고 동지역 농어촌 지역에...

동숙

김동숙위원장

읍·면 실무자한테 자료 수집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숙

김동숙위원장

꼭 이거 용역을 줘야 됩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받은 것은 522호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것을 그냥 놔둘 건지, 아니면 이것을 보수할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할 건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 판단을 이번 용역비로 하신다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파악이 되면 그걸 가지고 향후에 처리할 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용역사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용역사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예.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물론 입찰을 하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5군덴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주택 무슨 관련...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자격이 있습니다. 5군덴가 있습니다. 거기만 참여할 수 있고요, 다른 데 일반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조사해서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폐가로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앞으로 철거까지 다해 줄 계획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소유자 동의 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죠. 소유자가 동의 하면?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동의 하면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그거는...

동숙

김동숙위원장

시골지역에 흉가가 있으면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리를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렇게 하시려고 용역까지 줘서 실태조사를 한다면 앞으로는 처리에 대한 것도 해야 되겠다... 흉가가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장

아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윤하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농가가 2만 8,000명이라고 했잖아요. 3만 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만 3,700명 정도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 사람들 전체 다 주겠다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3만 명을 해 준 것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것은 2만 3,000명이지만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다 주겠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조건에 맞아야죠. 우리 농업인 기준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신 분들, 또 120만 원 농업소득이 있는 분들도 농업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마을공동체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물론 120만 원 농업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연계해서 120만 원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해당이 될 수 있게끔...

동숙

김동숙위원장

기왕 만들어진 제도이니까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몰라서 수령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고생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요.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번에 하시는 물량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외라는 말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대부분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예전에는 이거 농어촌공사에 계속하게끔 촉구했지 시비를 투자하지 않았었거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과거에도 하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농어촌공사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농어촌공사, 기호농조, 그다음에 농지연합 3군데가 통합이 되면서 통합 이후에도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원이 점차 줄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할 일을 국가기관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무를 회피한 거잖아요. 자기네가 할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하기는 하는데 큰 수로, 예를 들어서 용수간선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그쪽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숙

김동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 편에서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한두 푼이라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33억 원을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번에 3억 원...

동숙

김동숙위원장

3억 3,000만 원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장

아닌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30억 원은 본예산 에 세웠던 거고요. 3억 원만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총사업비는 33억 원이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 예산이 큰돈이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기반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민원인들이 요구한 물량을 미리 주는 거예요. 줘서 ‘너네 2023년도 예산에 이거를 반영해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걸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귀찮다고 막 해 주다 보면 걔네들은 일 안 할 겁니다. 그냥 월급만 타고 놀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거기도 국비를 다 받아서 하려다 보니 다른 사업을... 대수로, 수로 같은 경우 간선을 많이 하는데 제일 접점에 있는 것을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청도 많이 하긴 하는데...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고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국가가 할 일은 왜 시에서 이걸 하느냐, 우리는 자료제공만 하고 계속 촉구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 국회의원님들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거 자꾸 자료 주세요, 국회에서 이런 거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야 걔네들도 정신 차리고 일을 하려고 챙기죠. 본인들 업무들인데 전혀 일을 안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 줄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 활용하세요. 그래야 이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실무자끼리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들 ‘힘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거 1억 원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촘촘히 아껴서 써야 되는 세비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공재영입니다. 소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숙 예산결산위원회 특별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1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46쪽에 보시면 “유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 좀 빨리해 주시기를... 제가 민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팽성읍 두정리 일원 하수관로” 거기도 빨리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대 14·15통 도시관리계획 변경” 거기도 취약한 지역 신경 쓰셔서 하루속히 공사를 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예, 저희가 조속히 처리해서 시민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 “월곡배수지 건설공사(2단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금년 말에 끝나는 겁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올해 12월까지 완료가 되고요. 구조물 공사 및 배수지 공사는 올해 6월 전까지 완료해서 물 공급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여기 월곡배수지 물로 총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소사벌지구 전체하고요, 배미지구 이런 데. 신도시는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비전배수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도심하고 팽성지역만 커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월곡배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고덕신도시는 별도로 또 있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고덕은 고덕배수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브레인시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브레인시티 산단은 지금 배수지를 건설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 착공해서 진도율은 조금 낮은데 올해부터 많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물 공급에 정말 철저를 기하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동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추진팀장입니다. (인사)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송탄역 북측 원도심 지역 주민의 역 접근성 향상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제공을 위하여 송탄역 북측 출입구 추가 신설을 위한 기술적 검토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추진하시기로 하셨던 평택역광장 아케이드 상가 정비는 금년 3월 정도면 일단 다 철거가 되나요? 보상이 다 되나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 다음 주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돼서 재결이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과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고, 3월 중에는 공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거업체는 미리 선정해 놔서 지금 기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탁도 하시는 거 같은데, 원만하게 합의가 다 됐습니까? 합의가 안 된 데도 있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 당초 보상액에 대해서 조금 낮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재결을 한 번 더 받아봤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는 다 몰라도 대부분은 많이 수용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상하고 철거하는데 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이게 쉽지 않은 정비사업인데 그래도 건물주, 세입자들하고 협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각 역에 있는 보도블록까지도 사업정비단에서 다 관리하십니까?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 저희가 1월 13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철도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 명칭도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으로 바뀌었고요. 역 광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 예산을...

윤하

이윤하위원

범위가 사실은 평택역 정비 때문에 시작이 된 거 같은데 범위가 5개 역으로 넓어졌어요. 그렇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 작년 그 이전부터 철도 전담 부서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돼서 철도업무하고 평택역주변정비단을 합쳐서 일단 저희 정비단을 만들었고요. 철도업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부서 신설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개소 유지·관리하는데 2,0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 일단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 드렸고요. 더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작년부터 저랑 평택역 주변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역 주변 정리가 되면 평택역은 좀 깨끗해 질 거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터미널이 있어서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평택역이 깨끗해지면 터미널이 역전하고 가까우니까 정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옆에 사는데 30몇 년을 지켜봐도 터미널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시골 같은데 가봐도 인구 56만 명이 다 되는 평택터미널 같은 터미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위의 오래된 건물도 있고 땅도 넓으니까 평택역 주변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터미널도 복합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담당 부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제안 을 한번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 저희가 평택역 주변 정비를 하면서 4개 권역으로 구상을 했었고 터미널 이전이나 복합화도 저희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2019년도에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바뀐 소유자도 처음에 터미널을 복합화거나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의사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고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평택역이 수익구조가 안 나오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화는 했었는데 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부장님하고 한 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현재 평택시에서 임대료를 월 1,000만 원씩 내고 계시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 대중교통과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평택역 주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터미널까지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셔서 평택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터미널하고 역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평택시민들은 다 역전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 네, 사업자하고 저희 담당 부서인 대중교통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터미널 이전을 하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전비까지 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전비주고 뭐하느니 어차피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거기 주변 건물들이 오래됐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오산처럼 복합으로 올리면 이전 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터미널의 발전을 개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 네,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동숙 예산결산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송탄출장소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68쪽에 보면 청사 승강기, 지금 이거 승강기 설치돼 있지 않아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중앙동사무소는 승강기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이병배위원

중앙동사무소 그거 새로 짓지 않아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현재 1997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이병배위원

아직은 안 되겠구나.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이병배위원

2층인데 승강기 설치를 해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2층 있고 3층까지 있는데 3층은 이제 옥상이고요. 근데 2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병배위원

그리고 거기 2층으로 했을 때 휠체어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2층까지 못 올라가게끔 돼 있죠? 그거 설치돼 있나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현재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어긋나는 건데요. 뭐.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번 요청드렸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설계 용역까지 해야 돼요? 그거 업체 불러다 시키면 되는 건데 지들이 알아서 잘 다뤄놓는데 이거 뭐 설계까지 해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정식으로 또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올해 예산을 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우신 거 또 송탄출장소 뭐 있어요? 예산이 많이 꼭 반영됐어야 하는 건데 미흡한 게 있었다든지 이런 거.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일단 당초 본예산 에 예산 세웠고요. 부득이하게 부족했던 부분들 장기 계속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이런 부분들 해서 부족한 부분들 약간 미비한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드렸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안중체육관 이번에 건립을 했잖아요. 인수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지금 인력하고 물품하고 기본 준비는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 인력도 준비됐어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역도대회 때문에 거기 준비위원회도 와 계시고 그런데, 주민들도 거기 좀 썼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민원 많이 들어오죠? 썼으면 좋겠다고.

우겸

김우겸지역경제과장

아직 그런 민원은 없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아직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만 들어오나 본데요.

우겸

김우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 중이고요. 임기제공무원 2명 채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발령을 받으면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역도대회도 제대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꼭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다들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러는데 그거 벌써 지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개발 안 하냐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겸

김우겸지역경제과장

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까지도 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도대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애써주시고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질문 하는 김에 14페이지요. 지금 오성면 행정복지센터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이 업무는 출장소가 아니라 푸른도시사업소 업무인가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거의 지금 준공 단계에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은 청사 준공하고 관련해서 구청사 부지 내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그 사업비 3억 6,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존 중대본부 썼던 주민자치센터 2층 공간에 리모델링 사업비 6,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아마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삭감이 돼서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고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빨리 마무리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일단은 거기가 준공이 돼서 이사를 가야 이것도 철거할 거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어디, 그 청사요?

종한

이종한위원

구청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얘기하는 건가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 짓는 거 관련해서 그 앞에 구청사 자리를 거기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수고, 지금 이장님들 회의하고 그러는 저기 말고 지금 본 건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까지 주차장 그건데, 어쨌든 그게 언제쯤에 완공이 될까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지금 신청사?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래야 이사를 가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그거는 금년 상반기 내에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청사가 건립이 되고 이사하고 해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9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종한 부 위원장 님 앉아계신 의석 에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안녕하십니까. 부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3건에 대하여 총 1억 3,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종한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의결 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또 미래를 주도할 성장동력은 무엇인지 염두에 두면서 집행부 사업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주의 깊게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관련 정책수립 및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