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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문화복지도시위원회2022-02-15

최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경옥 문화복지국장님과 조용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보고는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문화복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별로 합니까?

김천일위원장

예, 과별로. 페이지 107쪽부터 137쪽 사이에.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제 원문 공개율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누구한테 여쭐까요? 국장님 두 분 계시니까 이게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면 원문 공개율 추진사항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분기별로 1회씩 진행했던 거죠? 강경옥 국장님
경옥

강경옥문화복지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진행을 했던 거고요. 향후에는 잘 챙겨서 이것을 하겠다 라는 말씀인데 이게 변화된 게 특별히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문화복지국장

지금 원문 공개율을 보면 부분 공개가 있고 전면 공개가 있는데 부분 공개에서 더 확대를 해서 공개를 좀 하도록 그렇게 선회 했습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원문 자체를 전부 공개 쪽으로 돌리겠다 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옥

강경옥문화복지국장

부분 공개가 있고 전부 공개가 있는데 정말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라든지 있고요 부분 공개 중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완화를 해서 작년에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지적사항 대로 지금 공개율이 벌써 90% 이상 되도록 부서에 전체 시달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공개율이 좀 낮다가 나중에 점검을 하고 나서 공개율이 부서별로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구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등등은 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미리 조정을 해서 원문 공개율 자체를 처음에 점검 이전에 상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 조용 국장님한테는 따로 여쭙지는 않고 그런데 사업부서도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는 또 들어가서 보면 될 것을 민원을 또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예년보다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문화복지국장

예, 기존 이미 개선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이제 계획을 다시 세우시겠지만 111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되는데요.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바로 얻고 그리고 자기 의사를 청에 전달하고 의회에도 전달하고 하는 절차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쌍방향 소통 채널 플랫폼 구축을 좀 활성화하자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고 노력을 해 오신 것은 알지만 벤치마킹을 하겠다 라는 그 내용들이 간단하게 있고 이것 재고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개선된 방안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시도 여러 가지 우수사례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접목될 수 있는 사례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우리 구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아웃라인만 나와 있고 계획 자체는 좀 아직까지는 수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주시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보박물관 그때 보도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것이 원인 규명이 다 되고 완결이 됐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완결됐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 원인이 뭔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있는 중정의 부분에 일부 하자가 발생을 해서 누수가 좀 됐던 부분은 공사를 저희가 작년 11월12일날 완료가 다 되고 완료된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완료되면 사진 찍어갖고 전후 이런 게 보고가 됐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범어사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것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장전 생활문화센터 그때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작년 11월24일자로 업체로부터 하자를 전부다 보수를 완료를 해서 지금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 1층 그 다음에 2층 3층이 보수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좀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이것 아무리 보완이 되더라도 그게 누수 흔적이 생기고 악취가 동반되고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참 순간의 실수를 잡지를 못해갖고 상당한 금액적으로나 시설물에 손괴가 많이 발생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게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4 페이지고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쭐 께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도서관 서비스가 지금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구서역이나 이런 곳은 운영시간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시간이 아침 7시 반에서 9시까지 조금 변경이 된 것이 있는 것 같고 이와 또 아울러서 저희가 시니어 북 딜리버리 서비스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50세대에서 100세대로 대상 주택이 줄었는데 계획상에. 그 사유가 혹시 뭘까요? 이것은.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줄은 게 아니고 확대입니다.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을 배달하다가.
태연

김태연위원

기준을 줄였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대상을 확대한 거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시니어 딜리버리로...
태연

김태연위원

개수가 아니라 이제 해당 대상을 변경시켰다 이 말씀이신 거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지금 시니어 북 딜리버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한 40명 정도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40명이고 이게 다 커버가 됩니까? 저번에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65세 이상이고 이게 작은 도서관별로 수요가 많은 도서관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해서 현재는 다 운영 가능한 범위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전에 운영될 때 보니 어르신이 아니고 젊으신 분이 또 배달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이게 지금 대상자 이것이 딜리버리를 하시는 그분들이 수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일시적으로 했던 사항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되고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부분도 한 번. 이 사업의 취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사실 또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공동주택의 개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하니까 챙겨봐 주시고요. 이어서 조금

김천일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앞 페이지에 신중년 더채움학교 심화과정 운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기가 졸업을 하고 나서 그분들을 어떻게 또 활용할 방안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자 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내용을 이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라고 정리가 되신 건가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1기 2기까지 운영이 끝나고 나면 또 그분들 중에 희망자들을 접수를 받아서 심화과정을 더 운영을 할 거고 세부적인 지금 심화과정의 어떤 커리큘럼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교육을 더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웃풋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게 저희가 교육을 강제로 제공을 하고 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아웃풋이 있다거나...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현재로서는 일자리 창업까지 연계되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고 평생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제2 인생을 설계를 하고 관계망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고 또 교육 받은 계기로 해서 더 개개인별로 필요한 사업 필요한 교육의 어떤 심화과정을 개별적으로 더 추가로 들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 공헌 활동도 탐색을 해서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제시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그분 말씀하시는 사회공헌 활동은 본인들이 또 어떻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에서 자격증 과정을 이수를 해서 그것과 연계된 사회 공헌 재능 기부 이쪽으로 가능하면 더 좋겠으나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 사회봉사도 관련이 없고 또 동아리 활동도 권장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거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훌륭한 인적 네트웍이 좀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고요. 그것도 추후적으로도 계속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 잘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137페이지까지입니까?

김천일위원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125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극 지원에 대해서 요구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추진계획 내용 말고 정확하게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동 지역사회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6개월간의 수당은 저희들이 구비로 지금 지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 맞춤형 복지 서비스 예산이 추가로 동으로 재배정돼서 내려가는데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 안건 내용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회의를 안건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침을 다시 저희들이 1월달에 각 동으로 다 시달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배정한 예산 내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의 우리 인적 안전망 활성화 유공 포상 그것을 신설을 해서 분기별로 동별 한두 명씩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포상 차원에서 저희 구청장 포상을 지급하려고 올해부터 신설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6개월 치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월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2,3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 동도 이렇게 조금 차별돼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100% 이렇게 지원하는 구는 제가 파악이,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6개월을 진행을 6개월 구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을 지속적으로 하는 동이 있으면 우리 맞춤형 예산으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타구하고도 비교를 하셔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을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종원

최종원위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이분들이 일선에서 최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그런 돈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외 분들은 이분들의 어떤 노고를 생각을 안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어떤 시달을 했지만 진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조금 체크를 하셔서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잘 챙겨가지고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평생교육과장님 116페이지고요. 마을교육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다행복 지구를 추진하면서 뒤에 보면 우리 다행복지구 관련돼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도 제정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엮어서 얘기하면 사실은 조례 개정은 제, 개정은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2월부터 12월까지가 추진 기간이던데 그것은 앞당겨서 하는 게 사실은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이 3월 한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도 5월 달에 제정이 된 거죠. 이 부분을 챙겨서 이번에 기간은 조례에는 연간 매년 실시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제안 은 없지만 아무래도 지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나와야지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되니까요. 이 부분을 좀 당겨서 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3월 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성과 평가에 관한 계획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챙겨주시고, 결국에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겠죠.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당부 다시 드립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요하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래교육지원청에서도 성과사업 공유도 하고 역량 향상을 위해서 발표, 수업, 방법, 매너, 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개별 지도를 해가면서 지금 많이 행정력을 쏟아서 키우고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박미경 과장님께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길게 안 드리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페이지는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그리고 뒷편에 또 있는데요. 123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고 사회복지과하고 생활보장과가 업무 분장에서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것이 복지기획팀에서 맡고 있던 통돌사업을 희망복지팀에서 맡는 것이 옳지 않겠냐 했는데 역시 그것을 올해 1월1일자로 업무 조정을 하셔서 개편을 하신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업무의 애로사항이나 더 보완할 점이 없는지 혹시 말씀주실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단 1월1일자로 희망복지팀으로 업무를 조정을 해서 우리 맞춤형 사업하고 통합돌봄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이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런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1월달부터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또 이렇게 민간쪽에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기관들하고 그래서 간담회를 2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서3동 남산동 2개 동만 시범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반기에는 전 동으로 지금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22년도부터는 부산형 통합 돌봄이 전 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하고 서로 만나야지 일이 되니까 그것 이제 시도하시니까요. 향후에 성과를 어떻게 내실화 할 건지 그 성과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준비하여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이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실행 계획이라든지 계획들을 세우겠다 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위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획들을 수립이 되면 우리가 공유하자 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공유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126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건데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이죠.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9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예산이 좀 한계가 많아서 이것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이것이 만남의 횟수도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 예산의 확대 편성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일단 올해 계속 정례적인 만남을 가질 것이고 또 실무 분과도 좀 활성화를 해서 그 분들의 수요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실태 조사까지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이분들의 욕구들이 좀 파악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우리가 급여 부분으로 보전해 줄 수는 지금 현재는 금정구청에서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들은 예산 수반 사업들이 사실은 좀 질적으로 뛰어나니까요. 그 부분 당부 드렸고 잘 이렇게 수행에 내실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가족정책과장님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는데 13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걸쳐서 다문화 가정 가족들 그리고 특히 아동들에 대한 욕구 조사 관련해서 당부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좀 개인 정보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에도 작년도 연말에 다문화가족 60명에 대해서 이것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석을 하셨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따로 저하고 한 번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는 60년 샘플이 좀 적기도 하고요. 이것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것은 올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되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인적 사항 정보 공개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다소 대상 인원이 적기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저희 금정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욕구조사를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조사는 다문화 가족센터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네,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센터하고 했고 그러면 추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등하고 그럼 1개 기관하고만 합니까? 금정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우리 구청에서만 합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이제 우리 남산동 권역은 또 남강 종합사회복지관이니까요.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해보는 방식도 있을 테고 고민을 한 번 해 보시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 다문화센터하고 두 복지관하고 작년에도 같이 협력을 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은 지원 방안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파악을 하려고 올해도 또 모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두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사실은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장애아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대상들의 대상이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다문화가정들에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그 욕구들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60 샘플 하신 건 잘 했고 그 결과는 주시고요. 향후에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안전관리과장님 삼세한방병원에 아주 어둡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해놨습디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하여튼 이런 쪽은 수시로 좀 체크를 해갖고 안전사고 예방에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것이 지난번에 한 번 시공을 하고 좀 뭔가 부족해서 다시 또 건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하철 진동 때문에 고정 시설물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파손되고 뭔가가 고장이 잦은 지역이라. 한번 해놔 버리면 잊어버리는 거라. 건의가 없으면.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순회 체크에 넣어 갖고 관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가로등 순찰할 때 거기는 필수적으로 코스를 넣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리고 142쪽에 국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고맙다는 사례도 있고 혜택을 본 사람들도 내가 만나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떤 부분을 건의를 해갖고 이런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작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현재까지 문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간혹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저희들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문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코로나에 대한 그런 보상은 극히 없거든요. 감염병 사망 이 내용인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고맙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해태 과장님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138페이지 보면 승강기 운행 정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에서 지금 세부사항을 분석해서 데이터로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예시가 지금 나와 있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이 대상은 승강기가 몇 개 빌딩 정도 되나요? 건물 대략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총 대상 개수를 해가지고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1년에 한 100건 가까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시에 보면 명령 일자가 있고 해지 일자가 있는데 이 명령에서 해지 일자라는 말은 사유에서 불합격됐다면 그 사유가 해지가 된 상태입니까? 해소가 된 상태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세부적으로 데이터 해서 해 놓으시면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하기 참 좋을 겁니다. 좋을 것이고 원인 분석도 되고요. 철저하게 내년에 혹시 기회가 닿는다면 저도 한번 일자를 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우리 금정문화회관의 회전교차로 그 다음에 서동 회전교차로 특히 금정문화회관 앞에 회전교차로는 혹시 출퇴근 시간에 한 번 더 보완을 하고 나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작년 10월에 언론에 한 번 보도되고 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11월 달부터 지금 교통영향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은 방학 중이기 때문에 등교가 시작될 때 3월 달에 집중해서 조사를 주 1회로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침에 지금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교통량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지금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올해까지는 점검을 해서 출퇴근 시간에 특히 아침 그 다음에 퇴근 시간대에 많이 밀린다 하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올해까지 좀 보완해서 회전교차로가 원활하게 이 목적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서동하고 금정문화회관 앞에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 윤태균 과장님.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올해 홍수나 폭우가 왔을 때 대책으로 대부교 쪽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실시설계를 2월 달에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우수기 전인 6월까지 공사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용역이 나오면 철저하게 해서 공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지금 남은 게 두 군데 잖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아빌라.

이태돈부위원장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금정도서관장님 박은아 관장님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금샘이나 특히 금샘도서관 하고 지금 일반 우리 영육아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문에도 한 번 났었죠. 국제신문에. 열람실이 없어서 그런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사용할 수 없고 사비로 전부 독서실이나 이런 데 가서 특히 청년 부분에 생활비 이런 부분들이 가중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앞으로 좀 추이를 보시고 조금 개선 부분이 있을 런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말씀 좀 그러니까 독서실 개인적으로 와서 조금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데 굉장히 편하다 지금 제가 볼 때도 금정도서관 외에는 지금 현재 계속 만들어지는 도서관들은 다 열람실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185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부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보도 기사내용에도 보셨듯이 도서관의 요즘은 거점 문화 공간 형태로 도서관을 지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98년도에 자료실을 없애고 2011년도에 열람실을 없애고 전면 자료실 위주의 공간으로 편성이 되면서 그런 추세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금샘도서관에는 열람실이 없지만 금정도서관에 저희가 300석 이상 규모의 열람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샘도서관과 금정도서관을 동일한 열람실이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공통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금샘도서관의 향후 이용 추이를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금정도서관으로 조금 이용 밀집도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구상하면서 금샘도서관의 열람실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추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금 소유자 입장에서 지금 보면 디지털 구내 휴게 공간화 이런 정보 시스템 변화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간의 활용이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또 소수의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 지금 접근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금정도서관에 가기에는. 차가 없으면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거점 도서관에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이를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 해서 어쨌든 이해태 과장님 147쪽 한 번 주실 랍니까? 온천천 여기에 3만 톤에서 5만 톤으로 방류하겠다 한 것이 일정이 조금씩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조달청에 조달물품 저희들이 구매한 게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지금 설치는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조금 이번 주 중에 다음 주 중에 시범 운전을 해보고 늦어도 3월 달에는 바로 5만 톤이 방류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시운전 할 때 체크할 때 꼭 연락 한 번 주세요. 같이 한 번 가봤으면 싶네요. 그리고 그 뒤쪽에 148쪽에 보면 서.금사 침수 관련 건으로 해서 상당히 긴장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떠나 가지고 이것도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 주세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한 4월 경에 행안부에 이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진장하 과장님
장하

진장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것 민원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있는데 180쪽에 보면 녹동 그것은 행정 오기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갖고 즉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 파악을 좀 하셔갖고 주민의 어떤 민원이 관철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노포동 건물 101호 번지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각 정비하는 것.
장하

진장하건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로 좀 관철이 안 되면 차가 진입이 안 돼갖고 뒤쪽에서는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쓰레기차라든가 어떤 무슨 택배라든가 이런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가 맹지가 돼갖고 한 20가구 정도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관에서 교통 정리가 필요하고 신축할 때 건축주가 충분하게 협조 하겠다 하는 어떤 기록까지 다 갖고 있어요. 전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인지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겠노 라고 말씀하시다가 인사이동 때문에 시청으로 가셨는데 내가 또 확인을 했는데 해 주겠다고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민원의 입장에서 해결을 안 해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 이것이 정미영 구청장님하고도 말씀이 계신 부분입니다. 기찰 상가 주택에 그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딱해갖고 시청에 주택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갖고 2000만 원인가 지원이 가능하데요. 그 확인을 해보시고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어떤 성의라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그것을 확인을 좀 해봐 주셔서 현장을 한 번 케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봐 주시죠.
장하

진장하건축과장

위원장님 세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현장도 다녀왔고 또 건축 관계자들하고 지금 협의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어떤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구청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찰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당초에 피해상황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향후에 어떤 균열이라든지 복구에 관한 사항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하여튼 제가 그 답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말씀 제가 한번 드릴 게요. 그것은 대림건설에서 공사하다가 장미아파트는 전부 다 해드렸어요. 거기는 좀 언론플레이를 들어가다 보니까 대림에서 직.간접적으로 담당자들이 감봉 내지는 견책을 받아갖고 거기에 어떤 심화된 어떤 그런 그것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갖고 주민이 지속적으로 피해만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의라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이 오래된 사안인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하

진장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박은아 과장님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지금 금정 금샘 설치 교체 계획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금정도서관 연기 감지기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인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1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 아직까지 소방시설 1월 달에 점검은 하였고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별 적응성이라고 했는데 지하부의 공용 부위 같은 경우에는 연기 감지기가 상당히 반응이 좀 디테일해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오작동 알람 신호가 많이 울리기 때문에 저희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누수 방수가 가능한 그런 감지기가 있으면 장소별 적용성을 고려해서 이용자분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체하려고 알아는 보고 있고, 지금 저희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감지기의 한 21% 정도가 연기 감지기로 설치돼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금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공용 부위에 저희가 휴관일에 문을 닫아놓고 나면 이것이 미세하게 반응을 해서 밤 사이에 오작동이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무턱 대고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조금 더 추적 관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방업체와 협의하고 소방에도 안전하고 이용자 이용에도 지장이 없는 형태로 계속 점검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행감이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관리 카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금정 21% 라는 게 어디서 이렇게 근거가 나왔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 전체 안 그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지기 중에서 연기 감지기와 열 감지기로 구분을 해서 연기 감지기 설치가 몇 퍼센트 정도 설치가 돼 있는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72개 중에 37개 해서 21%가 연기 감지기 그리고 금샘도서관에는 전체 273개 중에 99개 해서 36% 정도가 연기 감지기로 설치가 되어 있고 작년도에 이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어도 자료실 외에 공용 부위는 연기 감지기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을 적극 한번 검토해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금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 공용 부위에 오작동 신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연기 감지기 자체가 반응성은 좋지만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추적 관찰해서 그래서 방수감지기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교환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디테일한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듣기로 하고요. 일단 신속하게 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교통과장님 회전교차로는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우선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중에 회전교차로는 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사고도 방지하고...
종원

최종원위원

만드는 것이겠죠?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회전교차로에 이동식 과속 단속 부스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회전교차료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cctv는 교통과에서는 왜 설치를 합니까?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역시 주변에 인근에서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민 요구사항도 있었고 이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마찬가지로 cctv도 주차 단속은 굉장히 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많기 때문에 cctv를 다는 거죠.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안전관리과에서 cctv를 다는 것은 우범지대에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는 것이고, 우리 교통과에서 cctv는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주민 요구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봐가지고 설치를 하고...
종원

최종원위원

주민 요구사항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주민 간담회시 라든지 이런 경우에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우리가 회전교차로 보면 금정문화회관 회전교차로가 있고 서동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서동 회전교차로에 지금 그 일대 서동로가 지금 현재 주차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도로 현황이 불법 주차가 많습니까?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불법주정차 현수막을 저희들이 게시를 해가지고 그전에는 제법 도로 양면에 주차가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서동로가 불법 주차가 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고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서동지역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불법 주차가 좀 많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간혹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동로가 3개 차로가 있습니다. 3개 차로가 있는데 주로 보면 2개 차로를 활용을 하고 있고 1개 차로는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서동로가 3개 차로가 제대로 된 도로로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개 차로는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서동 주민들은 그 한 개 차로를 임시적으로라도 우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동로가 완벽한 서동로 역할을 할 때 전까지는 거기에 주차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라고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주민 요구에 의해서 cctv를 단다고 하셨는데 cctv를 달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주민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cctv를 달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달지 말라고 요구를 하시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청룡노포동에도 마찬가지였고 cctv를 다는 데 지금 동상초등학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상초등학교 정문 앞에 그 행정 도로를 불법주차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반송로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쪽으로 보면 불법 주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통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천 만 원 들여서 거기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보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서동로 회전교차로 일대는 교통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서동 회전교차로 우리가 우려했던 굉장히 회전교차로의 어떤 회전이 잘 안 되지 않느냐 공간이 좁아서. 그 우려했던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협조가 잘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회전교차로 자체를 건설을 아주 교묘한 어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잘 운행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cctv를 다른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서동이 상가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가 외등 말고는 다른 불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안 그래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더한 것을 갖다가 줘버리면 서동 주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게 cctv가 실질적으로 100∼2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 하나를 달면 정리가 될 것을 몇 천만 원 들여서 cctv를 달 이유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일단 거기에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서동로 8차 확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좀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도로가 넓어지니까 가장자리에 주차를 좀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올해 초에 현수막도 부착을 하고 거기다가 워낙 거기에 경사가 또 고개이다 보니까 혹시 또 내려가는 쪽에서는 속도가 붙기도 하고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위험하기도 해서 그래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제가 조금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제 감정이 조금 언성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이것을 제발 좀 우리 상가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교통과 직원님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도 하고 많이 해왔었습니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수막 다는 것도 제가 제안 을 한 겁니다. 현수막 달면 어떻게 되나 한 번 보자. 과연 현수막을 달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했을 때 현수막을 하나 따니까 그만큼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나와 갖고 그 주변에 불법주차하지 마라고. 한 차선에는 차를 제발 좀 대지 마라고. 두 개 차선이 있을 때 거기 옆에 좀 대라고 그렇게까지 호소를 하면서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의 실정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시고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만큼 서동이 어렵습니다.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의견 제가 충분히 경청을 했습니다. 했고
종원

최종원위원

서동을 좀 살려 주십시오.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이 철거가 됐는데요. 지금 그 단속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 남산동에 남산고등학교 위에는 한 달 동안 유예를 줘서 다음 달부터 단속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3월 달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것이고 다른 곳은 지금 다 그러면 단속되는 구역들인가요?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지금 강하게 해야 되는데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린이 통행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게 그렇게 해버리면 그 인근에 너무 주차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주차장 확보가 되면 좋은데 그것도 알아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증축을 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들이 주차가 정말 해소가 안 되면 그곳이 빠져버리면 주변까지 다 그 여파가 휩쓸려간 동네들이다 보니까 최대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부지 마련이 제일 필요한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장소가 문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예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도래하는 곳들이 많을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또 그래 되면 많은 민원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네,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특히나 금샘로는 또 식당가가 많이 있다 보니 서동로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주차를 거기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안전도 중요하고 사실 또 활용도 중요하다 보니 이게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남산동 그쪽에도 지금 밑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해보기 위해서 현장도 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문화관광과, 재단, 회관 여기에 같이 그냥 당부의 말씀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행감 실적추진보고는 사실 행감이 작년 11월에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미크론 때문에 이것이 일상 회복으로 가기 직전이든 아니면 이 오미크론 사태가 점점 더 커지든 지금 각 부서별로 힘드신 것 알고 특히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되게 힘드신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어쨌든 저희가 행감을 하고 예산을 하고 지금 업무계획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것을 논의했던 시점하고 지금 시점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과감하게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잘 넘어가서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이 또 수반돼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 그에 따른 플랜 b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돼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예산 변경이나 이런 것까지 좀 융통성 있게 계획을 좀 세우셔서 집행이 되면 좋겠다.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행감을 했던 거라 좀 많이 지금 시점하고 조금 저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사회복지과나 생활보장과는 일단 지금 오미크론 사태에서 빠지는 부분 없이 특히 1인 가구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한 10분, 15분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2분만 쓰고 다른 분들 없으면...

김천일위원장

오전에 정리하는 것으로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앞서서 김태연 위원님하고 원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관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기 이것은 안전관리과에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었죠.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일어난 태풍복구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예산이 필요하면 원금까지 헐어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인데 이게 지금 입법 불비를 이렇게 빨리 조치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쓰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일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예방이라든지에 썼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오미크론 사태나 등등의 각종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있으면 훨씬 더 쉬운 거죠. 이 계획의 첫 번째는 일단 추진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여러 가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태연 위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 질의 를 하셨는데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주차장 확보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최종 끝에 뭐가 있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보행 안전을 위한 것이거든요. 이 보행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건설과에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불법주차를 거기에서 일삼고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내용 꼭 당부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은 그렇습니다. 내 집 안에 그린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폐지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린 주차장 20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죠.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이렇게 하면 좀 많이 곤란합니다.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정말 이것은 과장님이 받아 안으셨는데 공영주차장관리 잘 돼야 되거든요. 159페이지에 있는데 이 관리 운영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사실 실제로 운영 계획을 이렇게 공영주차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당 운영으로 해서 걸리면 1차는 시정 2차는 경고 3차는 계약 해지까지가 지금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지침에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행정에서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 어제도 1시간에 1000원 내고 왔거든요. 1시간에 1000원 냅니다. 구의원인데도. 영수증 못 받고 실질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춘화

이춘화교통행정과장

일단 올해 공영주차장 효율적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해 가지고 운영관리계획은 1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했고 수탁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말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많이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행정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173쪽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치구에 관리감독 강화를 해놨는데 이 아이템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체 안전사고 대형 사고들이 중대 재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월27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중대 재해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법안에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면 지금 금정구가 82%가 산지로 해갖고 연약 지반에다가 폭우 같은 게 상당히 심각하게 내려오면 교량이 막 떠내려갈 정도예요. 그래 되면 이것을 철저하게 사전 예방 준비해갖고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주위에는 피신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산이 넘어져 갖고 수몰이 되는 부분이 일본이고 다른 외국에 있는 사례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심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망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매뉴얼을 뭐보다도 심각하게 지금 매뉴얼을 작성해갖고 지금까지 그래왔다 하면 앞으로는 이래 하면 안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사전에 뭔가 예방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2년 전부터 노래 부르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청의 예산을 갖고 하고 있는데 분류식 하수 관거 이것은 우리 생활의 환경에 모든 게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취약하고 악취가 나고 하니까 이것 하나만큼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별도로 메모를 좀 해갖고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 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우리 건설과장님 장전동 소로 1-3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한 4번, 5번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감지는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재결정 여부에 대해서 토지 주변 여건과 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수요 발생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집행 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현재 해지된 시설을 다시금 살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좀 실질적인 집행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좀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주변에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토지이용계획에 변화가 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고 여건이 형성됐을 때 다시 한 번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던데 지금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 금정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출된 책자 내용과 답변한 바와 같이 업무가 시정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