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새로운 방역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도민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정책을 공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 분야,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 분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라. 자치경찰단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합동근무계획 의견 요청 회신 답변 공문, 공문 번호가 도 교통정보센터-1410, 2월 3일. 이 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김대진 위원님.

해상 선박 화재 사고 현황, 3년 동안. 그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간 선박 화재 현황.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위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도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여러 정책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문경종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양순철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정책목표와 전략, 주요업무계획, 2021년 도정질문과 답변 추진상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 현황과 5쪽 정책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 지역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과 함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안전관리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컨설팅 등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전 재난위험 특성과 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제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지역안전지수 개선입니다. 안전지수 향상 중장기 계획에 따라 부서별 지역안전지수 향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안전 취약 요인 분석과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안전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안전 수준을 종합 측정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통합안전도 관리계획안을 3월 중 마련하여 제주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민사회 안전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2022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의 주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로 정했습니다. 부서가 협업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1안전문화 개선 자율과제 추진으로 안전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목표 인원 확대를 통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생활 속 안전 위해요인 제거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예방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계절별 맞춤형 안전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위험시설 100개소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하여 재난사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5쪽 비상 대비 현장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민관·군경 을지태극연습과 통합방위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간 회의 점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테러 위협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민방위 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피 시설의 종류와 이행 요령에 대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급상황 시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 도민 안전을 위한 방독면 확보와 노후 민방위 장비 등을 보강하는 등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쪽 CCTV 안전망 확대와 기능 강화입니다. 실종자 발생 시 도민안전실 주도로 관계기관 회의 를 개최하여 실종자 조기 발견과 수색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민과 경찰의 수요를 반영한 CCTV를 확대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스마트 관제 기능을 강화하여 관제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 중대재해처벌법의 빈틈없는 시행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감독자 확대 지정 등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위해요인 조사 또 이에 대한 개선과 도 산하 사업장에 대한 반복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고위험 분야 사업장 관리에 집중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도내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중대 재해예방과 지원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모범적인 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작업환경 개선비용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내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도민의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민관합동 범도민지원위원회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자율적 일상 방역 강화 및 정부의 일상회복 정책과 연계 운영하여 제주형 일상회복의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회복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상회복 지원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마련과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총괄 조정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방역수칙 생활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재난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방역활동과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대도민 코로나19 상황정보 신속 전파 및 홍보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쪽 사회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 태세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재난재해기금을 적기 투입하여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지진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인근 해역 지진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진 방재 종합대책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지진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 추진과 교육 훈련 강화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지원과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공사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풍수해 재난에 대비한 협업부서들의 임무와 역할을 더욱 체계화하고 또 세월교 등의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위험지구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방재단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경진대회와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하천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도의회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면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7쪽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주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생태적 가치 보존을 위한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발 및 하천 설계 기준 기획연구 용역이 4월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기본계획 및 정비사업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친환경 제주형 하천 조성을 위한 세부 기획연구 등도 추진하여 제주의 하천이 친환경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 개선입니다. 도내 저류지 308개소에 대한 기초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류지 특성에 따른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저류지 특성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39쪽 현장 중심의 재난상황 전파입니다. 실시간 재난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및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과 보강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알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41쪽부터 60쪽까지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도민의 삶 현장 속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내고, 도민의 안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기반과 사무국 체제 정비 등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도민 의견에 기반을 둔 치안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 외부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두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도민사회에 자치경찰제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강호준 국장입니다. 다음 현원돈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다음 조규형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소방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난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119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방안전에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한 소방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찬 예방대응과장입니다. 황승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고재우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문동원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조승혁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안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박근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심초사 헌신해 오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자치경찰단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대 경찰정책관입니다. 고정근 수사과장입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적극 협력하면서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하기 위해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지방행정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용하여 지체 없이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다 잘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올해는 전년보다 한 109억 원이 증액된 724억 원을 투입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 또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행정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안전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올 한 해 서귀포시 안전 부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재난대응 능력 강화 및 촘촘한 시민 안전망 구축을 통해 생활 속 시민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예, 홍명환입니다. 홍성균 제주시……. 두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제주시가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나 또 중산간 쪽 개발로 인해 갖고 도시 불투수층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하천에 유입되는 부하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내 주요 4대 하천 일부분이 지금 복개가 돼 있고, 이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복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천하고 저쪽 어디입니까, 산지천. 이 2개가 지금 가장 우선 심각한 상황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개계획이.

제주시 내 도심 하천 중에서, 복개된 5개 하천 중에서 작년에 병문천 하류 쪽에 반복개로 해서 걷어냈고, 지금 추진하는 게 한천하고 산지천인데 한천은 작년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착공에 들어갈 겁니까?

예.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할 예정이고…….

완공은 어느 정도, 철거 마무리는 언제까지…….

아마 내년까지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산지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지천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보니까 세 가지 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안이 남수각 위에 있는 상가를 철거해서 복개를 걷어내는 안으로 해서 용역이 나왔는데, 문제는 예산이 한 110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상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상가를 이전하느냐,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아마 협의체라든가 그런 걸 구성을 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돈을, 예산을, 도민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 놓고 또 이제는 다시 철거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과거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 갖고, 이게 참 무슨 일인가. 제가 요즘 브라질의 세계환경도시라고 하는 쿠리치바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는 하천이나 강 주변 재난구역에 있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이주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근처에 공원이나 녹지 또는 각종 도시 인프라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하천 옆의 재난위험지역인데도 거기까지 어떤 행위제한도 없고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그런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제주형 하천을 용역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맞게끔 제주의 옛날 모습이 반영되는 그런 하천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중간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의견도 충분히, 우리 공공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적인, 장기, 미래에 이러한 공공적인 생각을 좀 집어넣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게 토건업자들의 어떤 먹잇감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된다. 돈 들여서 공사하고 돈 들여서 돈 낭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도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도시를 저비용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포인트를 맞춰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에 국가경찰에서 “3명 정도 파견해서 합동 근무를 하자.” 저는 합동 근무를 해 달라고 자치경찰단에서 요청을 한 줄 알았더니 거꾸로네요. 지금 경찰청에서가 자기들이 합동 근무를 해서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하반기에나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을 딜레이를 합니다. 혹시 이 내용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회 회의 때 제주경찰청에서 그러한 것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속내막이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니 인력이 우리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협업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창경 단장님, 이거를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를 하시죠?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합동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시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협업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시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하고, 속도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로 따로따로 놀면 개선이 안 되고 이 2개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차기 도정까지 막 얘기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거기 나와 있던 파견 직원들을 먼저 거둬간 것은 제주경찰청입니다. 지금 요청하는 것은 협약 개정을 요구하면서 합동 근무를 다시 하겠다고 제의를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효한 양자 간의 협약 내용을 보면 일방에 대한 의무 규정만 주어져 있지 상호 간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협약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은 협약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합동 근무를 하자 하는 것이 저희 권한대행의 지침이십니다. 적극 협의해 가면서, 꼭 도정이 하지 않더라도 합동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근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치경찰단은 지금 야간 근무를 할 인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22시까지는 합니다.

그 이후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발생하면 결국은 누가 출동해야 됩니까?

그런 기본적인 교통정보는 현재 제주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자료가 다 그대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 자치경찰단의 역할이 있는 거고 국가경찰의 역할이 있는 거고, 서로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두 기관 간에 무슨 감정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우리 도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궁색하다. 그래서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협약이나 이런 풀 것들은 장기적으로 풀어 가고 일단 조치를 해서 상황 대응을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소방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있는 김경학 위원입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29건이 증가했고, 인명 피해는 좀 줄었군요. 재산 피해도 38.5%나 증가했고요. 구조 건수는 보니까 전년 대비 출동 19.2%, 구조 인원이 10.8% 증가했고, 이송 인원만 하더라도 4682명으로 14%나 증가했고요. 구급 관련 출동 건수도 6594건으로 13.2%나 증가를 했습니다. 생활안전 관련해서도 다소 증감은 있지만 벌집 관련, 동물 관련, 안전 관련, 특히나 주택의 잠금 문제까지 소방에서 다 출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이나 활동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인력 현황을 보니까 지금 본부만 하더라도 정원 대비 48명이나 부족하고, 일선 소방서 역시 정원 대비 48명이나 부족한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그만큼 과중하다는 건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선교육, 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채용한 인원을 1차로 작년 하반기에 교육하고, 마지막 2차로 지금 50명 정도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교육된 인원이 배치되면 이 결원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통계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육아휴직이 4명 이하…… 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적은 거라고는…….

지금 저출산, 육아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본부장께서 육아휴직을 막는 건 아닙니까?

제가 육아휴직을 막고 이런 거는 아니고 말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어떤 권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특히나 남성 소방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쩌면 권장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회적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위기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저희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쨌든 간에 소방안전본부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더 커지고 있고 또 역할도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력 확충 또 여러 가지 소방관서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소방공무원 복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또 실제 그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어떤 후유증을 앓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24페이지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치유 등 보건안전 환경 조성” 해서 일부 정리는 되어 있지만 본부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복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도 애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올해 마음건강에 중점을 둬 가지고 심리상담사를 2명 채용해서 저희 동료와 소방공무원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동부 중산간 지역의 축사에 화재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혹시 화재 진압 차량이 신고 후 출동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 한 15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분 정도. 이미 다 타 버린 다음에 도착을 한 겁니까?

예, 최성기가 좀 지나서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제가 예산 심사 때인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몇 대쯤 됩니까?

현재 고정식은 없고요. 이동식만 저희들이 총 9대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식은 전부 국가경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고정식 카메라 보니까 거기에 자치경찰단이라고 쓰여 있던데, 아닙니까?

예. 기존에 국가경찰에서 고정식 단속카메라 34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토털 한다면 저희 도에서 국가경찰로 관리 이관해 준 게 한 140여 대 됩니다. 그것을 다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설치돼 있는 61대, 금년에 62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부터는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서버를 별도로 구축해서 앞으로 관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설치한 게 130대라고 자료상 확인이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69대에 대한 운영 계획만 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61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들 서버 구축해서 같이, 우리가 설치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그에 따른 세입이 없어야 맞는 건데 불가피하게 단속이 돼서 세입이 생기잖아요?

예.

그 세입이 많아야 좋은 겁니까, 적어야 좋은 겁니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없어야 원칙적으로 도민의 안전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입장에서는 세입이 많아야 좋겠어요, 적어야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걸 설치 안 해도 될 만큼 잘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경찰의 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도민 안전을 위해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에 따른 복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국가경찰로 관리 전환을 시키지 않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국가경찰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지금 고정식 단속카메라 전반적으로 우리 돈을 가지고 관리 전환해 준 물량까지는 저희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관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일절 승하차가 금지돼 있잖아요?

예,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차량이라든가 또 보호자가 아이를 데려서 통학을 시켜 준다거나 하면 어쨌든 세워야 애를 내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충돌이 되는데.

예외 규정에 승합차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 승하차 존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도로 구조가 보도가 별도로 있고, 노폭이 8.5m 이상 돼야지 설치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부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명절 때쯤인가 보니까 중앙방송까지 탔던 것 같은데, 아직도 원산지 표시 위반, 예를 들어서 수입산인데 국내산으로 속인다거나 아니면 표시 자체를 안 한다거나. 또 지금 제주산 흑돼지가 상당히 인기지 않습니까? 가격도 고공행진이었는데, 흰색 돼지를 흑돼지로 속여서 판매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적발이 돼 가지고, 사실 도민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또 문제는 제주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흐려져서 제주 경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이런 상당히 안타까운 뉴스를 접한 적 있는데 자치경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의심되는 업소부터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번 적발돼서 경고성으로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단속되는 업체들도 별도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 관리 유지하고, 또 저희들이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런 이미지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최근에 도민 아니 국민의 가장 관심 있는 핵심 키워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안전’입니다. 그죠? 코로나 시기에 들어서 모든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단어를 해 봤더니 ‘안전’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취할 때 요즘은 다 뭘 갖고 할까요?

아무래도 휴대폰 갖고…….

그죠, 그죠.

정보를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휴대폰을 갖고 있고 모든 정보를, 휴대폰 하나로 해서 많은 정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도민안전실에 ‘안심제주’ 앱이 있습니다. 혹시 다운로드 돼 있으신가요, 폰에?

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심제주’ 앱을 깔고 계시나요? 우리가 식당이나 이렇게 출입할 때 하는 ‘제주안심코드’ 말고요. ‘안심제주’ 앱. 깔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마 깔고 있어도 예전 거를 깔고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깔아보려고요,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제가 못 찾나 해서 옆에 있는 동료분들한테 해 보라고 했더니만 또 열려요. 안드로이드폰은 되는데요, 저는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아이폰을 갖고 있는 도민들은 이 정보를 취할 수 없을까?

아니, 일단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안드로이드폰은 되는데 아이폰은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1년 전 폰을 바꾸기 전에는 깔려 있었어요. 앱을 깔고 있어서, 가끔은 우리 상임위 관련 운영하는 앱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지, 근데 자꾸 들어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일까요?

거의 활용을 못 했던 앱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많지 않은 예산이긴 한데 일단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한 개선을 마치는 단계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었죠?

19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도 제주의 이 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와 있고. 제가 다른 지역, ‘서울시 안심이’ 앱으로 들어가 봤더니 정말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아, 이런 정보가 있네.’ 실시간으로 교통사고 현황까지 나와서 ‘아, 이쪽 길로 우회를 하고 가야겠네.’ 그리고 코로나 관련과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말 다채롭게, 날씨니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지금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정도의 개선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앱을 다운로드할까요?

당초에는 더 많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번 개선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하기는 했는데, 일단 기존에 있던 앱이 워낙 활용을 못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기본적인 기능은 좀 갖추자 해서 한 게 대피소 현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안심 무인택배 위치가 어딘지 등등, 그렇게 몇 가지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을 소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태풍이나 호우 때 피해 신고를 하는 기능,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제주안심코드’ 앱은 다 깔려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안 깔려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깔았고요. 500만 건 이상 다운로드가 됐는데 도민뿐만 아니라 타지 분들까지 깔고, 제가 보기에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 도민들은 대부분 깔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역학조사를 안 하잖아요. 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습관적으로 모든 식당이든 공공기관에 갈 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모든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데 예산을 해서 새로운 앱을 까는 게 아니라, 우리 너무 많은 앱들이 깔려 있잖아요. 과연 이게 예산을 들여서……. 제가 예전에도 이거를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굳이, 이게 무용지물이 아니냐. 또 개선한다고 해도 왜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은 기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은, 기존에 우리 도민들이 다 깔고 있는 앱을 갖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가, 도민에게 어떤 정보를 줄 건가, 그죠. 도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주안심코드’도 처음에 찬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전 도민에게 다 깔려 있는 앱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요즘엔 다양한 정보들도 업데이트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효율적인 방안을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도 그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앱의 활용도를 벤치마킹하시면서, 앱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예,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지난달 말에 우리 아이가 학원 차량에 끼어서 사고가 났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서귀포에서 안타까운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난달 말에 사고 나자마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학버스 1670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세림이법, 유찬이법, 민식이법, 이게 법적으로는 정비가 돼 있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줄지 않아요. 자치경찰단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애들 통학로를 만든다고 애쓰고 있고, 속도제한을 하자, 다양한 의견들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회 개최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실무협의회 개최해서 학원 차량을 비롯한 어린이 통학차량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실히 하고 또 그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단속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그리고 행정 관련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추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단속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건이나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지금 「도로교통법」이 계속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보호자가 없을 경우는 동승자는 무조건 동승을 해야 되나요?

동승자를 준비 못 했을 경우에 지금 운전자가 상하차 시에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방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모자랍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까요?

「도로교통법」에 물론 그런 사항들이 강화가 되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된 그게 전부가 아니고 준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교육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 이런 분들의 관심과 하려는 의지 또 그것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점검과 단속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일반 운전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과 같이 전 사회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지 어느 일부분만 해서는 실현되기가,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든 차량 운행이든 기타 등등 그런 차량에 대해서 동승자가 탑승을 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애들의 승하차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규정은 그렇죠. 그런데 그 차량들이 어쨌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애들을 태우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죠?

현장에서는 아마 그런 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이 아주 많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늘 애들이,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늘 노출돼 있어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각 차량 운행을 하는 지역에 있는 애들, 차량 운행하는 내용들을 제가 좀 찾아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요. 동승자와 같이 운행되는 차량들이 아주 저조해요. 아주 저조해요. 이게 실무협의회를 해서 전수조사로 끝날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지금 없어서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로 해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온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먼저, 고창경 단장님께 질의…….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질의해서, 저는 교통정보센터장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단장님이 직접 오셔서 지시해 주고, 안전기구 설치를 빨리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제 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요 다른 데서, 그냥 무단횡단했을 때가 아니고 이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걸어다니면서 횡단보도 같은 데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개인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차량들이 횡단보도에서 잠깐 서행하거나 이렇지 않더라고요. 달리던 대로 그냥 달리더라고요. 그런 차량이 많아서 저도 몇 번 부딪힐 뻔도 했고. 그런데 이거 지금 이대로 이렇게 놔둬야 될 건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운전자의 준법정신에 맡겨서 지금같이 있어야 될 건가.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은 전 도로에 있고요. 그렇다 해서 건널목마다 몽땅 다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효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단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시인성이 중요하다. 특히 야간, 이번 사고도 해 지고 어슴푸레한 초저녁 무렵이거든요. 비도 약간 왔고. 그래서 운전자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LED 표지병을 박는다거나 아니면 보도와 차도를 구별할 수 있는 경계선을 한다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보행자의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어저께 다시 봤지만 도청 직원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 페인트가 다 지워져 가지고 잘 안 보여서 운전자가 사고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도 물어보니까 또 공무원은 예산 타령만 하시고.

그 장소에 LED등도 사실은 설치돼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가로등도 주변에 양방향, 사방, 네 방향에 다 설치돼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건널목의 페인트가 아주 엷게, 여러 가지 한계적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대대적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사고 위험이 있는 데부터 고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중환 실장님, 건설과는 아니지만 도청에 말씀하셔 가지고 노후된 횡단보도 이런 데 다시 페인트 선명하게 할 수 있게끔 좀…….

내년…….

도민안전실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설계하는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안전 관련 예산은 다 모아서 사전 검토하고, 최소한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상향된 금액을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제가 보기엔 안전에 대한 투자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금년에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저류지를 짓는 게 과거 ‘나리’나 ‘차바’ 또 ‘매미’ 같은 태풍이 왔을 때 홍수 관계로 지어지는 거잖습니까? 만약에 그런 태풍이 오기 전에 저류지가 지어졌으면 그런 피해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폭우가 내리는 경우에는 저류지만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류지의 필요성은 조금 인정하면서도 이건 원천적으로 전체적 도시계획의 문제다. 수천 년부터 이어 내려오던 그 물길을 다 막아서, 그런 사고들이 저는 인재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포장 면적과 도시 구역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류지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변에 규모 있게 만든 것들은 홍수 조절용이고, 사실 대다수의 저류지들은, 포장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쏟아지는 강우를 그 인접 지역, 가능하면 그 부지 내에서 다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중소규모의 저류지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의 목적이 여러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용식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실장님도 저류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동홍천 저류지 관련해서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된 거죠, 공모가?

동홍천 저류지는 예전부터, 그 당시 옛날 구 소방서 일대 밑의 부분, ‘나리’ 때부터 그쪽에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은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도 나고 도로가 이미 다 넓혀져 있는 상태여서 하천을 더 넓힐 수도 없고.

원래 계획도로는 시민회관 거기서 지하 저류지로 됐는데…….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2015년부터 했는데, 2015년부터 공모에 들어가고 국토교통부에서 예산도 책정되고 했는데 올해는 2022년이에요. 7년 동안 계속 계획만 세워서 용역 맡겼다가 다시 용역 맡기고, 계속 이런 작업만 되풀이되고 짓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7년, 8년째인데도.

그전에는 하천 정비사업도 일부 했었고, 저류지 시설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원래 국토교통부에…….

아니, 행안부에 신청했던 겁니다.

공모에 신청했다가 마감돼 가지고 다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거잖아요?

예, 하천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8년 동안 공사를 안 했다면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인가, 이거 안 지어도 되는 시설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급했으면 빨리빨리 했을 건데…….

그동안에…….

8년 동안 안 했다는 건 이건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이런 시설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됩니다.

그동안에 안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그전에 국토부 사업으로 옛날 시민회관 위쪽에 하천 정비사업을 일부 해 왔고, 지금 이쪽의 거는 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천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안부 쪽의 저류지 시설사업으로 그렇게 공모를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저도 저류지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류지에 대해서 결코, 100% 반대의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한 필요시설이라면 해야 된다. 요번에 동홍동 마을회에 가서 설명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끝나서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찬성하시는 분도 계세요, 반대하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8년 동안 안 했는데 시간은 있겠죠, 당연히. 8년 동안 공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간을 좀 둬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착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저희들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설명도 잘하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월 12일 날 저희들 1차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도 당초 이런 저류지보다 마을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마을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공원으로라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 설명을 하셨지만 거기 반대하시는 분도 꽤 있는 걸로 보이니까 앞으로 2차, 3차 만나서 설득하고, 확실히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마을하고 잘 협치를 해서 마을주민들하고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속도제한 5030정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죠?

예.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30㎞ 이하라고 하면 39㎞까지가 아니고 30㎞부터가 이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경찰청의 단속 장비…….

관례가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 규정이…….

그러니까 말 표현이 30㎞ 이하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 단 자체에서…….

그러니까 30㎞ 이하라면 지금부터라도 그 관례, 잘못된 관행이니까 30㎞ 이하로 해 줘야지. 50㎞라 하면 우리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아, 59㎞까지, 거의 60㎞까지 밟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위원장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 줘야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경찰청의 기본적인 장비 운영 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당초…….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왜 기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당초 설계돼 가지고 100% 설치될 때부터 30km 이하면 일정한 여유를 두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4020으로 가든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조속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그래도 30㎞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50㎞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문연로 같은 경우에 사고 다발지역인데 왜 50㎞로 하는 거예요, 30㎞로 해야지.

국가경찰 시설심의위원회에다가 속도제한을 30…….

심위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나요?

예,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 계속 나고 있는데 30㎞로 해야지 왜 거기……. 앞으로도 50㎞로 돼 있는 도심 지역의 사고가 여러 번 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속도제한을 더 강하게 강화시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국가경찰하고 협력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더 하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빨리 하향하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장비 운영상의 이격 부분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그렇게 제한을 엄격하게 할 것인지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가 안 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중환 실장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도민안전실이 안전에 관한 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되는 곳이죠?

예.

그런데 요새 안전이라는 개념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재난재해에 치중이 되어 있는 안전이 아닌가. 안전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이 집행돼야 될 텐데 너무 한쪽 분야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전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안전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 아니면 요즘 의료안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한 곳으로 편중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아무리 강화시킨다 한들 안전 불감증이 만연돼 있는 한 그 제도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대적인 안전 예방을 위한 영상 광고,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영상을 보면서 느끼게끔 이렇게 해 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이 세상에도 경제대국 10위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나는 거 보면 후진국에서, 그런 거지 같은 사고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거지 같은 사고라면 말이 좀 이상한데.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부서 1안전운동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자고도 하고 있고 또 매년 이것만은 꼭 고칩시다 하는 운동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전에 관한 한은 교육청하고도 상당히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렸을 때의 안전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커서도 상당히 각인되는 게 많아서. 그리고 헬기 이착륙장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진행을 하나요?

소방안전본부에서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나요?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소방헬기도 있을 테고 경찰청 헬기도 있을 테고 산림청 헬기도 있을 텐데, 헬기 착륙장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

아마 각 부서별로, 헬기를 갖고 있는 각 기관과 부서별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라, 특히나.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 관여해서 이걸 좀 더, 헬기 착륙장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 헬기 착륙장이 없거든요. 서귀포의료원에서 헬기 착륙장을 만들고 싶어도 못 해요. 왜냐? 소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을 해야죠, 몇 년 걸려도. 그래서 그런 작업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도민안전실에서 직접 하는 게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도민안전실이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도민안전실이 안전에 관해 책임지는 부서로서, 특히 서귀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격차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격차가, 사실 이중환 실장님도 서귀포시장 했을 때 많이 느꼈던 사항일 텐데. 일반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근경색이라든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가 아주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귀포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서귀포시에 큰 병동을 가진,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 그런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송 면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잘해야 될 것이 서귀포에 착륙장이 있고, 서귀포에 격납고가 있고 그러면 어쩌면 여기에 있는 제대병원에 온다든가 아니면 한라병원에 오는 데 있어서 서귀포시민들에게 의료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 착륙장이 단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안전과 관련된 거라면…….

이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관련, 직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모두가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부서별로 이렇게, 헬기 착륙장만 생기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좋을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다가 닥터헬기도 공모로 신청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헬기들이 이렇게 제주에 많이 오고 있는데 정작 서귀포 지역이 소외지역이 돼서 되겠냐 이거죠.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맞죠?

예,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지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도 도내 사고 보니까, 산악사고 같은 경우하고 수난구조 출동 건수를 보니까 수난구조 출동 건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예.

산악구조의 출동 건수보다. 그런데 제주에 수난구조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난구조대가 없죠?

지금 각 소방서의 구조대에서…….

그러니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구조대.

특별하게 전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 있고. 그래도 우리 제주가 사면이 바다인데 이런 전문으로 하는 수난구조대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예, 홍명환입니다. 고창경 단장님.

예, 고창경 단장입니다.

스쿨존에 과속 단속 시범운영만 해서 언론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났던데, 그냥 달아만 놓고 생색만, 단속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단속 서버 구축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장비 구축은 2016년부터 해 왔잖아요?

장비요?

예. 아니, 과속 단속 장비 설치는, 카메라나 이런 거는 2016년부터, 벌써 7년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100여 대 이상으로. 그러면 7년 전에 설치됐지만 이것도 무늬만 단속 장비이고 실제 징수나 부과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쿨존 내에 설치돼 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드렸듯이 국가경찰에서 지금까지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들이 양방향 설치하는 데 또 새로 설치하는 데 합쳐서 작년에 61대를 설치했고, 금년에 6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대답했듯이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할 예정인 겁니다. 그 서버 구축이 6월 30일까지 되는 거고. 왜 그렇게 늦게 되냐 하면, 그 설치하는 장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작년 12월 31일 날에야 안전한 장비다라고 결과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 3월 중에 10대 정도로 시범운영 하겠다고 하는 것은 34대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것 빼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10대는 지금 저희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다가, 서버에다가 붙여서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6월 정도 되면 별도의 서버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운영할 서버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때 전면 단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기존의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다 단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저희들 작년에 61대 설치한 거 그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 62대를 설치하게 되면…….

작년에는 언제 설치를 했죠?

작년에 6월경부터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일머리가, 일을 할 때 그냥 달아만 놓고, 서버부터 구축을 해 놓고 아니면 동시에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비에 대한 안전도가 결정이 돼야지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제가 참 갑갑합니다. 자꾸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이 계획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중환 실장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2022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이렇게 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하겠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핵심사업이라고 또는 안전문화운동에 이게 과연 적합한 것이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2022년 이 상황에서, 우리 제주가 닥쳐 있는 상황, 그다음에 안전지수 하면 항상 전국 꼴찌. 5대, 살인…… 범죄, 화재, 교통…….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편의적인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꼭 바꿔야 될 게 과연 무엇인지. 단기간이 아니라 길게라도 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봤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행정이, 안전 부서에 2급 실장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무슨 사업 하라고 하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 총괄, 컨트롤 부서로서 조직이 생긴 건데 지금까지 재난 또는 하천 공사하는 이런 부서로 이미지가 고착돼 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소방이나 경찰이나 협업을 해서, 사업 부서들을 어떻게 보면 규제하는 부서죠. 규제 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통 분야는 도대체 제주도가 얼마나 문제인지. 저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번 띄워 보십시오. 고창경 단장님, 이 내용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오늘 김대진 위원님 자꾸 하셨던 지역구인 동홍동 551번지인가요. 이 도로죠, 동홍로. 여기가 5030 했을 때, 50㎞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안전 지침에, 5030 지침에 보면 간선도로는 50㎞, 집산도로는 그 이하 30㎞나, 보행자 중심으로 하면 30㎞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지도로, 골목길 같은 경우 30㎞ 이하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저게 지금 50㎞로 돼 있습니다. 그 밑의 도로, 일주도로죠. 일주도로 저기도 50㎞예요. 6차선 도로도 50㎞, 4차선 도로도 50㎞. 이게 맞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합니다. 녹색 부분을 30㎞로 했죠. 그런데 동홍로는 그대로 놔둡니다. 방치를 해 버리는데, 여기에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빨간 부분이 교통사고 난 지역이에요. 빨간색 둥근 원이 차 대 사람을 친 겁니다. 차가 사람을 친 거예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저게 몇 건이냐? 하나, 둘, 셋. 사망사고도 1건 있습니다, 빨간 사각형이. 사망사고 1건에다가 4건 이상이 그쪽에서 계속, 2018년, 2019년, 2020년 사건이 발생했던 데예요. 특히, 2020년 4월 14일 09시에 82세의 노인 보행자를, 사망사고 났던 지역입니다. 그 외에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개선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밑에만, 일주도로 아래만 해 버립니다. 위에는 그냥 놔 버리고, 방치해 버리고. 그다음에 제주시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주시 원도심, 저 빨간 부분이 차 대 사람을 해서 사망이나 중상이나 부상을 했던, 빨간 표시는 차 대 사람을 한 곳입니다. 이게 제주시 원도심하고 신제주하고 삼양·화북하고 외도, 아라동, 봉개, 이 5개 주거지역의 교통사고 3년간 일어났던 현황인데, 이게 사람 사는 도시 맞습니까? 1년에 4000건 이상.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1년에 60명 이상 죽어 가는 도시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이게 학살 아닙니까, 아이들과 노인들에 대한? 우리 행정이 수십 년간 방치하고 있는. 다음, 양영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연로와 저쪽 삼무로인가요, 회전교차로 있는 데. 항상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저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음 한번 넘겨 보시죠. 문연로 쪽도 빨간색으로 했던 부분, 50㎞에서 50㎞ 그대로 놔둬요. 저쪽 공항에서 오는 주간선도로, 6차선 도로는 50㎞로 다운하는데, 저 4차선 도로, 집산도로는 과거에도 50㎞, 지금도 50㎞ 그대로입니다. 이 도청 앞도 마찬가지죠. 실제 50㎞라고 하지만 59㎞까지 되겠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60㎞로 달려도 됩니다, 59㎞.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계속 나는 거죠. 3년간 이쪽 문연로 길 쭉 따라서 났던 사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이거에 대한 대책, 개선했습니까? 행정이 시민을 보호하는 겁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론 작년 5030 해서 46% 정도 사망사고를 줄였습니다.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그렇지만 왜 아직도 54%가 계속 죽어 가는가. 그리고 4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가. 그 얘기는 저는 5030대책이 부실하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기존 50㎞ 도로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과거 70㎞는 50㎞로 다운시키고, 과거 40㎞ 도로는 30㎞로 다운시켰는데, 왜 50㎞는 그대로 놔두냐 이거예요. 지금 요 교차로 옆에 보면 최근에 학원 차량 사망사고 있던 데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 9월 12일 날 보행자 교통사고 있었던 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난 데서만 계속 사고 나는 거예요. 사실 반복되고 있고, 예고된 사고이고. 지금 그대로 놔두면 또 생기겠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실에도 부탁하는 게, 분석을 해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현업부서들이 일을 제대로 과연 하고 있는지. 물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거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좀 도와주고, 협업하고. 그래서 국가경찰하고 우리 자치경찰하고의 협업을 제가 계속 주문, 요구를 드린 거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탄생했으니까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안전실과도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시설이 모자라다, 시설이 모자라다. 제주도의 온갖 도로에 다 시설 공사하려면 아마 몇십 조 될 겁니다, 교통시설 개선하려면. 브라질의 레르네르 시장이 했던 방식이 딱 세 가지 원칙인데, 도시행정의 세 가지 방식. 단순하게 하자, 단순하게. 그다음에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하죠. 무조건 돈만,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적으면서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차일피일, 차일피일하지 말고 12시간 내에 공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런데 시설을 자꾸 예산 핑계만 대지 말고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5030정책이다, 제주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지침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 지침대로만. 그런데 왜 이 지침대로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도시 하면 어느 지역……. 고창경 단장님, 예를 들면 신제주 하게 되면 골목 다 지정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도로만 지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으로 지정하는 거여서 저는 이거를 면으로 해야 된다. 어느 구역 전체로 해야 되죠. 자, 30㎞ 지정했는데, 여기는 30㎞ 지정 구역이 아닌데 50㎞로 달려서 사고 났다 하면 귀책사유 있습니까?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골목골목 다 지정을 하기보다는 연동이면 연동 전체, 노형·연동 전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렇게 면으로 해야 돼요. 실제 프랑스 같은 경우 원도심 안에는 전부 다 30㎞로 다 지정을 해 버리거든요, 우회도로 속에. 그래서 제주도도 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면으로, 구역으로 해야 된다. 실제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아동 보호구역 다 합치면, 제주시에 동그라미 치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왜 그걸 학교마다, 노인시설마다, 장애인시설마다 합니까? 그냥 이 도시 전체가 여기는 30㎞ 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50㎞로 달리고 싶어도 앞에 가는 차가 30㎞로 가면 어떻게 앞차 박고 갈 겁니까? 그냥 지정만 해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왜 무슨 시설, 이 시설, 저 시설, 예산 핑계하면서 하냐 이거예요. 가장 효과가 높고, 가장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면서 왜 그러냐, 이 얘기고. 그다음에 도로를 5030으로 속도를 낮췄으면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조치를 안 해요, 방치해 두고 있어요. 차로 폭이 지금 대체로 3m 60㎝, 고속도로입니다. 달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속도를 낮췄으면 차로를 안전기준에 맞춰서 축소를 해 줘야 되죠. 페인트로 그어야 됩니다. 맨 위 여기 경찰청하고 2청사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게 2m 70㎝이나 3m면 충분한데, 그 옆에 인도도 없어요. 그 옆에 노상주차장 해서, 사람은 어디로 걸어 다니고요? 이게 교통행정의 중심인 제주경찰청, 제주도청 옆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창피할 노릇이죠. 이래 갖고 우리 도민 보고 뭘 따르라고요? 행정부터 똑바로 해야죠, 행정부터. 이것도 제가 자치경찰단에,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참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쿠리치바 시장의 얘기대로 신속한 행정을 요구하는 거고요,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요구하는 거고, 간단한 방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연삼로 같은 경우도 저게 22m 도로, 편도 11m인데 이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3m로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왜 3m 60㎝ 그대로 놔둡니까? 그러니까 밤에 단속 안 할 때 100㎞로 달리죠, 모든 차들이. 50㎞, 말로만 50㎞. 그러면 진짜 4020으로 내리든지요. 그래서 차로를 줄이고. 차로를 줄이면, 30㎝, 40㎝ 줄이면 여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여분의 도로에 1∼2m 해 갖고 자전거도로 만들면 되는데, 저기에 무슨 토목공사를 할 겁니까? 페인트로 그으면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문연로라든지, 문연로 뒤의 보행자 사고가 났던 데도 이면도로 한쪽에는 주차를 시키더라도 한쪽은 자전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이게 선출직의 애로인데, 저희같이 표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뭐를 못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이나 안전 부서에서 강력히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예, 정리해 주시죠.

이상, 강력히 부탁을 좀 드리겠고. 이에 대해서 이중환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하신 말씀의 상당 부분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도민안전실이 더욱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나 건설 부서, 도시계획과, 여기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반도민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서에 대한 설득들…….

각 부서마다…….

복지부동이잖아요, 지금.

도정도, 행정도 우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역시 신중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아까 주신 말씀들 중에 공감되는 부분, 가령 아까 도청하고 경찰청 사이의 도로라든지, 그건 어제도 저희들이 걸어가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마는, 생각은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원활히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도록 도민안전실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중환 실장님, 덧붙여서, 저도 고은실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는데 인도 정비할 때 보면 보도블록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건, 흔히 얘기하는 인터로킹 같은 경우는 헤베당 한 5만 원이면 하는데 어떤 자재는 자연석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헤베당 20만 원, 30만 원. 참 기가 막힌 건데, 사실 이 도청 앞에는 인도 블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수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투수콘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교통약자들의 이동도 편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비싼 자재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인도 정비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면서 기본계획 세우고, 함부로 그냥 인도 정비하는 것들을 막아놓는 장치를 만들기는 했는데, 조례를 면밀히 좀 봐 가지고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예, 조례 발의해 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연속해서 관계된 이야기여서 잠깐만…….

짧게 해 주세요.

지금 굴곡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경계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경계석의 높이가 높다.

시공의 불안정성도 있을 거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주로 경계석 중심으로 차가 드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석이 지금 2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고저가 생기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계석을 외국같이 그냥 5㎝나 이렇게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무슨 안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하는 것 같잖아요.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지금 이거를…… 그냥 관행이에요, 관행. 그래서 경계석 20㎝ 된 거를 도시에 맞게 낮추는 게 가장 시급한 건데,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