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힘든 시기인데 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갖고 매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코로나19를 극복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는 푸른도시사업본부장으로 계시다가 고인쇄박물관장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여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현석 관장님, 처음으로 취임하시고 이 조례안 올리셨는데 이 조례의 핵심은 공공 문화시설 투명성을 제고하고, 뭔가 좀 불공정한 걸 개선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관장님이 세미나실 대관 허가 2년 치 받았고, 2018년 것도 받고 있는데. 관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 올리신 게 대관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느껴 갖고 취임하자마자 이 조례를 올렸는데 한번 그런 불공정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대관 2020년하고 2021년도 보게 되면 근 30프로가 학예연구실 같아요. 예? 학예연구실이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보게 되면 사용 대관하는 데 거의 다 청주시청 관련 부서들이 많아요. 2021년도 보니까 청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또 청주시청 학예연구실, 경제정책과……. 그래서 근 팔구십 프로가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게 학예연구실이 사용하는 데 불공정하다고 보는 건지. 그래서 2018년도 코로나 전 거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불공정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청주시 노인장애인과가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24일에 허가를 해 갖고 사용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팔구십 프로가 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맞춰서 미리 3개월이든 운영위원회에 허가를 맡은 다음에 공적인 조직이 돌아가는 건지 이 두 가지 큰 쟁점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해 보세요.

고대 말씀하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게요?

부가가치세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관장님은 세금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관료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관장님이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청에 경제정책과가 대관을 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대관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운영위원회 서면으로 받는다는 전제 조건도 물론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에서 다른 과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대관할 때가 없는데 여기를 대관하고 사용하고 싶어요. 경제정책과장으로서 급한 회의도 해야 되고 뭐가 있을 때.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여기 팔구십 프로가 보니까 거의 다 외부보다는 내부적인 게 많아. 그런 걸 불공정하다고 보는 건……. 어떤 면에서 이게 옳은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지, 관장님이 올리신 게. 권익위의 권고 사항은 여기 문화 공공시설의 투명성 제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투명성 제고 해 갖고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권고한 거예요.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무슨 수입이라든지 부가세 이런 건 다 불필요한 문제들이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불공정 사례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여기 2021년도 보니까 학예연구실이 또 많아요. 그럼 학예연구실에서 뭘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몇 개월 전에 계획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야, 같은 청주시 입장에서 보면. 일이라는 게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국장님도, 관장님도 과장ㆍ팀장 다 해보셨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사용하고 싶어.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서면 심의를 받는다든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럼 거기를 허가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유광욱 부위원장이 고민하는 거……. 그래서 앞전에 또 다른 대관심사위원회가 옥상옥을 만든다고 그래 갖고 부결됐던 것이 올라오는데……. 이현석 관장님께서 보고해서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불공정해, 내부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건지 알지. 여기 위원들도 불공정한 사례 있으니까 이것 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해줘야지. 그런데 여기에 무슨 세금 이런 건 내부적인 문제고. 핵심이 공공 문화시설에 불공정 해소하는 거야. 지금 불공정 해소하는 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정리된 내용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끝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