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도시교통국장 이열호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금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진섭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최주원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박관석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남석화 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현충호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권영복 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교통국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교통국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총 5과 1사업소 2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 130명에 현원 13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교통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휴먼(human)시티 조성을 비전으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공간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합리적 도시 설계와 산업기반 구축 및 정주환경 조성, 지역특화ㆍ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4개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지는 도시교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합리적 도시 설계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4개의 추진전략하에 5건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1쪽,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인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그간 약 700여 건의 민원사항을 포함해서 불합리한 결정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ㆍ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계획의 주안점은 용도지역ㆍ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교정, 일몰제로 인해 실효되어 연계가 안 되는 시설의 조정, 특히 시민들의 조망권 보장과 통경축 확보 등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역사 또는 자연자원 주변에 대하여 높이 제한도 전반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그 지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단계로 나누어 우선 각 부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월에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1차 결정하였으며, 민원사항을 포함한 용도지역 변경사항 등은 각종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내년 3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정체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거리 두기의 고착화,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 원거리 이동 및 다중집합지의 기피 등에 이어 위드 코로나까지 일상생활의 패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여건 변화를 도시계획에서 대응하고자 일과 여가, 소비에 이르기까지 보행권 내 일상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생활에스오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일상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이 계획은 평시에 활용하던 생활에스오시를 재난ㆍ재해 발생 시 방재시설로 기능 전환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감염병의 심각한 확산뿐만 아니라 재난ㆍ재해에도 대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원생활권에 대해 시범 추진하고 이후 그 효과를 분석ㆍ보완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공원 등 전통적인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의 변화 등 시대적 과제에 긴밀히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육거리시장 일원을 시작으로 총 47개소 중 지난해까지 7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6,000만 원을 확보, 총 3억 원으로 원도심 쇠퇴지역인 남주동 일원과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봉명초등학교 일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찰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확대 수립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범지역으로 강내, 북이, 내수읍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 입안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읍ㆍ면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4년 1월부터 계획 미수립지는 제조업소와 공장에 대하여 입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전 지역 확대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위 시범 사업지를 제외한 시 관내 비시가화지역 전체에 대하여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 비중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서 주거형에는 제조업소와 공장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로계획선을 결정해 최소 4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대신 완화 규정을 도입해 건폐율, 용정률과 용도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 시 충분한 주민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정보를 정비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비시가화지역에 대하여 입지여건, 토지 활용 가능성 등의 토지 적성 정보와 풍수해, 지진 등의 재해 취약성 정보를 분석해서 각 필지별로 적성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적성등급은 도시계획 입안 전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개발을 위한 입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척도로 활용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구축 이후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적성평가에는 환경정책과의 도시생태현황도도 함께 탑재해서 비시가화지역 개발 최소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 도시정책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이어서 도시개발과 2022년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수요자 맞춤형 신산업과 탄소경제 혁신 개혁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부서 비전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업기반 구축 및 정주환경 조성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청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산업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하여 총 8개 산단이 있으며, 그중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넥스트폴리스는 청주의 거점산단인 청주산단 및 오창산단과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산단은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률 50프로, 3차 부지 공정률은 17퍼센트로 금년 조성된 토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고 3차 부지 공정률 50프로를 목표로 계획대로 2024년 사업 준공을 달성하겠습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은 금년 상반기 내 분양 공고 및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 중이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송바이오 및 오송화장품산업단지는 ’22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및 고시될 예정이며, 보상 관련 업무도 착수될 예정입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배후 및 산업단지와 지역 성장거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부장 클러스터를 보완할 수 있는 산단으로서 교통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배후 산단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청주 하이테크 산업단지는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보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사산업단지는 금년 1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이산업단지는 ’22년 보상을 추진 중이며, 남청주 현도산업단지는 ’20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8프로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업종 전환과 공간 재편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단지 내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총 582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시는 방사광가속기 등 개발 호재로 도시개발 신규 사업 문의 및 제안이 많으나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 도시성장 경계선인 2차 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주변여건 및 주택공급 정책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0개소입니다. 2022년에는 동남ㆍ방서ㆍ비하ㆍ밀레니엄타운지구는 준공 또는 부분 준공할 예정이고, 오송역세권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는 인허가 및 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2022년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행복한 변화를 꿈꾼다.’를 부서 비전으로 하여 3가지 추진전략하에 13가지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우암동, 운천동, 내덕1동, 영운동과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동네살리기형의 수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포함한 총 5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우암동 뉴딜 사업입니다. 현재 거점시설인 허브센터와 120호 규모의 행복주택 복합시설의 건립 사업, 새싹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진행 중으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여 금년 중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영운동 뉴딜 사업입니다. 어울림센터와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가로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2023년 사업을 준공코자 하며, 60페이지 내덕1동 뉴딜 사업은 허브센터와 무형문화재 전시관에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거점시설과 밤고개 유흥상가 리모델링 사업, LH와의 협업 사업인 행복주택 사업을 이상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운천동 뉴딜 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인 구루물아지트 사업 부진에 편입토지비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 설득을 병행하여 금년 내 구루물아지트 디지털 헤리티지, 역사 문화가로 조성 사업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수동 뉴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1면의 사업기간에 사업비는 67억 원, 3만 1,700평방미터 규모에 지상 3층 규모의 거점시설과 25면 규모의 근린공원, 주차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으로 이상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옛 연초제조창 경제기반형 재생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확장 시설과 청주시 문화시설의 복합시설 건립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사업 추진 협약 체결과 부지 매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강화된 국토교통부의 뉴딜 사업 공모 기준에 맞추어 부지 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에 성안동, 사직동, 모충동 세 곳을 대상으로 뉴딜 사업 공모를 추진하며,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맞은 편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예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으로 금년 중 완료하여 관내 빈집의 신뢰성 있는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부서 비전입니다. 사람 중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율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송역에서 세종터미널 BRT 구간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세종시와 종합계약 협정으로 오송역에서 세종터미널 22.4킬로미터 BRT 구간에 대하여 자동차 간 또는 자동차와 교통인프라 간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청주시 구간은 오송역에서 미호대교까지 4.4킬로입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 및 인프라 구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함께 웃는 교통문화ㆍ안전도시 정착입니다. 안전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고령자 등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시설 개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을 추진한 결과 2021년 12월 기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6.4프로, 사망자수는 24.5프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관리 대상 355단지 중 시범 대상으로 10개소를 선정, 교통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셋째, 보행자 우선도시, 안전한 도로환경, 운수산업 모범도시, 교통문화 일류도시 등 5대 실천전략을 담은 2022년 청주시 교통안전 시행계획 추진과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홍보를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9쪽, 교통약자와 행복한 동행, 해피콜!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해피콜은 특장차 51대, 임차 택시 18대, 바우처(voucher) 택시 50대, 총 119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인원은 6,362명이고 월 이용건수는 1만 8,392건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도내에서 최초로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을 구분 운영함으로써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39프로 단축하여 민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바우처 택시 모니터링과 효과분석으로 바우처 택시 안정화를 도모하고, 가경2동 지원체제 구축 관련 조례 및 지침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도내 전역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 구입과 유지비용은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92쪽,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전환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구 용역과 공감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트램(tram) 도입 등 녹색교통체계 전환 용역은 지난 4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착수하여 9월 중간보고까지 마쳤으나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과 트램 노선 중복 우려 해소를 위해 4차 국가철도망 확정시까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확정 시 용역 결과 트램 도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노선별 대안 마련 등 충청북도 도시철도망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타 지자체 사례 모니터링으로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쾌적한 주거지역 주차공간 조성입니다. 첫째,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청원구 율량동 2177번지 에 총사업비 82억을 투입하여 지상 4층 규모의 108개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율량지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에스오시 복합화시설 주거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구 영운정수장 일원에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에 76개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후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공한지 주차장 38개소 1,614면을 운영 중으로 지속적으로 조성된 대상지 발굴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민이 감동하는 대중교통서비스 혁신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등 3개 추진전략, 준공영제 정착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9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행하여 시민 모두가 감동하는 대중교통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0쪽, 준공영제 정착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22년 표준운송원가는 2020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2021년 실적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이윤은 2021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였으나 2022년부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좌석버스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일부 좌석버스를 급행버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이티엑스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운행하는 B3 노선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차량은 저상버스를 투입하고 캐리어 보관함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 추진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및 책임노선제와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고려하고 신규 개발지역 등 도시공간 구조 변화와 대중교통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노선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 이용 수요를 기초로 합리적인 노선 위계를 설정하고 기존 운행체계를 고려하여 순환도로를 활용한 노선도 검토할 예정이며,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읍ㆍ면 지역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운영 효율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 말까가지 최종 노선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14쪽부터 115쪽,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입니다.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청주시 시내버스 정기권 3종을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비 절감으로 교통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청주 브랜드택시 안심콜 서비스 확대입니다. 카카오택시 중개 플랫폼 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으로 지역브랜드 안심콜 운행차량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한 배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택시 자율 감차 사업 추진입니다. 제4차 택시총량고시 및 택시감차위원회 심의에 따른 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택시총량 산정 수급 및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입니다. 항상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국 최고의 고객 서비스 기관을 목표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세 감면 홍보 강화 및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불법행위 근절 및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인을 위한 신뢰받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응대에 힘쓰고 자동차 무상점검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을 별도 운영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에 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증가하는 레저인구에 따른 자전거 캐리어 설치로 인한 번호판 가림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활성화입니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홍보 강화를 통해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민원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30페이지,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안내 실시입니다. 상속이전 등록 사전안내를 하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시민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차량취득세 감면 및 추징 홍보 강화입니다.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감면차량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종합검사 유효기간, 의무보험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과태료 발송 최소화를 도모하고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지속적인 안전 관리입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과 건설기계 및 사업자 지도ㆍ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안내입니다. 정기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36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사건 신속 처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로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민관 합동점검입니니다. 가짜 환자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보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토지주택국 시정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김진섭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있어서 우리가 민원현장을 찾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이게 빠지고 관심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늘 목소리가 커요. 도시 중심 경관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한테 한다고 다 했는데도 그때는 관심 없다가 뒤늦게 와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재차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적에 시민들의 민원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절차 이외에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행했다고 그거로 끝나서 나중에 보면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는 최주원 과장님, 우리 청주시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설계 당시에 기존에 있는 구 설계프로그램을 반영하다 보니까 현시점과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현 시장 정서에 맞는 설계 검토를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작년에도 박완희 위원님이 지적사항이 있었고 산업단지 수요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로 총수요에 대한 방향이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뭐를 결정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과거에 있는 기본적인 국토교통부에 있는 걸 거기에 대입시켜 갖고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난다는 거를 다시 한번 해서 현시점에 맞는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주택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박관석 과장님,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빈집을 정비하는 건 좋은데 빈집을 정비한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양도세를 많이 내요. 그래도 다 쓰러져 가는 건축물이 있을 적에는 양도세를 덜 내요.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고 그럴 적에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건물주라든가 이 양반들한테 최소한 이런 거는 그래도 기본상식 정도는 전달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재산권 침해를 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정비하는 게 주는 아니다. 정비하는 게 좋아서 싹 해놓고 나서 나중에 팔려고 보면 비사업용 토지라 양도세를 많이 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정서비스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앞으로는 정비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 우선은 용역을 집행하면서 전체적인 빈집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있는가 하고 나중에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감안해서 충분한 의견을 받고 내용도 반영하겠습니다.

그 양반들은 앓던 이가 빠지는 것처럼 철거를 해요. 해놓고 나서 팔려고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건축물이며 뭐며 싹 떼어내 갖고는 양도세 많이 내고 후회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현충호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행절차를 거쳐서 2023년 7월에 노선개편을 시행한다고 행정절차를 쭉 나열해 놨어요. 해놨는데, 이게 정말 버스를 이용하고 그러는 이들은 우리는 법적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이게 집행되면 이거 왜 그때 안 했느냐고 딴소리 하시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면단위별로 정말 실수요자들을 찾아가서 자주 만들어 갖고 귀찮을 정도로 설명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확정하기 전에 시민단체나 시민들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 종사자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확정하고요. 안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부터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2030.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올라간 것은 자연공원구역을 일부 해제를 하는 거죠?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주변 지역에 공원 기능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지침에 따른 해제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주로 해제지역이 논밭 이런 건가요 아니면 토지가 훼손된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가 공원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전답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 규정상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전답에 대한 기능이 소위 말해서 비시가화지역, 그러니까 읍ㆍ면 지역의 전답의 개념하고 도시지역의 전답 개념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가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토지적성평가정보 구축 사업이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는데 시가화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 지역 내에서도 녹지지역은 포함됩니다. 주상공만 제외되는 거고요.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시정계획 보고에는 없는데 현도면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먼젓번에 용역을 시작해서 시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이후에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는 이장님들을 면에서 한 곳에 모시고 설명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고요. 대부분 주요 내용은 기준취락과 이삼백 미터 떨어진 부분에 있는 가옥들도 포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해당 마을이장님들의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현도면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장협의회장 이런 분들이라든가 등등등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다 만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회의나 이런 것도 진행하기는 하더라고요. 코로나 단계가 아마 곧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 보고 내기 전에 심도 있게 지역주민 대표들, 직능단체 대표들이 됐든 지역주민들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자리를 꼭 만들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면하고 상의해서 직능단체장님들한테도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남이면 산업단지 만든다고 하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추가로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각 관련부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 봤지만 플래카드가 30여 개 걸려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 진행 상황은 없어요.

예.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산업단지 수요에 대한 부분 용역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하나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산업단지 하면서 병행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제출된 도시개발 사업에 보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2개가 있더라고요. 추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 지정은 완료했고요. 위치가 홍골방죽 있는 그 지역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단계인데 현재 주민들하고 편입을 원하는 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광주 붕괴사고 이후에 사업 중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고 이후에 중지했다가 현장에 고용노동부나 기타 감독부서에서 다 점검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공사 재개해서 공사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지금 여기 제안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통정책과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주정차 주차장 부족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공동주택아파트를 짓거나 하게 되면 법정 주차대수가 1.2대인가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1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평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개 1.4배 정도까지는 가나요?

현재 교평이나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교평 심의에서는 한 1.3대∼1.4대 그 정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이 됐든 아니면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 대부분 다 2대 이상씩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할 때가 없잖아요. 그죠? 1.2대, 1.4대로 해놓으면 결국 그 차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다 빠져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살던 주민분들이 불만인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여러 개발 사업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는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정주차대수를 좀 높이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1.5대, 1.7대 이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1대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2분의 1 이상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최고 1.5대까지는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박완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타 지역 사례하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하고 자료를 다 수집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평이 상당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동남지구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부족하다고, 최근에 들어선 택지개발사업지구인데 옛날 것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주차장 대수나 이런 것들이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민원이고. 또 율량2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수십억 들여 가지고 주차타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의 공평한 집행/운영 차원에서 보면 일정 정도 개발 사업할 때 일단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충분한 확보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과나 관련 부서들이 협의할 때 충분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교통정책 반영 때 주차장 관련 부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쉬었다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하지구 있죠. 비하지구 서청주파크자이 한 데 거기가 97프로 공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3프로가 어떤 부분인가요, 정확하게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지구 옆에 나가는 소로가 있어요. 소로에 보상이 안 돼서 개설 못 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느 소로예요? 동쪽이에요?

고속도로변에 붙은 소로요.

고속도로변에 있는 소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 두 채 있는 것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네.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저기는 못 들으셨어요?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동쪽에 인도가 거의 없잖아요. 서쪽에는 양쪽으로 인도가 났는데 동쪽에는 삼일아파트 쪽으로 인도가 없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사업계획 세울 당시에 실시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공이 이루어졌으리라 봅니다.

준공이 이루어지면 그쪽에는 인도를 안 만드는 거예요?

설계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시공한 거로…….

그럴 경우에 청주시에서 준공 받을 때 한쪽에 인도가 끊어지고 없고 이렇게 해도 준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초에 인가 내준 그 서류에 의해서 준공이 맞게 시공되면 준공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 같아요. 그 하수도관을 아파트에서 남의 땅으로 끌어서 해서 그게 문제가 됐다고 고소ㆍ고발한다고 했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조합 측하고 민원인하고 몇 차례 간에 만났는데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민원인하고 조합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조합에서 돈을 주는 대신에 계약서상에 조건을 많이 붙이니까 민원인이 화가 나서 못 하겠다고 한 그런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중재해 보려고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구입할 때는 조합에서 하는 거죠?

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신탁회사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은. 그럼 이게 과연 우리 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만약에 해결되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예,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청주시 내에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연구시스템을 경찰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청주시 전역에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럼 경찰과 함께 그걸 모니터링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신호체계나 이런 거 바꾸는 거로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신호체계는 한계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신호체계 부분에 신호를 더 길게 준다든지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 쪽으로 보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싶은 게 청주시 내에 지금 청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체증되는 그런 구역을 몇 개로 보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시간대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출근시간대 보면 경찰 쪽하고 교통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출근시간대는 오창으로 나가는 쪽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종 나가는 석곡 그쪽 부분 또 퇴근시간 때는 세종에서 석곡 쪽으로 들어오는 구간 쪽하고 오창 쪽에서 율량동으로 들어오는 구간 이런 쪽하고 엘지로 이런 부분이 체증이 심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하고 서청주 롯데아울렛에서부터 저쪽 가경동 쪽으로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 가다 보면 원래 체증이 많이 됐었는데다가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현대화 사업 하느라고 강서사거리하고 터미널사거리 그 중간에 신호를 하나 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체증이 굉장히 되고 있고. 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롯데아울렛에서 비하동 새동네 있는 데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데가 있죠,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로. 그러니까 3차선에 잘못 서 있다가는 언제 차가 빠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모니터는 하고 있으면서 대책을 세우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이 체증되는 곳에 원인이 뭔지 이런 거를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거 어렵지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청주시의 가장 체증이 되는 곳이 어딘지 파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해피콜 같은 거 있잖아요. 저번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또 바뀌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해피콜이 청주에서 외곽으로 어디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외곽 같은 경우는 청주와 인접 시군의 터미널 옆…….

터미널까지만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터미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휠체어 탄 사람이 내려서 그쪽에 조인(join) 해서 가야지만 목적지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게 충북하고도 문제가 있으니 충북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어요. 연계하는 시스템을 한번 고려한다고 그때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북 내에서만이라도 한번 청주에서 출발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출발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도 분명하게 검토해서 해피콜 차량 대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걸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광역이동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에서 올해 차량 10대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 광역이동센터를 만들고 1차적으로 차량 10대 갖고는 부족하지만 도에서 10대를 구입해 갖고 해피콜 광역이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시군별 1대 정도 도에서 구입해서 줄 예정인데요. 그것 갖고는 수요가 안 된다고 저희들이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간 상황 같은 거 진행되는 상황 그런 것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인데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요즘에 저상버스로 다 바꾸죠?

예, 저상버스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갖고 얘기했었는데 저상버스 리프트가 내리는 데 있잖아요. 슬로프를 내리면 그게 인도하고의 단차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커덩거리면서 내리다가 휠체어가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도로시설과나 사실 도로사업본부도 도시교통국 산하에 있는 사업소니까 협조하셔 가지고 인도하고 저상버스가 내리는 슬로프하고 연결 좀 잘해 달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인도 보도블록 거기가 조금 저기 해서 시내버스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높기도 하고 버스를 정차할 때 그것도 간격을 맞춰서 잘 대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들었어요, 민원을.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실제로 저상버스를 타고 가서 아무 데나 내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운수업체 운전자분들한테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을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청주공항하고 오송하고 세종까지 가나요?

세종까지 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는 저상버스가 가는 거예요, 지금?

세종까지 가는 버스는 고급 좌석버스고요, 제가 알기로 저상버스는 안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못 가는 거예요, 세종까지?

다른 차량이 세종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투입은 아직 안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세종까지 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거는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요. 기존에 투입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그걸 저상버스로 바꿀 수 있느냐고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에서 온 사람이 오송을 통해서 세종까지 가거나 세종에서 올 때 장애인들은 못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고. 교통정책과에서 이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청주공항역에서 공항까지 셔틀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들어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작년 2월인가 눈밭을 헤매고 다닌 생각이 났는데 언론에서 그걸 봐 가지고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언론에서도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주민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적인 절차 이외에 성안동이나 중앙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최근에 지난 1월 13일 재심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섯 차례 정도 주민대표들을 찾아뵙고 더 의견을 듣고자 그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공식적인 대화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주민대표들하고는 접촉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듣고 참고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가감 없이 도시계획위원들한테도 전달해 드려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최근에 성원이 됐다고 해서 1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도 찾아뵙고 일정도 설명드리고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지금 대상현황은 어떤지는 파악은 안 됐는데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부분이 공유지 주차장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판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유용한 주차장시설이 된다고 하면 찾아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기존에 안심콜하고 리본택시하고 합쳐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리본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앱(app)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로 업체 간에 협의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법인하고 개인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합의됐고요. 수수료 부담 문제가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500대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6,25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앱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리본안심콜 서비스를 확대하면 전화로도 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는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앱을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입니다. 법에서는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거의 선정해 갖고 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점검했는데 부재자가 거의 없었어요. 행동지도 위주로 했고 적발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지도ㆍ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민관 합동점검 사항은 무보험하고 관계가 없고요. 가짜 환자 있지 않습니까? 병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외출을 나갔다든가 그럴 경우 적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무보험, 가짜 환자 그거는 무단 외출자만 하는 거지 사고가 났는데 무보험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에서 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일정 부분은 피해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로 그런 문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