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1.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총무과,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안전관리과,민원여권과)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행정안전국소관총무과외총6개부서가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에대한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신규사업위주로짧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두가지만하겠습니다.19쪽,우수인재육성을위한자체교육강화에서보니까코로나블루극복도있고외국어능력향상도있고소양(역량)제고도있고요즘비대면으로많이하고또필요에따라서집합도하고명사초청도하시고계시더라고요.그동안보면명사를모시는데있어서대부분연륜있으시고전문적이고대내외적으로활동많이하고계신분을많이초청하고있는데좀그랬으면좋겠어요.세대별로공무원분들도20대부터정년하기전까지다양한세대들이근무하고계시잖아요.봤을때꼭연륜있으신분들이듣는부분이모두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이게답이아니다.’가아니라세대별로나눠서2030,4050,60세대,미래를퇴직하시고하시는여러가지도있겠지만분야별로나눠서하시면서로의소통이잘되지않을까그런면에서2030,4050공무원분들을위한명사나전문가또요즘지역사회에서많이활동하는유튜버라든지그런면에서초청을해서듣는것도좋을것같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위원님말씀좋은의견이라고생각하고요.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을해주시고그리고연수구제안제도운영이부분이지금홍보미디어실에서진행한것같은데제안제도는제안을받지만제가알고있기로는홍보미디어실하고협조해가지고제안받고서발표하고할때밴드띄우거나유튜브띄울때홍보미디어실에서하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거의협조를받습니다.
최대성위원
근데제가보면지난주에도결과발표가나왔는데문구를만들고일러스트나포토샵통해서이미지만들고하는데오타가종종발견이돼요.공공기관에서신뢰를주려면오타가좀없어야되거든요.‘주민제안’그런데‘추민제안’이런식으로오타가생기는경우가있어요.그거를올리기전에한번더필터링이필요할것같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확실히검토좀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올리고도또그게맞는지에대해서담당직원분들이필터링을강화해주셔야지신뢰가쌓일것같습니다.그래서그렇게시너지효과를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지속사업으로27쪽,보면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위탁실시하는데이게일반적으로전체공무원대상으로하나요,아니면현장청소공무원대상으로하시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현장공무직위주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공무직해서하는데일반적으로지금신도심은위탁을줬기때문에거기는대상이아니시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청소공무원원도심에만해당이되시고지금다른지역에서일부청소공무원들통해서청소의패러다임을바꾸기위해서시범사업으로준비하는게있더라고요.보통뭘들거나끌거나그리고쓸거나그러는데쓰는부분은이제예전에는낙엽이많을때는불어내는거,뒤에등에다매고서불어내기형태로하다보니지나가는분들이먼지난다고민원도들어오고하는데요즘은청소기형태로흡입하는게시범도입을하고있나봐요.그래서연수구에서도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제안을받은걸로알고있는데,자원순환과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진행이된다면운영하는게전기차형태로되어있어서리모컨형태로전기로해서끌고가기때문에이분들의노동력도근골격계부담되는부담도적고요.청소빨아들이는부분도진공청소기형태인데굉장히가벼운재질로되어있나봐요.그러다보니까이렇게쓸어가지고하루에1천번,1만번을쓸었을때근골격계에부담이되는부분하고그렇게기계형태로했을때하고노동력의강도는낮아질수있는부분이있어요.그러니까이게조사뿐만아니라앞으로그분들이근골격계에부담을덜기위해서는어떤장비가필요하고어떤개선이필요한지에대해서도한번같이조사를했으면좋겠어요.단순하게그분들얼마나몸이안좋고그런부담이되고청소하면서그런걸느끼나가아니라개선할수있는방법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하니까자원과하고한번잘협조하셔가지고자원순환과에서도아마관심을가지고계신것같아요.그런부분까지한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올한해도구민을위해서그리고지금총무과에서하는업무는전체공무원조직통해서모든업무를하시니까2022년코로나19로인해서지금직원분들도많이확진되고하시는데보니까유연근무제아직도하고계신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유연근무제는계속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3분의1해서보니까직원분들도지금일부코로나확진이와서어려움을겪고계신데많이개선될수있도록그리고공무원분들편의를위해서많이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올해총무과는20대대통령선거하고8대지방선거에있어가지고거기에전반기나마업무가집중되리라보는데사전준비를철저히하셔가지고원만하게잘선거가마무리될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나머지지속사업들에대해서는지금까지도잘해오셨듯이앞으로도잘해주실것으로기대를하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17쪽,보면핵심사업으로해서구민이참여하는현장소통행정추진한다고하셨는데요.주민들불편사항같은경우는현장에서접수해서반영을하신다는건데한가지우려되는것같은경우는주민들같은경우가일반화된대표성이없을수도있거든요.그리고또주민들간에약간의이해충돌이있을수도있으니까이거관련해서어떻게보완책같은거따로가지고계신게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은저희가현장을나갈때각동이나각부서에서이슈가되는현장을찾거든요.근데이제그현장이주민들간에의견이상충되는현장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런부분은일단은동장들을통해가지고주민들을설득을시켜가지고접점선을찾아서관계부서하고같이협의를하는방향으로하고웬만하면갈등이없는현장위주로하는데갈등이있는현장이라고해서피하진않고부서하고각동장들하고협의해서갈등을조정하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현장소통행정같은경우는일선동장님들역할이중요.○총무과장김원용상당히큽니다.
알겠습니다.민원제기가또다른민원제기로이어지지않도록현명하게잘대처해주시리라믿습니다.올한해도고생많이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우리총무과는핵심사업이아무래도3월9일20대대선하고제8대6월1일지방선거에상당히노고가많을줄압니다.많은선거앞두면뇌피셜과지피셜,마타도어이런게많을수가있습니다.나름총무과에서자세를레드페이스,눈치보지말고소신껏공직자로서모멘텀을잡으셔서해주시길거듭당부를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너무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했습니다. 이어서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2022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41쪽,보면핵심사업으로해서청학동행정복지센터복합청사건립이있는데요.지금작년도같은경우는민원제기를했어서공사에약간차질이생겼었는데이거관련해서문제는거의다해결하신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도아직현재민원이아예없어진건아니고요.민원인들께서요구하는사안이너무한방향으로만치우쳐져있어서지금저희쪽에서계속조율을하고있는작업중이고요.그의견이합의가되면설계에조금반영이될수있는걸일단은가능성을열어두고대화를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청학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는설계가공모가돼서한거라서만약에이게설계변경이된다그러면어떻게보면이게설계공모한거자체가조금의의가많이퇴색될것같은데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저희도그래서일단은원안으로해서진행을하고있기는한데민원인들께서지금권익위에다가민원을제기해놓은상태고해서일단그의견을받아서정리를해야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청학동이쪽주변같은경우장기적으로재개발움직임도나오고많이그러고있는데장기적인안목에서잘검토를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현상황으로놓고봤을때는당장의주민들불편함이있을수있겠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는아무래도설계대로가는게그나마조금더낫지않을까싶은생각도있거든요.전체주민들의견과민원을제기하신의견들을잘절충해서어려우시겠지만공기내에완공될수있도록잘추진하시길부탁드립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47쪽,송도4동행정복지센터복합청사건립관련해가지고금년3월에이게개청잘되겠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제가어제현장을다녀왔는데요.지금내부마감재마무리작업중이고요.이달중으로준공처리해서다음달에개청하는걸로송도4동하고협의진행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일정에차질없이개청하시는것도중요하고안에인테리어공사나이런부분에서주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체크를하셔가지고마무리를잘해서개청을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송도5동행정복지센터관련해서도지금일정상이나이런데차질없이잘진행되고있는거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잘진행되고있습니다.4월말까지행정절차완료해서바로착공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혹시이게계획진행되는과정에서공간이나이런부분에추가요구가있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반영을해서주민불편을최소화시켜주시길부탁드릴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올한해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송도5동행정복지센터지금옆에어린이집아직완공안됐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5월에완공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완공되고저희가빠르면상반기중에착공들어갈예정이고요.뒤편에청소년수련관이건립이되잖아요.혹시청소년수련관관련돼서연결부분에대해서협의하거나아니면좀바뀐내용이있을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일단여성아동과하고저희가내부적으로회의를하면서지하주차장연결하는부분은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진행중이에요?어차피다오픈할필요는없고교차하게끔차량만하게끔하면되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본위원이볼때는필히필요할것같아요.어차피지을때우리쪽에서는짓고거기다가임시로가벽만만들어놓았다가거기가착공해서짓고나면연결하는형태로하면되잖아요.기술적인거는전문가들이다하실거고대신에누가봐도같이연결을해주는게주차장확보나아니면주말에이용하시는분들,평일에이용하시는분그리고청소년수련관이이제주차면이정확히얼마가나올지모르겠지만지상이든지하든일부생기면이부분은같이시너지효과를낼가능성이굉장히많기때문에협의를잘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공유재산체계적관리에서매년하시는거지만지금지난번에자료를보다보니까연수2동늘봄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이원래연수구부지였다고하더라고요.맞죠,과장님?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원래연수구땅이었는데어린이공원자체가어떻게하다보니시설안전관리공단이그때없어서위탁을맡기는과정에서다같이넘어갔다그랬는데이게맞는사실인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제가알기로는거기가시유지로알고있는데.
최대성위원
구청장님이한번지난번에말씀하실때스토리를알아보니까그부지가원래연수구부지였답니다.얘기를하시더라고요.근데거기를위탁을주려고하다보니까관리도안되고시설안전관리공단이없다보니그러면관리편하게그쪽으로이관하는데어떤조건이있었는지는모르겠어요.다른데하고대토했는지는모르겠지만어찌됐든넘어갔다하니이부분은한번더확인해보시고만약에필요하다면저희가찾아와야되지않겠습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확인을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한번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물품및공용차량효율적인관리하고구청사유지관리이렇게있는데작년에도제가말씀드리긴했는데저희전기차나공용차량들이차량파손상태가좀심해요.그원인은지하주차장에서올라갈때중간에방지턱때문에차량이많이파손되고지금도내려가거나올라가다보면가운데방지턱이있잖아요,콘크리트로해놓은거거기에잔해물들이되게많아요,콘크리트파손된것들이.그리고저희전기차랑공용차랑보면하부에많이파손이됐는데그냥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문짝도찌그러진데가차가몇대가있고계속운영을해야되니까수리가늦어지고있고한데작년에도말씀드렸지만직원분들이무조건운전을잘못했다고보기보다는지하2층에구조적인문제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을한번제가지금제안을드리는데방지턱을없앨수는없을것같아요.대신에양쪽에지금사선으로노란색잘보이게해놨거든요.요즘보면가드가있어요.코너부분에ㄱ자로해서우레탄이나쿠션형태로가드가있는데이거를구입을해서위,아래로띠를둘러주시면차가부딪히더라도파손이덜되거든요.과장님,한번이거고민하시면어떨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안그래도말씀하신부분,지하주차장에대한시설개선이나환경이조금다시정비를해야할필요성이있어서저희가추경에요구를해놓은상태이긴한데요.혹시반영이안된다고하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검토해서저희가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거는필히필요할것같아요. 그리고오늘같은날은지금아까도시작하기전에얘기가있었는데전기차주차장까지이중으로차를대놔서차를못댈정도인데저희가현재과장님,경원고가밑으로차량을이전을했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이전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공용차량은다이전을한상태인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공용차량은이전을했고요.
최대성위원
근데저녁에보면차를그쪽으로주차를해야되는데그쪽에많이비어있더라고요.그러면퇴근하거나할때그공용차량을그쪽으로옮기지않는다는얘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공용차량은지금저기경원고가하부에전부거기에서주차를하게되어있고요.본청에들어오게되면주차요금을부과하게되어있어서전부경원고가하부에주차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업무는보러중간에들어올수있지만일반적으로는아침,저녁으로는경원고가하부에주차가된다는거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스퀘어원쪽은차가주차가많이되는것같은데이쪽우성1차쪽으로는차량이많지않더라고요.아직날씨가춥고그러니까직원분들이신청이많이없나봐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추워서저조한편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저는말씀을드렸던게30분단위아니면1시간단위라도나중에검토를해서가능하다면셔틀을운영해주면공영차량운영하기에좋지않을까그런제안을드렸었거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부분도저희도검토를하고있는데지금코로나19때문에보건소파견인력도있고해서저희가운전직을활용할수있는여력이없습니다.그래서그상황이종료되고나면같이검토할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
예,알겠습니다.옮겨갔지만공용차량을이용하기위한직원분들도불편함이없어야되기때문에코로나가수그러들면이부분은시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아무래도재무회계과는핵심사업송도5동하고청학동행정복지센터그런게있고여러가지제안도많을거예요.그래서그부분은나름지금까지하신것소신껏해서커리큘럼을잘잡으셔서교각살우가되지않게잘좀추진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일모도원이라고진짜갈길은먼데날은저무는그런상황이되는것같고하여튼없지않아내심우려되는면이있습니다.그래서잘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해당부서에서나름자세를확고히하고관리해굳은신념이필요할것같은아울러생각이듭니다.그래서운외창천하고만복운흥하는우리재무회계과를2022년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세무1·2과에대한2022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부득이세무1과장께서는부친상으로인해서대신세무조사담당류제환팀장님께서1과에대한소관사항을보고해주십시오.1과끝나면2과자동으로보고부탁드립니다. 류제환팀장님,나오셔서2022년주요업무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세무1과류제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세무2과장님,수고했습니다. 우리세무2과장님께서는세무2과에계시다가송도1동동장님으로많은일을또하시고다시또복귀하셨습니다.하여튼우리자치도시위원회함께한가족이된걸환영합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과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세무1과의소관은해당팀장님답변하셔도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과,2과호칭을하시고질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무1과류제환팀장님,보고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는데요. 63쪽,보면지방세환급금문자및카카오톡신청서비스진행관련해서이게아주적극적인행정을펴는좋은사례인것같아요.지금추세들보면우리가미납금에대해서는철저히또징수를해야되는그런목표도있지만환급해줘야되는데에대해서는다소소홀히했던부분들이많았던것같아요.근데이러한사업을통해서적극행정을펴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높이평가하고싶습니다.여기에대한기대효과가어느정도라고보입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저희가분석하기로는요.지금저희환급금중에72%정도가3만원이하소액입니다.즉,민원인들이환급받는금액이소액이다보니까번거로워신청안하는경우가대다수입니다.그래서카카오톡같은경우는지금대한민국분들많이사용하시기때문에요.특히카카오톡이나문자를활성화해서홍보를대대적으로할예정입니다,고지서라든지여러가지방법으로.하게되면상당히많이감소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셔가지고효과를극대화시켜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저도세무1과지방세환급금문자및카카오톡신청서비스관련해가지고몇가지여쭤볼건데요.지금같은경우는소액환급금에관해서신청만이루어지는거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예.
김정태위원
환급방법같은경우는일반계좌나그런식으로들어가는거고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계좌번호저희가다받아가지고팩스로받고절차인증다통장사본받고여러가지하다보니까시간이많이걸렸는데앞으로는문자로,카카오톡으로본인들이자료만입력하면담당자가담당자리PC에프로그램을설치한후에거기서실시간확인할수있도록해놨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바로바로환급을받을수있는체제로바뀐건가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예.
김정태위원
지금보면인천시같은경우는재난지원금같은경우도신청하면지역화폐로해서바로지원을받는데이런플랫폼같은경우는따로활용할여지는아직은조금?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저희가이걸무슨보고사항한개념이아니고요.자기가낸돈을환급받는거기때문에현금으로만직접취급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세무2과관련해서요.체납자빅데이터를활용한지방세체납정의를신규사업으로추진하시는데기존에저희빅데이터활용전과같은경우는어떤차이가있을까요?지금보면분석보고서를통한자료정리해서정리를추진한다고하셨는데요.기존에는그러면이렇게단계별로매뉴얼이지금있었을텐데빅데이터를활용한매뉴얼이추가되는게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빅데이터분석을통해서요.추출한자료를체납자의회수등급하고신용등급분석을함으로써징수가능여부와그다음에납부독려방법을일단구분을할수있고요.그다음에결손처분자료에검토같이활용하고자합니다.
김정태위원
기존에는이런과정이없이그냥일일이건별로그냥.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현장방문독려나전화독려로했었고그다음에사실조사위주로했었는데요.오히려자료가빅데이터분석을통하다보니까더정확한자료가될수도있습니다.회수등급이나신용등급같은경우에는신용정보평가회사에데이터한16개항목이들어가있는데요.그부분에대한개인적인정보가많이활용되다보니까신용도판단정보에많은도움이됩니다.
김정태위원
현장조사같은경우는그러면생략을하시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아니요,병행을하게됩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계속빅데이터를활용하게되면노하우가쌓이다보면자료가더정확해질수는있겠네요.알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작년에저희가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제도있었죠,세무1과네요.올해도지속적으로또시행이되나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예.
최대성위원
여기는지금내용이없는것같아서.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행정안전부에서확정돼서공문이내려오면저희가그거에맞춰서작년에도그랬고요.
최대성위원
아직내려오진않은거예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아직안내려왔습니다.
최대성위원
작년에해가지고어찌됐든혜택을보시는분도있었고임대료소상공인들어려운분들해서깎아주고건물주들은재산세감면을받으셨잖아요.이게빨리내려와야지아무래도소상공인께도도움이되고할텐데이거를집중적으로한번더확인을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세무1과팀장님,저희가징수노력에서지금올해징수목표액이작년보다한20억원정도지금목표액은올려놓은상태인데실제로작년에부과된실적을보면한20억원정도가더는상태예요,예상보다.그러면실제로징수되는거는이거보다는조금늘것같은데저희가일반적으로재산세나취등록세를부과할때여기보면공동주택신축이많이안돼서줄거라고예상을했잖아요.근데일반적으로보면공동주택만해당되는게아니고송도국제도시내에오피스텔지을때상가도지을수있고단독상가도많이짓잖아요.지금짓고있는것도있고그렇기때문에본위원은그렇게많이줄어들것같진않은생각이거든요.이부분까지조사가된건가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재산세에설립추계를할때크게토지매입,국공지이런거경제청땅그걸매각하는현황하고요.그다음에공동주택분양하는게금액이크거든요.큰것만저희가집계잡고요.단독주택이라든지오피스텔소소한규모로진행되는거는추후에공사하는과정에따라서저희가준공이되고나서야세금이나오기때문에세세하게잡진못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왜그러냐면일반적으로상가만보더라도상가송도국제도시에보면한칸을분양받는데보통일반적으로작은것도있지만중간으로봤을때30평이내에,평으로봤을때요.분양가가보통10억원,5억원이상되거든요.거기에대한취등록세도낼때세금이최대4.6%이정도내기때문에조금씩다르긴하지만그래도상가분양을해서거둬들이는재산세나취등록세도분명히있을거예요.근데이런작은거까지는계산이안됐다는거잖아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예,저희가아무래도이게예산에직접편성돼서이거에따라세입에따라세출이편성되기때문에요.저희공무원입장에서는약간보수적으로잡을수밖에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보면정부에서지금세수60조원이더걷혔는데거기서간과했던게그중에도공동주택을대형을위주로만했는데그신도시등공동주택이들어서면서그주변에들어서는자그마한주택이나필지에서상가분양을통한그런세수입이나또갑자기공시지가나이런게늘어서된부분도있지만그런부분이빠진요인이일부있는것같아요.그걸당장계산할수는없겠지만본위원이볼때는징수목표액은더늘지않을까그런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류제환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세무2과장님,저희자동차세부과및납부홍보강화를하고있는데지금2021년도에목표액이470억원정도죠?그리고올해가지금500억원정도로잡았는데혹시저희가선납제도가있잖아요.1월에할때선납했을때저희가선납하게되면목표액도있을거고실적도있을텐데전체대비몇%정도가그때선납이되는지자료있으세요?지금혹시없으시면나중에,왜그러냐면매년지방자치단체에서이걸하고있는데선납을해서혜택을받으시는분이있으세요,많이.근데저희가이거하는목적은당연히원활한세입을위해서하는것도있지만또빨리납부함으로써그사용하시는국민들께세금환급형태로해서감면해드리는거잖아요.그런효과가얼마나있는지에대해서.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징수목표액이2022년도500억원이었는데요.연납비율은한44%인206억원정도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렇게많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효과가굉장히큰거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매년다같은수치는아니지만거의30-40%이상선납률이들어온다는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44-45%정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저희가궁금했던건그거거든요.이렇게하지만실질적으로선납제도로해서구민들이혜택을볼수있는효과가있는지에서는선납제도가지금데이터상으로보면굉장히잘하고있다는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확실하게효과를거두고있네요.하여튼나머지부분에대해서도잘해주리라믿고세무1·2과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근2년지나고3년째코로나로오늘도하루확진자가1천명이우리연수구가넘는상황이발생했는데제가볼때는금년에는1·2과에서적자가상당히많이우려가됩니다,3년째코로나로인해서.많은또문제도생길수있고이런부분에서는전체가풀릴시에는테이퍼링이되면안됩니다,이럴때일수록.하여튼그거는좀잘착안하셔서더군다나휴리스틱으로업무하는데는문제가있고해서알고리즘적으로체계적으로할필요가있다,제가생각듭니다.또1·2과는상호견련성이있죠.견련성있는부분이형해화가되지않게한번업무에적극적인추진을부탁드립니다.나름금년한해모멘텀을잘잡으셔서강한추진력으로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올한해파이팅하십시오.세무1·2과팀장님,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2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다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2022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보고에앞서1월인사발령에따른전·출입자발생에따라안전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허성호안전관리팀장입니다.김성훈안전점검팀장입니다.주덕호재난복구팀장입니다.심은미민방위팀장입니다.김영우통신운영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100쪽,보면신규사업으로해서전문장비를활용한내실있는안전점검하신다고하는데요.대상시설같은경우관내재난취약시설이라그랬는데여기범위가일단어떻게되는거죠?사유지라든지그런것도요청이있으면포함이되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사유지라서본인들이위험하다고판단하는그런민원이들어온곳은요.저희가관련부서하고시설물같은경우는건축물같은경우는건축과,공동주택은도시주택과와합해서공동으로안전진단전문가하고같이나가서저희가장비를활용해서점검을할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지역안전관리단시범운영대상이라고그랬는데요.운영을어떻게지금계획하고계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지금그게전년도에저희가시범운영단으로행자부에서지정이돼서요.공무원을T.O를3명을받았었습니다.그래서그팀을지금점검팀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그러면서저희가같이그런그전에는안전관리팀에서했던일을세분화해서그쪽에서전문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이거같은경우는저기그주민들한테홍보도많이필요할것같은데요.홍보계획은따로없으세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아직은그거까지는아니고요.일단은저희가지난연도에도많이점검은했는데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장비가들어왔으니까안전관리차원에서,재고차원에서저희가홍보들을적극활용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성과지표는어떻게설정하셨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성과지표같은경우는저희가시특법같은경우도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고해서건축물같은경우는15년이상노후건축물,저희가공동주택이15년이상된게많고요.그런관리를그러니까이런하는거에대해서관리하는점검관리횟수로그렇게저희가할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지역자율방재단같은경우도운영을핵심사업으로하셨는데요.연관해서지역아무래도안전관리총괄부서이시다보니까잘협업해서하실거라믿습니다.올한해도수고많이하실거라고믿고요.저는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자율방재단관련돼서지금운영초기에는어려움이있다가조례제정도하고자율방재단이각동에서많은분들이참여해서지금왕성한활동을하시고계신데일단은조례에는그런내용이없지만제가예전에도말씀드렸듯이활성화도되고많은인원들이들어온다면그참여하시는분들이누구나참여할순있지만또자기가맡고있는임무를가진분들은서로업무가겹치지않아야될것같아요.그래서예를들어서각동에통장님들이라든지공공업무를보시고계시거나그랬을때는자율방재단에들어오시게되면동네에서어떤일이일어났을때소집이동에서통장님소집도했는데만약에자율방재단도소집을한다.그러면서로어디를가야될까이런애로사항이생길것같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앞으로새로진행되면서대안으로제안할부분이있지않을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신규로오시는분들은요.일례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통장님들같은경우는약간의중복성이있다보니까신규로이미이분들은위촉이되신상태라서요.신규영입을할때는이런단체는지양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기존에하고계신분들은본인이자발적으로들어오셔서하시는분들이많으니까계속하시겠지만앞으로추가로들어오시는분들에대해서는그런부분까지세심하게한번본인들이기존에어떤지역에서활동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한번확인하시고어떻게보면업무가겹치지않도록잘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저희가지금정부에서중대재해처벌법이법률이발의돼서시행이되고있는데안전관리과도일단다른부서하고협업해서하셔야되잖아요.만약에나중에조례를만든다그러면어느부서에서만들어야될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지금실은이게전부서에다해당이되는거라서요.안전문제라서저희가지금총괄업무는담당하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조례가제정된다면저희부서에서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진행하지만공공에서도있지만민간관련돼서는아마도시주택과에서공공은안전관리과에서하지만민간은도시주택과에서여쭤보니까아마거기서관장하신다고하더라고요....12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분야별로도시주택과는공동주택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건축과는해당건축물이렇게분야별로세분화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지금법률은시행되고있지만지방자치단체에서는아직디테일하게그지역에맞게조례로정해지진않은상태예요.아직준비하는기간도필요하고언젠가는필요할것같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도차근차근준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109쪽,생활안전CCTV설치사업에서보니까작년에제가말씀도드렸지만AI기반객체인식20-25대설치하겠다고올라왔네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특별교부세를받아서요,3억원을받아서지금그거를AI교체그걸로해서설치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이3억원이AI기반으로내려온거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그사업으로신청을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사업이분명히아마있었을거예요.그리고제가말씀드렸지만경제청스마트시티거기서도일부진행을하고있고하기때문에앞으로업그레이드되는거는이런형태로아마다바뀔거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서버과부화나회선관리나또여기관리하는장비시스템쪽에계속과부화가걸리니까그런부분까지아마같이해야될건데AI는아마기본적으로둘이같이있는데그런프로그램이심어져있어요.둘이같이있다가서로얼굴대고서몸을훑는다든지아니면가격하는장면이있거나그러면카메라가직접자동으로잡는사물형태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면에서는이거를설치해서운영해보시고진짜이부분이효과가있다그러면순차적으로아마노후된것은교체를해야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잘진행을해주시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끝으로안전관리과지금코로나19때문에굉장히고생많으시고주말에도나오셔가지고밤낮없이근무하고계신데오늘도지금코로나확진자가많이나왔다고하는데빨리수그러들어서구민들이마음편하게생활을하실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
고생하는거에대해서노고를치하드리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워낙에지금방역지침이수시로다변화하기때문에오늘도저희연수구가약1,200여명코로나확진자가발생했다고하고있는데지난1월29일부터2월10일사이에저희주민들과함께코로나확진자자가격리자를위한건강관리세트배송봉사활동을하다보니그때당시에는건강관리세트가참중요한지급품인데도불구하고평균3-5일정도늦게배송되는상황이었어요.지금은많이회수됐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지금도좀저희가워낙확진자가많다보니까시스템이보건소에서확진자명단을통보를줘야되는데대상자가확진자가되면검사를하면체계가일단문자로본인한테확진이가지만그후에역학조사를하게됩니다.이제역학조사가많이세분화,그전에는되게복잡했습니다.워낙많은숫자가나오다보니까기초역학조사를하는데이기초역학조사를끝난다음에병원이나생활치료센터이런데서이분이재택을할수있는지아니면병원으로가야되는지생활치료센터로가야되는지아니면재택도일반집중관리군인지아니면일반관리군인지이렇게분류를하고나서그다음에저희한테넘어오는체계로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도시간은실은그정도는소요되고있습니다.왜냐하면확진자가덜하면역학조사가덜할텐데워낙많다보니까공무원의할일그러니까인력의한계성때문에그거가늦게지금도처리되고있는실정입니다.
유상균위원
정리해보자면지금현재결국은보건소에서대상자명단이늦게온다는얘기군요.여전히한2-3일걸리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보건소도어쩔수없게아까말씀드렸듯이1일확진자가워낙많아일을하다보니까인력이그러니까지금도역학조사가그전에는일일이다전화를하고했는데시스템이해서입력을하게되긴했어요.입력이야하기는하는데이게이제저희도아시다시피다100%완벽하게하실수있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고요.그러다보니까또다시이거를일일이전화를해서다시물어보면서이거를공무원들이하나하나하다보니까이런누적된인원이많다보니까아직도시스템이답보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정리해보자면본위원도공감하는바인데사실은이러한사태를한3-4개월전부터정부가예견했고그렇기때문에3차접종까지서둘러서국민들에게홍보도했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약3개월이상의시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결국은K-방역의허술한허점을여실히드러내지않았나.그로말미암아얼마전에뉴스에나온것처럼심한지역은자가격리가끝난다음에건강관리세트를받았다는그런곳들도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회의를하지않습니까?매일매일하고있죠?이회의때적극적으로문제점을건의하시고어쩔수없다는것은우리들만이통용할수있는변명에불과합니다.실제현장에서오늘1,200명이확진됐는데이분들은대단히불안하고또특별히노약자나어린아이들을가진부모님들은정말마음고생을심하게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단순히우리가“이것밖에못합니다.”라게하기보다는보다공격적으로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찾는묘책이필요하고요.제가또한가지답답했던것은현장에서는이런엄청난국민들의고통과혼란을겪고있는데뉴스나그다음에매일아침마다뉴스를통해서국가가브리핑하는내용을보면상당히별문제없는것처럼너무나도태연하게그렇게발표를하는데이런부분들은정말최소한우리연수구의구민들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은바로우리들의몫이아니겠습니까?국가가지금해주는것도아니고그렇다면보다적극적으로건의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래서요.저희가지금도계속업그레이드는되고있는데그래서자가격리그러니까기초역학조사에보내서저희가계속중앙에다건의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씩은현재바뀌고있는상태입니다.아직도미진한부분이있어서더바꿔달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린다면자가진단키트를지금이원화해서운영하고있어요.일반인들이쉽게구매해서쓸수있는것과또의료기관에서하는자가진단키트가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인스타그램이나페이스북에보시면무슨말이떠도냐면아니,자가진단키트인데이게전문의료기관에서할것같으면이게어떻게자가진단키트냐.그렇지않아요?자가진단키트라고실컷개발해놓고홍보다해놓고결국에는지금에와서는어떤건의료기관에가서해야되고어떤건약국에서나편의점에,오늘또편의점을통해공급한다고하더라고요.이러한혼란을구민들과현장에서는짐작하고그런것들을꾸준히요구해왔는데결국은때늦은뒷북치기로해서혼란을야기시키고그피해는국민들이고스란히보고그런면이있는데최소한우리연수구안에서는이러한자가진단키트가잘공급될수있는지확인좀해주시고물론저도며칠동안같이여러분들과하면서정말너무힘들게고생하시고애쓰시는걸다봐왔지만너무나도위중한시점이기때문에거듭이런부분도점검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전관리과는지금거진오신지한3년째죠?2년되셨나?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햇수로는2년이고요.
장해윤위원장
그러니까코로나로오셔가지고아주제일고생많이하시는것같아.지금도이건뭐사실백년하청이잖아요.중국의황허강에큰넓은강에물이맑기를기다리는그상황이지이게뭐지금상황에서는.제가볼때는havenomeaning참진짜의미는없지만할수없는나름또의무가있으니까하여튼소신껏잘해주시길부탁합니다.보건소가제가볼때는주연이면여기는신스틸러,조연이지만주연에아주가까운우리안전관리과가아닌가생각됩니다.나름하여튼코로나는자승자강이라고자기자신을이기는길밖에없는것같아요,그렇죠?물론나름방역이나이런부분도중요하지만스스로자기자신을이기는데하여튼좀적극해가지고나름또게임체인저가내심되기를기대하면서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하여튼모멘텀을잘잡고잘하시고계십니다.다시한번노고에감사를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2022년도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118쪽,일반현황을보니까요.지금작년민원처리현황같은경우가거의20만건에가까운민원처리를하셨는데무인민원발급기에의한처리건수같은경우는대략몇%정도되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퍼센트는제가잘모르겠고지금연간발급건수가16만3천건정도가됩니다.
김정태위원
대부분의민원발급을무인민원기로하게되는데지금그러면교체를2대교체한다는건노후화돼서교체를하시는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지금이마트에있는게2004년에설치된거고요.구청에있는게2007년에설치된게있습니다.그2개를교체하려고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되면그2개밖에없는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지금현재는나머지는거의대부분정상적으로잘작동하고있고요.그이후로설치된게2014년에설치된것들이있어서아직까지양호한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올한해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하는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잘관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저희민원실내에세단기지금설치되어있죠?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설치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사용률은있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사용이잦아서지금현재는고장났습니다.오늘사람을부르려고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안내문을붙였는데도한번에넣을때많이넣나보네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사용이잦다보면고장은나기마련이니까요.저희가잘수리해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지난주에지나가다보니까입구에크게잘붙여놨더라고요.입구에입춘대길해서한문으로크게잘써놓으셨더라고요.나는어디큰대궐들어가는대문인줄알았어요.딱보니까‘아,민원서비스는이제좀바뀌어야되는구나.’작년에는제가못본것같은데계속붙였던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올해.
최대성위원
그렇죠,처음이죠?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그거저도가면서이런마인드도필요하구나.꼭공공기관이아닌구민들이편하게드나들수있는공간이될수있겠구나.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앞으로도그런중간중간에특이한걸좀한번씩미션을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저희가민원을신청하면서류요청하거나아니면일반적인공공서류같은경우는발급기간이있잖아요.보통민원실통해서각부서에민원을넣게되면일반적인민원이있어요,답변을요구하는거.그런면에서처리기간이7일,최대15일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보통업무의중요도를보고각부서에서답변을해드린것같아요.그런데7일이내그러니까주말도끼고그러다보면어쩔수없지만상황이그렇게바로바로답변해줄수있는거는좀이렇게단계를국장님,이것도제가제안을드리는데단계를한1-3단계이런식으로나눠서대구민서비스차원에서바로답변할수있는건7일이지만그래도문구로대신할수있는거이런거는바로바로2-3일내에답변을좀해주고이렇게해주는게어떨까요?보면일반적으로공공주택민원이나아니면개인민원이나이런게보면답변시간이일주일,15일걸리니까법적기한이긴하지만그분들이다해소되거나서로도이해관계가끝난다음에답변이오는경우가많거든요.이부분을어느한부분에한정돼서예를들어서공동주택민원이라든지아니면건축민원이라든지이런거에관련돼서시범적으로한번근데지금코로나로어려운부분도있으니까그런부분이잦아들면시범으로한번1-2개부서를한번진행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입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지금민원처리기간단축관리를하고있고요.법정처리기한이2-30일이래단순민원도있고복합민원도있는데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2021년도에단축률이63.6%가나왔거든요.전체민원건수에비해서법정처리일수하고실제처리일수를해가지고저희가통계를뽑아봤는데작년에는63.6%였고올해단축률을70%로올리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한예를들어드릴게요.작년에저한테도민원이들어왔었는데어느부서라고얘기하지않을게요.좀특이하긴해도답변기간이7일,15일이내라그러면주말끼고검토하는데시간이걸리니까“최대한해드리겠습니다.”했는데민원인이또자꾸재촉을하니까“그럼저희는최대한15일까지해서드릴수밖에없습니다.”이렇게답변을해드린사례가있나봐요.그렇다하더라도그렇게답변하는거는조금아닌것같아요.“날짜잘지켜서저희가업무의중요도보고최대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맞는거지그걸본인들이감정이상한다고“최대15일이니까15일에맞춰서드릴수있습니다.”이렇게얘기하는건좀아닌것같으니까이거는민원여권과에서해결할부분은아닌것같고대신에아까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중요도가높은거는당연히시간이걸리겠죠,민감하기때문에.그리고또잘못답변해주게되면담당공무원이징계를받을수있으니까그런면에서는제가말씀드린대로가벼운거부터하는것도좋지않을까그래서과장님,아까말씀하신거이해를했고요.지속적으로전체부서에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같아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실제적으로지금저희가민원처리기한이보통7일그렇게됐던게옛날에사실우리가행정이전산화안됐을때그때시작된건데사실상행정안전부에서전체적으로컨트롤타워가돼서그부분에대해서조정을해야되는데제가볼때는위원님이이런좋은얘기해주셨지만그거웬만해서갖고이부분에대해서는생각하시는분들이없는것같아요.근데단하나제가느낀거는실제적으로공사대가지급하는거는경기가어려우니까행정안전부가,기재부가적극적으로해갖고선급금도옛날에는15일에서7일로지침을그런,실제적으로사회사회구성원전체에긴박성이나그런게나타났을때반영이되는사항인데제가생각할때이부분에대해서는민원처리기한이대체적으로전국적으로공통된기한을갖고있잖아요.이부분도아마행정안전부같은데서주도가돼갖고각광역이나해갖고대표성있는저런민원실장님들이와서어느정도조정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공공기관하고다르긴한데예를들어드려볼게요.한국장학재단이있습니다.요즘비대면이기도하지만거기는약간AI형태로기본적인답변을할수있는거에대해서예를들어서단순민원이런거를해소하기위해서컴퓨터에서이런경우있습니다.민원여권과업무에대해서물어보면여권업무를하려면어디로가는지전화로다물어보잖아요,사전에.근데컴퓨터에서입력을하게되면민원여권과전화번호이런식으로다안내하는것처럼약간그런홈페이지에AI형태로서비스를공급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말씀드렸듯이단순하게처리할수있는부분은부서안내라든지홈페이지에나와있기도하지만본인들이부서에서어느팀에서어떤거하는거에대해서하기위해서는앞으로는민원여권과에서좀그런부분,홈페이지부분에서도그렇고간단하게그런형태로메시지를주면계산이빨라지고되지않을까그런생각도있고요.예를들어서공동주택관련돼서하면이부분도저희가데이터를당연히모아야되겠지요.그래서제가작년에도도시주택과나이런데던졌던화두가뭐였냐면공동주택관련돼서민원이많이들어왔는데이걸데이터화하고있지않아요.그러다보니까직원이바뀌면그서류를다들쳐봐야되는데그렇지않고데이터로묶어놓게되면그직원이새로왔을때컴퓨터에서공동주택관리지침아니면주민들끼리불화가있다든가아니면승강기관련해서문구만치게되면그사례가데이터로다나오거든요.그러면그걸참조해서빨리답변을해주고이런게앞으로는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하나하나차근차근풀어가면그런형태에서단순한단계를1-3단계나눠서하다보면중요도빼고는나머지는빠른민원처리가되지않을까이런단순한부분에서말씀드린거니까요.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그냥가벼운것부터한다는생각으로한번코로나19가진정이되고그다음에한번진행을해봤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원여권과는나름고립무원부서인경우도많을거예요.하지만지금미니멀라이프시대잖아요.지금시대자체가미니멀라이프시대인데이거는불필요한물건을줄이고최소한의생활해가는방식의시대인데이럴때일수록제가볼때는민원발생이더많을거라우려가됩니다.하여튼소신껏제안을잘해결하셔서홈이생기지않게끔한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접인춘풍임기추상이라고예전에도한번민원은남을대할때는봄바람처럼대하고나자신을대할때는가을서리처럼대하라잘염두에두시고올한해여민유지,극기상진한우리민원여권과를바라겠습니다.파이팅하십시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여권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비롯한각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전시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2년2월16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금일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