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김경임 복지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란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장지영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0쪽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도시공간 시설개선 정책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설계를 적용하여 누구라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 등 총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192쪽 상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지역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사업 공모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결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관내 취약 주거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주민 참여 의지, 사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민ㆍ관ㆍ학ㆍ경 모두가 치안의 주체가 되는 범죄예방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구청 여러 부서와 협력 추진하는 등 안전방범 및 마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192쪽 하단 부평구여성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중 지역 내 여성기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양성한 성평등 강사를 활용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맞춤형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부평구민의 성인지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코칭 서비스 사업은 자체 양성한 육아활동가가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평구 거주 가정을 방문하여 육아 코칭하는 것으로 육아활동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육아 코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초보 부모에게 육아 부담을 감소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부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여성 권익 증진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 주류화를 정착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과 여성 안심 서비스 운영 등 여성 권익증진 사업을 통하여 성 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2,200만 원입니다. 195쪽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류화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직원 성인지 교육을 연 5회 실시할 예정이며 구 주요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등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300만 원입니다. 무인택배함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총 13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한국 사회 조기 적응과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억 6,500만 원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족 1만 6,587명이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7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교육ㆍ문화사업과 상담 및 홍보활동,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각종 정보 및 행정사항을 안내하는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 사례관리, 통ㆍ번역 서비스, 다문화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수준별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며 원어민 강사 양성 과정인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아동을 위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다문화자녀 멘토링 지원,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성적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비대면 교육 콘텐츠 및 개별 교육 키트를 활용하여 코로나 상황에 따른 교육 운영방식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197억 1,500만 원입니다. 202쪽에서 204쪽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내실화 및 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총 87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의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는 46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보조금, 학원비,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등 총 7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자 교육을 실시하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아동피해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입니다. 209쪽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안내문, 캘린더, 언론보도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아동의 발달영역별 4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아동과 해당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아동복지기관 협의체와 협력하여 자원을 연계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모집과 활용을 통하여 학습 및 정서 멘토링 또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장으로 전보된 손지애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85억 4,200만 원입니다. 214쪽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부모 부담 보육료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과 신규사업인 만 5세아 학부모 부담비용 지원 등을 월 평균 1만 3,329명에게 725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대비 0∼2세 반 부모보육료는 3.1% 인상과 기관보육료는 8% 인상되었고 3∼5세 반은 부모보육료가 7.7% 인상되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86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등 34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 5세 아반 운영비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서 1월 3일 확정내시되어 우리 구 본예산에 편성치 않아 성립전경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및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4개소 설치 운영을 위해 14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25개 선정 및 취약보육어린이집 12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216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급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동학대 예방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평구 어린이집 보육위생의날 운영 및 찾아가는 재무회계 교육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방역물품비를 지원할 것이며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과 어린이집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서 지난 1월 28일과 2월 4일 확정 내시되어 우리 구 본예산에 편성치 않아 성립전경비로 지원하겠습니다. 217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설치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9,300만 원입니다. 218쪽 추진계획입니다.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 신축과 청천1동 어린이집 이전신축을 하겠으며 부평더샾관리동어린이집 등 6개소에 대하여 확충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지난 1월 개원한 열우물어린이집 등 5개소를 개원하겠으며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하여 38개소에 대해 9,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삼산1동 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2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ㆍ출산에 대한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경제적 지원 등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 200만 원입니다. 221쪽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지원금 및 출생 축하카드 지원과 2022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 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다자녀가구 우대, 월별 출생 축하메시지 전광판 송출, 출생아 배려 초인종 대신 똑똑스티커 배부, 저출산 대응 찾아가는 구민의식 교육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재무과장에서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전보발령 받았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우리 구 재정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 주로 연금이나 노인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는 만큼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구민들의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김숙희 팀장이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에서 저희 과 노인시설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4건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노인 복지 확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구은 2021년 12월 말 노인인구가 7만 6,493명으로 구 전체 인구 대비 15.7%,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경로 시설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 소득 보충, 노인 돌봄 및 취약계층 노인 보호를 통한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 기초연금을 포함 2,174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5쪽 하단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관내 경로당 178개소에 대한 경로당 집기 구입 등 기능보강 사업비 1억 원, 운영 지원비 5억 4,5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억 7,600만 원, 기존 경로당 중 1개소를 개방형 경로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경로당 와이파이 보급 확대 2,400만 원,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인건비 및 사업비 3억 9,900만 원과 금년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지역봉사지도원 운영비로 1억 700만 원, 5개소 노인대학 운영비로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여섯째 줄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공익활동형 37개 사업을 비롯해 총 56개 사업을,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해 5개 기관에 210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5,920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코로나 관련 방역지원단 사업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세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은 지난해 대비 4,000여 명 증가한 월 평균 5만 9,000명의 어르신들에게 1,884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노인 지원을 위해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으로 5억 6,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2,100명의 어르신에게 27억 5,900만 원, 노인 무료급식과 배달 사업으로 8억 8,200만 원, 노후 사물인터넷 안심폰 교체와 관리비로 2억 3,900만 원,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3,800만 원 범위 내의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관리와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 이용 노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 참여활동 촉진 등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9,000만 원입니다. 228쪽 하단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관리 및 확충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노인 무료급식 맞춤돌봄 사업과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12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산곡노인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5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 특화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노후 구립경로당에 2억 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수시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의 방수나 균열 등 보수를 실시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41%로 자료에 있는 2021년 추진실적에 이어 현재 공정은 동절기 공사중임을 감안하여 지하층부터 단열재 시공 등을 병행하면서 지난 2월 9일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 금년 추진일정은 절대공기와 동절기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5월 중순 건물을 완공하고 준공검사와 기기 시운전, 물품과 장비 보강, 프로그램 준비 등을 통해 개관과 운영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협성양로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3억 6,300만 원을 지원하고 구립경로당 포함 179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상황 등에 대해 연 1회 지도점검, 하절기 및 동절기에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상태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황에 대한 현지조사와 엄격한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새로운 복지수요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534억 1,000만 원입니다. 231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전년 대비 13명 증가한 125명의 인력을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비영리 복지시설 등에 배치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9억 2,000만 원, 1,000여 명의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에 13억 8,800만 원, 등록 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사업비로 303억 9,700만 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실적이 부진했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 90명의 대상자에게 16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91명, 6억 3,000만 원,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안내책자 발간비로 1,2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생계비와 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172억 5,9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을 위한 행복씨앗통장 사업은 지난해 41명 신청자에 올해 37명을 더하여 78명을 대상으로 1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 및 32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85억 2,400만 원입니다. 234쪽 중반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와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70억 8,30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와 사회복지법인 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연 2에 실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신속히 시설보강이 필요한 예림원 개축공사 등 5개 시설에 5개 기능보강 사업을 14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내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시설인 부평구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에 보시면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올해는 몇 명을 생각하고 계세요?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92쪽에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이 이번에 5개 부서에서 통합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왔지요? 컨설팅 과정까지는 끝났죠?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함께 통합공모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7층에서 설명회를 가졌고요 지금 접수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접수받는 데 있어서 기준점은 어디다 두셨어요? 부서하고 다 다르겠지만. 우리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여성친화에 근거한 각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제 그쪽의 특성에 맞게 여성친화를 함께 생각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를 하면서 전체적인 여성친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쪽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것도 몇 개나 들어왔어요, 공모사업으로?

현재 들어온 숫자로는 12개 들어왔습니다.

12개 중에서 어떤 사업들이 됐어요? 12개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주류로 이루고 있나요?

현재 지금 확인중에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다문화단체나 여성단체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성이나 단체가 포함된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4쪽을 보시면 가정위탁 입양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종료 아동은 지금 어떻게 지원금을 얼마씩 지원 나가고 있나요, 자립정착금으로?

보호가 중지된 때 자립정착금은 1인당 800만 원이 지금 1회에 걸쳐서 지급되고요 시설일 경우는 2년이, 입소된 2년에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서 일반시설, 그러니까 일반 사회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지불되는 자립정착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자립정착금은 1인 800만 원입니다.

1인 800만 원!

네, 보호중지가 결정된 때.

네, 보호중지가 결정될 때 그때 800만 원이면 이 학생들이 그 8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혼자 나가서 할 수 있게?

위탁가정의 아동은, 위탁가정은 이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이나, 대리양육이라 함은 친조부모나 외부모고요 친인척은 친조부모와 외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을 말씀드리고 일반아동은 이제 비혈연관계로 하는데요 우리 구의 가정위탁의 아동은 56세대 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지금 현재로는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일반으로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위탁 시설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조부모나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탁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보호종료가 됐을 때 이 학생들이 그 800만 원 정착금을 가지고 나가서, 그 시설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8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정착할 수 있게끔 구에서는 그 800만 원만 주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 학생들하고 아니면 보호시설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나요? 이렇게 커뮤니티가 연결되는 게 있나요?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 190명의 아동보호 대상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에서는 지금 디딤씨앗이라든가 LH에 임대를 해가지고 자격조건이 되면 임대를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알선을 하고요,

거기까지 연계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214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영아수당 신규 및 학부모 부담비용 필요경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성립전경비로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아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영아수당은 성립전경비가 아니고요,

그러면요? 75억 2,800만 원. 이것을 신규로,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비용 지원 필요경비는 신규로 주시고 영아수당도 신규로, 그러면 이건 아니다 치지만 이것은 그러면 영아수당이나 학부모 부담비용 필요경비 지원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세아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요 1인당 평균 항목이 특별활동비, 입학 준비금, 행사비 차량 운영비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1인당 평균 15만 8,000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 비용까지요?

이게 이제 필요경비라고,

예, 그거고 영아수당은?

영아수당은 올해 출생한 아이들, 그래서 월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월 30만 원.

예, 그래서 월 50만 원으로 그렇게 이제 인상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을 보시면 올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 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내 어린이집 통학버스만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13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안전법이 2001년 1월 1일 개정이 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정착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1대당, 총 1대당 25만 원으로 든다는데 그래서 자부담 12만 5,000원 해서 저희가 12만 5,000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외에 이런 태권도학원 버스나 이런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냥 어린이집만.

어린이집만! 네, 그다음에 종사자 안전교육비를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냥 우리가 1인당 1만 원씩 주는 건가요? 교육필증을 이수를 하게 되면.

네, 이것도 어린이안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요 총 교육비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부담 1만 원으로 해서,

아, 자부담 1만 원, 50 대 50해서,

예, 저희가 1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이 있어요. 그리고 점검 나가시는 게 정기점검, 특별집중점검, 수시긴급점검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 특별집중점검은 몇 번 하시는 거예요?

특별점검은요 이제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나 중앙정부나 복지부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상하반기 주로 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는요?

수시는 이것도 주로 전화나 인터넷민원, 기타 급ㆍ간식이나 위생 실태, 시설안전, 하절기나 동절기 때, 특별히 하고자 할 때 그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몇 번 정해진 것은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은,

정기점검은 보통 1.5년에 1회 하지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가 작년하고 계속 있어가지고 조금 빈도가 조금 낮았는데 지금 이제 좀 완화가 되면 집중적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정기점검은 통지를 하고, 사전에 통지를 하고 방문하는 거예요?

날짜는 통지 안 하고요 몇 월 달에 나가겠다, 몇 월에 몇 개소 있겠다. 그러니까 준비는 좀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특별집중점검 해갖고 시설 방역 이런 것을 하잖아요, 점검을?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지금 4동에 해바라기 마을 1층에 있는 어린이집 뒤에요. 거기 뒤에 비상구가 있대요. 이렇게 저기 비상구로 들어가는 문인 것 같은데 저렇게 막아놨고요 (다음) 이게 제가 2021년 11월 1일 오후에 찍은 거고요 (다음) 이게 처음에 2020년 8월 10일에 제가 찍어서 건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파란 체크한 거, 파란 천막 해놓은 거 있죠. 거기에 물건을 다 싸놨어요, 그 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한 데가 아마 이제 비상구, 출입구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그래서 이제 거기 천막은 다 치웠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상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기가 어린이집이 정확한 명칭이,

네, 4동.

부평4동 어린이집이요?

네, 해바라기마을 빌딩 1층에 있잖아요. 그 뒤에,

먼젓번에 2000년도인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저희가 한번 나와서,

그때 치운 게,

그때 점검을 한 번 했는데요 그때 완료된 것으로 다,

그러니까 완료된 게 저 상태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저 나무만 좀 죽었을 뿐이지 치워지지가 않았고 앞에 맨 처음 장면 보시면 막아져 있지요. 저것을 저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그런 상태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그 원장님 말씀도 그 뒤를 통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큰 비상구인데. 그래서 그 뒤에 분하고 저거 치우면서도 되게 싸움이 있었대요. 뭐 항의도 하시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저것을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해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점검을 하신다고 하면 저게 비상구인데 뭐 무슨 일이 생긴 다음에 고칠 게 아니라 미리 좀 지금 2020년도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네, 그랬는데 저 정도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경 써가지고 한번 출장 나가서도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데도 저런 일이 없도록 비상구가 있는 데는 확실한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팀장님께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확실히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69쪽을 보시면요 설 이웃사랑 나눔 추진 실적 많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모금이 893건, 금액으로는 4억 3,400만 원, 배분은 1만 1,155명 이렇게 이제, 이게 작년도 모금 실적이죠?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92쪽을 보시면요 올해 추진계획에 육아코칭, 하단이죠. 육아코칭 서비스 운영해서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평구 거주 가정 1회당 2시간씩 해가지고 해서 10회에서 15회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홍보는 산부인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한 바 있고요,

아니 몇 가정이나 되느냐고? 홍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을 나간 것으로는 누계로 서비스 횟수를 건으로 하면 3,04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가정인지는 모르고 계시네요?

가정은 392가정입니다.

392가정을 다 나갑니까?

네,

전체?

네,

전체 392가정을 1회당 2시간씩 해서 10에서 15회 나가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에 10회에서 15회 나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누락되고 이런 가정은 없으시죠?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다 지원,

그러면 신청은 모르고 신청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산부인과로 이렇게. 지금 홍보방법을 최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산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에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실제 모르고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홍보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가정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모르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가정이. 왜냐하면 작년부터 산부인과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니까 작년에 태어난 산모들은 알겠지만 그 이전에 태어난 산모들은 모르고 또 다른 데서 거주하다가 부평구에 이주했던 분들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 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재무과장으로 하도 오래 계셔가지고 지금도 재무과장님인줄 알았습니다. 226쪽 보시면요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해가지고 2,000만 원, 필요물품 지급해가지고 200명, 주로 물품 지원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하절기, 동절기 2회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대상자 분한테 원하는 물품을 좀 수요조사를 합니다. 여름에는 이제 좀 뭐라고 그러지 더위를 막을 수 있는 목 이렇게 하고요 겨울에는 주로 방한장갑이나 방한복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아이젠 이런 것을 저희가 수요 조사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한 200여 명 됩니까, 부평구에?

현재 저희가 파악한 인원만 그렇고요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수집을 하는 게 5,000원이 잘 안 넘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끌고 다녀서 5,000원어치 이상을 수집을 거의 못 해요. 타 지자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합니다. 높은 가격으로.

기관에서요? 지자체에서요?

관해서.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당 지금 약 100원 정도 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은 50㎏을 잘 못 넘겨요. 그래서 5,000원이 잘 안 넘는 겁니다. 그런데 ㎏당 200원을 지급하게 되면 1만 원 정도 받겠죠. 그런데 그것을 전체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수집상에서 매입한 금액에다가 그만큼을 더 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수집상에서 5,000원 받고 구에서 5,000원 지원하고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하루 종일 리어커를 끌고 다녀서 5,000원이 잘 안 넘습니다. 그거 뭐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열 명씩, 몇 명씩 몰려다니게 하지 말고 그런 재원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좀 잘 해보십시오.

예, 하여튼 타 지자체 사례도 연구해 보고요,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