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부평구청장이 추가 제출한 부평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이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부평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윤상태 도시재생뉴딜팀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06에서 207쪽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현황을 추진 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조합설립인가 4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5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4개 구역, 착공 10개 구역, 준공 1개 구역으로 관내 총 24개 재개발구역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내의 다수 재개발구역들이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됨에 따라 이주 및 공사현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올해 초 산곡2-2구역의 준공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산곡2-1구역, 산곡4구역 등 5개 재개발구역이 준공을 계획하고 있어 이로 인한 해당지역의 주거환경 및 도시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공사현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현장관리 부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현재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현장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가져 부주의로 인한 확진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다소 정체되었던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면서 상반기부터 산곡2-2구역을 시작으로 준공되는 지역이 가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당 사업 구역 인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기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철거가 진행되는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철거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 감리운영 등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는 현장관리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현장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며 그밖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8에서 21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그중 전면개량방식의 십정2구역은 2018년 11월 27일 착공하여 보고서 작성일 현재 공정률은 93%로 마감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4월 준공시까지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은 더불어마을사업으로 하하골마을, 웃음샘마을, 갈산 명월마을 3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하하골마을은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여 2021년 11월 18일 착수하였으며 용역기간은 180일로 올 5월 16일 준공 예정이며 갈산 명월마을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고 지난 9월 28일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용약기간은 240일로 금년 5월 25일 준공 예정입니다. 웃음샘마을 같은 경우에는 갈산 명월마을과 마찬가지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해 더불어마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주민의사 확인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1에서 212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다수 밀집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비롯한 일반주민의 자력보수를 돕는 건축자재 지원 및 공구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더불어마을사업 대상지 등에 총 7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구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를 배치하였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7개소 마을주택관리소를 통하여 도배, 장판 등의 집수리 및 공구대여 등 총 103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며 다각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집수리서비스는 상·하반기 두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남궁성욱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건축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4쪽부터 215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와 더불어 위반건축물을 감소시키고 적법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의 정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발생한 신규 위반건축물 492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217건을 완료하고 이행강제금 136건을 부과하였으며 139건이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측의 경우 2019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1983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고 시정명령 89건 중 14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이행강제금 7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2021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6쪽부터 218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안 3건을 제출하였으며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하여 3월에는 건축공사장 25개소, 6월에는 건축공사장 1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사항 해결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1월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공개공지 10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또한 2022년도 사용승인 처리된 부설주차장 83개소를 점검하여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사항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2월에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건축공사장 1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을 구현하여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과 건축공사장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대형건축물 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19쪽부터 221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거주자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는 산곡재원아파트를 비롯하여 8개 구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는 창휘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비롯한 12개 구역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주택 건설사업으로는 지난해 준공된 서희스타힐스아파트와 부평지웰아파트를 비롯하여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개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부개3단지 주공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구역이 최근 조합설립인가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청천대진아파트와 산곡재원아파트 정비구역에 조합설립인가를 하였고 삼산대보아파트구역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총 9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으며 백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착공신고 처리하였고 은하함벽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산동 지웰에스테이트 주택건설사업을 지난 5월에 준공하였으며 부평지역주택조합의 서희스타힐스는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요 계획으로는 부개동 욱일아파트 등 6개 단지에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 시행과 한마음아파트 재건축 413세대, 부영아파트 재건축 346세대, 부개지역주택조합 부평역 어반루체아파트 375세대가 사용검사 처리 예정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고품질의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에서 224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공동주택 현황은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단지수가 총 196개 단지로 1107개 동에 9만 9300세대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는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건전한 공동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105개 단지에서 총 사업비 7억 44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심의를 거쳐 선정된 총 61개 단지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7개 단지 12개 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74명이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은 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조금 지급,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및 공동주택 관계자교육을 진행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25쪽에서 226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관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범죄장소 제공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빈집 물량은 총 582개소이며 그중 정비대상은 19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철거비 지원 철거, 빈집 안전조치 및 리모델링 후 활용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며 시비, 구비 매칭비율은 각 50%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1월에 정비사업 시비보조금을 교부 통지하였고 3월에 갈산동과 삼산동 빈집 2개소를 리모델링 준공 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까지 안전가림막 1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개소 빈집은 철거 지원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1월에 빈집 정비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월 말까지 빈집 정비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과 4월에 현장 조사 후 5월부터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27쪽부터 229쪽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과 전세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내인 주거급여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계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세대원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전세임대 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임차가구는 월평균 1만 5839가구에 28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의 주택개량은 30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00 가구, 인천도시공사에서 503 가구로 총 1103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층 확대 및 실질적 주거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거급여대상자 증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최저 주거수준 유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3일 자로 저희 과에 오신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4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는 사업상보다는 민원 또는 내부적으로 정비적 성향이 크고 그에 따른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역시 그러한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1056개 업소이며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인, 중개보조인 포함하여 1988명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종사자 결격사유 일제조사, 거래질서 캠페인 전개 등 주민홍보 등의 내용으로 차질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실거래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에 있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점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250에서 25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3만 2175건 접수 처리하고 거래신고의무 위반과태료 거짓신고 포함하여 184건 9492만 원 부과하고 170건에 854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22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완료하고 미참여 업소 28개 업소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해 점검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확립 캠페인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계획은 전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공인중개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점검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 고품질의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전산화는 되었지만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 자체를 전산화한 것으로 필지간의 접합 관계 등 현장 측량시 문제점이 있어 지적공부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료정비시스템을 통하여 오류자료를 추출한 후 원인분석과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420만 원입니다. 지적임야도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겹침, 중복, 이격 등 도면과 불일치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적민원 처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58쪽 추진실적으로는 삼산동 781필지를 완료하고 면적오차범위를 벗어나는 38필지는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은 부평동 1만 3356필지 중 2200여 필지를 정비대상으로 하며 자체정비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9에서 26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 4127필지 중 일신1, 2지구와 십정열우물지구, 청천1, 2지구 등 7개 지구 2475필지를 완료하였고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부평·부개지구, 십정1지구 393필지는 진행중으로 금년까지 경계 요청하고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부평1, 산곡1지구 206필지에 대하여 2021년도 11월,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 2월 지구지정을 신청한 후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261에서 262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필지를 조사, 선정, 결정공시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서의 검증,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표준지는 1271필지를 제외한 4만 3331필지에 대하여 산정검증,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2400만 원, 구비 63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일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공평성과 형평성 등 토지특성 검증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 참여를 운영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직접 검증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3쪽 주소사용 활성화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도로명주소가 구민의 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4507개를 포함하여 2만 8065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위치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합니다. 예산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264쪽입니다. 실적으로 도로명 홍보에 있어 삼산초등학교 외 14개 학교 3, 4, 5학년 89개 학급을 대상으로 2023명에 대한 홍보교실을 운영하였고 주소정비시설 확충으로 보행자 현수식 198개, 벽면 부착식 72개 확충하고 도로명판 30개와 기초번호판 16개 유지보수하였으며 시비 1000만 원으로 태양광LED 도로명판 12개와 시 예산으로 야간건물번호판 16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사물주소 부여에 따른 확정고시를 895개를 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2022년도 역시 초등학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홍보를 강화하고 상세주소, 사물주소 정보 등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소정보를 부여, 구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66쪽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행정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으로 부상중인 드론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람이 접근하여 측량이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 최신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267쪽 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드론촬영 제공건수는 24건이고 2022년도에도 드론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과 도시재생사업, 재개발구역 등 공공분야 활용방안 수요조사 및 지원을 실시하고 측량부분에 있어서는 경계의 정확성 여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혁신입니다. 각종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및 구민이 공감하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사업구분은 빅데이터 분석, 생활편리지도 서비스,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지도 제공, 창업편리지도 서비스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실적은 부평구 무인민원발급기 포함 6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2개의 분야를 활용하고 있으며 생활편리지도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8개 분야 45개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주제도 8건, 정책지도 10건을 제공하고 또한 창업하고자 하는 분과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편리지도로 프랜차이즈 콘텐츠지도 업데이트,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콘텐츠지도에 유동성 인구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70쪽 2022년도 계획은 빅데이터와 주제도 및 정책지도는 활용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확대 추진하고 생활편리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도는 지속적으로 관리 제공하겠으며 디지털트윈 행정을 위한 GIS플랫폼을 도입하여 시에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 행정에 참여하고 구 특성에 맞는 디지털트윈 콘텐츠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번 봄마다 제가 극복의 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3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위드코로나를 넘어서서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이제 처음 코로나 발생 이후로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고 행정의 변화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런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행정이 보여질까라는 시선으로 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매번 질문드리면 가장 늦게 드려서 이번에는 제일 처음에 불러봤습니다. 좋으시지요?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토지정보과에서는 사물에 주소를 넣고 그 사물의 주소를 통해서 디지털맵을 구현하고 사물의 주소를 통해서 안전 재난 속에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맵 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페이지 260페이지 보시면 궁금했던 게 지적재조사사업 부분입니다. 디지털 지적재조사 측량 통합지도를 제작하겠다. 2022년 6월까지 제작을 하시겠다는 소리신가요?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인데요 2030년까지 하는 겁니다.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네. 전국 도로 내 측량을 다시 해서 한 선으로 통일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지도 제작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2014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추진계획에도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기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도 이것을 해서 통합지도를 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통합지도라기보다도 현재 현장이랑 지적이 맞지 않는 부분을 현장에 맞게끔 도면화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디지털맵을 만들겠다라는 연속적인 거지요?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맵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재난이 지상에서 보이는 곳에서 만의 재난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지하와 지상과 연동성을 가지고 맵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위기관리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5페이지, 주소사용 활성화 및 주소정보 시설관리부분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2022년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부분 있지요. 이게 새삼스럽게 올해만 하는 것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소정보안내도 책자형으로 신규 제작해서 배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책자가 어느 정도의 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이즈가.

사이즈가 A4 용지보다 그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 정도?

페이지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2페이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중량이 좀 되는 책자 형태가 나타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주소 홍보 및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상은 부평구민들 상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책자형은 보통 배달업체들하고 현장 출장가기 위한 책자이기 때문에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나눠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작했다가 격년제로 하다가 수요가 잘 없기 때문에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제작 후 2022년에 또 다시 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책자화된 책도 필요합니다. 지도도 필요합니다. 일정부분 당연히 필요한데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물론 수요가 있는 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분들이 활용하시는 자료로 쓰시기에는 좋으나 저는 이런 주소정보안내책자 또한 디지털화해서 저희가 파일을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지요?

그것은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책자면 낱장으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만 프린트한다든가 해서 쓸 수 있게끔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이 책자도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져가시지 않고 디지털화된 자료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계도하시고 교육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책자 2018년 이후로 2022년 다시 만든다고 하시니 2018년과 2022년의 책자의 상태가 달라졌겠지요?

아무래도 지형지물이 바뀐 게 있기 때문에요 최신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부 정도.

15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8년도에 만드신 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1500부 만들면 그 후에도 계속 죽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지형지물이 많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도로명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물론 도로명이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도로 주변에 부평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제작 후 다시 업데이트해야 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부수부분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부수를 줄여도 아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비용 많이 적어지지도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실효에 맞는 부수를 만드시고 만들고 나서 몇 년 동안 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계속 원도심이지만 변화되고 있는 부평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데는 동·호수가 건축물대장에 동·호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건물번호판을 1층, 2층, 3층까지 있는데 호수를 다 부착을 해주고 그것을 등록하는 일이고 그것을 건축부서에 주소를 올려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류 배달에 있어서 정확하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세주소를 부여를 해서 임차인과 중소상공인들의 주소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약할 때도 상세주소가 들어가게 되면 물건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권장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권장사항이라고요?

권장사항에서 임차계약을 맺을 동·호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실제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각 동 통장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설명회를 하겠다? 이게 어떤.

예를 들면 통장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신청서도 드리고 통장님들한테 신청서 받아주면 고맙겠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는 거지요. 일일이 마을주민들을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통장님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하고 좋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상세주소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상세주소신청서를 통장님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그분들한테 신청서를 당사자들한테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현재도 그렇게 언제부터 했을까요?

이것도 몇 년 전 됐지요. 쉽게 얘기하면 국정지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목표량을 항상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목표량을 우리가 계속 하기 때문에 14년.

1년에 보통 목표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작년에 우리가 985건을, 한 200건에서 300건 사이로 잡으면 될 겁니다.

작년에 900여 건을.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900건은 사물 부여 확정고시한 거고요, 사물주소니까요. 그것은 상세주소랑은 내용이 다른 거고 상세주소는 200에서 300건 사이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롬, 다가구라고 하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거의 다 주소 다 부여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원도심 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존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호수가 없지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것 시작한 시점이 언제지요?

우리가 2014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이요?

네.

그러면 지금 2022년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큼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1년에 부여되는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2014년부터 진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가구나 다세대 아니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여할 것들이 예를 들어서 3500세대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200개, 300개 목표를 잡고 하면 계속 양이 줄어들잖아요. 남은 게 지금 대략적으로 1800 이상 세대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0세대 정도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8%에서 10%를 저희가 목표량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다면 2022년도 추진계획 부분에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표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공통적으로 이해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부평이음 사용을 한 빅데이터 조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빅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경제지원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의 지표로 활용하는데 많은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고려해 주셔서 부평구민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니즈가 무엇인지, 부평구민들이 어떠한 소비형태를 하고 있고 어떻게 부평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결국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요즘은 빅데이터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 업무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업무가 과연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토지정보과가 더욱 더 많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도 2022년도 첫 임시회기 때문에 다 부서별대로 새해 인사를 드려서 오늘 마지막 부서들이지만 우리 공직자들 올해도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 같은 지역구인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신데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듯이 웃음샘마을이 빨리 해결돼야 가부간에 진행이 되는 안 되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이 하나로 빨리 돼서 지역주민들끼리 화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네가 화합되는 모습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목적들은 주민들의 화합, 주민이 주인인 이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슬로건은 다 걸고 사업을 하지만 진행하면서 이런 게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되레 양분화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정말 말이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늘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공현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으니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투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마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양쪽의 의견이 또 각자의 입장에 있어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늘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또 분란을 일으켜서 또 골이 깊어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진행하셔서 빨리 결론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십정2구역은 올해 4월 쯤에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5700여 세대 중에 1300여 세대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분양을 신청했고 나머지 3500세대 정도가 임대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몇%까지 신청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지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제가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행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아직 반도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그것은 파악하셨지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됐나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늦어도 4, 5월이면 입주인데 지금 상황 봐서는 반도 입주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은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하실 게 아니고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부평구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게끔 부평구의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영입하든 그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게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같이 협력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야 되고 그래서 그 파악이 진작 되어 있어야 된다. 자세한 파악하셔서 저하고 같이 얘기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들 오늘 보고하시는데 보고하신 계획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도시국의 공원녹지과가 어제 보고를 했고 나머지 4개 부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님, 이 도시국 중에 5개 부서 중에 다들 중요하고 업무가 많은 업무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시재생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평11번가 사업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방대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게 올해는 하나하나 완성되는 단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중추적인 일을 해야 될 부서가 도시재생과인데 도시재생과장님이 한 동안 공석으로 있었어요, 국장님. 그리고 오늘도 주무팀장이 교육을 가서 다시 뉴딜팀장이 참석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가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조금 불안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무팀장이 교육을 갔으니까 갔다 오면 인사발령이 돼서 제대로 안착이 돼서 가겠지만 어쨌든 차질 없도록 국장님 좀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안타깝고 조금은 걱정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더더욱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도 보면 도시관리계획 정비부터 해서 1113공병부대, 그다음에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굴포생태하천 복원 이런 부분에서 걷고 싶은 굴포생태하천, 서부간선도로 친수환경도 마찬가지고 군부대 반환도 3보급단까지 들어와 있어서 팀도 별도로 설치를 했잖아요. 시에도 군부대팀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산적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생한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걱정도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팀장님! 187쪽을 보면 2022년도 추진계획에서 눈에 하나 띄는 게 등기소 및 부평경찰서 이전을 대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등기소가 지금 구 등기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무부 땅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법무부 땅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은 등기소가 이전한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부평구에 그런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서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들어왔던 부분도 등기소 앞에 있던 포장마차들 있잖아요. 그것이 처음에 하나 있었는데 그다음에 2개, 그다음에 지금은 7, 8개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볼썽사나운 부분인데 거기까지도 사유라고 그래서 우리가 통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거기 자리하고 부평경찰서 이전을 대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올라와서 질의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국장님이 해주실래요.

저희가 부평경찰서가 공병단 부지로 이전한다는 것은 확정된 거고요 또 등기소 부분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 앞에 세림병원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일정기간 돼서 개발이 안 되면 또 다시 원상되는 위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부평구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구가 땅 야드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합리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이번에 그런 것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부평구가 되게끔 우리가 용역을 잘 수립해서 잘 꾸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등기소 이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주변에서도 사실은 구민들이 왜 이전하고 그 좋은 자리를 그대로 되어 있냐라고 많은 의구심도 가졌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타당성조사를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으니까 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해는 잘해서 우리 부평구가 알차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경찰서 부지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부평경찰서 부지가 1500평 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그게 1113공병부대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도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연계해서 1113공병부대가 부대가 이전한 지 됐지요? 그리고 이전하게 되면 물론 거기도 부평구에 있지만 그 땅 소유주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부평구가 아니고 그것 또한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매각돼야 우리 부평구 땅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국방부 땅이잖아요. 그런데 군부대가 이전되면 거기에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고 경찰서가 그쪽으로 들어온다, 아니면 공원이 들어온다, 지식산단이 들어온다,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 해서 주민들 의견청취도 두 번, 세 번 했었고 이런 부분인데 7호선이 개통이 됨과 동시에 군부대가 개발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부대는 이전됐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사실은. 단 하나 조금 변경됐다는 것은 7호선이 개통이 되니 청천동 쪽에서 7호선을 산곡역으로 오려면 20분 정도 걸려요, 영아다방 사거리나 이쪽으로 오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홍영표 의원님께서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군부대 자리에서 중간 통로를 만들어서 사실은 청천동에서 주민들이 바로 와서 10분이면 7호선을 탈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일시적인 거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언제 개발이 되느냐, 그게 벌써 2년, 3년이 그냥 지나갔는데 왜 진행이 지금까지 안 되고 현재 그 상태 그대로 답보된 상태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민들한테는 그 부분이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금방 된다더니 역시 하는 일이 그렇구나 이렇게까지 좌초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저희가 처음부터 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때부터 처음에 2021년도 하반기에 예비우선사업자 선정하고 2027년도에 사업 준공목표로 추진해 와서 상반기에 주민 착공용역보고회도 하고 공모평가지침 착공보고도 1차 보고도 하고 하는 와중에 저희가 뭣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도시개발법 68조에 보면 국공유지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한 법정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재산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시행자에게 수의계약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분에 관해서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국방부가 되겠지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갖고 계속 국방부하고 경기남부시설단에서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계속 통화를 했었는데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된다라고 해서 죽 추진해 왔어요. 그러다 저희가 하반기에 예비우선시행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절차를 끝내야지만 되지 나중에 선정해 놓고 토지가 정리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 8월 9일 자로 국방부 토지 관련해서 매각 가능한지를 경기남부시설단에다 문서로 정식으로 송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선례가 없다라고 해서 애매한 시달받아서 저희가 이것 갖고는 우리가 진행을 못 한다, 물론 사업 준공이 2027년이기 때문에 준공까지 끝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당초에 사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했던 게 약간 늦어져서 법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회의를 다시 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답변을 못 한다 그러면 국방부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죽 하다가 12월 23일에 국방부 시설계획과하고 국유재산과 거기 주관 그리고 경기남부시설단해서 저희가 같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면 자기네들도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1월 10일에 국토부 유권해석 받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권자 인천시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보냈어요. 여차여차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정리 좀 해달라 그래서 시에서 아마 이번주나 정식으로 국토부로 갈 거예요. 그게 나오면 저희가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가든지 아니면 부평구가, 팔 수 있다면 당초 계획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 지방자치정부가 껴야 된다라고 하면 플랜B로 가야 될 사항인데 그런 절차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7년도에 사업 준공하고는 차질이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국방부에서 지금 아마 건물 철거공사가 진행될 거예요. 주민들 보기에는 건물 철거가 되면 당장 뭐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건물 철거하고 토양오염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토양오염 작업도 국방부에서 계약을 했어요. 해서 아름다운 환경건설이라는 데하고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이 돼서 4월부터는 토지오염 정화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2023년 12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게 여기가 다이옥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끝날 것 같은데 저희는 그전까지 행정절차 이행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2027년 사업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거든요.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중에 사업완료 준공이 2027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준공하는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되지 않고 2027년 준공일정은 맞출 겁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봐지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이 볼 때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지요. 이게 정상적으로 갔을 때 2027년 준공 예정으로 계획이 잡아진 거고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어디다 다시 의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처음에 2027년도 준공계획을 잡았을 때는 토양오염 정화작업도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중간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그나마 다이옥신이 발견이 안 되니까 쉽게 갈 거다라는 생각은 예상치지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1년, 2년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지 줄어들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지금 지난달부터 지난달 말 이때부터 철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뭐가 들어오나 보다, 확정이 됐나 보네, 공사를 시작하나 보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거기에 토양오염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지 그렇다 그랬더니 군부대 다 나갔으니까 이제는 철거를 시작하고 뭐가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국방부하고도 처음에는 쉽게 갈 줄 알았는데 국방부도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다시 위에다 상신하는 부분이고 우리도 예상치 못 했던 부분이 발견이 돼서 시에다 다시 의뢰를 했잖아요. 또 우리가 단독사업으로 가는 것 같으면 구에서 정식 단독으로 갈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시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보면 예비우선,

예비우선시행자지요.

예비우선시행자 선정을 작년 하반기 때 한다고 되어 있다가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주민들한테 공포를 했다가 이게 다시 올 2022년도 4월 중에 하겠다라고 하셨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올 하반기로 넘어갔단 말이지요. 이 부분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자꾸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외부에서 언론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의구심을 갖다가 보니까 더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전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상황이 이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내용이라도 언론보도에라도 정확하게 피력을 해줘야 우리 주민들한테도 정확히 피력을 해줘야 그 부분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함께 갈 수 있지 지금 자꾸 행정에서 뭔가를 감추고 숨기고 이런 것처럼 의구심만 계속 더 확보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오늘 제가 질의했고 업무보고에도 답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라도 피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다, 그러나 그것은 2027년도 준공되는 이 일정은 행정절차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일을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진행 자체는 하고 있다, 2027년도 준공 일정에는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드린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비우선시행자가 저희가 먼저 얼른 땅 정리를 한 다음에 시행자 지정해서 맞는 건데 저희가 예비우선시행자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어차피 토지오염 정화가 끝나야지만 토지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정했을 때하고 2, 3년 후에는 또다시 업그레이드가 생겨서 우리가 미리 정해서 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건데 약간 그 부분에서 국방부하고 땅 관계가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언론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업 당초 계획했던 2027년도에 못 끝내지 않고 제대로 된다라는 것을 다시 홍보하고 그런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꾸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뭐가 있어서 이렇다라는 부분의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지요. 더 나가면 대장동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피력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저희가 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초 계획했던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시간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시티 상권에서 로봇주차장 사업이라든지 플랫폼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 완공돼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셔서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도시재생과의 일들이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팀장님 그렇게 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업무가 세 가지밖에 없어서 사업이 적은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무엇보다도 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사고에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 지금 광주에 대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산곡동, 청천동, 십정동 이게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현장도 자주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함께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야 그런 안전사고 예방도 미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건이 있었지요. 그게 전년 11월에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삭감됐지요? 전액 삭감이 됐나요?

6000만 원 했었는데 3560만 원에서 2400 정도가 깎였습니다.

삭감이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의논도 하고 부득이하게 삭감을 했는데 처음에 6000만 원을 잡았는데 2400만 원이 삭감됐으면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사업계획이 나왔나요?

네. 3000만 원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하반기 2월에 접수받고 3월에 확정해서 6월까지 집수리 완료하고 하반기도 금액이 남는다면 남은 자산 또 파악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많이 줄을 것 아니에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받았는데 전반기에 예산이 다 소진된다면 하반기에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셨다고 사업을 축소해서 의기소침해서 이 사업이 이렇다라고 하지 마시고 삭감됐으면 삭감된 대로 거기에서 알차게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면서 상반기 때 하면서 정말로 하반기 때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중간에 작은 금액이지만 추경에라도 의뢰를 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 중간보고 드릴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축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218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에서 건축물 공개공지 관련 점검을 107개소 했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물 공개공지 관련 점검.

건축물 공개공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시설이라든가 종합병원, 업무시설 등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한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보면 도로변에 공개공지는 보통 20㎡에서 50㎡로 해서 휴게공간을 설치해 놓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나 이런 데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거기다 하기 위한 설치를 한다든가 그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07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한 건이 얼마나 나왔어요?

저희가 8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이 건축물 공개공지를 처음에는 휴게공간 해놓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 대부분이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는, 저희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기 때문에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부분은 일부만 다른 용도로 아파트에서 쓰레기라든가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가는 알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고생하시는데요 어쨌든 도시관리국 8대 때 업무보고는 오늘로서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9대 때 의원님들이 받겠지만 잘 했더라, 8대 때 왔을 때 지적도 받고 개선하는 점도 말씀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을 잘 이행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도시국이 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팀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지금 부평역에 역전을 중심으로 왼쪽 편에 대형건축물 들어서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기초파일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파는 그것은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걸까요?

파일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이후에 흙막이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그 어느 정도 되는지 시점부분이나 건축 진행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거기가 바로 부평역이 노후된 원도심 건물들이 많은데 원도심하고 바로 맞물려서 땅을 파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잘못 파다가 건물 넘어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으니까 특히 부평역 인근에서는 대형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 고민해 주셔야 되고 특히 지하도상가하고도 안전성부분도 다 검토하신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자주 다니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벽을 쳐놓은 데 옆에 보면 벽 밑에 보면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2월이지만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더욱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현황부분은 저한테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한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평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지금부터 부평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부평 상권르네상스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 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6개 권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1564개 점포가 포함된 상권활성화구역 12만 6170㎡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상권활력 기반사업 분야에서는 상인 역량 강화와 청년 상권활력 창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상권 이미지 조성사업 부분에서는 통합상권 이미지 개발 및 확산과 상권 환경개선사업을, 또한 청춘로드 활성화사업 분야에서는 청춘로드 마케팅과 체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상권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디지털상권센터 조성 및 운영과 상인 디지털교육, 그리고 디지털 홍보마케팅 강화와 스마트점포 전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상권활성화센터 조성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0억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관련 사업모델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상인 주도의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생력을 강화하며 청년 상인이 주도하는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과 디지털 상권 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도와 사업계획안 그리고 추진경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에 인천시에 상권활성화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3월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고시를 할 예정이며 4월에 상권르네상스 업무위탁과 상권관리기구 설치 후 5월부터 1년 차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평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는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였지요?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권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내용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사업계획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저희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신청을 했고요. 신청할 때 초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안을 제출하는데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중기부에서 선정이 됐고요.

그 초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고요.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에 전문가 나름대로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안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네. 작성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된 다음에 그게 그대로 채택되는 게 아니라 전에 지역 선정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번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다듬어진 게 초안이 되겠고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담아서 저희가 22일이나 23일 그 즈음에서 중기부와 최후 협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기다 녹여서 중기부의 최종 협의를 마치면 그게 최종안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래는 100억 사업이었는데 80억으로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도 조정한 부분이 있겠지요?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금액들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정말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 사업들이.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해서 상권활성화가 잘 되면 좋은데 이 사업 역시도 내용적인 것 세부적으로 저도 다 검토는 못 했지만 이런 게 잘 녹여져서 우리 부평상권이 정말 살아나는데 이 역할을 있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관심 갖고 열심히 이 내용적인 것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세부계획을 수립할 텐데 수립단계부터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모할 때 사업계획하고 지금 우리한테 의견청취할 때 사업계획하고는 상이하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약간 변경.

약간 변경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사업 신청한 거랑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이 조금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모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모를 받았는데 다시 수정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그래야 되나?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고, 저희가 컨설팅 단계에 있어서 큰 틀은 변동이 없고 그 안에 보도자료로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세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 말고 세세부사업, 그 내용에서 주로 된 거고 구분이나 이런 것은 거의 변동이 없고 저희가 지속가능성에 원칙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다보니까 중기부도 그렇고 컨설팅 교수님들도 그렇고 부평구 입장도 그렇고 큰 틀은 바뀐 게 없고 세세부에서 사업위치라든지 시기라든지 세세부에서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변경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큰 틀은 변함이 없고 세세부사업에서 약간 수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현실에 맞게.

그러면 지금 세세부사업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거지요?

다는 아니고 아웃라인만 나와 있고 그것을 저희가 상권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타운매니저하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이라든지 사업규모, 방법 이런 것은 개론을 다시 써 나가는 거지요, 강론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상권관리기구 운영한다 해서 상권활성화센터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상권활성화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다 조성할 건데요?

저희도 일단 위탁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상인회 상인들 입장도 그렇고 아무래도 사무실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입후보지를 몇 군데 문화의 거리라든지 테마의 거리 해서 몇 군데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실 주 현장 위치는 시장 현장 안에 사무실이 있게 되고 거기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권관리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처음에 공모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이럴 때 상인들의 의견을 담기는 했지만 이 상인들이 위탁을 줘버리면 어떤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위치를 시장 안에 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저희가 상권관리기구와 별도로 상권 활성화 협의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자문기구인데 거기 안에서 주로 참석대상이 시장 상인들, 전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상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위탁을 주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게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인 거지요?

15% 범위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해서 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센터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맞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다 참여하시지요? 같이.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그런 나아가는 방향이나 그런 것을 함께 결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부평구의 상권이 활성화 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 질의한 것에서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도 보면 2021년도 4월 19일에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구용역을 줬었고 6월 9일에 활성화 구역 지정안 공청회도 하고 그랬어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세부적인 것만 약간 변경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우리가 1차에 의회 의견청취 안을 진행했어요. 구역지정 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2차에 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청취 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1차, 2차 구분해서 의견청취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같은 사업이고 같은 사업 가지고 진행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 세부적인 사업만 약간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세세부적인 것은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구역 지정하고 상권활성화 사업계획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의견청취안을 할 필요가 있었겠냐 이 말이지요.

여기가 구역 지정하고 사업계획 변경하고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별도로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희가 전에 했을 때 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견청취 보고드렸을 때 의견 수립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컨설팅 단계에 있어서 약간 컨설팅 추진단하고 중기부하고 약간의 착오가 생겨서 이것은 뒤로 미뤄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도 컨설팅 교수님들이 오케이 해주시는 바람에 의견제시를 제대로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바람에 이번 회기 때 하게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다음 회기가 4월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사업이 작년 10월부터 급속히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장님도 그 내용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어차피 진행해줘야 맞는 건데 같은 사업 가지고 굳이 구역지정은 지난번에 한 번 했고 또 오늘 상권사업계획을 오늘 또 의견청취를 해야 되냐 이거지요. 묶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안 나왔다면 그 당시에 의견청취를 구역지정할 때 세부적으로 안 나왔다면 그러면 의견청취를 미리 할 게 아니라 오늘 같이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일단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법 조항 항목이 틀리다 보니까.

법 조항 항목이 틀리다고 자꾸 얘기하면 법 조항 항목이 틀리더라도 하루에 하면 되는데 법 조항이 틀려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요. 이 법 조항이 틀리더라도 그러면 법 조항이 틀리면 같은 건으로 구역지정 건 1건, 그다음에 사업계획 건 1건으로 가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으로 하나가 들어와야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피력을 해주시고 왜 그랬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건데 왜 자꾸 법 조항을 따지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쳤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구역 지정만 하는 것으로 알고 먼저 1차 올라왔고 나중에 보니까 또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아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지적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제 와서 몰랐다면 국장님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으니까 그 정도는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놓쳤습니까라고 이렇게 가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위원님이 알고 물어보는데 법으로 그러면 구역 지정 1건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으로 하라고 법으로 나온 적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오셔서 이 부분을 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구역 지정만 생각하고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시 2차로 올린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하고 놓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해왔으니까 국장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실 거니까 “경제지원과장이 새로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놓친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국장인 제가 챙기고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1, 2차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구체적으로 놓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맞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답변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법령에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다 그렇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촉박하고 아시겠지만 추가로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컨설팅을 받는데도 상당한 시간으로 촉박하게 진행했고 거기에 조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려움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에 경제지원과장님 오래 있을 때부터도 최 팀장하고도 계속 크로스체크를 했었고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게 그때 탈락이 됐다가 나중에 추가로 되다 보니까 급변하게 상황이 변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제지원과장이 공석이 되어 버렸던 거고 새로 김기동 과장님 부임하셔서 이것을 잡고 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컨설팅 하는데도 일정상으로 안 맞았다 이거지요. 일정하고 늦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대로 이것을 구역 지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계획안도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역 지정도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사업계획도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전체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구역 지정만 하는 것으로 알고 구역 지정만 받았는데 이것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해서 오늘 2차로 올라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만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자꾸 법적으로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변명하려고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서 화가 난 거고요. 그것을 국장님이 다시 바톤을 받아서 사실은 이래이래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과장님만 자꾸 변명하려고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화를 낸 거예요.

답변이 잘못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부리나케 시하고도 하고 해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청장이 이것 진행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그 부분 가지고 다시 또.

중기부하고 협의를.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 단,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는 꼼꼼히 챙기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다음에는 실기하는 부분이 없도록 진행과정을 좀 더 챙기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탈락됐다가 다시 추가로 선정돼서 이 사업 하는 상인들도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좀 더 신경써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부평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 및 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추진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 제2항에 따라 부평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토지정보과장 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