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평소 구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환경자원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정원 32명에 현원은 표에는 30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1월 25일자로 9급 2명이 충원되어 32명이 되었습니다. 환경공무직 정원 129명에 현재 123명, 기간제근로자 17명, 청소종사원 현재 6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사무조직으로 환경행정팀 13명, 자원순환팀 6명, 대기보전팀 8명, 물관리팀 5명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일반폐기물 수거차량 27대와 음식물 수거차량 8대, 순찰차 등 기타 3대를 합하여 총 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관리시설물로는 서구 비산동에 소재한 청소차고지와 동성로 일대를 청소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휴게실로 운영 중인 성내1동 구청사와 지난해 말 준공한 동인동 소재 재활용센터, 삼덕동에 시니어클럽 건물 지하에 봉투창고, 구청사 주차장 북편에 있는 환경공무직 휴게하우스가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 일일 평균 수거량은 종량제 봉투를 통해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51.9톤이고 재활용품 13.4톤, 음식물폐기물은 21.2톤입니다. 주요 환경오염 관리대상으로 단독 정화조 8,984개소를 포함 총 9,31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대행 업무는 재활용품은 대한실업, 대형폐기물은 주식회사 그린알엔이, 음식물처리 주식회사 동산, 종량제봉투 운반 배부는 중구희망나르미협동조합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심환경 창출입니다. 먼저 주요 가로 및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해 휴일 청소업무 공백 최소화와 유동 인구 밀집지역 집중 정비를 위해 별도 정비인력을 투입하고 가로 쓰레기통 16개를 제작 버스정류장 등에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및 분리배출 실천을 위해 홍보물 3,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재활용품 등의 배출 편의를 위해 클린하우스를 2개소 설치하였으며 올바른 배출방법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CCTV 132대를 운영하고 단속반 2개 반 9명을 투입, 집중단속과 홍보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민원도 총 1,348건을 접수받아 699건은 계도하고 64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제안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용쓰레기통 16대, CCTV 6대 셉테드벽화 2개소, 각종 안내판 13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폭염 피해 경감을 위해 폭염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대의 살수차를 이용하여 주요간선도로 11km 구간을 일일 1회 순회하며 살수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성로 일대와 서문시장을 대상으로 3차례 이상 대규모 물청소를 포함한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인력 장비 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공무직 사기 진작 및 안전관리를 위해 맞춤형 복지비 1억9,410만원 지급되었으며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모범환경공무직 30명을 선발하여 국내산업 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환경공무직이 참여하는 단합대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휴게하우스도 새롭게 조성 완료하였으며 성내1동 구청사를 관리전환 받아 기간제근로자 휴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도 실시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를 위해 종량제봉투 6종 2억32만 매를 제작하여 2억92만6천매를 판매하여 21억6,109만9천원을 징수하여 봉투판매업소 280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시마다 품질 검사도 실시하여 봉투의 품질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가로청소 봉투의 책임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수불대장과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현대화를 위해 진공노면 청소차 1대, 음식물수거차 1대, 1톤 트럭 2대와 삼륜차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RFID 방식 종량제 확대를 위해 RFID 기기를 4개소 32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52개소 25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RFID 방식 종량제 수거함으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27톤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 23개소 중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아파트 3개소에 대해 총 1,147세대 459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수거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공공처리시설인 상리와 신천 처리장에 5,424톤을 처리하고 민간위탁시설인 주식회사 동산 처리장에 2,309톤은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으로 총 4억9,561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납부필증 스티커 총 5종 55만 매를 제작하여 판매수수료 6억3,38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100개소의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물 1천 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자원순환 사회 구현 및 안전한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매주 화요일 휴지, 건전지 등으로 교환해주는 순환 가능자원 교환 사업으로 폐건전지 35만6천 개, 폐형광등 3만4,090개, 종이팩 11,412kg, 폐휴대폰 1,384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47개, 폐건전지 수거함 4개, 아이스팩 수거함 4개, 소형폐가전함 5개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아이스팩 보상교환 사업도 3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삼덕동 등 4개 동에서 시범 실시하여 8,069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92개소와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취급업소 437개소에 대해서도 처리현황은 물론 성상별 구분, 전용용기 사용 여부 등을 현장 방문 점검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대한실업을 대상으로 대행업무 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통보하고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을 시행하여 13,940건 2,33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가정 배출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 예방을 위해 폐의약품 등 특정 폐기물을 관내 약국과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1회에 걸쳐 1,867kg을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중구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센터는 동인동 2가 태평로 51길 77에 총 사업비 30억원 사업으로 부지면적 326.4㎡에 지상 5층 연 659㎡의 규모로 12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운영 준비를 위해 지난해 9월 14일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마쳤으며 10월 12일에는 중구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2월 8일에는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올해 1월 24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3월 초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탄소 녹색생활 쾌적한 중구 조성 분야입니다. 에코 전시실은 해설사 7명이 순환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1만여 명이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추진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3,272세대에 대해 탄소포인트 보상금 2,565만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비산업부문 비방문 비대면 온실가스 컨설팅 사업으로 대기전력 및 에너지 절약 비대면 방문 컨설팅을 공동주택 2개소 156세대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에코맘 홍보단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1회밖에 운영하지 못했으며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교육,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20쪽, 정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대기오염 예경보제 발령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살수 청소도 730회 실시하였으며 소음 등 생활 민원은 2,239건이 접수되어 2,173건은 행정지도하고 66건은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77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적발된 14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28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활동으로 미세먼지 비상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관련 홍보를 12회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 2부제 참여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운영에 따른 홍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도 6,655건 4억4,684만3천원을 부과하여 5,544건 3억7,413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7,240만원을 지원하여 35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32개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11개소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유해요소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 노후주택 7가구와 석면 건축물,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장 19개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76개소, 어린이 활동공간 7개소에 대해서도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으로 남산어린이공원에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맑고 안전한 물관리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갈수기인 12월부터 4월까지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폐수배출업소 3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자율점검 지정업소 28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를 징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오염배출원 관리를 위해 30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248개소에 대해 수시 소독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시설현황 전수 조사와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민간개방화장실 안내 간판도 7개소 10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 65개소에 대해 개방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휴지, 비누 등 화장실 소모품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 5개소에 대해서도 부당요금 징수 및 관계자 교육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정화조 적기 청소 및 안전점검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정기청소 기간 도래 1개월 전에 8,185건 송부완료하였으며 정화조 청소 신청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예약 신청과 차기 정기청소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108개소에 대해 부과금액 3,000원 미만 등 부과 제외 업소 70여개소를 제외한 50여 개소에 대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연 6회 270건에 3,894만7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21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수질 측정망 11개소에 대해서도 연 2회 지하 수위 등을 측정하여 지하수 변화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화 시스템 10개소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 관리를 위해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16개소 중 7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토양오염 실태조사도 경상감영공원, 달성공원, 남산어린이공원, 천주교교구청, 시청 등 5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가로청소 비품 보관함 설치 사업을 총 30대를 제작하여 배치 완료하여 거리 미관 개선과 가로 청소종사원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첫째, 깨끗한 거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환경공무직 55명, 운전직공무원 2명과 청소차 27대, 삼륜차 14대를 투입하여 생활폐기물은 03:00부터 12:00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은 04:00부터 13:00까지 수집하여 매립장 또는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 청소를 위해 환경공무직 43명, 운전직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17명과 진공차 1대를 배치하여 매일 06:00부터 17:00까지 지정된 장소를 책임 청소토록 하고 있으며 진공청소차 2대는 04:00부터 17:00까지 주·야간으로 나누어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속한 민원처리와 단속활동을 위해 공통예비반으로 20명과 청소차 9대를 주·야간 단속반에 9명을 민원신속 대응반 형태의 공통예비반과 무단방기 단속반으로 나누어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132대의 CCTV와 희망 일자리 근로자를 활용하여 상습투기지역을 집중 점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환경순찰과 공휴일 수거 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합동 청소의 날을 매월 첫째 수요일 운영하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 행사 전·후 주변 정비를 위해서도 필요에 따라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행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제안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무인카메라 12대, 경고로고라이트 13대, 무단투기금지 경고 및 배출안내판 20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종량제 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봉투공급처인 봉투창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봉투판매소 230개소에 대한 판매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량을 제작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시 품질검사도 철저히 하여 봉투의 두께, 인장강도 등 적정 품질의 봉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인력 장비 관리입니다. 먼저, 청소종사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원칙 있는 근무지 배치를 통해 운영의 안정을 기하겠으며 노사간의 정기적인 대화와 고충상담 상설화를 통해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공무직의 안전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해 안전 및 민원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 지도와 안전성 강화하고 작업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며 독감, 코로나19 등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건강검진을 독려하여 청소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도 단체교섭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10년 이상 재직 환경공무직 대상으로 장기재직 휴가를 실시하고 성과격려금5,886만4천원과 복지기금 750만원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모범 환경공무직 산업시찰과 체육대회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 부품이나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일상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관리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노후 차량을 적기에 교체하는 등 청소차량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 1대, 5톤급 음식물수거차 1대, 5톤급 살수차 등 총 4대를 내구연한이 경과한 순서대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의 증진 및 감량추진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방식 종량제를 안정화하겠습니다. RFID 방식 종량제 수거함은 공동주택 43개소 234대와 단독주택 9개소 17대로 총 52개소 251대를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RFID 방식 종량제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기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분리배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절감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지원사업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 23개소를 대상으로 15% 이상 절감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10% 이상 70%, 7% 이상 50%, 5% 이상 30% 감면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해 전용봉투 1종과 납부필증스티커 4종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70만 매를 제작하고 봉투판매업소를 정기 점검하여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관내 다량배출업소 94개소에 대해서도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와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자원순환 도시조성 및 폐기물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먼저 순환 가능 자원 모으기 활성화와 교환사업을 지속하여 폐건전지, 페형광등, 종이팩, 폐휴대폰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각종 협의단체 회원 240명이 참여하는 재활용 선별장 견학을 추진하고 10월 중에는 남산어린이공원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벼룩시장 및 나눔장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92개소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확인하고 분리배출 실태와 폐기물 성상분석 등을 실시하여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 병원 등 의료폐기물 사업장 437개소에 대해서는 전용 용기 사용 등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사업자에 대한 대행 업무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토록 하고 약국 등 특정폐기물 배출업소 152개소에 대해 월 1회 방문수거를 확행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와 지도점검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 명절을 기해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류의 과대포장에 대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중구재활용센터 운영·재활용 문화공간 조성계획입니다. 이 재활용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2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12월 8일 운영을 책임질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올해 1월 24일자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계획은 중고가구나 가전제품을 매입하거나 수집하여 일정한 청소, 수리 등의 재생과정을 거쳐 다시 판매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실천 방법 등을 보급하기 위한 자원재활용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개관을 위해 사무실 조성을 위한 가구 등을 구입 배치하고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등 개관 준비를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초에는 개관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생활에 대한 주민공감 확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관내 주민 15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 컨설팅과 녹색생활실천 방법 등을 적극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각 가정이나 상업시설, 공공기관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참여신청을 하면 각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량을 기준으로 환경공단에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고 우리 구에서는 1포인트 1원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제도로서 2021년 12월 말 기준 21,486세대가 참여하고 참여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2050 탄소중립 전략계획에 의거 우리 구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도 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만들기, 에너지 절약방법 등을 안내하는 공동주택 녹색생활 실천교육,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도 지난해에는 추진하지 못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실천사업으로 남성로에 소재하고 있는 에코전시실도 시설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전인 4월 30일까지는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하지 못했던 에코맘 홍보단 운영도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41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조성입니다. 먼저 대기보전팀과 물관리팀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여 대기오염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령 시 상황전파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도로 살수 및 청소를 교통 혼잡 도로 중심으로 진공흡입 및 살수차 4대와 노면살수차 2대, 분진흡입차 1대를 적극 활용하여 살수·청소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장 40개소와 대기배출업소 32개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체 저감 활동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과 공공기관 2부제 참여와 우리 구 전역이 대상인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3,500여대의 경유차에 대해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 사업은 일반가정은 세대당 10만원, 저소득가정은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480대 9,900만원, 국․시비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32개소에 이르는 대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해서 시설 적정 가동과 환경관리인 교육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점검업소를 11개소를 지정하고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유소, 세탁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11개소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64개소와 다음 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생활소음 민원에 대해서도 신고접수 즉시 단속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확행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하단부에 있는 주민제안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남산어린이공원 내에 미세먼지 안내신호등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성내3동 수창공원내 설치하기 위해 시비 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밖에 생활환경 유해요소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붕 석면 폐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으로 노후주택 2개소 비주택 2개소를 선정하여 주택은 가구당 352만원, 비주택은 540만원을 기준으로 총 1,78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하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97개소에 대해서도 자가측정 이행과 담당자 교육이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보육시설 등 10개소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을 환경부 지정 컨설팅업체와 합동점검하고 부적정 판정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와 맞춤형 개선 권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관리 추진입니다. 갈수기인 12월부터 4월까지 수질오염상황실을 운영하여 오염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와 방역체계 유지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30개소에 대해서는 취약시기별 특별 관리토록 하고 최근 2년 이상 위반사항이 없는 우수업체 28개소에 대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 연 1회 자율점검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폐수배출업소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248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위생청결 상태와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진행하고 99개 민간 개방화장실 중 지원을 요청한 65개소에 대해서는 개방시간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분기 3만원 상당의 휴지 등 화장실 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개방화장실 구축을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 500칸에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통신기능을 탑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신속한 112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보전을 위해 개인 하수시설인 정화조 9,084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소 독려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독려하여 청소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대상사업장 108개소에 대해 연 6회 부과하고 올해도 차질 없이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관측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의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등을 지속 관찰하여 지하수의 변화 정보를 확보·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육시설,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1곳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하여 물자원 이용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16개소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도 5개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추진할 내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쪽, 한국형 청소차량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에 쓰레기를 상차하는 종사원이 관행적으로 적재함 끝에 임의로 설치한 발판에 매달려 운행하다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발판을 일제히 제거한 상태로 작업구간을 이동하게 됨에 따라 작업자의 피로도 누적과 작업능률 저하, 작업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자 탑승공간이 탑재된 한국형 청소차량을 시범 도입하여 승차원의 안전탑승공간을 확보하고 저상 설계된 차량의 운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추가 도입을 위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원만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체 예정인 음식물 수거차량 1대를 대체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차량용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필터를 청소차량 전면부에 부착하여 운행 중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흡착토록 하는 사업으로 설치대상 차량은 26대이며 최초 연도에는 프레임 설치비 포함 1,768만원이 소요되고 다음연도부터는 필터 교환비 676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동차 매연으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을 흡착하여 공기 중에 오염물질의 농도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5쪽,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이스팩 보상교환 및 재사용사업 확대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사용으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삼덕동 등 4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본 결과 4개월 동안 8,069개를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실적을 거둠에 따라 올해에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는 수거전용함 설치비, 보상용 종량제봉투 구입비 등 총 예산 1,011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의식 강화와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2021년도 사업추진 결과 및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류전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종량제봉투 관리에 있어 대표자가 불일치한 곳이 세 군데가 있네요. 불일치한 이유가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무슨 이유로 불일치가 되어서.

판매소 지정했는데 그 업체가 폐업하고 다른 업체가 대신 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받아서 하는.

예. 그런 겁니다.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또 신고를 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일치한 세 군데를 적발해서 조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판매업소는 신청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슈퍼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팔겠다고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는 단독으로는 안 하고 있고 일단 할 수 있는 업체는 다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걸 규격이 있다든지 이런 조건이 갖춰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받아주는 편입니다. 이게 많을수록 우리가 판매소가 많을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니까요.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래 보면은 전부 소규모 슈퍼 같은 데에서 많이 파는데.

예. 맞습니다. 전부 소규모.

슈퍼가 아니라도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규모와 상관없이 편의점이든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우리 주민제안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카메라 12대하고 이렇게 많이 개선하는데 그 전에 지금 각 동네에 보면 삼덕동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금요일만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더라고요.

재활용품.

예?

재활용품 수거.

아, 재활용품 수거. 그런데 지금 여기에 12대고 13대고 이런 데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첫째는 의식을 우리가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 중구소식지난에나 통ㆍ반장이나 관변단체 할 때 정말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이렇게 스스로 버리더라도 좀 종량제봉투에다가 제대로 담아서 규격에 보면은 위에 묶지 않아서 그냥 버리고 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하는데 이거 자체 주민들이 사고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서 통ㆍ반장이나 중구 소식지난이나 홈페이지에 해서 정말 우리 중구 구민은 스스로 생활쓰레기만은 제대로 배출하고 또 같이 정말 그 주변에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배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관변단체나 통ㆍ반장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정말 우리 담당자가 가서 호소를 하든지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서 내 스스로 생활쓰레기를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자원과에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는 작년 12월에 중구 재활용센터을 건립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해 쓰레기를 감량하며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시설로 조성하고 다양한 자원순환 교육을 함께 병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락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신범식의원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도 중요하고 업무계획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는 큰 줄거리만 보고를 해주시고 소소한 거는 참고로 해서 정말 알기 쉽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보고는 준비한 대로 해주십시오. 보고를 다 듣고 자료요청은 따로 시간을 줄여서 하시면 좋고요. 업무보고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만 들으면 12시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대로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운락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북성로, 동산동 현장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시설은 5개의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하여 상징조형물, 벽화 등 9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32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의 공원과 46만 3천여 그루의 수목, 13개소의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부터 5년간 포정동 일원에 대하여 300억원의 사업비로 건축자산을 연계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클러스터 건축기획 설계용역을 21년 2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서문로1가 78-1번지 중부경찰서 앞이며 건축기획 설계를 11월 8일까지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 2동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우현게스트하우스 조성은 21년 9월 9일 이일우고택을 기부채납 받아 12월 29일까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성로 마을사랑방 조성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9월 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도 부지매입 계약을 20년 12월 31일 체결하고 현재 건축기획 설계를 진행 중이며 22년 3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8쪽, 또한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은 2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 기본설계를 실시하였으며, 구축 1단계 사업으로 기간은 21년 10월부터 22년 10월까지이며 북성로 문화자산 기반 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 기반 온라인ㆍ오프라인 문화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북성로 집수리 지원사업 기간은 21년 10월부터 22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 2억6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으로 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북성로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사업비 3억원으로 건축학교, 창업교육, 북성문화대학, 주민협의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0쪽,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부터 4년간 동산동 일원에 대하여 170억원의 사업비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산동 한옥마을 공방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1년 8월 9일 완료하고 현재는 건물이 철거된 상태이며, 동산동 마을쉼터 조성도 기본 및 실실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마을쉼터 조성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건축기획 설계와 동산동 한옥마을 골목길 정비사업 디자인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산동 한옥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22년 2월에 집수리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설계용역을 거쳐 22년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쪽, 동산동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한옥마을 골목길 가꾸기, 마을공방 육성, 우리동네 골목문학, 도시재생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3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으로 10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조성 부지를 21년 10월 21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3쪽,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남산3동 일원 도시재생실행계획을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사업 추진경과, 프로그램사업 홍보,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대학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어르신 자립지원 프로그램, 공공디자인 주민공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4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도시재생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센터장 포함 6명이고 운영비는 기초 1억5,600만원, 남산3동은 3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장지원센터는 대구YMCA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북성로 6억, 동산동 5억6천만원이고 근무인원은 각각 5명입니다. 15쪽, 다음은 동인커뮤니티센터 전시실 조성입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 4층에 동인ㆍ삼덕동 및 신천을 주제로 미디어 영상을 AR기법 등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람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11〜19시까지이며 문화해설사 1명이 상주하며 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6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쉼터에 큐블럭 담장 조성, 야간조명 설치 등을 3월에 주민협의 및 설계를 거쳐 4월에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남산동 까치아파트 주변 벽면정비, 디자인그래픽 도색 및 입면 구조물 부착 등을 주민협의 및 디자인 설계를 통해 5월에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용 임시시설물의 권장 디자인 개발 및 속성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4월에서 7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제작하였으며, 건축주택과로 용역결과 디자인안을 송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축허가 시 시행사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7쪽, 거리벽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동인커뮤니티센터 입간판 제작 설치, 남산동 벤치 설치, 동성로6길 일원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도시재생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5개의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91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산동 커뮤니티센터는 남문올래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 7천만원으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마을쉼터,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더나눔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 3,500만원으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마을카페, 마을공동작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과장님, 조금 빨리 나갑시다. 제목만 얘기하고 사업비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하나?

하시던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줘요.

예.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동인행복협동조합이며 위탁금은 1억200만원입니다. 동인행복마을축제 개최 및 청소년 방과 후 영어공부방, 카페, 영상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하누리어울림센터는 남산하누리협동조합에서 수탁받아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4,4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589만3천원이며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계산오거리 상징조형물 등 총 24회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야간 경관조명 및 전기시설물 29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야간순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점용료는 1,041건에 5,124만8천원 부과했으며 불법광고물 10만 106건을 정비하고 4건에 318만7천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63만 4,592매의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745만2천원의 보상금을 집행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7개소 39면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벽보 부착방지 도료를 삼덕동 일원과 남산1동 일원 2개소에 3,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5쪽 폐업(공실) 간판 정비를 추진하여 90개소의 불법간판을 철거하였고 현수막게시대를 4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6쪽, 생활밀착형 도심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창공원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파고라 4개, 야외평상 5개를 4,900만원의 사업비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남산어린이공원은 산책로에 탄성포장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또한 1억원의 사업비로 남산로 및 달성로 중앙분리대에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하였고 5,800만원으로 경북공고에 명상숲도 조성하였으며, 28쪽 4,70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에 옥상녹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0쪽, 특수시책으로 MOU 체결을 통한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강화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회계 및 실무교육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협동조합 실무자를 대상으로 5회 실시하였으며, 6개소 커뮤니티센터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여 상호 업무교류 및 연계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경북대학교병원 힐링담벼락 조성입니다. 100미터 정도의 담벽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 작화 및 입면 디자인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32쪽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은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영업에 지장을 주는 시스템으로 419만 17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33쪽, 동산동 마을쉼터 조성입니다. 동산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일환으로 동산동 2개소에 마을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구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북성로 일원 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0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건축문화유산, 역사문화유산 그리고 정주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하단,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북성로 경신장여관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여 건축자산관리센터 및 아카이브관, 마을 집수리센터,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상생생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에 착공하여 23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8쪽,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입니다. 희움역사관 옆 서문로1가 78-1번지 외 1필지를 지상 5층으로 신축하여 주민 공유공간, 주민 동아리실, 북성문화대학, 공유부엌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3년 5월에 준공하여 문화교육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현게스트하우스는 서성로1가 44번지 고택을 리모델링하여 체류형 학습관, 우현기록관,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으로 22년 10월에 준공하여 관광과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북성로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은 북내동 36번지 2층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7월에 준공하여 복지정책과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은 북내동 5-1번지 외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여 관광센터, 쉼터 및 관광체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3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 11월에 준공하여 관광과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사생활가로 경관 및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북성로 일원에 북성로 역사생활가로 조성 및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친 후 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은 원도심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23년 10월까지 2단계를 완료하고 23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9쪽,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 17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골목문화 활성화사업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먼저 한옥마을 공유공간은 동산동 143-1번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마을사랑방, 회의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0월까지 조성을 완료하여 복지정책과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공방입니다. 동산동 134번지 외 1필지에 지상 2층을 신축하여 공방, 창고, 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철거는 완료했고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사업은 달성 서씨 대종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동산동 229번지에 지상 1층 규모의 고택스테이와 동산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산문화센터는 달성 서씨 대종회 전시관 및 근대문화와 한옥 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9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2년 10월에 착공하고 23년 10월에 준공하여 향후 관광과에서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대구읍성 영상전시실은 남성로 146 외 1필지에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대구읍성 영상전시실, 옥상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쌈지공원 관광안내소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해서 전시실, 관광안내소, 여행자 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41쪽, 한옥마을 집수리 사업은 1호당 최대 1천만원 지원하며 자부담 1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집수리점검단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옥마을 골목길 정비사업 동산동 한옥마을 일원에 CCTV, LED보안등을 설치하고 골목길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지역특화 가로경관개선사업은 영남대로길 가로경관개선사업으로 민영개발에 따른 일부 구간을 변경 중에 있으며 6월까지 디자인 및 설계를 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1쪽, 남산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19억7,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조성입니다. 남산동 2212-1번지 외 2필지를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고,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 어르신힐링센터, 공동육아공간, 마을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기획 및 실시설계를 23년 2월까지 완료하고 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산情 리노베이션 사업입니다. 22년 3월까지 집수리 참여자 20명 정도 모집하고 23년 9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남산동 2217-64 외 3필지에 주민공모를 통해 녹지공간 조성 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고, 골목특화공간 조성은 남산동 2185-145 일원에 천주교 자산 내에 테마골목길 조성과 디자인 특화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주민공모를 통해 23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한국도시재생학회에, 현장지원센터는 대구YMCA에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인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6명, 현장지원센터 12명이며 운영비는 도시재생지원엔터 5억600만원, 현장지원센터는 북성로 7억2천만원, 동산동 6억7,400만원입니다. 45쪽, 도시의 색을 입히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성로 상가 뒷골목 환경개선사업은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덕산동 124-6〜8번지 일원에 2,500만원 사업비로 골목길 정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큰장로10길 14 골목길은 900만원 예산으로 골목길 벽면정비 및 도색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2007년 이후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완성된 91개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신속한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벽면 이용 간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고정광고물이 1만 1,300여 개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은 365일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확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덕동 일원 불법벽보 부착방지를 위해 1,800만원으로 300여 개의 전신주에 도료를 시공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및 교체를 통한 시설관리와 방치된 폐업업소 간판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한 불법광고물 방지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주민이 행복한 공원녹지사업 추진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을 위해 달구벌대로 계산오거리에서 봉산육거리 사이에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중앙분리대를 보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변 녹지에 잔디등 25개 정도를 2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4쪽, 민간 부문에 옥상녹화사업도 3월까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녹지 조성을 위해 신규 수목식재뿐 아니라 연중 결주지 보식을 실시하고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녹지 분야 주민제안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국채보상로 일원 가로수보호판 160여 개소 정비, 하나은행 동성로지점 앞 주변 도심 속 작은정원 만들기, 56쪽 남산3동 보쌈골목 뒤편 주민 소공원 조성, 대신공원 쉼터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제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읍성 상징 미디어파사드 조성입니다. 대안동 34 공북문 일원 읍성 상징물 인근에 3억원의 사업비로 대구읍성 공북문을 상징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제작 설치하여 도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도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61쪽, 기억을 기록하는 도시재생 아카이브 사진전 개최입니다. 기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의 과거와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된 모습, 주민들의 과거 일상모습의 사진을 주민공모를 통해 수집하고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진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사진을 수집하고 7〜9월까지 도시철도 역사 및 커뮤니티센터 등에 사진전을 개최하여 도시의 옛 모습과 변화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62쪽, 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도시재생 청소년기자단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중구의 역사ㆍ문화와 도시재생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기자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구와 도심재생에 관심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자단을 모집하여 5〜6월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12월까지 기자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3쪽, 도시재생 홍보용 마스크 제작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프로그램 및 교육 운영 시 중구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의 마스크를 제작하여 프로그램 참여 주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500만원 사업비로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64쪽, 전자게시대 설치 및 위탁운영입니다. 새로운 옥외광고 매체인 전자게시대를 도입하여 관내 소상공인이 전통시장의 홍보 기회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수량은 3〜5기 정도, 운영방법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4년간 운영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민자로 설치 후 기부채납 함으로써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5쪽, 2022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실내 유휴 생활공간에 식물 소재와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사계절 이용 가능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대신지하상가 내 사업비 6천만원으로 벽면형 2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신규사업으로 김광석길을 연계한 도심브랜딩 구축입니다. 2022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개별 발주가 아닌 통합디자인 개발로 김광석길부터 신천과 동인커뮤니티센터 미디어아트 전시관까지 연계되는 도심관광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 앞 화단에 3천만원의 사업비로 상징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고 그리고 동인커뮤니티센터 및 김광석길 사이 쌈지공원에 녹지와 편의시설 정비 및 특색 있는 이정표를 설치하는 등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정비하여 도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락 도시재생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북성로 집수리 지원에 있어 지금 어디 어디 수리했는지, 또 누가 했는지, 어느 장소에 했는지 명단 있죠? 장소와 명단.

이거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니, 21년도 10월부터. 아!

지금 모집만 한 상태고요.

10월부터 22년도까지네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하려고 올라오면 선정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집수리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현재 모집을 했는데 열한 집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몇 분이 할 예정입니까?

계획은 20호 정도 하는데 신청은 11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북성로에 보니까 집수리라고 하면서 현수막 하나 붙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모집공고입니다. 북성로에도 하고 동산동도 하고 다 사업단위별로 20호 정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단이 되면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