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조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순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으로 김형수 의원, 부위원장으로 백순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백순선 의원께서 나기백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고점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점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고점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흥1·2·3동, 신안동, 중앙동, 임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점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 북구 행정에서 소홀히 했던 친환경에너지 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뜻을 같이하시는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실천 방안 연구모임’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주민, 학생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실천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금번 회기에 환경교육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우리 구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해당 조례에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구 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는 물론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구 예산 지원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에는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관내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및 공동주택 등에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며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 최근 준공된 건물을 보면 친환경에너지 시설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관련 사항을 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하였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2020년도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지원내역, 홍보 및 교육 실적은 ‘제로’, 단 한 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사업마저도 공모사업과 시 교부금 사업일 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가 따라야 할 규정인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5분 발언을 통해 공개를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는 환자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되듯 우리 구 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 화석연료 감축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 북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생활SOC사업 공모선정으로 많은 신축 건물이 공사 중이거나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축공사 설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친환경에너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사비의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인식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우리 후세들을 위한 정책에 힘써야 하지만 단 1%의 고민도 없는 행정,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행정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인 구청장은 오늘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다시 확인하시어 추진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고점례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올해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의 폐지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오치 영구임대주택단지 일원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9명) 4.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전미용 의원 대표발의)(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6명) 5.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6. 신축체육시설(3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0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북구 도서관(4개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양옥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향상과 처우개선을 하여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부모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문화센터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축체육시설(3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0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축 예정 체육시설 3개소와 기존 직영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일원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개관 예정인 중흥·신용도서관의 명칭과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및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도서관(4개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도서관 4개관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건의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위탁운영 중인 각화종합사회복지관과 꿈나무사회복지관이 각각 위탁기간 만료와 위탁 취소 예정임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에 설치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하는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5.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6. 신축체육시설(3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0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북구 도서관(4개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9.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0.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양옥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축체육시설(3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0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구 도서관(4개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 시책 수립과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사회 및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스스로의 환경보전 실천 확산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정비와 규제개혁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과 입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최소 과태료 상향 등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수수료 감면 절차에 있어 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행정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제12조제7항의 잘못 표기된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2.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김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두암2동커뮤니티센터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조사목적은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활동기간은 2022년 4월 6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은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그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4.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두암2동커뮤니티센터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

김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나기백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