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승우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섭 총무과장입니다. 강해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준비 기간에 잠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본청 출입을 언제까지 후문으로 할 것인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정문 개방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했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건 저희들이 몰랐네요. 민원인들이 불편해하고 직원들이 불편해해서, 그때 노조에서 시위 때문에 정문을 막은 거 아니겠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런 상황도 일부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한 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출입 됐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공무원들 횡령사건이 많이 발생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이 115억원, 쭉 보면 여수 회계직원이 80억원, 여러 가지가 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완주교육청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야 우리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지는 않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지만 시·군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셔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를 살펴보면요,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용 계좌를 이용해서 횡령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 본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계좌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군에도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화해서 도나 시·군이 같이 회계 횡령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어떻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1년 2개월 동안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위원들도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저도 이거를 기사로 접하고요, 이게 어떻게 계선조직하에서 발견되지 않았을까 좀 의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서 계좌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부서 업무용 계좌는 폐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 통장에 직인과 사인 등을 이중날인 의무화를 시키고 또 잔액 확인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계좌에 대해서도 세입·세출일계표를 확인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감시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전라북도 공무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14개 시·군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교육을 전라북도에서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그런 일 없지만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돈이 1∼2억도 아니고 5억도 10억도 아니고 115억, 80억 이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정말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고요, 개선안도 제시를 한번 해 볼게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4∼15년 전으로 기억을 해요.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있을 때 감사원 주관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통장을 일괄조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관 통장을. 우리 도에서도 회계과 주관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동의서나 아니면 공문을 이용해서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통장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각 실·국에 맡기지 말고요, 실·국에 맡기면 다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당시 15년 전에 감사원이 했던 방식이에요. 모든 금융기관 본점에 가서 도나 도 출연기관 명의의 통장 계좌를 다 전수조사 했어요. 그래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했던 경험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체크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회계프로그램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현재 민간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인데요, 개인이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만 넣고 조회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설정하면 입출금은 불가능하지만 제삼자라도 해당 사이트를 가서 해당 계좌의 잔액을 아니면 입출금내역을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민간 회계프로그램은 그 방식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통장의 잔액을 수집해요, 계좌번호만 입력을 해 놓으면요. 공공기관도 그러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 통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은행에 가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지 않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자동 수집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민간 부분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셔서 매일 아니면 주 단위에 1회씩 자동으로 다 조회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어떤가 한번, 들거든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계좌 거래내역은 지금 서비스를 신청해 놨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그 서비스가 계좌에서, 은행에 대해서 일일이 직원이 조회를 하는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방식이에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거는 확인하고 말씀을…….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팀장이나 담당자에게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 방법도 중요하고요, 감독 부서에서 도 전체의 계좌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그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저희가 그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북한이주민센터 하나센터 이게 어떻게 결정됐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하나센터는 전주YMCA에 위탁이 결정돼가지고요.
김이재위원
다시 재위탁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1월달에 YMCA가 최종 수탁기관이 됐습니다.
김이재위원
최종적으로?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건 어떻게 돼 가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1억8,700만원인데요, 국비는. 그중에서 도비는 1,8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1월달부터 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1월달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내일 하나센터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김이재위원
도의 지원이 적어서 전번에 했던 거기도, 전번에 했던 게 YMCA가 아니라 YWCA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거기가 힘들어서 10몇 년을 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유학생 들어오는 것도 많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저는 대학과 또 우리 도하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협의체 대신 그냥 말로만 그냥 모임으로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행정이 끼어주셔야지 유학생 유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형태의 협의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네트워킹하고 여러 가지…….
김이재위원
네트워킹이 아니라 강력하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서남대같이 문을 닫거나 그런 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어느 대학이 또 문을 닫게 될지 몰라요. 일단 코로나지만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체 만들어서 학교하고 잘 조율해서,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포함한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생, 상생에 대해서 조만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들, 앞으로 도정에 좀더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조자료 10쪽 보면 인사고충 상담제 운영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계치를 보면 인사 상반기 상담하는 걸 보니까 인사의 반영률이 이렇게 돼 있고만요. 전체 17개 중에서 반영은 11개, 미반영은 3개 돼 있고 하반기는 15개에서 전체가 보면 반영이 4개, 노사는 9개 상담에 3개. 그러니까 전체 인사상담 고충 처리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개수가 많지를 않아요. 그 원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인사상담 벽이 높아서 그러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제는 본청이 아니고요,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위주로 해서 실적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보시면 인사도 있고 조직 확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반기는 실적들이 별로 없어요, 인사 반영도 별로 되지 않고 검토 중이 많고. 그런 뭐 사유도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하반기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측면도 있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어떤 개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직 부서와 협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반영이 많은 걸로, 그리고 검토 중인 사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도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직속하고 사업소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숫자가 적은 것도 여러 가지 벽이 좀 높지 않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벽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제가 직렬·직급별 현황을 1월달 거 쭉 자료를 보니까, 물론 행정직을 별론으로 하고 세무직, 전산직, 환경직, 공업직, 중요한 직이 통신직. 이 비율로 쭉 돼 있어요. 4급 비율을 쭉 보면 세무직, 전산직은 상당히 높아요, 농업직도 상당히 높고 환경직도 상당히 높고. 통신직하고 공업직이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수직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 왔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근
박용근위원
또 올해 초 정도는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 하나 반영이 안 됐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번 1월 인사에서는…….
용근
박용근위원
1월 인사에서 뭐가 반영됐어요? 반영된 것이 없다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그런 직렬에 대한 부분이 반영은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렬 총수 대비 4급이나 5급 비율이 적은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 검토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수직렬 배려나 균형인사에 대한 그 기조는 계속 유지돼 왔던 부분이어서요…….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봐봐요. 내가 딱 단적으로 환경직이 48명이야, 예를 들어서요. 4급이 3명이나 돼서 6.3%예요. 사무관이 12명 해서 25%예요. 공업직이 90명이여. 4급이 하나도 없어. 물론 승진연수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5급이 14.4%예요. 균형 있다고 합니까? 이게. 뭘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일단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근
박용근위원
맨날 대답만 하지 지켜지는 것이 없는데 뭔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녹지직이 44명이에요, 44명. 공업직은 90명, 환경직은 48명이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사무관이 15.9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서열이나 그런 내용들이 다 돼 있을 텐데 특정 부서만 4급이나 5급이나 6급이나 이렇게 비율을 해서 준다면 직장이 즐겁겠습니까? 자기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자기는 계속 6급 돼 있고 다른 사람은 5급 사무관이 한 4∼5년 선배같이 느껴지면 이 전라북도청이 즐겁겠냐고요, 출근할 때 힘들지. 차라리 다른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엉터리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과장을 하고 있다가 자기 밑에서 7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7급짜리가 국장이 되고 그 4급은 그대로 4급 돼 있으면, 엉티리 인사를 했어요, 지금 송하진 지사가!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말씀…….
용근
박용근위원
발언권 주면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있으면 정확히 지사한테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된다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해야지 지사가 하란 대로 다 하는 거요, 이렇게! 이 인사가 뭐예요? 이게 인사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2022년 1월 인사가 똑같다는 거요! 개선책 가지고 오시고 앞으로 이남섭 총무과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균형 있는 인사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청이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대책을 세워서 한 번 더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치행정국의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쪽에 보시면요, 국장님.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국장님!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육 관계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초중고 교육 지원사업은요, 5개 사업에 도비 27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만 3억2천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평생학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여기를 보면 대학 지원하고 시·군 평생학습 진흥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중고 교육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지역 으뜸인재를 육성한다, 기숙형 고교 급식비를 차상위계층에 지원한다,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등등 있는데 제가 전년도에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요, 교육청 예산이 올해 제가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4천억이 증액돼서 내려와가지고 1,90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를 사용할 정도로 교육청 예산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교육청 예산이 적었을 때부터 관행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초중고 교육 지원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보니까 2022년도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었냐면 3,6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3천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도에서 25억이 됐든 75억이 됐든 기존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초중고 교육사업에다가 지원을 계속하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3,600억뿐만이 아니고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사업 해가지고 강당 증축 빼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냐면 이것도 1,200억이에요. 그리고 원어민 교사 활용사업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79억이 교육청에서 배정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들하고 계속 한 1년 넘게 소통을 해 왔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올해는 어차피 전북도에서 예산이 다 책정됐잖아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요. 여기에 가는 예산을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전라북도에서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기관들, 특히 교육청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예산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은 으뜸인재나 기숙형 고교 또는 예체능 전북의 별 이런 정도 사업은 보완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방향성과 세부적인 그런 사업 구상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기록물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도 책정이 됐고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팀장님이 바뀌었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팀장님 어디 계시나요? 기록관리팀장님.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재택근무 중이라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 그러십니까? 차질 없이 가칭 전라북도기록원에 대한 작업을 차근차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직위하고 전문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에 80개 직위 47명에서 2020년도에 52개 직위 40명으로 줄었고요. 또 전년도에도 41개 직위에서 29명으로 줄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은 어떤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거란 말이에요. 전년도 거 자료를 보니까 미신청이 굉장히 많고요, 취소도 많고. 그다음에 문제점 하나가 왜 전문관을 신청해 놓고 승진을 하면서 이 자리를 반납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승진이 될 거냐라고 모르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자연재난과 같은 부분은 전출을 갔단 말이에요. 이런 전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관제도를 우리가 전년도, 언제쯤 이거를 선발하시죠? 전문관제도를.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인사 전에 선발을 하는 상황이어서 시기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 맞죠? 그래서 승진이나 전출을, 전문관을 하신다고 그렇게 요구해 놓고 전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관 뽑는 제도를 인사 후에 선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직위의 중요성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질의하는 건 아니고 어떤 개선점을 드리는 거니까 인사 후에 전문관을 뽑기를 바라고요. 지금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한말씀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남섭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출연기관의 인사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 있는 거 아시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거 있었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최근에 불미스러운 것은…….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정확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어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1월 3일 자로 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 달 정도 됐는데 모르고 계셨다는 건가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출연기관 관련해서는 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과에서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채용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비합격자를 합격시키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언론에 나왔었어요, 과장님. 예산과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총무과장님도 그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 새로 오셨으니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해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각오 한말씀 해 주시죠. 업무보고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
해원
강해원자치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잘 상의해가면서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보좌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이렇게 자료 같은 걸 보면. 그런데 잘하시리라 믿고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회계과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선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회계과장님 참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실·국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회계과에서도 실·국에서 올라오니까 얼마나 잘 검토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케이 사인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과장님. 사실은.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일단 사업 부서의 어려움을 저희가 공감하고요, 최대한 같이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차피 그쪽에서 검토를 잘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소방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지금 몇 차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부하고 잘 상의해서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시고 해서 같이 소통을 하셔가지고 매끄럽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하시리라 믿어요, 과장님.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우리 세정과장님은 말씀 안 하고? 다 하셨었는데 세정과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세정과장님은 어떻게 2022년도를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장내웃음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종남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그제 월요일날 저희들이 부단체장 회의를 해가지고 지방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게, 작년에도 의회에서 많이 의결해 주셔갖고 소폭 해갖고 많이 지원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게 끝이에요?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정말로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건물도 전부 임대 뭐 쭉 써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업무보고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세금 감면도 되는가요?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그쪽 전문가신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유예라든가 감면 연장 같은 거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세가 있고 또 시·군세가 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그런 부분이고 시·군세는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자동차세인데 시·군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공고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시·군에 어느 정도 어떤 것을 협조를 구한다든가 시·군에 전달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그 부분은 시·군에다가 공문 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잘 점검하셔서 많은 지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세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세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7쪽 한번 봐주시죠. 추진계획 27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인데요, 그 아래쪽 보면 행자부 주관 신용정보사 의뢰 작년 7월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제도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안 하는 체납세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금융정보 은행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분류를 합니다, 이분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분인가, 낼 수 없는 분인가. 그래갖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를 해가지고 1등급은 안내만 해 주고 그다음에 등급별로 해서 이분은 체납처분이 필요한 분 또 다른 분들은 가택수색도 필요한 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징수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 시스템을 더 강화해가지고 이용할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혹시 체납내역을 신용정보사에게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그쪽에서 받아요?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물론 체납자 중에 재산취득으로 고액체납이 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취득세는.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사업이 좀 곤란해지면서 체납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사업할 때 보면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4대보험 중에 3개 보험 그리고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 체납자가 됐다고 해서 그분들의 어떤 상황을 고려 없이 체납징수를 할 때 그분들한테 다가오는 어떤 곤란함은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혹시 신용정보사에 체납내역까지 통보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받는다고 하면…….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런 우려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세징수법에도 아니면 지방세기본법이나 이런 것도 보면 최소한의 생계유지나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는 남겨두고 체납징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분들이 다시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체납한다고 해서 그런 고려 없이 했을 때, 재기를 못하면 돈도 다시 받을 수 없잖아요, 세금도. 그러니까 혹시 추후라도 신용정보사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을 이분들이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제공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달라는 이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관련돼서 보조자료에 휴양시설 운영 활용이 있는데 최근에 소방공무원이 3,300명 정도 되고요, 자치경찰대원들이 별도로 추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조정이 됐나요? 아니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현재 임차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소방본부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적으로 아직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도청은 얼마죠? 소방공무원들은 약 3,300명 정도 되던데.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도청이 거의 2천명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율이.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용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배정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배정 비율은요, 실·국·원별 현원 기준해서 배분하고 있어서 소방본부가 특별히 차별을 받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천명인데 거기에 맞게 배정이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어서.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 잘 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비율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치경찰대원들은 어떻게 해요? 자치경찰공무원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대원은…….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직 자치경찰대원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그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한다면 올해 이제…….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올해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예, 작년에 출범했으면 올해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올해는 포함해서 할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에 그 내용들은 안 돼 있죠? 현재 돼 있어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작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자치경찰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자치경찰대원도 넣어서 꼭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료 19쪽에 도내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있는데 현재 대학생들한테 학자금이 전체 얼마 정도 되나요? 이 학자금 받은 것이.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학자금 대출 총액 말씀하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총액, 대출 전체. 우리 도내 학생들이 대출받았던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보시면요, 작년 경우에는 아, 이거는 지원실적 이자율 집행인데…….
용근
박용근위원
이자 말고. 이자율은 얼마나 지원됐어요? 이자.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토털 해서 1억4천 정도 이자 지급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금리를 1.7%로 생각하면 1.7% 지원한 부분이 토털 1억4천 정도 된다는 말씀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면 토털 금액이 나올 건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한 14억 정도 된다는 건가?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1.7% 이자율에 대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1억4천이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교, 이것은 거의 졸업생들도 있지만 재학 중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도에서 청년지원책으로 해서 전체 장학금으로 처리를 해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전에도 보면 농업뿐만 아니라 탕감해 주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전체 학생들 수업도 어렵고 또 여기저기 가서 알바 하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럴 때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돈을 한번 모아서 이 학생들 장학금으로 전체 줘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 열심히 공부하겠냐고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대출받아서 졸업하고 나서 대출이자도 해서 이렇게 갚고 그러는데 졸업해서 취업을 한 학생들은 제외가 되겠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장학금으로 적극 지원해 주면 얼마나 전라북도에 학생들이 모이고 청년들도 모이고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정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기관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세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관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에 납부하는 세금들이 얼마나 되나요? 기관들이 우리 도에 내는 세금들이 좀 있나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작년 기준 308억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처음 하시려면 세정과장 누구누구라고 하고 대답을 해야지 속기도 기록되고 그러죠.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종남입니다. 308억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관별로는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308억 중에. 가장 많은 기관이 어떤 거죠?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겠죠, 국민연금공단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08억 중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책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예, 정확하게 그것은…….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308억을 저희가 받아서 이것은 어느, 수입을 해서 어디에다 예산을 주로 많이 씁니까? 여기 관련된 것들은. 그냥 받기만 하는 건가요? 과장님은.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세정과는 세입 부서다 보니 저희들이 세입을 받아가지고 세출 부서에다 넘겨줘갖고 세출 부서에서 이 부분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의 혁신도시에 비하면 다른 데는 500억 안 된 데가 없어요. 거의 1천억이 넘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308억인데 우리 도에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기관들하고 협력하고 더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교수님들 모셔서 세미나도 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기관들도 절세를 해갖고 도에 세금을 덜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연구를 해서 세금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관들한테 많이 받고 가능하면 체납징수활동이라든가 이런 서민들에 관련된 것들은 적절하게 하실 방법들을 하셔서 기관에서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세무조사 계획들은 어떤가요?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
용근
박용근위원
정례적으로 이렇게…….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례적으로 기관이 올해는 몇 개, 어느 기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검증을 합니다. 기존에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했으면 그런 부분은 삭제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기업, 전년 대비 고용이 4% 이상 증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유예해 주고 그다음에 모범납세자들도 유예해 주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최종 명단을 선정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 올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무조사보다도 어떻게 하면 일반 법인이나 기업들한테 세금 쪽으로 도와줄 것이 있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책들이 있는지 그런 걸 찾아서 도와주는 걸로 하시고 세무조사, 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세무조사 하면 일단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록관리에 대한 부서 있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에 팀장님이 계시고 주무관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팀장 자리를 매번 보면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분들을 임용해서, 전라북도 역사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가칭 전라북도기록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마당에 왜 임용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팀장님이 누군가는 저는 얼굴을 한 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 역시 혹시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퇴직이 얼마 남았나 궁금하고요. 얼마 남았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64년생이어서요, 내년 말 퇴직 예정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 자리가 그렇게 퇴직 남겨놓고 직원을 임용해서 업무를 보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현재 발령받은 팀장은 전산직 출신이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전라북도기록원 건립 관련한 부분이나 사전적인 여러 가지 관련 용역들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성임
홍성임위원
저하고 소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실은 단상에 나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산을 하신 분을 임용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앞으로 이 자리는 그렇게 정년 남겨놓고 임용을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고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히 보조자료 27쪽에 보면요, 제가 이 부분을 항상 미진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입니다마는 민간·사회단체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죠, 국장님. 거의 4억7천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소통행정을 제가 보니까 연간 1회? 그냥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도 많이 주면서 도정 홍보도 해야 되고 도정에 대한 소통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도 받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예산 주면서 연간 한 번씩 만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정말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산을 주면서 연간 한 번 만납니까.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전에 소통했던 것보다 좀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서로 소통이 안 되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민간단체들과 소통을 하고 도정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여기 단체는 나가지 않나요? 담당 공무원들이 이 단체는 순시하지 않나요? 그냥 간담회 한 번 정도 해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런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애향운동본부나 평통 이런 데는 자주 소통을 하는 단체에 포함이 되고요, 자율방범연합회나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데는 그분들끼리 계속 소통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두 번…….
성임
홍성임위원
미진합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미진하고요. 이번에 민주평통 저도 당연직이라 민주평통에 들어가는데 왜 이런 민간·사회단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나가는 이런 단체에서 왜 선거운동을 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일 있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부분은 간담회 때 중립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톡방이나 이런 데 선거운동 어떤 문자를 올리고 이런 것은 전라북도가 중립성이 없다는 그런 오해를 받아요, 국장님. 조심해 주시고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오전에 간단간단하게 끝낼 것 같으면 조금 시간을 더 드리고 오후까지 할 것 같으면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죠.
김이재위원
끝내고 하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끝내시면,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보실 건 없으시고요. 제가 이걸 기조실에 요구를 해야 할지 자치행정국에 해야 할지 고민됐던 사항인데 어쨌든 자치행정국이 교육자문 기반 구축 관련,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자 코로나 지원 지난 2년간 하고 있었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어디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문화나 관광 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영세사업자, 문화, 관광 다 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행정 분야에 그래도 와서 말할 수 있는 분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지만 전문대학교 학생들, 작년에 3월 1일날 입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학교 대면교육 하지 못한 거 해서 지금 벌써 2년 지나서요, 올 2월달이면 졸업해요. 이미 졸업했고요. 실제로 학교를 단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치권에서 전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특별히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몇몇 제 지인의 자녀들은 전문대학 휴학하고요, 다니다가. 학교도 포기하는 아이라고 하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전문대학교 특징이 현장실습 위주의 수업들이잖아요, 4년제 대학과 달리.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번도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물론 특성 분야의 일부 과는 실습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장님, 학교 가는 이유가 꼭 수업만은 아니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교우와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사회 진출했을 때 인간관계 형성 방법도 얻는 게 학교교육의 어떤 목표인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4년제는 앞으로 한 2년 남았다고 하니까 미루더라도 올해 졸업하는 전문대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책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혹시 있었는가요? 국장님.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전문대학이라고 지정을 해서 지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 대선이라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지원도 표 있는 곳에 있었는가, 목소리 있는 곳에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혹시 이 학생들 향후 취업교육 관련해서 전라북도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죠. 가능하신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서 아까 청년정책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점방향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판을 깔고 실·국이 역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면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너무 먼 이야기예요. 청년정책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요, 전문대학교 졸업학생 취업교육비 지원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어떤지.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전문대생만의 취업 관련해서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일자리센터가 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학생들이 대학 내에 있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그런 취업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전문대생들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졸업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실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전문대학 총장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간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한 지원이 어떤 부분이 좋을 것인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나서주세요, 국장님.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에 끝내겠습니다. 28쪽 보면 각종 위원회 관리 이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선발 이 부분은 도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쪽 보면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있는데 이걸 보면 시·군 비율이 더 높아요. 이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년 봤는데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하셔서 확실한 육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학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학권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정종복 관장입니다. 전주장학숙 김귀자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는 마치고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학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기간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입사생 외부장학금 지원해 가지지 금후계획에 외부장학금 우선 고려대상 입사생 조사 파악, 재경 시·군향우회 및 유관기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확보를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작년의 경우에는 서울장학숙의 경우 7,843만8천원인데요. 도민회 장학금이 2,700, 동천장학금이라고 해서 조시영 군산 출신 대창그룹의 회장님께서 군산 출신 장학숙 사생들한테 2천만원, 그다음에 재경 부안고등학교 출신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300만원, 또 익명 후견인이 350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총 동기회 선배들이 1천만원의 모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고, 신지식장학회라고 여기서 1,100만원 등등 해서 7,843만8천원을 서울장학숙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후원을 해 주셨거든요. 재경 도민장학금이 제일 크고요, 지방고등학교 동문 또 대창그룹의 조시영 회장님의 경우는 군산지역에 있는 당신 고향 후배들한테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해 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원장님께 꼭 질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장학금 하는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대창도 그렇고 무주미래포럼도 그렇고 재경 부안고도 그렇듯이 대개 자기 고향 쪽의 장학재단을 통해서 후원하려고 그래요. 광역지자체 단위로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올렸습니다마는 특별지정기탁제도를 신설을 해가지고 우리 재단을 통해서 고향의 후배들한테 후원해 달라 그러면 요구한 대로 지정한 대상에게 그대로 시행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작년에 7,840몇만 원을 했어요. 2022년도는 원장님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서울장학숙의 경우는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특별지정 장학제도를 통해서 1억4천 정도는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봉동에 있는 정석케미칼 같은 경우는 거기가 페인트 회사니까요. 공학을 하는 공학도들에게 장학금으로 제공하고 싶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지정대상에 특정목적을 가지고 기부해 주시면 그대로 가서 시행을 하는, 그리고 작년에 지니어워즈에 LS 구자열 회장님이 수상을 하시면서 당신 돈 4,800만원을 보태가지고 6천만원을 기탁해 주시면서 이건 상경계 출신 대학생들한테 금융인력 양성으로 지원을 해 달라 후원을 해라 그렇게 특정을 해 주셔서 6천만원은 올해 상경계 학생들한테 전라북도 출신 상경계 금융 쪽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후원금을 조성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참 광범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재경 향우회에 계신 전라북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잘 대화를 많이 하셔서 2022년도는 전라북도 인재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인재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5,800인데 전라북도의 미래를 이끌 인재발굴 및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술 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 쭉 있는데 이쪽 단체들한테 주는 2억5,800 갖고 어떻게 분배를 해서 나눠드리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밑거름으로 쓰일 돈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금년도가 인재를 조기 발굴해서 육성한다라고는 첫 단계거든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술 꿈나무 새싹인재 같은 경우는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술영역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 영역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통문화고라든지 국악고라든지 예술고.
승우
문승우위원장
전라북도에 있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전라북도에 있는 그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요. 초등을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특히 예술계통은 어릴 때 발굴을 해갖고 길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술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악이나 무용 쪽에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을 당신들이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 교육기관에다가, 올해는 5천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기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기관에다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는 안 주고
승우
문승우위원장
원장님 알겠고요. 제가 원장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2022년도에는 향상된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래서 장학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이 전라북도의 모든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책자 14쪽 거기에 보면요 2022년도 전라북도장학숙 입사생 재선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생이 다 차지 않았습니까? 왜 재선발 공고를 내셨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 재선발은요 지금 대학을 입학하면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된 신입생들한테는 신규입사생, 그리고 2, 3, 4학년이라 하더라도 한 번도 장학숙에 와서 기숙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신규입사생 대상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공백에 대해서 재선발을 한다는 거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재선발은 기숙을 기존에 했던 학생 중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이 해당이 되는데 이전에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이 계속 있을 경우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재선발이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입사생 신규 선발 해서 2월 15일날 접수마감인데요. 어떻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왔나요? 어때요? 결과가.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100% 다 찼습니다, 현재는.
성임
홍성임위원
서울장학숙은 어때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서울장학숙은 경쟁률이 4 대 1이 넘어가지고요 어제부로 다 100% 채웠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몇 명 뽑는데 몇 명이 왔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120명 모집에 494명이 지원을 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많이 왔네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전주는 120명 모집에 18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책자가 예전에 프린트됐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미리 해놓은 바람에.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서울장학숙 원장님, 전주장학숙 원장님, 그다음에 김학권 원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의 노력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에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서울장학숙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서울장학숙은…….
성임
홍성임위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얼마나 돼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7,800만원 정도가 서울장학숙은…….
성임
홍성임위원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성임
홍성임위원
전주장학숙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전주장학숙은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해서 전주장학숙은 좀 부끄럽습니다. 500만원 지급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지정기탁금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서울장학숙하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재경 도민회 하림의 김홍국 회장님이 우리 재경 전북도민회장님 아니십니까? 이분들이 중심이 돼 갖고 거기서 2,700만원을 후원을 해 줘요, 매년. 그런데 전주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이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가 부끄럽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성임
홍성임위원
요즘 원장님들은요 CEO가 돼야 돼요, 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를 방문하셔 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확보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는 평소에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 입사금이 15만원이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지요.
성임
홍성임위원
전주도 그렇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똑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1일 3식 무상급식입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죠, 3식이 금액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성임
홍성임위원
15만원에?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전주장학숙도?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마찬가지지요.
성임
홍성임위원
1일 3식 무상급식 15만원에 들어 있고요. 이거 굉장한 혜택입니다.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 4 대 1이어 가지고 120명 안에 못 드는 학생들은 이런저런 혜택이 없어요. 없고 지금 서울 원룸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3천에 45만원, 5천에 30만원, 거기에다가 1일 3식 급식비를 본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을 서울에서 키워봤습니다마는 월 100만원 정도 잡아요, 자기 용돈 빼고. 굉장히 부모 입장이나 학생들 본인 입장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인데 이런 장학금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지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에 합격한 학생들은 그런 모든 혜택을 보고 또다시 장학금 혜택을 봐요. 저는 이것이 과연 잘하는 정책인가,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정기탁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꼭 장학숙 학생들한테만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나, 이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나 서울에 장학숙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배분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성임
홍성임위원
아주 혜택이 큽니다. 1일 3식이면 어떻게 보면 15만원이면 방값도 안 되는데 거기에 급식비가 다 포함이 되고 그런데 또 장학금까지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400몇 명이 들어오는 학생들이 들어가기 싫어서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선발에서 떨어지니까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시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장학숙에도 조손가정학생이라든지 생활이 아주 어려운 차상위계층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특별히 더 많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애들은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외의 부분이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이런 학생들이 그런 장학숙 혜택을 못 보는 학생도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을 하실 때 서울장학숙 원장님도 그러고 전주장학숙 원장님도 그러고 깊이 생각을 하셔서, 교육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연구를 하십시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연구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약속하셨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원 10쪽에 보면요 특별지정 장학금 기탁 1억4천 중에 전북개발공사에서 3천만원 기탁을 했어요. 10쪽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3천만원은 어떤 분야에 기탁을 하는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소득 임대주택 거주자 익산 송학동하고 전주 평화동, 주택공사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계층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가정의 학생들 거기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특별지정이라.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장학숙장님 서울서 내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위원장님, 서울장학숙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서울장학숙 관장님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관장 정종복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관장님 서울장학숙이 저번에 리모델링 한 번 했죠? 작년에 했나요, 리모델링을 전체?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2020년도에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20년도에 하셨나요? 예산 얼마나 들여서 했지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전체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현관에 북카페 신설한 정도였고요. 통신비 포함해서 1억7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은 제가 가기 전에 2019년도에 숙실 리모델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서울장학숙이 몇 년 됐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31년째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지역에 있는데 대학이 좀 많은 쪽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전철에 쉽게 도착해서 전철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하는 쪽을 찾아서 30년이 넘었으니까 새로운 전라북도의 유능한 인재들을 위한 장학숙을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입장에서 보면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충분히 타당하고 학생들의 욕구에도 걸맞는 말씀이다 싶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전북도 국과 과에서도 고민을 하셨고 전북연구원에 용역연구도 의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연구원에서 용역도 나와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 있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행정연구원의 용역은 한 3년 전에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북연구원의 연구용역도 작년에 아마 나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나 국에는 그게 전달됐을 걸로 보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여쭐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금방 말씀 들으셨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용역내용을 참고해서 기초설계비를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면 좋지 않을까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동안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2017년도에 연구를 했었고요, 용역을. 그다음에 작년도에 전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장학숙 중장기운영 발전방안을 과제수행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연구원에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인지 조만간 방안을 설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전주장학숙도 여쭐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전주장학숙 관장님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 관장 김귀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관장님 전주장학숙은 얼마나 됐나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199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주장학숙도 혁신도시 쪽이라든가 전주대 있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북대에 있는 주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학습이 괜찮은, 교통이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시내버스 노선도 복잡하고.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도 이번 기회에 또 특히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도지사가 새로 준비를 하잖아요, 6월에. 이번에 자치행정국하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도 해 있고 그러니까 전주장학숙도 이전, 그걸 팔아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방법을 찾아서, 자꾸 우리 전라북도에도 학생수 청년들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각 시·군에서 훌륭한 학생들이 전주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또 서울 쪽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터전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저희들 어른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도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 배려를 할 거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경험이 많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양쪽 기관이 2022년 다음 2∼3년 안에는 완공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이 가장 중요하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옳고요.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통해서 몇 가지 좋은 안들이 제시됐으니 공론화를 통해서 조속하게 방안을 결정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 안에는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회가 하림의 그룹 회장님이 회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서는 사실 옛날에 다른 기업들도 보면 500억짜리 건물도 지어서 도에 기부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 기업에다 부담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도민회장이, 그전에도 유능한 분도 많이 계셨지만 유능한 도민회장이 계시니까 전라북도의 유능한 젊은이들 여기서 같이 협력해서 좋은 장학숙을 한번 만듭시다 이렇게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서울장학숙장님이 자주 그런 분들 가서 뵙고 또 전라북도애향회도 있으니까 우리 숙장님이 김학권 원장님이랑 해서 전라북도에서도 대학 관계자들 총장들하고도 여러분들 좋은 땅 있으면 내놓아라, 우리가 장학숙을 짓겠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나 전주대에서 우리가 터를 내놓을 테니까 도에서 장학숙을 크게 지어주시오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해서 이번에 꼭 예산 배정을 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또 유능한 학생들이 거주 부담이 없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 국장님, 김학권 원장님 양쪽의 말씀 들으셨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을 잘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계실 때 자치행정국장님 계실 때 또 양쪽에 유능한 숙장님 계실 때 꼭 초안을 잘 잡아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고요. 사실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김미정 국장님 오시기 전에 유희숙 국장님하고 금년 안에는 좌우지간 결단을 내리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양반이 가셔버렸어요. 어쨌든 올해는 김미정 국장님이 한가지시니까 연장선에서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으로 믿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안으로 어쨌든 결론을 내야지 자꾸 연구용역만 해가지고 하대명년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추진력을 잘하고 계시는 김미정 국장님이 계시니까 예산을 먼저 딱 잡아야 돼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위원님이 적극 후원해서 도와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강해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실무 책임 과장님이시니까.
해원
강해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해원입니다. 김학권 관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서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한 네 가지 정도가 있구만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 재정상황이나 공론화과정 등등을 살펴서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권 원장님께서는 전에 유희숙 국장님하고 그런 협의를 했으면 업무보고 거기에 넣었어야 돼요. 제가 딱 보니까 그런 내용도 없고 미래비전에 대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내용에 없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정 국장님이나 강해원 과장님, 예산을 하여튼 만들어야 돼요. 설계비를 먼저 넣으세요. 땅을 구하지는 않았는데 설계비를 딱 적정히 500억 정도 잡아서, 서울 같은 데는 한 500억은 해서 드려야지요. 엄청나게 잘 지어야지 좋은 학생들이 오니까 500억 기준을 잘 잡으셔 갖고 설계비를 미리 딱 넣어요, 올해. 그리고 우리 김학권 원장님이나 작년에 예산에 이런 준비하는 예산도 넣고 그래야 되는데 준비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준비하는 예산도 준비하고 필요하면 추경 때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준비비도 넣고 또 좋은 기숙사를 답사를 해야 되니까 답사하는 비용도 넣어서 서울하고 전주하고 좋은 장학숙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 관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장학숙에서는 대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장학숙 원장님부터.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관장 정종복입니다. 평소 김이재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학생들에게 애정이 많으신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고 방어하고 있고 학생들이 불편하다 할 만큼 저희들이 철저한 기준을 세워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관리청에서 발표하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공동생활하고 있고 같이 샤워하고 있고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는 여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어서 면학이 끊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학생들도 잘 따라와줬고 지금까지는 우리 도와 같은 서울에 각 도에 8개 학사가 있는데요. 전라북도서울장학숙은 유일하게 하루도 휴관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우리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학생들도 철저히 잘 지켜준 덕분에, 확진자는 지금까지 13명이 발생했습니다만 연속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이재위원
확진자들이 학생들이 자가격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저희 청운관은 1인 1실이 있어서요 확진 판정되면 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 직원들이 직접 식사도 갖다주고 철저하게 학생들은 외부인하고 학생들하고 접촉하지 않게 격리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전주장학숙은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 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장학숙도 학생들이 정말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주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 11월 5일날 첫째 확진자가 나온 이래 어제까지 해서 총 5명이 나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주지가 전북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이 확진을 받으면 자체 내 공실에다 격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보호자와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숙실 전부 소독하고 혹시나 동선이 겹친 학생이 있나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박을 했을 경우에는 7일 이상 한 학생은 반드시 PCR검사에 48시간 내 음성인 학생만 다시 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다 3차까지 예방을 하셨나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극소수 종교적인 이유로 한 자리 숫자 아직 안 한 학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은 내보낼 수가 없어서 정말 자신이 옆 학생들한테 혹시나 옮기지 않도록 주의 잘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장학숙 원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민원인의 하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형제나 자매들 중에 장학숙을 가정형편상 힘드니까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게 집 구하기도 힘들고 기숙사생활이 힘들어서 장학숙을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근소한 차이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집을 얻어주기가 힘든 상황에서 장학숙을 선택을 했는데 안 되니까 한 사람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살림이나 똑같은 게 되잖아요, 장학숙 들어가고 하나는 집을 얻어야 될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형제지간에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취해 주셔서 같이 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지, 둘 다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경우 보면 그런 경우에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입사생 선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선발과정에서 형제들이 있을 때는 뭔가 차이를 주시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의를 해 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하실 말씀 있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관장 정종복입니다. 김이재 위원께서 작년에도 유사한 의견을 주셨고 저희 장학숙 내에서 이와 사감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었고요. 그 자매들만 형제들만 보면 그렇게 해 주고 싶지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동의가 됩니다만 성적과 가정형편과 순서로, 아까 홍성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제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하면 어떤 학생한테는 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가정적으로 보면 자매나 형제가 서울로 진학했는데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장학숙에서는 깊이 고민해야 할 일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가능한 행정과 협의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 데보다는 가점을 줘서, 형제지간이니까 힘들잖아요. 상황이 다 힘들어서 장학숙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임
홍성임위원
김미정 국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숙 강남, 강북,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용역자료를? 9월에 끝났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10월에 끝났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행자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장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자리는 마련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용역결과 발표회 열었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와서는 안 열었고요. 그 이전에…….
성임
홍성임위원
보통 용역은 중간발표하고 마지막에 결론 내렸을 때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발표했나요? 담당주무관님이 누구십니까? 발표했습니까, 결과 발표?
아니 자체적으로 결과 발표회 가졌어요?
해원
강해원자치행정과장
최종보고회를 했고요, 최종보고회에 따라서 정리가 된 부분을 의회에다가는 아직 보고를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 그랬을까요?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9월에 용역이 끝나고 발표회까지 보고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용역자료를 저희한테 아직까지 안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왕에 안 줬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요. 제가 5분발언 한 내용 중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의 장학숙하고 통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을 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한 번이라도 열었습니까? 14개 시·군 평생교육담당자들하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작년 12월 10일날 시·군 장학숙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걸로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서로 소통을 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신축, 그리고 신축건축물 매입,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전라북도 시·군장학숙들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어가지고요, 일단은 이런 연구과제 내용들을 서로 소통하는 정도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어떤 계획도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14개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소통을 하시고요. 우리 서울장학숙 정종복 관장님께서도 서울 소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 혹시 하셨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전체 모여서 간담회를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어서요, 몇몇 분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의견도 전하고 듣기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의하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계속해서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이 걸린 거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의견도 구하고 좋은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협력국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외협력국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철 정무기획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무기획과장 문성철입니다. 먼저 2월 12일 자 대외협력국장 사직으로 금번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인년 한 해도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성과, 2022년 목표와 중점과제, 2022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문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님, 각 과장님들께 여쭤볼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각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제협력과 김영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나름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부단체장을 하셔서 업무파악에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잘 부탁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료 한번 보실까요? 보조자료 43쪽, 44쪽, 4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번 교류한 국가하고 계속 교류를 해요. 43쪽에 보면 미국 뉴저지주하고 워싱턴주는 체결일자가 2000년도, 2004년도고요. 또 그다음 쪽에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이시카와현은 1989년, 2001년 무려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전혀 개척이 안 되어 있어요.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또 45쪽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장쑤성 1994년도, 나머지 상해나 산둥성이나 윈난성 같은 경우에도 전부 2005년도, 2006년도, 2009년도면 지금 2022년도니까 다 10년이 넘었어요. 특히 베트남의 닥락성하고 까마우성을 최근이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겠는데요 2017년, 2019년인데 계속 이렇게 20년, 10년 넘은 지역하고만 계속 예산을 퍼붓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화시대가 아니었고 세계가 지금은 굉장히 다양성시대잖아요.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 특히 유럽 같은 데하고도 굉장히 교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쪽 나라에서 한류열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지대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10년, 20년 넘은 국가들하고만 교류를 할까라고 과장님 제가 의심이라기보다도 안타까웠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영민입니다.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시대에 1990년대부터 지방화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 교류를 추진했는데 지방화가 활성화되면서 1990년대부터 지방정부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5개 국의 12개 지역하고 맺고 있고 의회도 보니까 4개 국의 7개 도시하고 맺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목표점을 신남방, 신북방, 유럽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을 넓히려고 저희 계획도 2025년도까지 13개 국에 2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유럽도 개척을 해야겠죠?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유럽도 우리 주력사업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독일 같은 탄소 관련, 우리 도하고 같은 사업 주력사업을 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탄소분야하고 교류를 생각하고 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슬로베키아 같은 경우는 교육 이런 분야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고, 특히 제가 여행을 많은 나라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유명하다는 나라의 풍경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는 게 없어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전라북도도 고창이나 이런 데 엄청 가볼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존의 국가에 대한 5개 국, 11개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은 많이 했으니까 새로 개척을 해서 개척하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중국사무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문성철 과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저희 국제협력과.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제협력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래요,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도 평소에 생각해 왔던 건데 사실은 기조실이나 다른 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놓쳤어요, 과장님. 중국사무소장을 발령을 낼 때는 사실 저는 중국어는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기본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직원이 현지인이 3명 있잖아요. 그 3명은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는 조선족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사무소 내에서 업무를 볼 때는 그분들이 옆에서 통역도 하고 도와주지만 소장님 자체적으로 개척하고 다닐 때는 어느 정도 가벼운 중국어는 하실 줄 알아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었다가 인사 하실 때 참고로 말씀을 드려줬으면 합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해외사무소 파견 현재 2명이 가 있어요. 5급하고 6급이 가있는데 이분들은 파견 갈 때 공모를 받아요. 거기에서 그분들의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 선발을 해서 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순택 소장 같은 HSK라는 중국어평가능력 기준점이 있어요. 6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정영수 주무관도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소통이 가능한.
성임
홍성임위원
어느 정도는 기본은 소통이 가능하다고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국어를 하시는 분은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정무기획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시면 과장님들 답변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12페이지에 대외협력국 주요업무 나오는 거 보면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된 내용에 체계적인 지원이 있는데 저도 경험을 해 보니까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관련된 내용 있으면 정무기획과에서 자료정리 해가지고 해당 의원들한테 보내요. 정무기획과에서는 그냥 자료 페이지만 만들어서 훅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와서 의원님의 발언내용들은 이런 내용인데 혹시 문서로 표시하는 의견들이 있습니까라고 와서 면담도 하고 그래야지 정무기획과장이 의원들 면담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정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과 소통 차원에서 질문이나 5분발언이 있을 경우에 후속처리까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일단은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도정질문 답변의 책임이 일단은 해당 실‧과에서 우선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과의 조정역할을 우선적으로 좀더 충실하게 하려고 많이 소통하고 있고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부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해당 실‧과에 발언을 하면 정무기획과에서 모니터를 해야 돼요. 모니터를 해서 의원님하고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더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의견을 더 수렴해야겠다 그래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의원님들과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관련돼서 100억이 넘게 조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국제협력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영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돼서 저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색돼 가지고 막대한 자금이 그대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남북교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주민들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자녀들에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우면 그분들을 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하나민이라고 공모를 해서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통일부에다 요청을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타 시도도 해서 법이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법 개정 요청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저희 남북교류, 김이재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법은 개정이 됐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근
박용근위원
북한이탈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개정이 됐어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우리 교류법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남북과 교류 관련된 업무를 보는 거고 이탈주민은 자치행정과, 별도 틀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북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북한에서 오신 주민들에 대한 것은 개정을 해서, 교류하고 내가 이걸 모르간디요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내가 이 안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또 남북교류 이쪽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을 전라북도에서 공모해서 하나민이라고 돼 있으니까 법 개정을 그때 하라고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영민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할 업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 하나민에 대한 거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국제협력이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저는 북한과, 나라와 나라의 교류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용근
박용근위원
국내는 국내고?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나민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기금을 조례 개정을 해서 북한이탈주민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법 개정을 꼭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추진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중국사무소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사무소가 있는데 중국하고도 별로 우리 정부하고도 좋은 관계도 아닌데 중국사무소는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철수를 해야 돼요. 특별한 실적이 없어요. 막대한 서기관급이나 나가서 4억8천 이상을 쓰는데 4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소출이 돼야 되는데 소출이 없어요. 이것은 가능하면 철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제가 추후에 예산 한다면 예산을 전체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페이지 똑같이 중국의 장쑤성, 상하이시, 산둥성, 윈난성 우호협력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무소가 영국이나 싱가포르라든가 호주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런 데 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외국어 잘하는 사무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선진국들하고 해야지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중국에다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건 패러다임을 올해는 2022년도니까 선진국에다 파견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 하지, 중국에 관련된 수출은 이 소장이 안 나가도 다 해요. 특별히 내가 업무내용을 보면 뭔 전시에 관련된 내용 자료 해서 보내고, 제가 옛날에, 이번 기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감독하러 갔다 온 적도 있지만 2002년도에 제가 도의원 할 때는 제가 돈을 들여서 혼자 가서 현장상황을 싹 보고 왔어요. 중국도 다른 업무로 많이 갔지만 특별히 갈 필요가 없어요. 중국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현지 직원들 소장으로 하나만 두면 되지 도청에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돈이라면 미국 워싱턴 미국사무소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적극 검토를 해서 하여튼 지금 올해 2022년도 업무보고니까 2023년도나 하반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수를 해서 미국으로 보낼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중국 적극 협조도 안 한 그런 부서에 뭐하러 중국사무소를 두느냐. 새로 과장님 왔으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영민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집행부와 차이점도 있을 수 있는데 국제교류라는 게 지속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문화와 예술을 알림으로써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지고 나중에 실익을 찾는 거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알아요. 제가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까, 사무소 관련된 거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북방이나 유럽 우리 도하고 같은 선진국하고도 해외사무소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중국하고 선진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량적 평가를 나타낼 수는 없고 또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중국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무관급만 보내도 충분하니까 하여튼 그런 철수계획에 대해서 미국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제가 예산 관련된 내용을 하면 전체 삭감을 틀림없이 할 테니까 철수 준비를 하십시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현재 사무관 하나하고 6급 하나 2명 나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 본부장님, 어려운 시국에 예산 준비 여러 가지 국비 관련된 거 지원해 주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부 부처 방문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조영만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는 저희 직원도 걸려서 업무에 지장을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종에 예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정부에 계속 만나고 있고요. 오늘도 아태마스터스대회 관련해가지고 국정운영실장을 담당파트에서 만나는데 저희 세종사무소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국회도 선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리에 없지만 저희가 상주하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BH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실은 2월, 3월이 기획재정부 해당 사무관, 과장들이 가장 시간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023년도 예산기획 파트들이 지금 싹 나와 가지고 우리 조영만 본부장님이랑 해당 실‧과의 과장님들이 기획재정부 담당 과장, 국장들을 만나러 다녀야 될 시기예요, 지금. 5월, 6월이 되면 각 시도에서 올라왔던 것을 싹 정리해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심의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획조정실의 기획관님하고 실장하고 우리 조영만 본부장이랑 상의를 해서 예산전략을 짜줘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혁신성장국에 관련된 2023년도 예산서가 안 나왔다, 요청하는 기획안이 안 나왔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거기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해서 그쪽 걸 구해서 빨리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 줘야 돼요.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해서 누구 좀 만나시오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활동을 해야지 우리 전라북도가 국비 전체적으로 따는 게 너무 적어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기간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이주여성들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영민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시키고 있죠. 지금 자녀들에 부모의 모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 명 정도 어느 나라 어느 나라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많은 나라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이 수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도내 이중언어 강사수는 얼마나 돼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118명 정도 양성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럼 14개 시·군에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더 양성할 필요는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양성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50명 정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주여성들을 한국어만 가르쳐놓고 보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면 필리핀, 베트남이면 베트남 그쪽 모국어를 알아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그것이 안 돼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모국어나 그쪽 나라의 습성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그걸 하면서 우리가 글로벌학당이랑 도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국어하고 문화, 가정 복합적인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도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를 줘보시면 저희들이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고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성철 과장님께서 용산역, 서울역, SNS, 인터넷방송, 유튜브 이런 부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광고 효과가 높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이하로 낮은 광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과장님 모르시면 홍보기획과장님.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이형열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말씀 한번 해보시죠.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3개 역사 홍보효과 평가에 관해서는 저희가 항상 유동인구별 인지도, 노출비율 이런 부분을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면 아무래도 서울역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역 쪽에 홍보효과 부분이 제고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용산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KTX부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용산역은 저희가 여행체험 1번지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생각입니다. SRT수서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들어가서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홍보효과를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저희가 유심히 홍보효과 분석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현재 도정이 홍보하는 매체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옥외전광판이라든가 SNS 하는 부분이.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전체 매체수로 따지면요 16종이 있습니다. 인쇄 쪽이 3종이 있고요, 인터넷매체가 홈페이지, 전자책 2종이 있고요. SNS 쪽이 6종, 영상매체가 생생TV로 해서 하나 있고요. 옥외매체가 2종이 있습니다. LED전광판하고 도민영상정보알리미,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홍보매체는 총 16종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과장님께서 그쪽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효과가 좋은데,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데 좋으면 계속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구독자수가 적은 것 같은 경우는 과감히 버려서 잘 되는 데를 그 분야를 홍보를 해서 전라북도 홍보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저희 홍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 주시고 하고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하라는 부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전라북도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무기획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 `� 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자치경찰위원회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강은 어떠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감기가 다 낫지 않았는데요, 오미크론 증세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PCR검사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재채기가 좀 나와서…….
승우
문승우위원장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께, 일반 업무는 방춘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티타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 건의라든가 또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자치경찰,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뿐만이 아니고 17개 시도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이라든가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예산편성 절차나 행정절차에 대해서 구먹구구식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걸 협의회 통해서 행안부장관하고도 지난주에 면담을 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어젠다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제 느낌에는 현 정부 내에서는 선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무위원들하고 시도지사 참석하는 거기에서 우리 송하진 지사님께서 첫 번째 과제로 다루겠다고 말씀은 하셨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니까 이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는 대부분 시도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왜 국가사업인데 지방에 부담시키느냐. 그래서 그 말이 일리 있다 해가지고 국회 예결위에서 일부 운영비 지원으로 130억원이 책정됐는데 행안부에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행안부 실무자들은 그러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으로든 지방사업으로든 간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신규 맞춤형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인건비가 뭐가 중요하냐, 인건비야 지방이 주든 국가가 주든 뭔 상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어떤 협의체에서도 하고 시도의회 의장단이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측을 통해서도 건의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이 돼서 일절 행정적인 혼선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정착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을 위원장님이신가 국장님인가 말씀…….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 실무를 좀 아시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직책을 말씀해 주셔야죠.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방춘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출범하고 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사무국이 자치경찰행정과하고 자치경찰정책과로 돼 있잖아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부서에 보면 도민안전실에 특별사법경찰과가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환경 관련돼서 환경경찰 해가지고 특사경이라고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하는데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도 해 보시고 도민안전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제 생각에는,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민안전실에 사회수사, 경제수사, 안전감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무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태형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협력이 오히려 이쪽 부서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주도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치경찰 쪽으로. 그래서 여러 제도를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특별사법경찰과가 자치경찰 쪽으로 들어와서 수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하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요. 법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조직개편 하면 됩니다.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도에 있는 그 과는 기획조정실하고 해당 부서하고 조직개편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제주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자치경찰 분야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이렇게 세 분야거든요. 이 분야에서도 여성·청소년, 교통사고조사 여기에는 수사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사무 관련해서는 우리 자경위 지휘를 받는 게 아니고 수사국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다른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해서 사무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특사경은 특사경대로 그 과에서, 업무들이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정을 할 수 있느냐. 타 시도와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치경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순찰차에 자치경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 준비를 했습니까?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협의를 했는데 아직 서로 원만하게 합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그러십니까? 원래는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 관련된 내용 그 순찰차같이 자치경찰 표시를 해야 되고, 또 김태형 과장님도 경찰 이렇게 폴리스 돼 있는데 원래 자치경찰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견장이랑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까?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아니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파출소 직원들이 현재 말하자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권도 지금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가슴표장도 자치경찰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정장이나 약장도 다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서로 협력을 해서 얼른 그걸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냥 제주도같이 자치경찰로 다 견장이랑 차량도 돼 있는데…….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지금 제주도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원화체제로 자치경찰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자치경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어렵고만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그런데 이원화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용근
박용근위원
국가경찰하고 완전히,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니까 저는 도청에 와서 근무하는 일단 직원들하고 또 시·군에서 경찰서에서 있는 분들 중에 수시로 중앙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우리가 임용권을 갖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건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번 그렇게 하시고, 또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바뀔 예정이니까요, 가슴에 붙이는 표장 있잖아요, 표장. 표장, 그다음에 정장, 약장 이런 것을 디자인 용역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보충설명 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박용근 위원님 얘기한 대로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자치경찰이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그러는데 현재 이 사람들 자치경찰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있지만 자치경찰은 없습니다. 국가경찰입니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잠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또 언제 국가경찰 갈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들이 자치경찰 별도로 옷을 입고 이런 걸 원치 않고 현재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이원화하니까 거기는 도지사가 자치경찰을 뽑으니까 가능하지만 그건 이원화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비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건 법 개정이 먼저 돼야 되죠, 준비할 게 많은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정책과. 원래 주민의 안전에 관한 그런 과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행정을 하는 자치경찰행정과 말고 현직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자치경찰정책과 이런 거보다도 자치경찰안전과라든가 주민안전과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정책과. 뭐 정책만 하는 부서입니까? 실무는 하나도 안 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감독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 과 부분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좀 말씀, 박용근 위원님은 아직도 우리 자치경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집행권이 없어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하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서 발언권을 줘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명칭은 도에서 조직개편으로 할 수가 있어요, 명칭은. 위원장님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개편 해서 과 명칭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맞게. 자치경찰안전과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겠어요.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쪽 과가 행정, 정책 그런 데만, 실무를 하지 않는 그런 부서 같지 않습니까, 실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 보겠습니다. 여기가 국고보조금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발굴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사업계획안에 1번 지역맞춤 교통안전 플러스 사업인데 지역이 어디어디 결정이 됐습니까?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아니요. 아직 결정이 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우리 도에 7억3천 정도를 운영경비로 지원을 한다고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운영비 필요 없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운영비 필요 없다, 우리는 사업예산으로 쓰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 건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비로 쓰라고 현재는 내려와 있는데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말하자면 승인을 받으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비로 편성해도 된다, 말하자면 확실한 행안부에서 결정해 줘야 구체적으로 시행될 사업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보니까 어린이창의체험관 홍보부스, 자치경찰 협력단체 장비 지원사업 이건 다 사업비 아닌가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비로 쓰라고 7억여 원을 우리한테 배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사업비로 쓰고 싶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율적으로 쓰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사업비로 쓰고 싶다, 그걸 승인해 달라. 승인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해 줄지 그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돼서 하게 되면 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수정도 받고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7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안건심의 사항 중에 회차가 6회차에 보면 승진(시험) 예정자 승진 임용(의결) 했는데 경감 이하에 해당하는 건가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그때 예정자 승진 임용이.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인원은 찾아…….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정자니까요, 8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명. 그러면 8명 중에 현재 자치경찰협의회장이라든가 실무협의회 각 시·군에 회장단들이 있더만요. 그 임원들도 돼 있습니까? 혹시. 승진 예정자 중에.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아, 직협…….
용근
박용근위원
예, 직장협의회라고 하죠? 직협.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그건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7쪽, 28쪽 의결안건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게 있어요. 19회차까지 62건에 대해서 의결을 안건 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승진, 표창, 징계 관련이에요. 이건 뭘 대변하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작년에는 말씀대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래도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게요, 위원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가서 자치경찰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하셔서 희망을 느끼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에게는. 지역 간 안전 불균형을 이유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화한 사례가 있거든요. 혹여나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역 간 치안 불균형을 위해서 자치경찰제 폐지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아니면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현행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가장 큰 미래세대를 위한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은 교육 불균형을 이유로 한 번도 국가직을 논해 본 적이 없어요. 치안이나 안전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을 드립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7억3,700만원에 대한 운영경비를 사업비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하고 싶어요, 위원장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걸 보여준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보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21쪽인데요, 거기 보니까 사업비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에 대해서 1억1천만원 사업이 예정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조금 전에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과 같은 답변이 되는데요, 7억3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 1억1천만원인데 무얼하겠다는 건가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를 위해서 옐로우카펫, 노란발자국, 스쿨존 시인성 구조물, 바닥 등…….
성임
홍성임위원
스쿨존 뭐죠?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스쿨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스쿨존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스쿨존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아니요. 거기에 옐로우카펫, 노란발자국 이런 시인성이 있어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죠?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이죠?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선이 두 줄 있는 경우에는 주정차가 가능하죠?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노란 선이 2개 있는 주정차? 솔직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노란 줄이 두 선이 있다고 주정차가 가능한지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노란 선 두 줄은 주정차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노란 점선은 잠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알고 있고 앞에 건 모르고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잠시 노란 선 점선은 주정차 약 5분 정도 이내 잠시 머무르는 게 가능한데요, 현재 전라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어떻게 하였나요, 아니면 전혀 시설을 생각 안 하나요?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정차할 수 있는 노란 점선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초등학교 주변에 26개소에, 정확히 개소는 모르겠는데 임시로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자면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설치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말하자면 애들 데리고 와서 일시 주정차해서 내려주…….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를 해 놨냐고요? 임시로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었다는 거죠?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바닥에다가?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건 알고 계셔야죠, 사무국장님이신데.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요즘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게 바로 이 아이들 등하교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엄마들 사이에서는 심각합니다, 국장님.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86개 구역에 8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9개 구역에 28개소는 시방 협의 중이고 27개 구역에 24개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요, 설치했다고 했는데 몇 개소 무엇을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 담당자 앞으로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 누구십니까?
승우
문승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방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뒤에 계신 간부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시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 부분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승우
문승우위원장
잘 모르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 부분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제가…….
성임
홍성임위원
김태형 과장님이세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태형 총경인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몇 개소는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아야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겁니까?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담당은 청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통계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가 100% 불법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등하교할 때 애들 데려다주는데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표지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시시설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그때는 유예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이게 담당이라고 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담당을 합니까? 전혀 관여 안 하나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이런 통계라든가 장소 같은 것은 컨트롤하고 있죠.
성임
홍성임위원
하시잖아요. 같이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자치경찰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부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닥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그곳에는 잠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주정차 그 정해진 곳에 주정차를, 그런 곳 아닌 지역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승용차는 12만원이고 승합차는 13만원이에요, 과태료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학부형 입장에서 굉장히 큰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스쿨존 내에 단속카메라가 설치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언제부터 하나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단속을 7월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나 애들의 통학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검찰청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걸 같이 하셔야 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에 예산이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해서 주차구역이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난리예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1억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 전라북도에 1,700개소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이 예산이 나오면, 왜냐하면 지금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거든요. 먼저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김태형 과장님이 아주 정열적으로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실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 빨리 해결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자경위 관계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은 자치경찰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머리는 있고 손발은 없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130억 증액된 거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 몫이 한 7억3,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돈을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쓸지를 행안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준다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7억3,700만원은 저희 전라북도에 배정된 액수입니다. 이 배정된 액수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행안부에서 2월 말까지 달라,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걸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픽스시켜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행안부 입맛이나 기재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배정된 액수를 줄이거나 하나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럴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줄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해 달라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운영비로 제일 처음에 예결위에서 했기 때문에 운영비로 써달라는 게 주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운영비는 지금 충분하니까 신규예산으로 해 달라 그래서 행안부장관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신규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단계에서 증액의 취지가 처음 출범한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에 운영비를 일부라고 보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혹시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다른 시도 자경위의 움직임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사업하시는 예산도 사업도 아주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걸 운영비로 쓰지 않고 사업비로 쓰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란 건 누가 주도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국비, 지방비 구분만 있는 것이지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 성격을 떠나서 시급해서 돈이 교부가 되면 성립전으로 진행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심의받고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지 행안부에서 보조금 줄 테니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라고 했다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확인받았으니 먼저 집행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당연히 예산편성 승인을 받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금년 사정이 상반기에는 추경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마 성립전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금액은 올 것 같은데 추가로 사업을 조정하거나 물량을 확대하거나 할 때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의회와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당연히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파출소장 인사발령 의견제시, 전보인사 기준 마련, 의견제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내시는 의견이 좀 반영됩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실질적인 인사권은 사실 없다고 해도 다름없습니다. 일단 경찰청장이 추천을 해 옵니다. 이런 자리에 이 사람을 앉히겠다고 하면 어떤 때는 지원자가 1명이라서 1명, 어떤 때는 복수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복수 추천 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 저희가 인사기록카드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특별한 이 사람의 주변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거의 추천하는 그대로 해 주는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경찰청의 의견을 그대로 거의 수용하는 수준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는 경찰청이 스스로 인사해 오던 관행이 있는데 어쨌든 간 자치경찰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되는 필요가 생겼잖아요, 절차상. 그러면 그런 인사주기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셔야 되니까 위원회를 소집하고 하시다 보면 정해진 시기를 놓치거나 인사가 늦어지는 경우는 없었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회에서는 그냥 재위임해가지고 경찰청에 돌려준 데도 있고요, 저희는 돌려주지 않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조금 늦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회의를, 그래서 회의가 좀 많아지는 건데요,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때도 있고 그러는데 가급적 빨리빨리 해서라도 시간 늦추지 않게 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도 인사권이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심의를 하자는 이유는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수사경찰이나 국가경찰에 비해서 인사상, 근평상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다, 이거라도 갖고 있으면서 그거라도 우리가 챙기자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직업적 자긍심 때문에 인사 관련해서 그런 목소리는 밖으로 잘 안 내시는 것 같은데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아직까지 제 귀에 직접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는 인사에 별도의 의견을 내시는 것이 여러 가지 제도상, 현실상 한계가 있고, 그러나 주어진 권한마저 그대로 일괄 위임하시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자치경찰 이원화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일괄 위임해 줄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질의과정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는 인사철이 되면 재빠르게 인사처리가 돼야 치안행정이건 자치경찰사무건 빈틈이 없을 텐데 혹시 그런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유념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더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내도 되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 추진계획 31쪽에 보면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했는데, 2022년도 10월 31일까지 하죠. 평가항목이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공통 2개 해가지고요.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서장님들한테 통보는 다 했겠죠?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지역공동체 협업을 통한 아동안전 강화대책 추진, 이 두 가지인가요? 경찰제 및 위원회 주요시책 홍보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가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 평가를 하는데요, 관서평가가 90% 그다음에 지휘역량평가가 10%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30%, 10점 중에 3점을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서장평가 할 때 여기는 두 항목이지만 관서평가 할 때 이미 저희들이 지방청에서 주관해서 36개 항목을 평가할 때 우리가 7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관서평가 할 때 우리가 7개 항목 그래서 한 10몇 % 정도가 반영이 되고, 책임역량평가는 3점을 이 두 가지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1호 시책을 아동안전 보호대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걸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려고 하는 거고, 위원회 시책 홍보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경찰서에서도 지역에 우리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라,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선정한 1호 시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치경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말하자면 평가항목으로 정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의 서장님들이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가 되도록, 특히 아동안전 관련된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시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직원 여러분들께 전라북도의 휴양시설 운영 내용들이 있어요. 김태형 과장님이 담당하는가 염 과장님이 담당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도청의 총무과 부분하고 긴밀하게 연결해서, 제가 담당 국장한테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원들도 휴양시설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히 우리 도청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올해 잘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모든 우리 와서 수고하는 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치경찰 실무위원회하고 사무국하고는 협의들이 잘되고 있죠?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실무협의회 사실은 작년에 두 번 회의했는데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서, 지금 전체인원이 각 도경, 도청, 교육청 등 공무원이 한 10여 명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들, 인권 담당 이런 부분에서 12명, 그래서 한 22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안건은 여러 안건이 있는데 20여 명 이상이 토의하는데 실효성이 조금 낮아지는 면이 있어서 아동분과, 생안분과, 교통분과 이렇게 분과를 나누어 맡게 해서 그 위원들만 해서 정말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 방법을 조금씩 개선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효성 있는 실무협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들을 지원해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에 각 경찰서별로 직장협의회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원도 받고 회비도 내서 하겠지만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할 때 각 시·군 경찰서에 직장협의회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들을 편성해서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5개 직협이 있잖아요? 14개인가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직협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고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글쎄요. 아무튼 검토해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실무협의회에 직협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각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보면 지원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협의회가 직협하고도 유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빨리 활성화가 돼서 우리 전라북도민이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계획 보고서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