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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2-16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국 중 행정지원과, 인사과 및 민원봉사과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실·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담당과장이 교육으로 인하여 부재중인 부서는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발언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안전정책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위하여 코로나19와 재난재해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영건 안전정책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안전정책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복 안전대응팀장입니다. 송병식 재난대책팀장입니다. 장용민 365상황팀장입니다. 오동렬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형준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정나영 안전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안전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과 10-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구축 및 안전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중장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2차 국제안전도시 공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재해 시에 민간사회단체와 협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대응과 체계적인 수습 및 복구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365일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중이며 재난현장 수습 및 복구, 재난방재활동 지원,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2차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기상특보별, 단계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이며 설립 10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규모 공장 500개소에 전기안전진단, 누전차단기, 소방패치 등 총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며 사업터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별도 운영되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하여 시민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상해의료비를 지급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분야별상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취약계층 300세대에 맞춤형 지원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재난 및 생활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2쪽 화성시민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위기사항에 대처할 수 있게 행동요령을 습득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 초기에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며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상시운영 가능한 비대면 온라인교육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열여섯 건, 총 열여덟 건으로 열다섯 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 건은 추진 중입니다. 처리완료 건은 서류로 갈음하겠으며 처리 중인 두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0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난취약가구 예산 및 지원대상 확대는 2022년 2월 중에 화성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에 지원대상확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21쪽 이은진 위원님이 건의하신 가로수 등 나무그늘을 활용한 그늘막 대체 방안은 2022년 그늘막 사업예정지 240개소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식재가 불가하다고 검토한 바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식재 가능한 곳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영희 안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상당히 확진자들이 어제와 다르게 거의 한 3만 명이 더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빠르게, 빠르게 확진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14일 대에 보면 5만 7천이었는데 어제는 거의 9만이 좀 안 되게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는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대응이, 대응체계를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담당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담당팀장님은 과장님 부재중이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발언권 얻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이태복입니다. 현재 저희 화성시에서도 한 2만 8천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됐고요. 주간 한 1,300명 정도 평균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은 보건소 인력이랑 행정인력 총동원해가지고 현장에서 검사 및 역학조사, 상담까지, 재택치료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과부적 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아니면 총동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인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대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주, 한 주마다 거의 두 배 이상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화성시의 대응은 물론 최선을 다하셔서 대응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나?’라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오미크론 대체 방안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쪽에 많이, 확진자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 부분은 사실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완화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확진되신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월요일부터 저희가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시는데 다만 나머지 한, 거의 80%, 85%, 9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일반관리군으로 되면 자기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있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PCR도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50세 이상의 면역저하자라든지 아니면 만 60세 이상이 되시는 어떤 이상자라든지 아니면 약물치료자들만 뺀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스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분들이 관리체계를 어떻게 안내해 주고 역할 해 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엊그제 생활안내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100명을 투입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분들에게 안내시스템이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저희 시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월요일부터 투입을 해 가지고 안내도 해 드리고 방역수칙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또 현금 지급관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금도 물품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아마 도비지원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현금 지급도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지금 상황, 상황이 좀 급변하게 바뀌다보니까 행정에서도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화성시에서는 생활안내센터를 인원 증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현금지원을 한다는 것은 기금을 사용하신다고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보고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선거 전에 이러한 현금 지급이 과연 맞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따로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대응체계에서 좀 더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잘 해 주셨듯이 사실 통화 자체가 안 되는 부분, 인력이 부족해요. 대응하는 대응팀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전화하면 거의 전화 안 됩니다. 저도 해 봤습니다. 저도 며칠에 걸쳐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다 연락할 데도 없고, 저도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대응에 있어서 인력을 정말 센터를 해서 인력을 더 투입, 100명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은 월요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까?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투입돼서 100명이 하고 있고요. 사실 피크시간대를 저희가 종합해 보니까 사실은 아침 한 7시 대부터 오전 11시 대까지가 가장, 평균 한 400통씩 이상 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사실 적은 편이고 낮 시간대가 가장 평균적으로 한 400통 정도 이상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저는 낮 시간대에 이렇게 전화를 많이 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이 보면 저녁엔 잘 안 되잖아요?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많이 하지만 밤에도 역시 그…….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저희는 24시간 그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체계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보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전화 잘 통합니까?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한 3일, 4일 더 운영해보면서 인력조정을 하려는 이유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함부로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그 100명의 인력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정해 가면서.
연숙

박연숙위원

인원이 많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대별 집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야간에는 거의 뭐 10통도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판단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운영해 보면서 인력조정도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남은 유휴인력은 다른 데 투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게 현재 이루어지는 걸 사전에, 사전에 인력배치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화 인력, 통화가 오는 부분도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대응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 거리두가 완화도 18일부터 한다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일밖에 없습니다. 아직 정점이 안 왔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에 대한 정점이 오진 않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일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총괄 과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집중해서, 집중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에 좀 대응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보고 있는 거하고 전문가가 보고 있는 정점의 시간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저희 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와 관계없이 저희가 집중해서 하여튼 최대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집중해서 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 공백이 생기면서 혼선이 좀 많이 있었죠, 팀장님?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안전보험은 연결선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화성시민들 전체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이기 때문에 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만약에 혹여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면 처음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고 지금 입찰 추진하고 계획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6월에, 6월이 아니라. 재계약이 언제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저희가 2021년도 보험이 8월, 올해 8월 26일까지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8월 26일.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요. 다행히도 국내 보험사에서 타진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준비는 좀, 그런 거 미리 하세요. 어차피 보험 기간은 연장해서, 계속할 거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임박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실 미리, 보험기간은 있어도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몇 달 안에 계약 추진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추진내용을 결과를 보니까 국제입찰 추진 및 청와대 등 제도개선 건의를 하셨다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이게? 궁금했어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두 가지 사항이었는데 상해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 국제보험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시에는 손해보험협회의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확인을 하는 방법이 국내보험사에서는 인수거부를 한다는 공문을 회신을 해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국내 보험사들의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하기는 해 줬지만 그런 확인과정을 간소화하라는 그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된 부분은 답을 좀 받으신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우리가 계약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국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해외여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해외 보험사하고, 처음에 저희가 국내 보험사에다가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을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해외 보험사하고 추진을 해야겠다, 해서 또 다시 입찰을 한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래서 공백 기간이 좀 있었던 거예요.
연숙

박연숙위원

공백 기간은 얘기는 들었고요. 제도 개선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해외여서 우리, 올해는 국내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해외여서 이런 제도 개선에 있어서 우리가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내보험사에서도 상해의료비에 대한 상품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뭐 따로 상해의료비에 대한 어떤 상품 개발이 필요해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해의료비에 대해서 국내 보험사에서는 그 상품이 자기네 손해율이
연숙

박연숙위원

높으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나는 제도개선을 얘기를 하시기에. 그거는 상품 개발을 더 해 달라, 우리 화성시에 맞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래서 행안부하고 금융위원회하고 국내 보험사들하고 같이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상해의료비로만 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국내 보험사들하고 좀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반적인 거네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차피 상해의료비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상품개발을 해 달라.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도개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서만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하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작년에 저희가 8월 27일 계약을 해서 본예산을 세우기에는 불과 몇 달 안 돼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기가 너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 달이 흐른 후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을 분석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해마다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8월이면 만기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 예산 세울 때 9월 정도면 되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9월 되면 불과 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민안전보험은 앞으로 계속 추경으로 올리실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이면 본예산에 세우세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아, 그러면 그 부분을…….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만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걸 추경에 담는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해마다 우리가 상황을 판단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그다음에 그런 결과에 대한 보상이나 어떤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되니까 작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해마다 반복적인 사업을 추경에 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고민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시도록 하세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시민안전보험 조금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박연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9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예정인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저는, 저도 건의 드리고 싶었던 것은 2019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설계가 사실 잘못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험료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계도 그러니까 10억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조건이 나빠진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된 부분이 있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2020년도 저희가 보험은 1인당 최대
은진

이은진위원

500만 원까지였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500만 원이었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도수치료랑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약간 부정하게 수급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뒤에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못 받게 되는 상황도 생겼고 그다음에 예상,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액도 어쨌든 많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국내 보험사에서 기피를 한 사항인데 지금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하신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올해 국내 보험사들에서 할 것 같거든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그래서 올해는 1인당 70만 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에서, 여러 보험사에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 저는 사실 작년에 계약을 할 때 좀 늦어졌더라도, 이 계약을 할 때 이 조건으로 국내 보험사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좀 타진을 사실 했었…….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아, 그것도 타진을 했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했었는데도 없었나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없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올해 해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국내 보험사들이 오겠네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계산해 보면 한 1,420, 1400 한 30명 정도가. 그러니까 70만 원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430명 정도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장 항목에 장례비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시민이 상해사고로 사망을 했을 시에 그 장례비를 말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화성시에서 상해로 돌아가셨을 때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실비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보험은 그러니까 좀.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다치시면 일정한 금액을 받으시는 거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보장항목에 대해서 보험 이번에 계약하신 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박연숙 위원님이 본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그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보험료를 계약할 때 저희가 유리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9억 5천 세우셨는데 올해 저희가 이 혜택을 받으신 시민이 적어서 보험료를 적게 지급을 받았다고 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하기는 또 좀 그렇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맥시멈이 10억인데 2억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하면 저희는 9억 5천을 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저희도 보험사랑 협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안 그러면, 계속 동일한 가격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비싸게 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좀 받아가지고 추경에 하셔도 사실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만 보험의 계약에 대한 부분은 시의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추경에 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 가지고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장 항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돼가지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올해는 또 눈도 좀 오고 제설도 갑자기 막 하고 했는데 예년 대비 눈 왔을 때의 민원이 정말 없습니다. 그만큼 제설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재해가 사실 거론이 안 돼, 쏙 들어가긴 했지만 매년 있었던 재난재해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또 빠짐없이 잘 대처를 하고 계셔서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실장님이 직원 분들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지치지 않게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도 화성시의 시민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팀장님?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번에 재택치료 관리를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하게 됐잖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신속항원키트 PCR 자가진단 키트를 오늘부터 다섯 개, 다섯 개편의점, 다섯 개 편의점에 약 700만 개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몇 백만 개인가가 공급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CU나 GS편의점이나 이마트, 그다음에 스토리,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섯 개 편의점에 공급되는데 우리 시에도 다 들어와 있는 거죠? 혹시 체크도 하셨나요, 그거?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태복

이태복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이태복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게 가장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일 것 같은데 제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사려면 오늘부터 뉴스에서는 편의점에서, 다섯 개 편의점에서 판다고 나왔는데 혹시 보고 받거나 상황 정리된 게 있습니까?
태복

이태복안전대응팀장

아직 정리된 건 없고요. 편의점에서 6천 원에 구입할 수 있게끔 됐고요. 저희들이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서 3월 5일까지는 시중에서 아니,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게 통제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죠?
태복

이태복안전대응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빨리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다 나왔고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그런 것이거든요. 중앙정부하고 또 이거 담당하는 부서하고 빨리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언제 되는지. 이게 발표 났다고 바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서 팀장님께서는 이건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우리는 신청을 언제 했고 발표는 어제 났지만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진단기처럼 PCR 키트가 쓰이잖아요? 유전자 증폭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홍보도 좀 빨리, 빨리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방법,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전정책과의 주요업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안전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민간단체를 통해서 방범순찰대나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제 스마트시티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스마트시티과에서 연계시스템 고도화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아뇨, 모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부서 간의 협치가 이렇게 안 된다니까, 협업이 안 되니까요. 스마트시티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연계시스템 고도화를 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나 이런 지역자율방범단, 방재단, 의용소방대하고 순찰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안심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안심앱, 어플리케이션. 거기에서 재난, 스마트시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만 개의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를 연결시켜서 시민들 실종자를 찾거나 또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여성들 귀갓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주요업무 계획에. 그런데 안전정책과하고 협의는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한번은 부서간의 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여성안심귀갓길에 우리 도시안전센터의 수많은 카메라, CCTV가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유돼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아, 우리 아이가 어디쯤 오고 있구나.’ 볼 수 있고 누가, 치매 노인을 잃어버렸어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이미 공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번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성시도 가입을 해서, 물론 지역이 지금 화성 전역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서부권 위주로 하는데 이거를 안전정책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부서간의 그런 부분은 또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 보시기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다음 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공장화재 저감 대책 추진하는 사업하고 굉장히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우리 화성시의 공장들이 참 많은데 반대로 불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해서 아주 적은 인원이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나 오래된 공장들에 대해서 분전반이라든지 스위치나 콘센트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얼마 전에 시행됐잖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소규모 자영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걱정이 뭐냐면 ‘이거 뭐 하나 잘못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려서 감옥 가는 거 아냐?’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점검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업무에 반영해서 같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새로운 업무를 주시는, 드리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아니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가동됐으니까 거기에 사업주나, 사실 공장 5인 미만, 10인 미만은 사장이라고 그래서 뭐 띵까띵까 놀고 벤츠 타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같이 일하고 직원도 일하고 하는데 본인이 책임자라고 해서 처벌받아서 감방가고 그러면, 사고는 다른 사람이 냈는데. 물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을 돈을 아끼느라고 안 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해 되셨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잘 안 되시는, 잘 안 되신 것 같아, 이해가. 이해되셨어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도점검하고 대책마련하고 이런 부분 정도까지는 안전정책과에서 사업 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원론적이지마는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우리 이은진 위원님은 저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네, 다르신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이 그래요.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남았거나 하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잖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추경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가이드라인이 잡힌 상황에서 움직여지는 게 맞고 본예산에 싣는 게 맞다 봅니다. 그리고 전년도 우리가 보험으로 책정된 9억 5천이었지만 그 금액에 맞춰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화성 시민들한테 보장 내용을 정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뭐 어떤 보상에 어떤, 어떻게 나갔고 또 금액대비 보상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금액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늘어났다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험은.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책정을 하고 예산에 태우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남거나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원칙은 뭐 그런다 하지만 저희가 보험의 특성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해는 추경에 태울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보험운용을 어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에 추경 올라오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작년에 못 태웠기 때문에,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본예산에 못 태웠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건 알겠어요. 그전에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공백이 보험회사의 인수과정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추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태워서 우리 지금 기존의 시민들한테 보장내역 같은 걸 공지했잖아요? 그 기준에서 보험회사마다 다 견적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뢰가 들어왔다고만, 의뢰 들어온 데만 줄 게 아니라 모든 보험회사에다가 ‘우리의 조건은 이런데.’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견적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유리한 것을 우리가 초이스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 부분은 어렵지는 않은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보험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좀 더 나은 보험으로 계약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의 기간이 너무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 겪어, 우리가 기간 한 번은 겪었으면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뭐가 우려가 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러기는 한데 이게 또 해, 연마다 달리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우리가 시민방범순찰대,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사실 재난재해 우리가 특히 많은데 앞으로는 더더욱 늘어날 일들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로 인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되게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체에서 우리가 좀 중복되는 사업을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시민방범순찰대의 고유의 업무가 있고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있잖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혹시 하는 사업들 중에 같은 일을 하는, 중복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방범순찰대는 주목적이 순찰이고요. 의용소방대는 화재가 났을 때 구조하고, 출동해서 구조하고 뭐 구급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예방순찰 그런 목적이고 방재단은 방역활동, 뭐 캠페인, 안전캠페인 이런 활동이거든요. 살짝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각각의 하는 일들이 역할이 있다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 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주가 되겠죠. 그런데 보면 나머지 보통 봉사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일은 봉사로 되는 거죠? 봉사,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어떠한 목적에 맞게끔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사실 순찰대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 또 많은 봉사를 하시고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또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여서 그 외의 시간을 내셔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걸로, 그런 거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가 되겠네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거기에 봉사활동 실적, 시간을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이 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인정을 받고 우리의 또 고유 업무의 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에 대한 우리 보조금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그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봤는데 아니면 이거를 ‘자원봉사를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 ‘보조금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구분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자율방재단은 28개 읍·면·동 다 구성이 됐습니까?
병식

송병식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 송병식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병식

송병식재난대책팀장

방재단 28개 읍·면·동에 지금 현재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구성돼있어요?
병식

송병식재난대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아, 다행이네요. 작년에 조금, 네. 의용소방대도 이게 우리 읍·면·동에 다 되어있나요?
태복

이태복안전대응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연숙

박연숙위원

28개 읍·면·동 다 구성이 되어있죠? 시민방범순찰대도 그런가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시민방범순찰대는 동탄8동이 현재 미구성 되어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동탄8동이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는 뭐, 어떤. 왜 미구성된 이유는 혹시…….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거기는 아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연숙

박연숙위원

모집을 하는데 모집이 안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모집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주민들이 뭐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활동인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탄8동은 기존의 시스템, 사회단체시스템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통해서 모든 것을 체육분과, 방범분과 뭐 이렇게 나눠서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존에 하던 시스템으로 안 하고 ‘전체를 통으로 해서 한번 가보자.’ 이런 실험적인 사회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행정에서 알고 계셔야죠. 그 상황이 시범케이스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공장화재 저감 대책 이거 하시는 거, 반복. 작년부터 계속 하고 계셨던 건가요? 작년부터 하신 건가요? 본예산에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언제부터 하고 계셨던 사업이었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공장화재는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반복사업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표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본예산에서 본 것 같…….
광용

황광용위원장

작년에도 했었지,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작년에도.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도 하신 거죠?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365상황팀장 장용민 365상황팀장 장용민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위에 신규라고 안 되어있고 반복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365상황팀장 장용민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었는데 반복사업,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사업 잘 진행하셔가지고요. ○365상황팀장 장용민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 잘 발굴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방범순찰대 행정사무감사에서 황광용 위원장님하고 제가 지적했던 한 곳에 두 군데 있는 데가 우정하고 봉담이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보니까 간담회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랬는데 정서상 그냥 존치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그러면 방범을 순찰하는 지역은 나눠지나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지역은 나눠져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역은 나눠지고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다 이해하고요, 정서상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봉사를 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굳이 강제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로 저희가 그 자동차를 대체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방범순찰대가 봉담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범순찰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카셰어링을 하거든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카셰어링을 하는데 사실 방범순찰대도 밤 시간에 도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7시, 8시부터 10시 이렇게 잠깐 돌고 하루 종일 세워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범순찰대 차량을, 그런데 봉담읍사무소나 붙어있는 약간 사무실에 붙어있는 그런 곳들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는 카셰어링 제도를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사업이랑 같이 매칭하시는 걸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차를 낮에는 공무원들도 쓰실 수 있고, 그러니까 관용차로.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낮에는 관용차로 쓰고 밤에는 그 차로 그냥 순찰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순찰차들을 어쨌든 모든 순찰대에 저희가 차량을 다 지급을 하는데 그게 낮 시간에는 서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당하게, 부정하게, 그러니까 부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개인용도로 쓰시고 하시는 것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셰어링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낮 시간에 꼭 관용차로 쓰지 않더라도 개인한테 낮 시간에, 개인한테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쓰실 수 있게 하고 저녁에는 순찰을 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언수 기획조정실장 및 그리고 이영희 안전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9일자로 임명된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화성도시공사 본부장, 새로 임용된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에 임명된 황의필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김계순 시민생활본부장입니다. 홍귀선 대중교통본부장님이십니다. 화성 시민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 성과 및 2022년도 추진방향,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기본현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3본부 2실 3처 1센터 40팀 2TF, 총인원 67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원은 823명입니다. 팀별 기능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H-테크노밸리, 시리 물류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 동탄2호수공원 건립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버스공영제추진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활동 등 시정 업무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윤리인권경영 경영체계 구축, 조직·인사 혁신, 업무 효율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콜센터 운영을 통한 One-Stop 민원처리,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취득으로 시민중심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추진 방향입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내·외부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가치와 협업의 중요도 상승,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 등 친환경 정책 본격화 등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의 전략 목표를 환경, 사회, 협치를 통한 ESG 경영 실현으로 불확실성의 시대 극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성도시공사 ESG 경영 추진입니다. 시대적 흐름인 ESG 경영을 접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환경, 사회, 협치를 기반으로 한 ESG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도 목표는 ESG 경영 사업 추진 및 고도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ESG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중대재해사고 ZERO화입니다. 금년 1월 27일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체제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중대재해사고 ZERO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One-Stop 민원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기초 지방공기업 최초로 구축한 화성도시공사 One-Stop 민원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시민이 빠르고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 연계서비스 구축 및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발사업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서해선 송산역 개통 예정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합물류시설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화성시 남양읍 시리에 총사업비 약 4,300억을 투입하여 친환경스마트물류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주주 간 협약체결 및 SPC 설립을 하였으며 2024년 6월에 본격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7-11쪽입니다. 제3차 공공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진안지구, 봉담3지구 사업 참여를 통해 시민중심의 개발,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사업추진 일정으로 지구 지정은 금년도 하반기 예정이며 이 일정에 맞춰 재원조달 방안, 참여방식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께 상세히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성시 양감면에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3,240억을 투자하여 반도체장비 국산화와 미래자동차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화성시에 올렸으며 금년도 토지보상과 함께 2023년도 공사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61억 원을 투입하여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고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마치고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만 세대의 전기 공급하는 19.8메가와트의 공사를 총 사업비 1,387억 원을 투입하여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주차시설 공급과 문화시설의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32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242대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체력단련실, 카페, 어린이집의 복합문화센터로서 총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산업단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병점 역세권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한 주차난해소 및 역사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180억을 투입하여 총 주차대수 310대의 주차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38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우정읍 조암리에서 장안면 사곡리간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량 분산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연장 1킬로미터 신설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19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익 공익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공영제 운영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년도는 열다섯 대를 추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11월에서 12월에 중형 전기버스 20대 도입 및 전기충전소 두 개소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저희는 끊임없이 운수직과 정기 간담회, 우수 승무원 선발 포상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 확대 실시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심어린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송산 집수리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서 집수리 학교 운영을 통해 양성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리본마을 가꿈단을 구성하고 교육프로그램 대상지 내 집수리 지역재생의 역할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는 총괄 현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 현황입니다. 총 15건 중 시정 및 처리완료는 12건, 현재 처리 추진 중은 세 건입니다. 임채덕 위원님의 세 건에 대해서 저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은진 위원님의 두 건 중 한 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님의 한 건은 완료되었습니다. 황광용 위원장님의 두 건에 대해서는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은진 위원님의 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광용 위원장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두 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혁모 위원님, 황광용 위원장님, 이은진 위원님의 두 건에 대해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임채덕, 황광용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처리 및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일동은 화성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 계획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7-20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송산 집수리학교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지역주민이 아니죠. 그 모집을, 을가꿈단을 모집해서 이렇게 좀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집수리를 하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신규로 하셨는데 사업 발굴을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가꿈단 모집은 대상이 지역주민인가요?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모집을 하시나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현재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꿈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그 이전에도 이력이 계셨던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집수리를 하는 범위나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
은진

이은진위원

네, 센터장님이 답변.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하셔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센터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현선입니다. 답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인 집수리 사업인데요,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보다 지역의 주민들이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지고 집수리 가꿈단이라는 형식으로 이후에 비즈니스까지 확장해 보자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게 잘 되면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할, 그럴 예정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주민 모임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작은 모임들은 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런 교육전문가들을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키우시면 저는 이거를 화성시 전역으로 해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나 이런 사회, 각종 사회단체들에서 봉사활동하시는 영역들이 사실은 좀 몇 가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게 단순하다보니까, 쓰레기 줍는다거나 그런 쪽으로 제한적인데 지금 이거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외국은 인건비가 비싸다보니까 자기 집도 자기가 짓고 거의 모든 걸 자기가 다 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 관련된 것은 개인들이 조금 만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기술을 좀 하시고 전문가는 또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서 같이 되는 부분인 거죠?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집수리에 대한 공사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사업, 신규 사업인데 잘 키우셔가지고 화성시에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좀, 그리고 화성시를 넘어서서 경기도나 전국으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혹시 다른 데서도 하고는 있나요?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여러 지자체에서도 같은.
은진

이은진위원

하고 있죠?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비슷한 움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또 모범적으로 좋은 사례들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빈집이나, 사실 이런 분들이 저희가 빈집이나 그런 집을 수리를 해서 또 타지 분들에게 그런 분들한테 집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응원하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화성도시공사가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많으시고 한데 공영버스 기사분, 사실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서 인원이 또 이렇게 많은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영제, 운전자 분들의 인원수가 몇 명 정도 있나요?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대중교통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운전원이 252명 정원에요, 180명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정원에 못 미치네요?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 모집이 안 된 건가요?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현재 모집은 저희가 정기대로 하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한 81% 뿐이 안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운전, 그게 제대로 운행이, 시행이 되고 있나요? 되나요?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방학 기간이라 감차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방학, 지금 또 직원들이 인원을 한 54명을 모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명 정도가, 이번 23명 정도의 합격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버스노선도 확대하시는 거죠?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확대 운영하시는데 이게 노선은 도시공사에서 짜나요?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노선은 도시공사에서 정하나요?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은진

이은진위원

버스혁신과?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의견을 해서 버스혁신과에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그전에, 예전에 도건위 있을 때 사실 건의는 드렸는데 버스가 노선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순환하는 버스처럼.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아, 순환버스처럼.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거점만 연결해서 순환을 하는 게, 좀 외진 곳에 계신 분들은 배차 시간이 사실은 큰 것이거든요. 배차 시간이 30분씩 막 하고, 40분씩 이러면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냥 거점 지역까지만 간다고 생각하고 계속 회전을 하시면 배차시간이 짧으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차가 언제 올지 마을버스 타실 것도 앉아 있잖아요? 그거 알고 나오시기 힘들거든요. 사실 이용률 높이려고 하면 내가 한 번 타서 목적까지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하시는 쪽에서도 한 번, 두 번 갈아타고 가게. 대신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거점에서 내려드리면 거기서 다시 갈아타서 그쪽으로 가는 걸 하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30분을 기다려서. 그런데 그 버스가 또 여러 군데 둘러서 가면.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서동탄역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10분이거든요, 제가 운전해서 가면. 그런데 예전에 차가 없어서 그냥 버스를 타고, 버스가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집까지 가는. 그래서 탔는데 집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50분 걸렸어요.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모든 동네를 거쳐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건의드린 게 그냥 조금만 나오면 거기에 버스가 굉장히 많이 서는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만 내려줘도 거기서 우리 집으로 가는 걸 타면 20분이면 가는데 그거를 그냥 뱅뱅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공영제를 하실 때는 그냥 내 집 앞에 한 번만에 타서 가게 하겠다는 콘셉트로 가지 마시고 거점을 연결해서 순환을 시켜서 배차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콘셉트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좀 드려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서울시 같은 경우도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구간으로 다니는 버스가 있고, 그게 청색 버스고요. 녹색 버스는 마을버스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영제, 저희 이용하신, 주민 분이 이용을 하셨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배차시간이 30분이나 되는 거예요. 자기가 10분을 걸을 수는 있는데 버스 30분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공영제가 너무 좋은데 그 배차시간만 해결이 되면 본인은 내가 운동 삼아 걷고 버스 해서 몇 번 갈아타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민들도 그래서 내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훨씬 더 잘 이용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덧붙여서 저희가 그럼. 이은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부지역은 현재 이렇게 간선을, 회전을 하고요. 서부 지역은 노인양반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골짜기로 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거기는 행복택시.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행복택시.
은진

이은진위원

거기는 행복택시 하니까.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그런 걸 좀 구분해 가지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거기는 행복택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런 서비스를, 다양하니까 여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잘 알겠고 한 해 사업들 굉장히 많으신데 잘 해서 저희 건설하는 것도 많고 한데 차질 없이 투자 또 받으셔가지고 건설하시는 것도 있는데 화성시의 명물까지는 아니지만 화성시를 대표하는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앞의 질문에 이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 해서 지금 수요자 중심의 버스운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지금 현재 DRT라고 해서 구 호선은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용역으로 해서 버스혁신과에서 추진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 거 맞죠?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앱 개발을 해 가지고 수요자가 뜨면 차가 움직여지는, 수요자 중심으로.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그게 수요응답형 버스,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꼭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요즘에는. 그렇죠?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그게 신규사업.
연숙

박연숙위원

또 화성은 워낙 넓기 때문에.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신규 사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총 사업비가 1억 9천인데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자체사업비는 1억 4천이고 시비는 5천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 5천만 원을 넣은, 어떤 사업이 되나요? 5천만 원에 대한 사업은?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황인관입니다. 제가 대신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말씀하시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일단 올해는 1억 9천이라 조금 적게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일단 시비는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구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체예산비는 교육비, 그다음에 안전경영인증비 이런 쪽으로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자체,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생기다보니까 기반, 필요한 부분들을 하시느라고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이게 각 사업장에는 한 8억 정도의 예산이 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메인 컨트롤타워에서 사업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인건비 빼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도 우리 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 대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게요, 저희 도시공사의 대상 사업장이 몇 군데인가를 제가 조사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시설안전물 관련해가지고 네 군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어디예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화성종합경기타운하고요, 동탄 중앙어울림센터, 그다음에 화성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동탄호수공원 지하주차장이 시설안전물법에 관련된 네 개 사업장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해당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게 동탄 한빛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동탄 다은공영주차장, 수노을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진안 공영주차장,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우정 공영주차장, 평리 공영주차장, 봉담 공영 그레이스 여덟 개 해 가지고 총 열두 개 사업장이 중대재해사업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 직영으로 하는, 그러니까 자체 사업하는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나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그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바로 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회의한 게 저희들이 도급자로서 되어 있는 경우로는 조금 애매하게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해당이 되지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그 사업에 관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도급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100% 해당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급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급 계약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시공사한테 도급을 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이 안 되고 그 도급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도급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급이다 했을 때 건설사가 하도급일 경우에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해당이 되고.
연숙

박연숙위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해당이, 그러면 직접 사업하는 건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는 간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급 계약보다는 직접 하도급 형태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이 되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해당이 되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도로개설공사처럼 도급을 어느 회사한테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도급 계약이라고 그러죠, 공사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도급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도급 계약이라 그러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 경우에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해당이 안 되고 그 회사.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 회사.
연숙

박연숙위원

도급 받은 그 회사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시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SPC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엄밀하게 보면 저희들이 SPC 사업자지만 저희들이,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잖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SPC가 직접 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도급을 줬으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도급을 준 거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지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러나 저희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저도 궁금했던 거예요. 저희가 지분 참여도 있는데 거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가 거기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까, 아직?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계약문구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자에 대해서 사업자 중과실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열두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것은 확실하고 나머지 도급 사업하고 하도급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분류를 해서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책임유무가 어디에 있느냐?’거든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을 때 대표님 되시잖아요, 우리.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대표님의 상당한, 되게 위중하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책임감이 되게 무겁지요. 이 법이 생김으로써.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부분인데 명확한 법리 해석을 해서 우리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오히려 또 그런 법에 의해서 도급업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도급 준 업체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사업을, 우리가 직접 안 하는 경우로 앞으로 사업이 펼쳐질 우려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책임회피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는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궁금했던 것은 우리 아파트 사업을 하나, 직접사업으로, 자체사업을 하잖습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어차피 도급 업자를 주기 때문에.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의 책임은 또 면할 수 있겠다는 얘기인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지금 더 항목별, 사업장별, 위치별, 계약관계 이런 걸 좀 더 명백하게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업별로 책임여부를 좀 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시행됐어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미 시행됐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안 갖고 있다는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빠른 시일 안에 기준안을 잡아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요, 여기에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변호사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법적 해석을, 유권해석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유무에 따라서 사업이 움직여지지, 움직여질 수 있는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많이 갖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근영 도시공사 사장님 남광토건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화성시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특히 도시공사에서 공사의 업무와 기능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크고 추진하시는 사업들도 좀. 현장맨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 가지 사업을, 공사기능에서의 사업이 네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효행지구는 포기한 건가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효행지구, 효행지구는 업무계획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 사업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효행지구는 포기했나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제가 답변을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오늘은 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돼서 발언권 얻지 않고 상임이사님이나 처장님들께서 답변, 각 부서의 본인 업무이신 분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관 실장님. 아니, 그 자리에서. 마이크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효행지구는 농어촌공사 소관이고요. 저희가 수영지구라고 추진을 9만 평짜리를 했는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수영지구.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3기신도시 봉담3지구에 편입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지구지정 정리 전까지는, 한 가을쯤 보고 있는데요. 그때쯤 나오면 그때 저희들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기도 시에서 3지구에 포함시켜달라고 의사전달을 한 건가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결정은 아직 안 났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좀 느낌이, 전부 다 떠넘기는 듯한 느낌이에요. 기산지구, 반월지구 뭐 전부다 좀 불편한 것들은 다 3기신도시로 떠넘기는 듯한 느낌. 그리고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느낌. 지구단위까지 다 내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다 국토부로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걸 믿고, 행정을 믿고 허가를 다 받았는데 이걸 다시 행정에서는 국토부 3기신도시로 넣어버렸으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 갖고 도시공사에다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리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서 실수요검증위원회하고 GB해제 건이 앞으로 해제절차상 올해 진행될 것 같은데 사장님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 금년도 진행하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린벨트 해제신청 진행 중인데요, 이거는 잘 되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에서 하는 실수요검증위원회는요? 물량은 참, 잠깐만. GB 물량은 다 돼있죠? 확보되어 있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제가 좀…….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계획은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어느 분이시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실수요검증의 위원회에서 전체 만점이 1000점인데요, 그 항목에 들어간 게 입주수요수행능력, 재무능력, 토지확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컨소가 일곱 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실수요검증은 뭐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은 이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보니까 국토부의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토부도, 환경부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 노력을 해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저희가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환경부 물량으로 갈 건가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국토부 물량으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국토부 물량으로 갈 거예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장님께서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 처장. 황인관 처장님?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SPC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것하고 출자금 비율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익구조나 수익, 민간업체 주주간협약 체결했을 거 아녜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기에 있어서 수익구조나 내용 이런 것은, 조건이나 내용들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가 상승이 개발부담금 상승으로 인해서 예상되는데 매입지가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그거는 보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같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말씀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개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지가상승에 대한 개발이익의 차액이 업체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시민들에게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수익구조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3차공공택지조성사업.

「네」하는 이 있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신규 사업으로 미래전략실에서 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는데 봉담에 1조 6천억 그다음에 진안에 9조 2천억, 약 11조.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약 11조 정도가 풀리는 사업인데 민간개발사업 비용이랑 이런 거 합하면 더하겠죠? 동탄1신도시가 16조 사업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풀리는 사업입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분 참여하고 지분 참여를 통한 사업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전담조직을 구성해 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번 사업 참여를 해 보겠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신도시사업 참여 프로세스를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들도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오늘은 그냥 처음 오셨으니까 담당 실장님이나 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국토부나 LH하고는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작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협상해서 지분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몇 % 정도로 참여할 건가요? 그것도 아직, 확정됐나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그것도 저희 내부 방침은 있는데요, 변동요소가 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거도 그러면 서류로 좀 주세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국토부하고는 확정됐다는 얘기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국토부뿐만 아니라 도, 다른 지방공사들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은 전번에 이런 사업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는 일단 지구지정 이후에 LH하고 기본협약, 실무협약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현금출자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자본금.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이 부분도 시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일단은 3개년에 걸쳐서 추가 출자 좀 받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정도까지는 얘기가 됐나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3개년에 걸쳐 출자금 증액하는 걸로.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안 되면 공사채 발행도 있잖아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기존에 있는 한 1,600억 갖고 일단 1차 공사채 발행할 거고요, 추가 출자 받아서 2차 공사채 이렇게 받아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사채는 발행할 건가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계획이 있어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공사채 발행을 해야 사업비 조달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상당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 관내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제되고 있고 경기도시공사나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LH공사 이런 국가나 광역단체 기관들이 와서 돈을 벌어가고 화성시는 나중에 그걸 인수인계 받아갖고 또 시 예산으로만 메꾸는 그런 구조들은 타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화성도시공사가 해야지 시민들의 기대편익이나 이런 걸 저버리지 않고 시민들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도시공사가, 제 욕심입니다. 한 50% 했으면 좋겠어요. 50% 정도하고 2동탄처럼 LH가 하고 일부만 경기도시공사에 주는 것처럼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제 욕심에는 50%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30% 정도라도 최대한. 사장님?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럴 때 필요한 게 사장님 능력입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최대한 화성도시공사가 3차공공택지조성사업에서 역할과 %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신재생에너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하고 계신데 약간 빗겨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율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도시공사가 짓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신재생에너지에는 잘 아시겠지마는 이번에 대선에서도 많이 RE100 얘기가 나왔잖아요? 리사이클링 에너지 100%로 가겠다. 그래서 이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뭐 지열에너지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보통 태양광 패널을 많이 하는데 지열에너지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뭐 풍력, 수력 이런 거는,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일반 건물을 지을 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지열에너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항상 법 안에 몇 평 이상, 몇 제곱미터 이상 건물만 몇 % 비율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법에 그렇게 되어있지마는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주요 업무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꼭 법에 뭐 18% 했다 그러면 18%만 하는 게 아니라 40%, 50% 신재생에너지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짓는, 도시공사가 짓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신재생에너지비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우리 다른 처장님들도 업무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송산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자료…….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예산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팩트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황계동 도시재생사업 할 때 기록사업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이게 예산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송산 도시재생사업에는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기도 역시나 빠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냥.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돼요, 예산이?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역량강화사업은 5천에서 1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록사업은요?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기록사업은 작년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전 사업기간 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요?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지금 정확한…….
광용

황광용위원장

대략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대략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1억이요?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잘하셨네요, 센터장님.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그래서 보고 올라온 거는 아마 주요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주요사업이다 보니까 저기, 언질을 안 했다.
터장

센터장화성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

이현선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것들이, 마을주민들이 땅을 내놓고 집을 내놓고 재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또 피부에 와 닿는 것이거든요. 이 마을이 예전에 어떤 마을이었고 도시재생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데 과거를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겨놓고 사진으로 남겨놓고 이런 것들이 꼭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집을, 땅이나 이런 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역량강화사업도 충분히 해서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우리 공영제를 하면서 운수직이 많이 늘었다고 했죠. 한 180여 명, 180여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180. 지금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지금 운수직 시위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지금 정리라는 것은, 그분들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지금 하시는 분들은.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임기가 만료되신 분들인데 지금 이제…….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아, 정리라 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그분들이요, 지방노동위원회에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복직을 해 달라, 그런 것들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며칠 전에도 와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시청 안에서.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작년 10월 25일부터 1인시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한 명 정도가 오셔서. 그렇게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 행정에서는 뭐. 지금 보니까 운수직하고의 간담회를 하지만 퇴직자시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좀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미 저희 손을 떠나서 지노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로 한번 저희가 좀 다른 방도가 있는지 그건 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권 내에서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1인시위가 이루어지고, 뭐 법적으로 갔다고 하니 법의 판단도 분명히, 당연히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화성도시공사의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좀 적극적인, 그분들하고의 대화. 이런 것들을 놓지 마시고 방법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안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려요. 마냥 그분들이야 억울하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법적인 거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이거 계속 1인시위 갈 겁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해서 들어도 주시고 또 사람이 법 아닌 것에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꼭 법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도 서로, 말 한마디가 천 냥 빚 갚는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 화성도시공사도 그렇고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선

홍귀선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본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경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시 인구가 94만 명을 넘어 100만으로 가는 중요한 시기로 다양한 분야에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촘촘한 행정체제를 적극 준비함은 물론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과 양대 선거의 차질 없는 수행 등 최선의 노력으로 자치행정능력을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유연한 근무 문화에 정착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잡힌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남녀통합당직체제를 올 3월부터 시범 실시하여 성평등 직장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인구증가와 행정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행정체계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시민소통채널을 다각화하겠으며 특히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관리 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 분야에서는 소통과 공감의 인사 운영을 토대로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겠으며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1조 3,787억 원을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공감하기 위한 유연한 징수정책과 효율적인 세수관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분야에서는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기업 제품 우선구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면담실 운영 활성화와 우수공무원 포상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관리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밀한, 공정한 관리로 시민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원행정서비스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된 민원행정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를 더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87건 중 68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1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장경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명안 행정관리팀장입니다. 남진 직원복지팀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난 김준석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서은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수란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 기본현황 및 13-3쪽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과 삶이 균형잡힌 근무환경조성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도 탄력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복무점검을 통하여 청렴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통해 공로연수자를 제외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겠으며 퇴직예정일 2개월 전부터 연속 사용토록 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당직근무 개선입니다. 여성공무원 증가 추세와 성평등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남녀통합당직제를 상반기 중에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8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직원 설문조사 결과 찬성 76%, 반대 24%로 대다수 직원이 공감하였습니다. 통합당직 실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직사회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남양 및 병점권 직원기숙사 신설과 비예산사업인 관내업체 제휴 사업이 있으며 특히 기숙사 신설 사업의 경우 신규직원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거주상한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여 특정인 위주의 복지를 지양하고 신규직원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행복한 일터를 위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최근 안전보건법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체제의 구축 등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 및 노사상생워크숍 추진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터조성 및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자료 보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보존기간 30년 이상 주요 기록물에 대해 추진 중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량을 금년에는 약 110만 면, 5,500권의 기록물 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검색의 용이성을 제고함은 물론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내 11개 도시 및 국외 3개국 6개 도시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자매·우호도시와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부서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참여형 교류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시민이 힘을 얻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관련해서는 기존도시와 온오프라인 교류를 병행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변화와 흐름에 맞춘 실익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총괄현황입니다. 지적사항 총 8건 중 7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율 증대입니다. 전년도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율이 8%로 미비하였으며 올해에는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여 구매율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잘못된 부분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모 인사과장 나오셔서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며 인사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순 인재채용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준영 인사팀장입니다. 김진영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기본현황과 15-3쪽 2022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업무주도형 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2022년 총 필요인력은 294명으로 일반직270명, 임기제 24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해 경력직 채용과 임기제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약자 채용에도 법정채용비율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채용 면접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으로 면접에 3분 스피치 과정을 도입하여 기존의 단순문답형면접방식에서 벗어나 심층면접방식으로 응시자의 역량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회적가치 평가 위주의 3분 스피치 과제문을 구성하여 공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인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정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자, 확인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서장에 대한 BSC평가를 성과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보직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인사고충 반영을 확대하여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재난대응공무원 인사상 우대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인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뉴노멀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전문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시 희망교육과정 데이터 조사를 통해 맞춤형 자체직장교육 편성을 확대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현하여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학습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15-10쪽입니다. 비전역량기반 직급·직렬별 필수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정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국장단 대상 특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교육 운영을 통하여 5급에서 8급 이하까지 각 직급별로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전 직원 교육체계를 강화하겠으며 행정, 세무, 농업, 사회복지 등 직렬별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현업기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11쪽입니다. 일터학습구현을 위한 사내대학원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17명의 재학생이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신입생은 8명이 선정되었으며 하반기까지 총 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여 전문인력양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사내대학원 과정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경영, 문화콘텐츠 개발과 미디어홍보를 중점으로 운영되며 미래사회 신산업수요를 예측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미래형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총괄현황입니다. 처리요구1건, 건의사항 13건으로 11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율 증가 건의입니다. 2021년도 인사과 사회적약자기업 17.2%로 2022년도에도 15% 이상 구매율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직원 승진 임용 시 결원범위 내 승진임용 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도 정기·수시인사 시 모두 결원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정기·수시 인사 시에도 승진임용 시 승진임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 도피성 휴직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직사전예고제, 휴직자 복무상 점검 강화를 통하여 목적 외 휴직사항 적발 시 즉시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뢰 등 인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5-11쪽 소수직렬의 승진 비율을 맞추기 바람이라는 건에 관해서입니다. 2021년 및 2022년 1월 1일자 승진인사 시 직렬별 정원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3월에는 보건소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직렬 승진인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수직렬에 대한 안배를 충분히 검토하여 인사적체 없는 승진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12쪽 공모인사 시 기준에 맞는 직원선발입니다. 현재 공무원 인사 시 노조추천위원 두 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 공모심의위원회를 거쳐 직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준에 맞는 직원을 선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13쪽 근무성적평정 대상인원 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도 도 종합감사시에 ‘직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은 전산시스템에서 변동된 대상인원에 대한 재산정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적정한 사항은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근무성적평정 대상인원 산정절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별도의 재확인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평정관리를 하겠습니다. 15-17쪽 급여,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부서 통일 건입니다. 성과금은 근무성적평가 및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인사관리부서에서 처리하고 퇴직금 또한 공무원의 퇴직, 의원면직 등 인사관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18쪽 클린신고센터 신고 공무원 실적가점 상향 조정 건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클린신고센터 제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부여가점 상향조정을 위하여, 상향조정과 내부신고율 상향을 위하여 감사관과 협의하여 가점 기준을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창모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와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성평등 당직제 도입을 올해부터 시행을, 시범 실시를 할 거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설문조사했을 때에도 우리 여성공무원 분들이 찬성여부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물론 처음 시도를 하는 것에서 아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될 거예요, 하다 보면.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당직을 쓰는 데 있어서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확대하다보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보셔서 보완하고 당직 서는데 불편함이, 아무래도 성별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부분도 좀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를 하는데요. 저희가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여자분, 여자쉼터하고 남자쉼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이라든가 편의사항이나 제반사항도 꼼꼼히 따져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내 교류도시 하고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잠시만요, 자매우호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도 바꿨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도 바꿨죠, 저희가?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년 이상 교류가 없는 도시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일몰시켜가지고, 네.
연숙

박연숙위원

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 체결하는 곳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존에 것 말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기존 거도 저희가 오랫동안 교류를 안 하고 어떤, 저기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일몰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협약 체결돼 있는데도 교류가 없으면, 5년 이상이 넘으면 그 상대 도시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거기서 응답이 미진하거나 교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로 체결하는 곳에 대해서 5년 이상 교류가 없으면 도시와의 결연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소급도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얼마만큼 교류를 할지는 저희가 미지수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크라스노다르라는 시에서 저희가 교류하고 싶다고 서한문이 오긴 왔는데 앞으로 볼 때는 몇 년 아니면 몇 개 도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저기도 같은 조례를 갖다가 적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새로 체결하는 데는 그게 가능해요, 어차피 조례가 신설이 됐으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의 거는, 명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이수란 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안녕하세요, 교류협력팀장 이수란입니다. 의원발의로 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소급이나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5년 이상교류가 단절되거나 했을 때 일몰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다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체결 전에 했던 도시든 아니면 새로 체결하는 도시든.
연숙

박연숙위원

다 가능합니까?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가능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좀 보니까 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그러니까 저희 부서도 교류를 추진을 하기는 했는데 세부적인 교류는 농식품유통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또 개별 MOU 체결을 해서 그런 사업 분야, 사업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선이나 문화 쪽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담당부서잖아요, 그렇죠? 교류하고 하는 것은.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그러니까 총괄이기는 한데.
연숙

박연숙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개별 사업도 개별 사업부서에서 또 자체적으로 추진도 가능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건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체결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을 서로 하겠네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총괄로 우호도시나 아니면 친선목적으로 교류를 하다가 각, 양 도시간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개별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개별사업으로 해서 또 MOU 체결도 바로 하기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래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개별사업은 우리 행정지원과가 총괄이다 보니까 ‘맺어 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자체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하실 수 있어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하기도 하시고 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우호조직이 먼저 진행하면서 농식품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진행되다보니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부서든 체결,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 도시한테 이익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협력관계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체결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이게 부서도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어디라는 거, 그걸 서로 알아야지 부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가 어떤 알려지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활발하기 안 이루어 질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다 보셔서, 보내셔서 교류할 도시가 있는지, 어차피 체결이 됐잖아요. 이런 도시가 있다, 우리가. 우리한테는. 그러니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협력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걸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다른 실·과·소나 또 완도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의 교류할 수 있는 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협약관계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구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후생복지협의회 구성현황을 주셨는데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올해 임기 현황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만약에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순환보직, 1년 반, 2년마다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바뀌잖아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들은 바뀐 거 아닌가요? 로컬푸드에 여성기업인 노경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현재 로컬푸드 이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분이…….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임기가 2022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현재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이분은 위촉직이니까 임기 동안에는 다 가능한데.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당연직은?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당연직도 저희가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동사항 있으면 이게 바뀌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지금, 다 그대로 맞나요? 공무원노조 지부장님이 이분이 맞으세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노조지부장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 하던 진호창, 진호창 사무국장님. 하시던 분이 지부장이 되기 때문에 지부장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서류, 자료 낸 건 얼마 안 되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반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신 것들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로컬푸드도 어차피 우리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기업으론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좀, 자료를 좀 명확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방병원 잘 운영되고 있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용도가 어떠세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작년 10월 말에 저희가 한방병원을 개설을 했는데요. 11월, 12월 저희가 440명 이용했고 또 올 1월에서 지금 2월 중순인데 21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추세인데 하여튼 필요사항이나 제반사항이나 시설 면에서도 저희 부족함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부서의 직원들이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직원들이야 어차피 근무 외의 일정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쪽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의 불편함들을 좀 더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데서 우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워낙 많은 인원들이 신청하다보니까 저희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예약제로.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예약제로. 왜냐하면 같은 시간대, 동시간대 많이 와서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가, 한의사가 한 분인데 그분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있고 한 사람 당 진료를 하게 되면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약제로 받아가지고 시간 안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더 인원. 저희가 올해만 해도 한 217명이 이용했다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연숙

박연숙위원

네, 상당히 많이 이용하네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한도 된 예산에서, 그 안에서도 의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역 쪽이나 뭐 이런 관련된 부서들이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용을 배려할 수 있는 데는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약제지만. 그런 것들 우선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는 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잦은, 인사이동이 상당히 잦잖아요?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뭐 어떤 때는 6개월에 갑자기 사람이 바뀌고, 담당공무원들이. 1년, 1년 반, 거의 2년, 길어야 2년 이렇게 해서 순환보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상…….
연숙

박연숙위원

어느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답변이 가능하신 분.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년 6개월로 적용을 해서 전보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년 6개월이 안 되는 직원들도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인사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법령에 연간 전보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1년 6개월 미만자 전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규정 안에서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운영하는 거 그러면 10% 범위 안에 속합니까?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도 10% 범위 내에서는 전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들의 10% 정도를 전보를 하냐는 얘기죠. 더 짧게, 1년이어도 6개월이어도 전보를 내린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러니까 10%만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1년 6개월이라는 대상자 중에 10% 범위.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를 전보하게 되어 있는데, 1년 6개월 미만자도 전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가 전체 전보인원의 10% 이내라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 인원의 10%.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전체 전보인원의 10%.
연숙

박연숙위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당되게 우리가 움직이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 안이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10%를 넘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몇 %나 되나요, 그 인원이?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저희가 뭐 정확히 추계는 다시 한번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한 5%에서 6%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사실은 되게 잦은 인사 같아요. 저희가 체감하고, 또. 특히 저희도 저희지만 시민들은. 왜냐하면 시민들은 읍·면·동을 다니시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적 업무를 보러 본청에 오시거나 할 때 보면 담당자들이 너무 빨리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런 얘기는 누차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예전에 관례상 이렇게 보면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너무 잦은 이유가 어떤, 예전에 좀 안 좋게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부서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어떤 비리, 유착 이렇게 생각들도 해 가지고 바꾸는. 제가 잘못, 잘못 얘기하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오래 하다보면…….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순환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 6개월 이상 한 2년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는 너무 이렇게, 행정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굳이 사람이 바뀌어서 다시 또 시민들은 왔을 때, 다시 또 제기를 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떨어지니 옛날하고 다르지 않느냐. 얼마나 투명해졌어요. 얼마나 투명해졌고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1년 반, 6개월, 1년. 너무 짧아요. 익힐 만하면 또 사람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외국의 공무원 제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순환보직을 하는 일반 공무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호적 업무를 봤으면 퇴직할 때까지 호적 업무를 하는 게 전문적으로, 전문직렬화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운영 제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물론 그렇겠죠. 특수직 같은 경우는 또 오래도 있잖아요? 뭐 기술직이나 이런,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저는 예전의 그런 이미지는 이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오히려 행정에 질적 서비스를 보면 좀 어느 정도, 2년은 너무 짧고 1년은 너무 짧잖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충분히 한 3년,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행정 운영상 득보다 실이, 시민들이 너무 체감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조율이 안 될까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양면성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편의 사항이 있으면 한 공무원이 같은 업무를 같은 자리에서 계속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굉장히 종합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공무원 개인으로 봐서는 일정 주기 동안 계속 순환보직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을 해야 그 직원이 다음에 팀장이 되건 과장이 되건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그런 업무, 다양한 업무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들도 한 2년 전후해서 좀 순환보직 하는 걸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순환보직을 더 원한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무원 입장은 그런데 시민들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이제는 시민들의 입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일 좀 어떻게 같이 해 보려고 그러면 사람 바뀌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도. 너무 잦게 바뀌다보니까 그게 결국은 전문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문적으로 했던 그 부분에서도 금방 바뀌다 보면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늘 듣는 얘기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우리가 지금 전문직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전문성이랄지 어떤 연속성, 이런 걸 보존되는 직위같은 자리, 업무 같은 것은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리고 직원들도 또 희망사항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행정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직 하셨는데요, 일직하고 당직하셨는데 운영방법에 보면 동성편성하고 무작위편성 33%, 동성 40% 설문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혼성으로 해서, 무작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동성편성이 더 높게 나왔는데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동성으로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간에도 여성 두 분이 서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어떤 거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외부에서 만약에 어떤, 저기가 들어왔다고 그럴 때도 우리 청경도 있지마는 또 남성이 같이 있어줘야 협력해서 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여성 둘이 있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하여튼 결정된 건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사실 요즘은 시건장치 잘 되어 있잖아요? 청원경찰도 있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사실은 그냥 예전부터 해 오던 걸 저는 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당직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직을 서는 이유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하는 거지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청을 보호하라고 하는 당직은 아니지 않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청원경찰 계시잖아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일직은 무작위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당직은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당직을 하는 입장이라면 동성편성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동성 편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하신다고 하면 좀 직원들의 의견이 약간 배제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프린터 임대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셨다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걸 행정지원과만 바꾸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다른?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 다른,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과장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를 해 보면 다른 과에서도 보면 전부 다 임대형식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다른 과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전체를 바꾸게 하셨다는 건지 행정지원과만 바꾸셨다는 건지 몰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인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1년 반 미만은 10%라고 하셨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반대로 1년 반이 넘어가는, 넘도록. 그러니까 장기로 하는 직원에 대한 %는 따로 있나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0% 미만, 그러니까 1년 6개월 미만은 10% 미만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1년 6개월 이상 된 직원들을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약간 비리나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돌리지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위해서 1년 반이 아니라 2년이나 3년까지 남기는 직원,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하는 직원의 %도 그러니까 10% 정도는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부서나 업무를 좀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서, 3년 정도까지는 남겨서 거기서 업무를 하게 하는 %도 10% 정도 이렇게 좀 정해서 3년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2년, 2년 반, 3년 정도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인원도 10% 미만으로 운영을 하시듯이 그 인원도 어느 정도 정해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숙달된 분이 계시면 거기에 직원이 바뀌어도 숙달되신 분이 리드해서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교육도 해 주시고 하여튼 어쨌든 좀 다른 분들을 리드하는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일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3년 이상도 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일부 있으니까 저는 그걸 확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좀 정해서 이런 부서, 이런 업무는 좀 2년이나 장기적으로 하는 걸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은진

이은진위원

아, 꺼졌어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전문직위를 지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3년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어느 부서, 몇 명 정도?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거는 한, 대략 50명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로 치면 몇% 정도 되죠?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10%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10%예요?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그, 위원님.
은진

이은진위원

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전문직위는 실·과·소에서 신청을 받아요, 저희들이. ‘아, 이런 거는 연속성하고 좀 장기적인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아, 이게 타당하다’ 하고 판단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신청도 받는데, 신청을 받지만 그게 몇 년 하다보면 추려지잖아요? 무슨 과, 무슨 업무는. 그런 게 필요한 업무로 되잖아요? 저는 그게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도록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업무는, 그 업무나 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한 3년 정도 남기는 인원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가지고 가면서 신청 받아서 같이 하고 해서 이게 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운영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네, 그 제도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아까 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신으로 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험, 그러니까 과 돌면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으면 그게 나중에 팀장님이 되고 하셨을 때 역량으로 발휘된다는 건 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업무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좋은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 포션을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위 좀 확대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확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사 일 년에 한 네 번 정도 하시죠? 너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때문에 인사, 인사 분리가 되면서 많이 협의가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고 또 힘드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 업무협약도 체결했는데 앞으로 저희 의회가 의회 인력의 무리한, 순환에 무리가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의회 인사권독립이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동안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하고 파견 직원 근평 문제는 다 정리된 거죠?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생각을 좀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덜 된 게 있나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 된 거죠?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파견 직원하고 의회로 아예 오신 분들, 거기에 더해 격무부서 가점 주는 것은 없어진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거는 아직, 네.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갸우뚱했던 원인이었네요?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그럼?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 성과금, 퇴직연금 아까 행감에 조치 보고에 완료됐다고 나왔는데 정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인사과 의견만 낸 걸로 정리된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운영을 하는 게 현재 행정시스템 상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퇴직연금하고 성과상여금은 인사과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인사과에서 하는 게 맞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인사 관리를 저희가 전문…….
광용

황광용위원장

업무는, 업무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보는데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급여하고 상여…….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급여는 회계과에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회계, 급여는 또 회계과가 주죠?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급여는 회계과가 주는데 연금, 퇴직금, 뭐 상여금 이런 건 또 인사과가 주고.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급여도 거기서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급여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급여는 일정금액이 매번 반복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또 회계과에서 하는 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업무상 편해요, 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래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이걸 꼭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같이 돈을 주는 건데 부서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였는데.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세세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현행 체제대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잘 된 거고요. 또 소수직렬들 제가 승진을 좀 시켜 달라, 승진 비율이 너무 낮다, 그렇게 건의 드렸는데 이번에 소수직렬 6급이, 운전직 세 명 또 승진되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수직렬이라고 그래서 또 너무 승진이 안 되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6차 있잖아요, 6차. 6차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 승진이 좀 많이 됐었는데. 제가 저번에 물어봤을 때 50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직을 못 받은 6차.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현재 한 20여 명 남아있습니다, 지금.
광용

황광용위원장

일곱 개 과가 생기고 팀도 많이 생겼는데 아직도 한 20여 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아직 남아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 좀 대책은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대책 뭐 있나 좀 고민 좀 해 보시라 그랬는데.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6차를 보직을 주기 위해서는 팀장 자리가 새로 신설이 되거나 결원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50명에서 20명까지 줄었으면 많이 해소되긴 했는데.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부서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화성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나 조직이 좀 더 늘어나고 커질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순환보직의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물이 고이면 썩는다,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도 있고 뭐, 자기 업무가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물론 저도 인정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또 전문분야대로 있어야 될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도 고민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가 버리면, 인사가 나버리면 그 부서의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비율들 잘 조정해서 인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임기제나 공무직, 임기제나 공무직은 뭐 안 썩어요? 거기는 뭐 그냥 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입니까, 항상? 거기는 5년, 10년 있어도 같은 사람이 같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임기제는 저희가 당초에 채용할 당시에 그 업무하고 자리가 정해진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제를 순환보직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서 이 직원을 더 고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일이 뭔데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어떤, 뭐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어떤 뭐, 부패라거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나 힘 있는 임기제 직원들 같은 경우 무언가의, 인허가라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임기제들, 전문분야잖아요? 전문분야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5년 동안 채용하는 거잖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과장님.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잘못 얘기하나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최대 5년까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5년 정도 지나면 바꿔주세요. 그 사람이 또 5년을 또 하면 10년을 그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갖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민원인들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자세, 또는 내가 을이다 내지는 이런 민원들이 나오죠. 공무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지는 몰라도 민원, 민원인들이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대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재채용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재채용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점들을 잘 검토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재채용 과정 중에서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기제 공무원이 굉장히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팀장님들도 다 뒤에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 자리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내지는 인허가권을 담당하는 뭐 중요한 직책,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만 전문분야의 전문가로서 결정을 내릴, 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일 부려먹기는 쉽겠죠. 말만 한 번 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5년, 10년. 한 번만 더 연장하면 10년이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임의대로, 그러니까 채용, 재채용이랄지 우리가 매년 그 사람들 근무평정을 하고 그럴 때 그걸 좀 최대한 강화해 가지고 좀 걸러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걸 재계약에 대해서 차단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좀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한번 우리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려 했더니 길어지게 생겼네요. 우리 화성시의회 변호사님이 시간임기제 나급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다급인가? 다급인가, 나급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년 전에는 2백, 3백만 원 받아도 생활이 됐어요,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이제 호봉 테이블에서 연별로 올라갔겠죠? 5년 뒤에 다시 재채용 하려니까 다시 5년 전, 지금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한 그대로 재계약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직을 안 하고 끝까지 난 이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나요? 그냥 내가 돈 벌고 급여 받는 것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되게 좀 비관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5년 동안 내가 월급이 올라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5년 뒤에 재계약하면서 다시 1호봉부터 하라고 그러면 사실 다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다시 해 갖고 10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그분이 투철하고 그 사회 봉사하려는 마음이 더 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요직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최종 근무연한이 지나면, 재채용을 하면 신규채용이 되기는 하는데요. 5년 동안 경력이 있으면 아주 최하한가부터 시작하지는 않고 거기보다 약간 상단에서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우리 변호사님은 그냥 잘 못해가지고 최하한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두고 나갔나보네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아, 그런데 이제 당초에 먼저 임기 때 받았던 것보다는 적지만 아주 최초 1호봉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나 공무직도 재채용할 때 지금 1년 6개월 순환보직의 개념과 순환보직의 목적을 대입해서 같이 좀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게 좀, 특히 그런 분들은 한 자리에 고정으로 오래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서 오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한 잣대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기제공무원, 사내 대학원에. 임기제공무원 얘기하니까 나오는데 임기제공무원도 대상이죠, 사내대학원?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공무원은 다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런데 중간에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 지원해 주다가, 임기제가 끝났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저희가 그 지원해 준 그 기간만큼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2년동안 학비를 보조를 해 줬으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2년, 제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2년짜리를 이미 보조를 했어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미달한 기간의 학비는 저희한테 다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환수해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기간만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자의로 더 다닐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되나요? 임기가 끝났는데 임기제공무원이 안 됐어, 그런데 학기는 1년 남았어요. 이런 경우.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거는 공무원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닐 수 없어요? 하여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내대학원 운영하는데 중간에 임기 끝나면 그런 문제들도 좀 잘, 인사에서 교육만 받고 이탈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짧게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친선우호 자매도시 5년 있다가 일몰하시는 거 하셨는데 ‘일몰 일단 할 수 있다.’잖아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하실 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일몰 전에 보고나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그게 5년 동안 없었지만 사실은 시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어디 방문할 때도 리스트를 정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정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의회도 어쨌든 의원님들이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고향이 자매도시였는데 그동안 뭐 없었다, 교류가 없었는데, 없어서 일몰되려고 할 때 고향이 자매도시였는데 일몰된다고 하면 반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류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류에 방점, 실질적인 교류를 사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친구를 많이 맺어놓고 내가 선택지가 넓다고 하는 건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맺어놓는다고 해서 시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예산이나 뭐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일몰을 결정을 하시게 됐을 때도 의회, 저희 기획행정에 앞으로도 기획행정으로 하셔갖고 논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교류 관련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관련돼서 관련된 거는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많이 교류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그때, 그때 또 시절인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시절에는 인연이 돼서 열심히 교류를 했지만 또 지나고 나면 사실 좀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다음에 다른 어떤 인연으로 또 이렇게 교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몰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좀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직원 MBTI성격검사 지적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적이 아니라. 실시하셨네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심리검사 할, 심리상담할 때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때 또 건의를 드렸던 이유가 과장님이나 직원들 대하시고 할 때 저희 지인이 MBTI를 보니까 ‘내가 저 직원하고 잘 부딪치거나 좀 잘 안 맞는데 왜일까?’ 했는데 MBTI를 보니까 본인이랑 잘 안 맞는 성향이어서 굉장히,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줄 때도 약간 성향에 맞게 업무를 좀 배분을 하고 그런 걸 해서 MBTI가 업무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때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활용하는 부분을, 심리상담할 때도 이용을 하시지만 업무를 하시고 좀 이렇게, 인사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 간의 소통이나 과장님과 부하, 직원들 간의 소통이나 이해를 위해서도 자료가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MBTI도 결과서가 중요하겠지만 저희 부서 내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부딪치다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제반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에 맞는 업무를 또 배분해 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또 자료로 보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사회단체지원사업 정산에 대해서 좀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회단체의 정산하는 것에 어려워하는 단체들이 주로 어떤 단체가 있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랬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자치행정과였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인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신고공무원 실적 가점에 대한 상향조정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 내에서 공무원,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신고. 이런 거라 사실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부여 가점이 0.5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점수를 좀 상향조정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감사관과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사실 내부, 내부의 문제다보니까 더더욱 이게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가점이 높으면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래서 그쪽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서 뭐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라든지 그런 개정사항이 있으면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요, 방안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외부에 어떤 신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있지마는 내부적으로는, 가장 잘 아는 내부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내부에서 못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해 봤자 나한테 실익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클린신고센터에 대한 이 가점부여는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던 건데 여전히 답이 안 나왔네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진행, 네.
연숙

박연숙위원

구체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답을 주세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김창모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진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진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정자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윤영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김연세 남부민원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 202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시군종합평가 민원서비스 향상 노력도 지표에서 S등급 달성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20-4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변화하는 민원에 적극 대처하며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적기에 과태료부과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월 1회 민원심사관제를 운영, 전 부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원순번 발권기에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구축으로 스마트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시청, 출장소, 읍·면·동 민원실 비치용 휴대용 녹음장치 등을 구입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처리우수공무원 포상 및 민원공무원 힐링 워크숍 실시로 공무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8,800만 원입니다. 20-6쪽 시민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계약과 무인민원발급기 네 대 구입, 통합증명발급기 네 대 교체 등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비대면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24 이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4억 8,300만원입니다. 20-7쪽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확립사업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에 관내 중개업소의 90% 이상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위법사항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적기부과 및 징수,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화성시 콜센터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향상입니다. 민원편의 제공 및 내부직원의 업무집중도 향상으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직원들에 대하여 월 1회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업무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시스템 교체 및 상담 어플리케이션 기능 고도화로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상담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및 워크숍,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8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 및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총괄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9건으로 9건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쪽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덕 위원님의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요청입니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44대 중 4대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서비스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법원과 적극 협의하여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구혁모 위원님의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가입조례 개정 요청입니다. 화성시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의 보증금 한도액을 3억 원으로 증액하여 개정 중으로 2022년도 3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의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세부내역 작성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은 수량 내역을 기재하여 작성·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박연숙 위원님의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원 공무원 비율 개선입니다. 2021년 9월 화성시 민원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무원은 12명에서 10명으로, 외부 인원은 3명에서 5명으로 비율을 개선하였으며 2021년도 10월 외부인원 1명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황광용 위원장님의 신용카드 50만 원 미만 사용액 총액 제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신용카드 50만 원 미만 사용액은 총액으로 작성·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50만 원 미만 사용액은 251건에 4,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황광용 위원장님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철저 및 추가설치장소 확보입니다.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는 두 대 신규 설치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황광용 위원장님의 주택임대차신고제 교육방안 등 마련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관련 출장소 및 읍·면·동에 교육자료 및 사무편람을 배포하였으며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변경되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항은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 신속 전달, 적극적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황광용 위원장님의 감정노동자인 화성시 콜센터 상담원의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검토입니다. 매년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콜센터 상담사 정신건강향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을 미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안정화시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쪽입니다. 박연숙 위원님의 위원회 운영 시 조례를 근거로 구성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에 입법형식 관련 법제처 법률자문 결과 조례형식으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으로 회신을 받아 2021년 9월 화성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광용 위원장님의 사회적약자 구매율 15% 증가입니다. 2021년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율은 21%이며 사회적약자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물품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건의 드렸던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원을 공무원 비율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정은 하셨습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공무원은 열 명, 외부위원은 다섯 명 이렇게 비율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기존보다는 뭐, 원래는 공무원이 열두 명이었거든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정은 했는데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처리에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인데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열 명, 외부위원이 다섯 명이잖아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균형으로 그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게 민원조정이라는 게 대부분 다수민원 내지는 복합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부서에 얽혀있거나 이런 내용이라 사실 외부인원도 중요하지만 어떤,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지 이런 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부인원이 비율이 좀 많은 겁니다. 어떤 업무를, 행정의 틀을 좀 아시는 분들이 그걸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저도 그럴 염려가 있어서 혹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 봤어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결국은 복합민원이, 그러니까 집단민원들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민원이 되다 보니까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면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얘기신 거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거 비율로 보면 조금…….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거는 차차, 어떤 인원조정…….
연숙

박연숙위원

네, 한번 시행을 하시면서 작년 9월에 이게 전부개정을 했어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을 했으니까 시행을 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위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지마는 위원회, 우리 지금 말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가?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법무팀의 협조를 받아서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해마다 우리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때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만큼 민원봉사과 직원들 하나가 돼서 시민들 대민서비스를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022년도에, 2021년 작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했고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 11월에 저도 같이 현판식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도 선정이 되셨어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항상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또 대민서비스를 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로 더 칭찬받는 우리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뭐 특별히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일단 최우수등급 달성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암행 나오는 그거 맞죠? 지표에 등급을 매길 때 그냥 암행 나와서 서비스하는 것을 직접 다 보고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긴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그냥 쉽게 따는 것은 아니라고 들어가지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계속 그런 대민서비스의 품질의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을 가장 최전방에서 만나시는 분이니까 화성시의 얼굴, 또 화성시의 시민 분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양한 민원인들이 와서 힘드시겠지만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 네, 말씀해 주세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민원봉사과가 공무원들도 잘했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 상임위에 전문위원님으로 있다가 가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직원 분들이 잘 해서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후배들 지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자치행정국의 얼굴이잖습니까? 시민들과. 그런데 이번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하셔가지고 이것도 304개 기관 중에서 10% 이내에 들어서.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굉장히 잘한 거예요.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받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까지 받았는데요.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인센티브로. 5천만 원 어디에 쓰실 거예요?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시설 개선하는데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 그쪽 대부분 포상 그런 저기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관련해서도 또 시설 개선도 일부 사용하고 아직 그건 정확하게 확정을 안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어쨌든 인센티브까지 받고 축하드립니다. 백진현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