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사회복무요원이 자꾸 감소하고 있으니 시설이나 이런 데에 복무요원이 조금 더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따져서 더 필요한 시설에 배치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하고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지역보다는 병역자원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가거나 그런 거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수요는 대부분 충족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필요자원들은 안전정책과에서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고, 또 제대하거나 이런 자원들은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시점에 맞게끔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요?

급수가 아니고 군인 이병, 일병 이런 직급체계로.

신체검사 등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핵심이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예산이나 전반적인 상황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을 주려고 그때 조례 개편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고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농촌형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형과 확장형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돼 있고, 확장형은 읍면동 찾아가는복지팀에 간호직 한 명과 복지직 일곱 명 내지 여덟 명.

사업은, 네,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에서 4 플러스 간호직 한 명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복지직은 다 갖춰져 있고,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정원에 반영 돼 있는 게 24명인데 그중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9명만 배치를 했었습니다. 보건소가 워낙에 사한이 코로나사한이 크기 때문에 정원 24명 중에 9명만 읍면동에 배치했다가 올해는 또 더 확산되는 바람에 아예 그 인력을 다 뺐기 때문에 지금 간호인력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24명밖에 안 돼 있으니 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정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가 많은 곳 세 곳을 중심으로 지금 확장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5개 읍면동 중에서 13개, 동 지역중심으로 13개동 정도는 올해까지 조금 더 확장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직이나 이런 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풀지기가 하나의…….

네, 사업단.

화성 지역자활센터 안에 12개의 사업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사업단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향남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소 개념으로 진안동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사업단 속에서 또 커피사업단이 동탄 쪽에도 있고, 또 행복매장이라고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사업단도 동탄2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관련해서 14-5 수풀지기사업단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저번에도 사전보고가 계속 있었는데 문제는 수질관리과하고의 관계형성이나 소통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발안천에 얼마 전에 초화류를 식재하겠다고 어느 업자가 평수계산하고 있는 거를 보고서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보다 풀베기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왜 자꾸 풀하고 꽃하고 같이 섞여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견적을 내고 견적을 내겠다고 거기를 둘러보는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운동하시다가. 그런데 수질관리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고, 또 한 번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한번 갖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발안천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과 제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발안천살리기활동을 하면서 2010년도에 ‘청계천+20프로젝트’에 207억 원을 들여서 1.8킬로미터 구간을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189억인가 지원을 받아서 밑에 있는 하상주차장 걷어내고 산책로나 이런 초화류 식재를 쭉 1.8킬로미터 구간을 했는데, 결국은 5년 동안 과가 수질관리과에서 처음에 최초에 설계한 초화류가 식재한 부분이 1.8킬로미터 구간이 유지가 되도록 관리하는 일만 5년 동안만 관리하게 돼 가지고 작년도까지 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초화류 식재가 아니라 기존에 심었던 거, 설계도면대로 심었던 거만 유지하면 되는데 그 유지하는 예산도 안 세워가지고 여름철에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해서 잠기면 다리 밑에 있는 구간을 갖다가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거 세척하는 것, 또 풀이 나는 거 베어달라고 했는데 1년에 두 번밖에 안 베고 여러 차례 베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유지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복지사업과에서는 풀베기 쪽으로 해서 한다고 그래서 환영하는바인데 수질관리과에서는 지금 또 초화류 식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간담회가 있었는데 초화류 식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겨울에 땅을 다 뒤집어서 까 가지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 있는 풀들을 다 제거를 뒤집어놔야 제거가 되는데 그냥 놔두면 봄에 다시 거기다가 초화류 식재해놓으면 풀하고 같이 자라서 초화류가 약해서 풀에 덮이고 효과도 안 난다 그래서 시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냥 또 견적을 받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이 원하는대로 풀도 많이 베고, 지금 아예 예초기까지 구입하실 요량이신가요?

지금 제초작업은요, 수질관리과에서 그냥 업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예산을 5천만 원 따로 세웠어요. 시설비로 제초와 초화류 식재해서 시설비로 해서 그거는 업체에 주는 부분으로 세웠고, 저희 부서는 기본적인 쓰레기수거, 잡초 제거, 유해식물 제거, 산책로 토사 청소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수질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천을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구간은 1.8킬로미터 구간이거든요. 시내에 있는 1.8킬로미터 구간만 사업을 하시는 건데 초화류뿐만 아니라 나무를 처음에 식재한 부분이 있는데 그외의 나무들은 자연적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란 거는 설계도면대로 외래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자랐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 얼마 몇 년 되지 않은 나무들을 다 뽑아서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매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하겠다고 그러니까 신뢰도 안 가는 거고, 지금 그거 뽑으려고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서 뽑아야지 사람이 손으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싹 뽑고 하려 그러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관리를 해야지 한꺼번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풀은 계속 자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풀베기에 관련해서도 몇 번이 적합한 거다 따지지 말고 풀은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면 계속 베다 보면 1년 정도 하다보면 언제쯤 풀을 베어야 되는지 시기가 나올 거고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베어주면 되는 거고, 나무는 언제쯤 제거하고 초화류 식재를 하려 그러면 겨울에 땅을 뒤집어서 다시 봄에 초화류를 식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다 자문해주고 하는데 시기를 잘못 정해가지고 풀이 계속 나고 나무는 뽑지 않고, 물론 거기에는 또 하수과하고 수질문제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사업과하고 수질관리과하고 이 사업을 하지만 사실은 하수과에서도 오접된 하수관거를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발안시내 수질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수와 하수가 오접 돼 가지고 그냥 우수관로로 하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 구간을 또 잡아줘야 되는 거라 이게 두 개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수과도 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사업과가 이 수풀지기사업단을 운영할 때 매뉴얼을 잘 만드시고 주변의 또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발안천이 좀 깨끗해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수질 또한 좋아지게, 그래서 잘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게 지금 갈대나 풀들이 좀 갈대가 나 있거든요. 심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난 거거든요, 대부분. 이거를 벨 거냐 놔둘 거냐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들의 판단을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들어보니까 이거를 베어야 되는 거냐 황량하게 베어야 되는 거냐 그냥 갈대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냥 갈대는 유지하고 걷는 데 주변에 풀만 벨 거냐 어떤 이거에 대한 방침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베라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싹 베어버린다는 말이죠.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다 베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볼 게 없는 거잖아요, 하천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주변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환경단체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주변에 얘기도 전문가 얘기도 듣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그냥 무조건 풀 벤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잘 그런 얘기를 듣고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위탁계약을 맺게 되면 수질관리과하고 그런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지금도 기초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고, 방향성을 확정을 짓고 그렇게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공원과 같은 데에는 수변에 공원을 조성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거든요. 어떤 풀을 심는 게 좋은지 어떤 꽃을 심는 게 좋은지, 그래서 그냥 공원 꾸민 게 아니라 수변에 하천을 가꿔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자문도 받아서 다양하게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할 때 시행착오를 작게 하면서 하려면 다양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정책을 위해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각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형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한경옥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최영일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유철종 장사문화팀장입니다. 한승민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2022년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15-4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2022년도 3,506명을 대상으로 131억 2,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15-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2022년도 40억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노인 돌봄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AI·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15-6페이지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효도수당 등 수당지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총 1,69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15-7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의 위생상태를 개선하여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총 예산 1억 1,4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15-8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2022년 예산은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감독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5-9페이지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관리입니다. 2022년 예산은 2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운영지원하며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5-10페이지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규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2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며 총 7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15-11페이지 월세 및 전세 경로당 설치 지원입니다. 2022년 예산은 1억 2,300만 원으로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에서 주택 등을 월세, 전세 계약하여 마을에 무상사용허가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15-12페이지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어르신들에게 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송산동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 연면적 7,9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예정입니다. 2022년도 4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시설공사과와 협업하여 추진중입니다. 열 번째 15-13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활동 등 각종 정보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0억 7,5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15-14페이지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화성시 추모공원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봉안규모는 실내봉안당 1만 2,330기와 실외봉안묘 3,049기로 총 봉안규모는 1만 5,379기이고, 2022년 소요예산은 5억 7.100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 15-15페이지 웰다잉문화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인 어르신인생노트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목적의 웰다잉문화활동가 양성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열세 번째 15-16페이지 화성시 공설장사시설 개선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및 기안동 공설묘지 활용방안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열네 번째 15-17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입니다. 2021년 7월 개원 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7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개 시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화성시가 장사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추모공원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15-18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013년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총 245억 원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유치지역인 숙곡리에 100억, 주변지역인 어천1리 외 4개 마을에 100억, 기타지역 15개 마을별로 3억 원, 총 45억 기금을 주민인센티브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열여섯 번째 15-19페이지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운영입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문화예술체육인을 추모 및 기념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화성시를 알리고 대중들에게 특화된 추모장소로 인식시키고자 지속적인 홍보 및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5-20페이지 매송면 전체 주민사업입니다. 매송면 지역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용도로 주민지원기금 150억을 조성하여 설계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용으로 2022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히 추진하여 매송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4-1페이지 노인복지과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총 4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단체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및 행정처분 사항 공유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 처분사항 이행여부 확인, 단체 운영실태·후원금 관리 실태 확인, 예산 회계 처리, 인력 관리 사항 및 기관 운영 애로사항 청취, 개선점 모색 등이며,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른 현장지도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임금 산정사항 점검사항입니다. 2022년 1월 시설 종사자 호봉산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승진 정원 관련하여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하고 경력 및 인건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검토하였으며, 향후 매년 1회 시설별 종사자 호봉산정 내역 총괄보고 및 호봉승급일을 관리하고 시설 직급별 인원 규정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4-4페이지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커피복합문화센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방안 모색사항입니다. 2021년 6월 지역주민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사업을 실시하였고,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제공하여 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창의과학교실 및 각종 전시행사 개최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2월부터 11월까지 바리스타 교육사항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과 협의하여 전시회, 음악회 등 개최를 계획하여 방역상황에 맞춰 공간 활용방안을 더욱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14-5페이지 이창현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함백산추모공원 관내 농축산물 이용 조치사항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수익시설은 협약을 통해 유치지역주민지원 협의체에서 대부분 화성시 관내업체 우선으로 선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일부 관외 업체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관내업체로 변경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15-15쪽 웰다잉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박스 안에 보면 어르신인생노트 사업은 네 개의 수행기관이 공모된 거죠?

공모돼서 2월 7일 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네 군데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에서 웰다잉교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인생노트 사업인데 저희가 네 개 기관은 화성시가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동서남북 권역별로 해서 네 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에서 각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에서 네 개 선정된 기관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 활동가들도 이 안에서 강사들이든 교육하는 사람들이든 그 기관에서 공모를 하든 해서 강사를 섭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약간 이게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복지관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좀 보고 진짜 이게 활동가들을 그래도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파악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활동가들만, 더군다나 이거를 시에서 직접으로 하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관에서 어느 한 기관에서 양성가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주최를 해서 하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권역별로도 가능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활동가들 뽑아놨는데 기존에 강사들이 네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성가들은 하고 강의할 수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고 그러면 양성만 하고 그냥 끝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한번 네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해서 이들이 강사역할을 잘 하고 이런 활동가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양성과정을 조금 더 하든 그래서 사전에 우선적으로 해보고 나서 이 양성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양성과정은 저번 7일 날 같이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1개밖에 안 됐잖아요?

네. 1개소 해서 선정을 해서 70점 이상, 80점 이상을 받아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양성되면 총 1, 2, 3회를 합니다. 1, 2회는 기본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3회차에는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심화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양성된 분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경로당에 이런 웰다잉교육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백산추모공원에 거기를 또 견학오신 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전의향서 하는 그 부분들이 올해부터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할 거고, 내년에 이 강사들이 되면 신중년사업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해서 웰다잉사업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양성을 해가지고 배치할 곳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스러운 건데 어르신인생노트 사업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들도 보조강사나 이런 데도 할 수 있겠지만 경로당에 가서 웰다잉교육을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으로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경로당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인원을 다, 양성한 사람들 다 뿌릴 수 없잖아요. 양성한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이 강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경로당도 그 많은 것에 있어서 한 사람이 다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양성과정은 그래도 많이 해요. 특히 시에서 하는 양성과정에 사람들이 많이, 아무래도 일반보다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사업에 많이 몰리는데 의외로 그거를 통해서 취업률이라든지 연계, 처음에는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취업도 하고 뭐 어디도 되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취업처가 너무 없고 그냥 양성과정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한 예로 인성교육도 저희가 시 평생학습인가 거기서 해서 대학하고 했는데도 거기도 지금 취업할 데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다른 일들을 뭐 하면서 양성과정하면서 일자리사업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다 나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많은 양성가들을 통해서 진짜 양성만 하고 일자리는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것밖에 안 돼서 조금 염려돼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만약에 처음으로 시에서 하고 여태까지 안 한 거라고 하면 진짜 지금서부터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 이 사업들을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노트 쓰는 걸 하셨거든요? 프로그램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그 사업은 부위원장님 어르신인생노트 사업을 복지관에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죽음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명인 거고요. 죽음에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래 전부터 다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양성이나 강사나 이런 부분을 누가 하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없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보고 이쪽에 진짜 확산을 하면서 여기에 조금 더 많은 강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았는데 벌써 이게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신다니까 잘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취업문까지 과장님이 열어주시면 더 좋은 거죠.

그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는 주무팀에서 하고 있고요. 노인정책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노인복지시설, 요양 쪽이 노인복지시설팀이 하고 있고, 여가시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여가복지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국도비로 내시가 돼서…….

네.

네, 맞습니다.

평균소득은 저희가 공익형사업, 사회서비스형사업, 시장형사업, 취업알선형사업 이렇게 사업의 부분들로 있어서 나눠지는 거고요. 공익형사업은 월 30시간 해서 27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11개월을 하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10개월을 하고 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 수행기관만 고집한 건 절대 아니고요.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접근성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접근성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인근거리에 있기를 원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250억을 말씀하셨는데 250억은 지금 2021년, 2022년 합산이 250억인 거고요, 올해 예산은 131억이 되겠습니다.

네. 131억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수행기관을 더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만 아까 질문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저희가 노인복지과가 노인일자리창출이 그래도 목표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로를 하게 하고 그냥 몇 시간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만약에 똑같은 웰다잉사업을 할 때 여기에 사업대상이 화성시시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는 여기 과면 오히려 그 연배에 더 잘하실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와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일자리창출을 노인복지과에서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경로당 사업도 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강사들이 와서 경로당 와서 강의하고 있고 프로그램진행 하잖아요. 그것 갖고 어떻게 일자리창출,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 큰 거만 하시지 마시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진짜 정년퇴직하시고 고학력의 엘리트층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 영역에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저는 불필요한 예산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일을 하는 노동의 대가로 주기 때문에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수행기관에 하고, 위원님 수행기관하고 저희가 모집할 때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 맞게끔 조금 더 연륜 있고 경험 있고 하신 분들이 양성사업에 참여할 수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