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아이사랑담당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아이사랑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행정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아이사랑담당관 나오셔서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아이사랑담당관 윤정자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화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이사랑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난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혜정 아이행복팀장입니다. 이형구 아동참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입니다. 우리 부서는 제2차 전략사업 재수립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과 사업 등을 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참여형 도시 구현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하여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아동참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및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여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청소년의회 정책참여토론회 개최, 정책제안 및 성과보고 등을 실시하여 보다 튼튼한 아동참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맘애 좋은 화성을 위한 아이행복사업 추진입니다.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및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아이와 엄마 모두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맘애좋은새출발 선물, 통합지원 가이드북, 혼인축하카드 및 액자 등 지원을 통하여 결혼부터 임신·출산까지의 단계별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장기 계획 수립,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및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신설된 부서로써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 개별사항 중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구혁모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출산장려 정책 관련하여 출산 시 장려금, 난임 시술 지원 등 당사자들에게 실효적인 혁신적인 장려정책 적극 발굴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아이 양육 가구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사업으로 우리 시만의 생애주기별 8대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시행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과제 및 시책 사업발굴을 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담당관 2022년도 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사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내용들은 처음 부서가 태동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아이사랑담당관이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라는 정체성에 관련된 정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면 아동친화도시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출생 대응 및 인구정책 수립, 그리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수립·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아동보육과가 또 있잖아요, 아동보육과 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에서 기존에 하던 보육이라든가 기존에 취약계층을 하고 있는 돌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서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아동보육과와 여성가족과, 기타 다른 부서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틈새가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갖고 추진도 하고 그다음에 부서간 필요하면 조정도 하고 하는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국도비사업이라든가 시비사업을 총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국단위사업까지 조금 찾아서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먼저 찾아서 그 부분을 각 부서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고, 우리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지원부서의 역할을 할 적에 정책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존에 아동보육과도 업무가 굉장히 많고요. 아동보육과에서는 국비 대비해서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우리 자체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의 정책팀의 역할 이런 이미지를 정확히 가지고 방향성을 잘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타 지자체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정부정책이 어디에 키워드가 가있는지들을 잘 읽어내셔야 되고, 그것이 정부의 속도에 맞춰서 뒤늦게 우리가 계속 하달 받는 형식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변화를 읽고 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또 지자체 맞춤형 수요욕구가 또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놓치는 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여기 한없이 부족한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출산 관련해서는 위기에 처한 거고, 실제 아동에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하죠. 직접 가정양육 하는 부모입장에서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기관에서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부터 하시고, 제가 그전에도 사전보고 때 좀 말씀 드렸듯이 전체적인 걸 읽고 나면 원래 아동보육과에서 세세하게 국가정책에 맞춰서 수당이나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내려오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쪼개기로 일만 많아지게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라는 것들 체크해보시고, 그것을 행정 업무체계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간편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하나만 제대로 하더라도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인원도 오히려 잘하면 줄여낼 수 있는 그게 효율이거든요. 그 인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또 고민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우선 돼야 될 것 같다. 지원금이 너무 다양하다보니까 그거 하나 나눠주는 업무만 해도 여러 사람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면 용역을 가야 될 것이고, 해외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쪼개서 주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예 보육지원 해 가지고 월로, 월에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사례밖에 몰라 가지고 참 그런데 월에 유럽 같은 데에서는 보육지원금으로 그냥 육아수당으로 퉁 쳐가지고 월 60만 원, 70만 원 한 아이당 이렇게 주는 게 기본소득개념처럼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도 너무 다양해서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왜 태동이 됐는지도 역사가 있어야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바뀌고 나면 역사를 모르는 가운데 내에서 계속 이행만 하고 있는 반복적인 일처리 기관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맥을 잘 짚는 그러한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출산에 관련된 항목으로 분석하다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근도시하고, 인근나라하고 비교할 때도 아닌 것 같거든요. 선진국대열에 반열에는 올라갔다고 하는데 선진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에 대한 용역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먼 얘기일지라도 한 5년 정도를 바라보는 방향성들을, 뭐 인구정책 5개년 계획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왜 줄어드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장르하고도 되게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화성시가 인구는 늘어나는 대신에 출생아수는 줄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국의 표본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국에 관련된 데이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봐주면서 지금 세 가지 꼭지나 네 가지 꼭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 것들 종합적으로 빠른 방안성들을, 맥락을 잘 짚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부서 담당팀장님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인구정책실무추진단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인구정책 관련된, 지금 정책사업으로 발굴된 거를 부서간의 담당자들이 사실 본인의 하는 업무가 인구정책과 관련된 업무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진행상황도 서로 체크하면서 발전방안 논의하고 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한데 출생에 관련된 지원책 이런 것들도 고민하기도 하나요?

인구정책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가 전문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도 좀 받고 사업발굴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어디서 운영해요?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아니, 인구정책위원회를 관할하는 부서?

아, 저희 부서입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 돼 있는데요?

지금 각 국의 국장님들하고요, 공무원은 국장님들 일곱 분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장님, 남부노인복지관장님, 시의회 의원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17분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이요?

복지관장님.

아, 그러니까 전문가 교수는 그렇게도 치고, 어린이집연합회 아동측면에서?

네.

그리고 노인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은 들어가 있어요?

네?

청년.

청년이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청년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인구정책을 논하는데 있어서 실제 청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당사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존에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분석, 대외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밖에 못 할 것 같고, 법적인 내용이나 제도적인 얘기들은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의 소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 청년들의 소리가 녹아들어야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네요. 빨리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요청 드린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금 진행 추진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진중이라는 건 어느 단계까지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인원파악 정도만 지금 하신 건지 어떤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사회복무요원이 자꾸 감소하고 있으니 시설이나 이런 데에 복무요원이 조금 더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따져서 더 필요한 시설에 배치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하고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지역보다는 병역자원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가거나 그런 거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수요는 대부분 충족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필요자원들은 안전정책과에서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고, 또 제대하거나 이런 자원들은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시점에 맞게끔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무요원이 혹시 몇 급이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급수요?

네.

급수가 아니고 군인 이병, 일병 이런 직급체계로.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저희가 등급을 받죠, 신체검사를 받고 병무청에서 확인 받으면.

신체검사 등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회복무요원은 몇 급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에 발령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1, 2, 3급까지가 현역이라고 부르고요. 3급 정도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특히 30대 미만 20대 미만 그 나이대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이거는 어느 곳이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대체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지역마다 사실 주민센터 행복센터에 가보면 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거기는 군인들이거든요. 그분자체들도 내년부터는 국방부에서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가 오늘을, 제가 오늘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린 게 아니고 국방부에 확인해보셔서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바뀌는지, 내년부터 만약에 이 부분이 준다고 그러면 바로 그때 가 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들은 어떤 얘기를 말씀 드리면서 하니까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보신 다음에 추진을 조금 더 내년까지는 괜찮겠어요, 내후년까지는 괜찮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창현 부의장님이 예전에 건의한 건데 이것도 추진중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 방안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핵심이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예산이나 전반적인 상황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을 주려고 그때 조례 개편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의견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제안 드린 게 있으니까 보완하셔서, 이게 어느 단계까지 추진중인건지 전체를 파악했는지?

지금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참전유공자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그룹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타시와 화성시의 예산의 범위와 확인해서 예전에 저희가 화성시가 굉장히 앞서 가는 복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조금 더 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느끼는 그런 서운함, 그런 걸 느끼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고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아가는, 조금 전에 잠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찾아가는 복지, 보건복지 있죠? 화성시가.

네.

화성시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몇 단계에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기본형도 있고 확장형도 있고 화성시는 또 농어촌 복합이기 때문에 농촌형도 따로 있는데 화성시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혹시 일정부분은.

저희는 농촌형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형과 확장형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돼 있고, 확장형은 읍면동 찾아가는복지팀에 간호직 한 명과 복지직 일곱 명 내지 여덟 명.

읍면동에서 그거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은, 네,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이 실제로는 4 플러스 1인가요, 3 플러스 1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3에서 4 플러스 간호직 한 명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시스템 다 갖춰져 있습니까?

일단은 복지직은 다 갖춰져 있고,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정원에 반영 돼 있는 게 24명인데 그중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9명만 배치를 했었습니다. 보건소가 워낙에 사한이 코로나사한이 크기 때문에 정원 24명 중에 9명만 읍면동에 배치했다가 올해는 또 더 확산되는 바람에 아예 그 인력을 다 뺐기 때문에 지금 간호인력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24명밖에 안 돼 있으니 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정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거의 한 2년, 3년에 한 번씩 동이 생기는 그런 확장형 도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 복지사각지대라는 게 지역마다 너무 다르죠. 그러면 저는 복지정책과에 되게 다양한 팀장님들은 읍면동에 있는 분들하고 혹시 상담을 해보셨습니까? 직접 어느 동은 어느 계층이 많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탄1동부터 동탄8동까지 차상위계층이 어느 동에 많은지 실제로는 여섯 배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동탄2라고 해도 동마다, 그러면 또 젊은 계층에서 위기가정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건지 내지는 지역마다 서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지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겠죠.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쓰는 게 있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코로나상황에서 바쁘긴 하지만 요즘에는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줌으로도 회의할 수 있는, 한 3년 사이에 되게 많이, 얼굴을 보고 한다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지만 얼굴보고 할 수 있는 회의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의 복지정책을, 저희가 복지재단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사업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처음에 2018년도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복지에 관계되는 것들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국가 전체를 보면 변화가 느려도 되지만 화성시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기가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복지정책팀에서 그런 목소리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가 많은 곳 세 곳을 중심으로 지금 확장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5개 읍면동 중에서 13개, 동 지역중심으로 13개동 정도는 올해까지 조금 더 확장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직이나 이런 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씩 현황 점검만 좀 하겠습니다. 화성시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모, 착수 이렇게 해서 내년에 공사착공하고 후년에 준공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무리 없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화성시 황계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군부대 부동의 나온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설위치가 군부대의 주 위험시설과 거리제한이 너무 가깝게 돼 있다 그거 하나였고, 그다음에 어떤 지형에 의한 차폐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고시에 위험할 것 같다 그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위치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위치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이니 차폐나 아니면 고도를 낮추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수정하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협의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도 사이드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그때 그때 조금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있는대로 공유를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 드렸던 사회복지 협력 거버넌스 조직체계 구축 관련해서 올해 추진해야 되는 건데요,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준비중이신 건가요? 큰틀에서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거버넌스 조직하는 게 화성시의 전반적인 복지정책이나 이런 방향들도 잡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시와 관련 소관 사업부서들, 재단 그리고 각종시설이나 법인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또 볼 수도 있으니 그쪽 관련된 부분들, 사회복지시설들을 대표하는 협의회 이런 데들을 같이 모아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복지사업의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고 할 계획이고, 그 안에 재단이 민과 행정의 중간에 서서 전반적인 추진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그려 나갈 계획입니다.

거버넌스의 핵심 포인트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잖아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던 복지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발굴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조직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할 적에는 거버넌스의 핵심은 시민자치력의 강화라고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에 모든 정책이 다 행정중심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관련된 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시킬까,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정책에 어떻게 녹아들까 할까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에 이러한 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들도 다 민으로 보잖아요? 그 외에도 관련된 종사자들 외에도 또 관련된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단위들을 어떻게 그들이 주체가 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마당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에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그런 그룹들을 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실무자들한테 관련된 근무환경개선에 불가한 거고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게 안정이 돼야지 나머지들이 같이 따라 오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이드적인 거고, 거버넌스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행정의 권리를 시민들한테 이양할까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방향성인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은 쉽지 저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용어는 아닌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에 행정을 이양해가겠다는 목적 안에서 조직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반시민들,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잘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민들의 행정력에 대한 이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데 다 일상에 또는 생활에, 직장에 본연의 업무들이 따로 있으신 분들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위에서는 관련된 직종들이 연계돼서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데 이외에도 이런 기관 외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다가 같이 결합시킬까 하는 고민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향성을 행정에서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 목적지점에 맞춰서 나머지를 채우잖아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지금 당장은 초기단계, 향후에는 중기에서는 어떻게, 장기에서는 어떻게, 이런 방향성이 로드맵이 여기서 정확히 있어야지 이 조직체계 하나만 잘 갖춰도, 지금은 그 조직을 하느라고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여기에 자치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행정의 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그냥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민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들도 많이 준비시켜야 되고 이분들이 행정을 알아야지 거버넌스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행정이 협치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통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특히나 시민참여, 주민자치, 시민자치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게 불과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도 있었지만 되게 소극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체계에서도 그러한 거버넌스를 어떤 마인드를 조직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급하게 갈게 아니고 천천히 가더라도 “이들이 중심에 설 수 있는 협의체를 꾸리려면 어느 그룹이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고, 지금은 우리끼리 용어로 행정과 재단, 시설, 단체, 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 당연히 기본 필수적인 용어들만 썼는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담론형성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치에 있어서는.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도 이것을 잘 조직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조직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조직이 잘 되고 나면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자치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정책사업을 거기서 제안하는 정책사업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판을 다 짤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더딥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급하게 성과를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용과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지표나 구체적인 실행체계에 대한 지표 개발하여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재단에서 바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논의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 실천지표로 가지고 갈까 하는 것들을 천천히 완성시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체계 세밀한 실천계획 마련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큰틀 작성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노인 통합돌봄체계의 핵심은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 두 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대상 어르신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발굴체계를 어떻게 하면 다양화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발굴된 부분들이 각각의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된 부서들이 어떻게 협의하고 절차를 가져깔까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지역이나 이렇게 지역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나 지역의 민간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할지 특화사업을 또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상적인 체계, 이거에 대한 대응체계, 이런 연대, 이런 것들이 주된 사안일 텐데 어떻게 다양한 그룹들이 이렇게 다양한 부서들, 기관, 또 연계된 민간까지 이러한 단위들이 어떻게 조직이 될 수 있을까도 이것도 하나의, 그게 한 꼭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직은 조직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까 하고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 하면 실질적인 아까 발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대상에 대한 발굴, 사실 우리가 우리형으로 고민해볼만한 게 재단이 연구원 같은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사업은 재단에 되게 맞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농촌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농복합형이 있고요. 도시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에서 이런 통합돌봄에 관련된 유형들을 우리가 고민해보는 실천사업을 하나 그냥 일단 저질러 보는 것 이게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지른 대상 안에서 대상을 간단하게 샘플로 발굴하고, 하나씩만 발굴 했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씩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여기서 체계를 어떻게 나눠가질까 어떻게 여기에 연대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완성시켜 볼까? 과정 안에서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보완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화성시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나름 마을돌봄이나 농촌형 이런 단위에서의 보건소에서의 작은샘플 같은, 완성도로 따지면 한 20, 30% 샘플밖에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사업들도 잘 정리해보고 우리형으로 몇 가지를 실행하면서 체계를 조직을 해가는 이러한 형식이 맞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막연한 얘기거든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소통중심의 지표를 구축해달라고 제가 건의 드렸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관련된 3번 사항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 조금 전에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지역사회보장 5기 계획이 올해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하는 행정에서의 어떤 지원체계,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시민자치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읍면동에서의 복지계획, 마을계획단 있고 지금 하는 것과 다 연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탑다운으로 내려갈 것이냐 바텀업으로 올라갈 것이냐 사실 또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민주도로, 그런 모든 읍면동의 계획을 주민스스로가 기획하고, 만들고, 그것이 왜 그래야 되냐면 결국에는 읍면동에 모든 지역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인력구조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는 말씀하신대로 정말 그 지역에 맞춰서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 역할은 그 지역 내에서의 활동가들,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5기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그리고 또 지역보장협의체, 일단은 그리고 재단 이렇게 3개 기구가 일단 논의를 지금 이런 큰방향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 연구가 필요한 것들은 이미 또 보장조사라든가 또 화성시에서도 사회조사도 있고 그런 통계들을 근거로 해서 큰틀에서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마 저희가 예정대로면 1/4분기에는 큰틀이 나오고 상반기 아마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중간에서 저희는 전문가집단단으로써 참여를 해서 그런 지표방향이라든가 또 방향성을 찾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어떤 형식으로 같이 주민들이 소통해서 함께 잡아가지라는 질문을 드리면 쉽게 다시 다른 부서의 읍면동에 마을자치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수립할 적에 어떻게 하지 할 적에 주민자치회 중심이면 주민자치회가 50명이거든요, 최대가 읍면동에. 50명에 플러스 자치계획단을 더 꾸려가지고 한 100여명의 시민들이 막 참여해서 의제를 작성한 것들을 100여명이 그냥 한 번에 모이는 거긴 하지만 분과를 또 나눠요. 자기들이 원하는 네다섯 개의 분과 자기들이 이름 정하고 장르를 정해서 환경분과, 자치분과, 문화분과, 교육분과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기 동네 형식에 맞춰서, 그렇게 분과별로 발굴된 의제들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한 10개, 50개가 발굴이 됐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압축시켜 가지고 그중에서 우선사업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밟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교육과정이기도 하고 참여과정이기도 하고 역량강화과정이 되기도 하고, 내가 발굴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로 녹아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밟아가거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 할 적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한 형식인데, 지금 드는 게 생각 잠깐 그냥 오래 고민한 얘기는 아니라 그냥 우리 권역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샘플링을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농촌도 약간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촌도 있어요. 이런 형태들이 있다고 할 적에 그 권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있잖아요? 읍면동에 이 위원님들을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 비슷하게 봐주고 권역별로 연대 시켜 버리면 비슷한 유형의 동별로 엮어주면, 읍면동 별로 엮어주면 이단위에서 나타나는 계획들이 다를 수 있고, 도시형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만 발굴이 돼도, 그리고 주민자치회랑 조금 다른 게 여기에는 일반 시민 위원님들만 참여해 가지고 될 내용은 아니고 맞복팀이라든가 행정담당자가 같이 참여해야지만 이게 완성도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단위에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나눠지든 간에 그 권역별 계획들이 맞춤형으로 우리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합형이라기보다 화성시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전국의 축소판이다 보니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있어서만큼은 우리형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 가서 사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중심의 지표 구축이라고 하는 게 그런 단위들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그리고 조직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참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조, 그분들 대부분이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처음에 들어올 적에 기획자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위원신청을 할 적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뭐라고 신청하고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많을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가지면 봉사자라는 생각으로만 올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이건 다르죠. 그런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기획자이면서 봉사자이면서 계획도 발굴하고 실행도 해보고 모니터링도 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기획력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되게 필요한 거고, 그것의 기반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되게 좋은 내용들은 교육이 되게 많아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마을자치센터였는데 우리 복지정책 부분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역량을 누가 지원해 줄까, 교육에 있어서 역량강화에 있어서, 거기에는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교육 말고도 우리끼리 교류, 네트워크, 다른 데 견학 이런 것에 있어서 2년을 하건 4년을 하건 이분들이 몸 담았을 적에 굉장한 자부심이 설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잡은 계획이 화성시 정책에 분명히 녹아들었고 참여예산처럼 실행까지 해봤다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일련의 구조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핵심이 이분들 중심형 이런 거를 강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소통은 밑에서부터, 아까 조금 전에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염두에 두고, 그건 원칙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푸드뱅크, 마켓 관련해서 12-10쪽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뱅크, 마켓사업이,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운영하는데 약간 여러 가지 잘못 운영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 예를 들면 물품을 받아서 기부하는 곳에서 받아 가지고 왔을 때 몇 개가 어떤 물건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여기도 저기도 나눠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 분은 좋고 주는 분도 좋고 그런데 이거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은 안 좋은 거,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를 하다 또 일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개인컴퓨터에 자기가 접속해서 들어갈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게 관리자모드로 관리자가 들어가지 못 해가지고 한참 애먹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때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른 또 기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네요.

지금 저희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품수급부터 관리실태, 그리고 회계영수증이나 이런 게 첨부 돼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산은 본인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니까 본인이 바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안유지는 좋으나 지도점검할 때 관리할 때 이런 거를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행정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말고 뭐 어떤 공문이든 모든 게 다 거기에 시스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저번에 같은 경우는 취약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혹시 팀장님 아는 분이 계세요? 뱅크, 마켓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연 1회 지도점검 나갈 때 점검목록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연 1회 지도점검을 그 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이유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이 됐는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산상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퇴사하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컴퓨터에 접근을 못 해 가지고 자료를 못 빼고 어떻게 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행정처럼 시스템을 바꿔주든지 수시로 공문이나 그분이 한 내용이 어딘가에 어느 공간인가에 올려놓고 누구든지 관리자들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비밀번호, 아이디를 알려주지 않으면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 이후에, 지도점검 이후에 어떤 처리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을 주고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경험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하다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그분들에 대한 자리이동이나 내지는 그분들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행정이 시스템화 시켜줘서 그런 물건을 봤을 때 욕심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지도점검은 그냥 가서 보면 문제되는 걸 개선을 해 주고 좋은 시스템을, 행정의 좋은 시스템을 유관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알려줘야지 그냥 가서 잔소리한다고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알려줘서 더 능률적으로 일을 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다른 뱅크, 마켓을 하는 기관들이 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는데도 이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심각하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건을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물건 보면 가다가 100개 가져왔는데 지나가다가 뭐 뭐 회장님 뭐 왔는데 한 열 개 드릴까요? 그러면 좋다고 받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도점검한번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뭔가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요, 사회복지사 대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10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결과 정책 반영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지급을 이제 하겠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사회복지사 대토론회 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들이 얘기한 처우를 뭐 뭐를 개선해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일단 토론회 때는 유급병가나 장기근속수당, 포인트, 건강검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교육훈련 관련해서 종사자들이 조금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도 해드리는데 그들이 그날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 우선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게 금방 말씀하신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게 해달라, 그다음에 유급병가를 60일 이내에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정기휴가는 10년에 10일, 장기휴가네요. 장기휴가 10년에 10일 정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외에도 있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도 해 주신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대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대로 지금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측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그들에게 간담회를 해서 주는 것보다, 토론회를 해서 주기보다는 그 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하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파악을 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7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 방안 검토 관련해서 행감 요구사항, 건의사항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집행부, 제가 분명히 법률과 이런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내지는 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법제처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차등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부결이 된 부분인데 차등하지 말라고, 제가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은 차등을 하는 거를, 그래서 6.25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차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국가유공자에도 제일 먼저 애국지사를 우리가 예우하듯이 나라가 없을 때 만들려고 했던 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법에는, 법제처에서는 차등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런 거를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이 참전유공자인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분들은 엊그저께도 오셨었는데 조금 더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 다른 시군은 얼마 주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매번 모일 때 마다 한 분 한 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다른 것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예우를 잘 안 하면 앞으로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우선 다 줘야 된다고 그러지만 순위에 그래도 상위에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순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희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기본현황과 14-3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민관 협력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 자활사업의 추진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지역자활센터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외에도 돌봄, 주거, 환경 등 지역사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적 자활에서 심리적·정서적 자립지원으로 확장하여 사람 중심의 맞춤형 자립지원을 추진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8천만 원입니다. 14-5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 신설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활케어사업단과 발안생태하천 관리 및 취약계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수풀지기 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활 일자리를 확충하고, 생태하천 유지관리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3억 2,900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노숙인 현장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혜원 관리 감독 강화 및 운영지원을 통해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 6,700만 원입니다. 14-7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질병·부상·출산 등의 의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합리적 의료제도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9억 1,800만 원입니다. 14-8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대상자 확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해산·장제급여와 명절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40억 8,900만 원입니다. 14-9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제고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3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13-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임금 산정사항 점검에 관하여 종사자의 입·퇴사 및 승급보고 시 수시점검하고 정기적 지도점검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각종 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노숙인 재활시설 성혜원에서 임금지급 부적정 사항 1건을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노숙인 재활시설 점검 철저에 관하여 2021년도에 상반기 및 하반기에 노숙인 재활시설 지도점검을 완료하여 총 시정 4건, 권고 3건, 주의 1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수급자 무상교통 지원방안 논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및 화성시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총 3회 실시하였으며, 무상교통수당의 공적이전소득 산정제외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을 2021년 11월에 완료하여 2022년 하반기에 예산에 대하여 기재부와 협의 후 2023년에는 지자체에 안내서를 배포하고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노력에 관하여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 자활센터를 소개하고 자활사업참여자 모집을 안내하였으며, SNS홍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말고요. 주요업무계획을 보다가 저번에도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복지사업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의 분포들을 어느 정도 지금 머릿속에 담아 있는 상태거든요. 도시권이다 보니까 저는 저희 지역에 관심이 많고, 또 타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연계하는 부분에서도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도시에서 직업이 실제로는 없는 분들은 굉장히 실제로는 무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텃밭 그런 것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본인의 어떤 자존감도 되게 필요한 그런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면 동탄지역에도 인구가 많아서 생활수급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대부분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수풀지기사업단 같은 경우는 여기 민관 시민참여 협력을 통해서거든요. 그러면 민관이라는 거는 민은 그냥 시민참여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관이 있는 건가요? 보통 화성 자활케어는 사업단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단이 있습니까?

네. 수풀지기가 하나의…….

사업단으로 이렇게?

네, 사업단.

동아리형태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는 비영리단체든 어쨌든 혹시 그런 사항인가요, 아니면?

화성 지역자활센터 안에 12개의 사업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사업단입니다.

사업을 아직 본격적으로 안 해봐서 나중에 결과치가 좋으면, 그때도 처음에 사업 만들 때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노인복지, 노인 저희가 노노 하는 곳들도 봉담에 있고, 주로 이런 자활사업단들은 향남에 위치해 있고 해서 거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집 가까운 데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들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좀 저는 이런 말해서 되게 안타깝거든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든지 본격적으로 지소, 분소 개념인 곳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향남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소 개념으로 진안동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사업단 속에서 또 커피사업단이 동탄 쪽에도 있고, 또 행복매장이라고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사업단도 동탄2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요즘에 동탄5동 다원이음터 뒤쪽으로 행복주택과 여러 가지 대규모 어떻게 보면 입주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동탄6동은 230명 정도가 차상위계층으로 제가 저번에 연두순시 할 때 보니까 되는데, 동탄5동은 1천 분이 넘습니다, 1천 가구가 넘는 거죠. 동탄 안에서도 동별로 사실 거의 네 배에서 다섯 배정도의 어떤 돌봄시스템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대상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자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아파트 안에 갇혀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만들 것 같아서 참조해서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관련해서 14-5 수풀지기사업단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저번에도 사전보고가 계속 있었는데 문제는 수질관리과하고의 관계형성이나 소통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발안천에 얼마 전에 초화류를 식재하겠다고 어느 업자가 평수계산하고 있는 거를 보고서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보다 풀베기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왜 자꾸 풀하고 꽃하고 같이 섞여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견적을 내고 견적을 내겠다고 거기를 둘러보는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운동하시다가. 그런데 수질관리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고, 또 한 번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한번 갖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발안천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과 제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발안천살리기활동을 하면서 2010년도에 ‘청계천+20프로젝트’에 207억 원을 들여서 1.8킬로미터 구간을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189억인가 지원을 받아서 밑에 있는 하상주차장 걷어내고 산책로나 이런 초화류 식재를 쭉 1.8킬로미터 구간을 했는데, 결국은 5년 동안 과가 수질관리과에서 처음에 최초에 설계한 초화류가 식재한 부분이 1.8킬로미터 구간이 유지가 되도록 관리하는 일만 5년 동안만 관리하게 돼 가지고 작년도까지 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초화류 식재가 아니라 기존에 심었던 거, 설계도면대로 심었던 거만 유지하면 되는데 그 유지하는 예산도 안 세워가지고 여름철에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해서 잠기면 다리 밑에 있는 구간을 갖다가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거 세척하는 것, 또 풀이 나는 거 베어달라고 했는데 1년에 두 번밖에 안 베고 여러 차례 베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유지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복지사업과에서는 풀베기 쪽으로 해서 한다고 그래서 환영하는바인데 수질관리과에서는 지금 또 초화류 식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간담회가 있었는데 초화류 식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겨울에 땅을 다 뒤집어서 까 가지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 있는 풀들을 다 제거를 뒤집어놔야 제거가 되는데 그냥 놔두면 봄에 다시 거기다가 초화류 식재해놓으면 풀하고 같이 자라서 초화류가 약해서 풀에 덮이고 효과도 안 난다 그래서 시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냥 또 견적을 받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이 원하는대로 풀도 많이 베고, 지금 아예 예초기까지 구입하실 요량이신가요?

지금 제초작업은요, 수질관리과에서 그냥 업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예산을 5천만 원 따로 세웠어요. 시설비로 제초와 초화류 식재해서 시설비로 해서 그거는 업체에 주는 부분으로 세웠고, 저희 부서는 기본적인 쓰레기수거, 잡초 제거, 유해식물 제거, 산책로 토사 청소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수질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천을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구간은 1.8킬로미터 구간이거든요. 시내에 있는 1.8킬로미터 구간만 사업을 하시는 건데 초화류뿐만 아니라 나무를 처음에 식재한 부분이 있는데 그외의 나무들은 자연적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란 거는 설계도면대로 외래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자랐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 얼마 몇 년 되지 않은 나무들을 다 뽑아서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매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하겠다고 그러니까 신뢰도 안 가는 거고, 지금 그거 뽑으려고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서 뽑아야지 사람이 손으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싹 뽑고 하려 그러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관리를 해야지 한꺼번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풀은 계속 자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풀베기에 관련해서도 몇 번이 적합한 거다 따지지 말고 풀은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면 계속 베다 보면 1년 정도 하다보면 언제쯤 풀을 베어야 되는지 시기가 나올 거고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베어주면 되는 거고, 나무는 언제쯤 제거하고 초화류 식재를 하려 그러면 겨울에 땅을 뒤집어서 다시 봄에 초화류를 식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다 자문해주고 하는데 시기를 잘못 정해가지고 풀이 계속 나고 나무는 뽑지 않고, 물론 거기에는 또 하수과하고 수질문제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사업과하고 수질관리과하고 이 사업을 하지만 사실은 하수과에서도 오접된 하수관거를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발안시내 수질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수와 하수가 오접 돼 가지고 그냥 우수관로로 하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 구간을 또 잡아줘야 되는 거라 이게 두 개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수과도 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사업과가 이 수풀지기사업단을 운영할 때 매뉴얼을 잘 만드시고 주변의 또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발안천이 좀 깨끗해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수질 또한 좋아지게, 그래서 잘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게 지금 갈대나 풀들이 좀 갈대가 나 있거든요. 심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난 거거든요, 대부분. 이거를 벨 거냐 놔둘 거냐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들의 판단을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들어보니까 이거를 베어야 되는 거냐 황량하게 베어야 되는 거냐 그냥 갈대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냥 갈대는 유지하고 걷는 데 주변에 풀만 벨 거냐 어떤 이거에 대한 방침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베라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싹 베어버린다는 말이죠.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다 베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볼 게 없는 거잖아요, 하천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주변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환경단체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주변에 얘기도 전문가 얘기도 듣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그냥 무조건 풀 벤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잘 그런 얘기를 듣고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위탁계약을 맺게 되면 수질관리과하고 그런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지금도 기초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고, 방향성을 확정을 짓고 그렇게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공원과 같은 데에는 수변에 공원을 조성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거든요. 어떤 풀을 심는 게 좋은지 어떤 꽃을 심는 게 좋은지, 그래서 그냥 공원 꾸민 게 아니라 수변에 하천을 가꿔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자문도 받아서 다양하게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할 때 시행착오를 작게 하면서 하려면 다양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정책을 위해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각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형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한경옥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최영일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유철종 장사문화팀장입니다. 한승민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2022년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15-4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2022년도 3,506명을 대상으로 131억 2,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15-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2022년도 40억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노인 돌봄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AI·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15-6페이지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효도수당 등 수당지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총 1,69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15-7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의 위생상태를 개선하여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총 예산 1억 1,4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15-8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2022년 예산은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감독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5-9페이지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관리입니다. 2022년 예산은 2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운영지원하며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5-10페이지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규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2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며 총 7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15-11페이지 월세 및 전세 경로당 설치 지원입니다. 2022년 예산은 1억 2,300만 원으로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에서 주택 등을 월세, 전세 계약하여 마을에 무상사용허가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15-12페이지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어르신들에게 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송산동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 연면적 7,9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예정입니다. 2022년도 4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시설공사과와 협업하여 추진중입니다. 열 번째 15-13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활동 등 각종 정보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0억 7,5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15-14페이지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화성시 추모공원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봉안규모는 실내봉안당 1만 2,330기와 실외봉안묘 3,049기로 총 봉안규모는 1만 5,379기이고, 2022년 소요예산은 5억 7.100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 15-15페이지 웰다잉문화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인 어르신인생노트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목적의 웰다잉문화활동가 양성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열세 번째 15-16페이지 화성시 공설장사시설 개선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및 기안동 공설묘지 활용방안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열네 번째 15-17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입니다. 2021년 7월 개원 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7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개 시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화성시가 장사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추모공원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15-18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013년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총 245억 원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유치지역인 숙곡리에 100억, 주변지역인 어천1리 외 4개 마을에 100억, 기타지역 15개 마을별로 3억 원, 총 45억 기금을 주민인센티브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열여섯 번째 15-19페이지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운영입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문화예술체육인을 추모 및 기념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화성시를 알리고 대중들에게 특화된 추모장소로 인식시키고자 지속적인 홍보 및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5-20페이지 매송면 전체 주민사업입니다. 매송면 지역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용도로 주민지원기금 150억을 조성하여 설계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용으로 2022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히 추진하여 매송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4-1페이지 노인복지과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총 4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단체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및 행정처분 사항 공유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 처분사항 이행여부 확인, 단체 운영실태·후원금 관리 실태 확인, 예산 회계 처리, 인력 관리 사항 및 기관 운영 애로사항 청취, 개선점 모색 등이며,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른 현장지도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임금 산정사항 점검사항입니다. 2022년 1월 시설 종사자 호봉산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승진 정원 관련하여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하고 경력 및 인건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검토하였으며, 향후 매년 1회 시설별 종사자 호봉산정 내역 총괄보고 및 호봉승급일을 관리하고 시설 직급별 인원 규정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4-4페이지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커피복합문화센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방안 모색사항입니다. 2021년 6월 지역주민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사업을 실시하였고,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제공하여 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창의과학교실 및 각종 전시행사 개최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2월부터 11월까지 바리스타 교육사항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과 협의하여 전시회, 음악회 등 개최를 계획하여 방역상황에 맞춰 공간 활용방안을 더욱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14-5페이지 이창현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함백산추모공원 관내 농축산물 이용 조치사항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수익시설은 협약을 통해 유치지역주민지원 협의체에서 대부분 화성시 관내업체 우선으로 선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일부 관외 업체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관내업체로 변경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15-15쪽 웰다잉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박스 안에 보면 어르신인생노트 사업은 네 개의 수행기관이 공모된 거죠?

공모돼서 2월 7일 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네 군데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에서 웰다잉교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인생노트 사업인데 저희가 네 개 기관은 화성시가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동서남북 권역별로 해서 네 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에서 각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에서 네 개 선정된 기관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 활동가들도 이 안에서 강사들이든 교육하는 사람들이든 그 기관에서 공모를 하든 해서 강사를 섭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약간 이게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복지관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좀 보고 진짜 이게 활동가들을 그래도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파악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활동가들만, 더군다나 이거를 시에서 직접으로 하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관에서 어느 한 기관에서 양성가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주최를 해서 하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권역별로도 가능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활동가들 뽑아놨는데 기존에 강사들이 네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성가들은 하고 강의할 수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고 그러면 양성만 하고 그냥 끝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한번 네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해서 이들이 강사역할을 잘 하고 이런 활동가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양성과정을 조금 더 하든 그래서 사전에 우선적으로 해보고 나서 이 양성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양성과정은 저번 7일 날 같이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1개밖에 안 됐잖아요?

네. 1개소 해서 선정을 해서 70점 이상, 80점 이상을 받아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양성되면 총 1, 2, 3회를 합니다. 1, 2회는 기본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3회차에는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심화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양성된 분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경로당에 이런 웰다잉교육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백산추모공원에 거기를 또 견학오신 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전의향서 하는 그 부분들이 올해부터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할 거고, 내년에 이 강사들이 되면 신중년사업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해서 웰다잉사업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양성을 해가지고 배치할 곳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스러운 건데 어르신인생노트 사업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들도 보조강사나 이런 데도 할 수 있겠지만 경로당에 가서 웰다잉교육을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으로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경로당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인원을 다, 양성한 사람들 다 뿌릴 수 없잖아요. 양성한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이 강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경로당도 그 많은 것에 있어서 한 사람이 다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양성과정은 그래도 많이 해요. 특히 시에서 하는 양성과정에 사람들이 많이, 아무래도 일반보다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사업에 많이 몰리는데 의외로 그거를 통해서 취업률이라든지 연계, 처음에는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취업도 하고 뭐 어디도 되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취업처가 너무 없고 그냥 양성과정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한 예로 인성교육도 저희가 시 평생학습인가 거기서 해서 대학하고 했는데도 거기도 지금 취업할 데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다른 일들을 뭐 하면서 양성과정하면서 일자리사업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다 나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많은 양성가들을 통해서 진짜 양성만 하고 일자리는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것밖에 안 돼서 조금 염려돼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만약에 처음으로 시에서 하고 여태까지 안 한 거라고 하면 진짜 지금서부터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 이 사업들을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노트 쓰는 걸 하셨거든요? 프로그램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그 사업은 부위원장님 어르신인생노트 사업을 복지관에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죽음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명인 거고요. 죽음에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래 전부터 다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양성이나 강사나 이런 부분을 누가 하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없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보고 이쪽에 진짜 확산을 하면서 여기에 조금 더 많은 강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았는데 벌써 이게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신다니까 잘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취업문까지 과장님이 열어주시면 더 좋은 거죠.

그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첫 번째 초고령화시대에 화성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방 금방 초고령화시대로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노인복지과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폭넓게 일을 하셔야 될 과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복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화성시가 또 대규모의 메모리얼파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웰다잉 얘기도 나왔지만 올해 사업 범위는 보면 지금 팀이 다섯 개 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팀은 장사에 관계되는 팀이네요, 그렇죠?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와 장사에 관한 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자리하고 복지는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일자리는 주무팀에서 하고 있고요. 노인정책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노인복지시설, 요양 쪽이 노인복지시설팀이 하고 있고, 여가시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여가복지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노인정책팀은 시니어클럽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메모리얼파크팀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과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노인일자리 참여자수 확대 써 있어 가지고 2021년에 3,346명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목표가 3,506명인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국도비로 내시가 돼서…….

그러면 국도비 내시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총 250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3,500명으로 나눠보면, 이게 지금 현재 3,500명, 2021년 기준으로 3,300명은 평균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소득은 저희가 공익형사업, 사회서비스형사업, 시장형사업, 취업알선형사업 이렇게 사업의 부분들로 있어서 나눠지는 거고요. 공익형사업은 월 30시간 해서 27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과장님, 그냥 27만 원 받으면 30만 원 하면 1년이면 360만 원인가요?

11개월을 하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 33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10개월을 하고 월…….

과장님, 제가 그냥 나눠봤거든요. 250억을 3,500명으로 나누니까 한 달에700만 원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일 안 하고 3,500명에게 그냥 700만 원씩 나눠줘도 됩니까,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그런데요.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국가에서 정해놓은 공공형일자리 관련해서,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하시는 곳에서 하는 그 사업 이외에 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 안 보여요, 과장님.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도 어떤 거에 대한 교육장소라든지 그 사업이 시가 일자리를 줄 수 없는데 사업비는 쓰시잖아요, 그렇죠? 장담할 수 없는데 사업비는 쓰고 대상자가 원하는 교육인지, 그러니까 강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건지 되게 헷갈리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가 늘어나는 평균수치만큼 실제로는 예산은 그거 대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노인 분들에 대한 말씀하신대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제공 그 부분에서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거든요. 조금 더 노인복지과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가 그래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전문가그룹들이 실제로는 다 포진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수행기관들은 시니어클럽해 가지고 노인복지관 되게 다양한데 그 안에서도 노인 분들의 일자리의 어떤 질이라든지 교육의 어떤 상황들은 과연 맞춤형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냥 수치상으로 나눠 봐도 그 안에 그 일자리가 필요해서 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돈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노인 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에서 어르신들은 갈 데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실제로 시는 매년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250억을 쓰고 이게 박자가 안 맞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요. 과가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위탁기관들이 기존에 수행기관들은 국가가 정해놨나요? 이 기관 이외에는 하면 안 된다고 정해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과장님 다양하게 문을 열어서 이 수행기관 이외에 혹시 아까 말한 화성도시공사 말고 노인복지과는 다른 수행기관들하고 사업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 것 같아 가지고요. 요즘에 젊은 분들도 노인 분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노인 분들의 퍼센트가 65세 이상이신 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수행하시는 그분들도 조금 더 문들을 열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많으면 경쟁이 되고, 그러면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갖고 오시는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사업을 아니면 뭐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표치가 저는 4.8%면 화성시 인구증가율보다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인구는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기관을 조금 더 더 다각화하는 걸 조금 더 목표치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수행기관만 고집한 건 절대 아니고요.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접근성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접근성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인근거리에 있기를 원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250억을 말씀하셨는데 250억은 지금 2021년, 2022년 합산이 250억인 거고요, 올해 예산은 131억이 되겠습니다.

1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3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나눠보면 300만 원 딱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제로네요. 일자리는 창출되겠네요, 이분들의 일자리는 여기 있겠네요, 여섯 개 기관에 일자리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수행기관을 더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문을 열어놨는데 그 문이 크기에 딱 맞춰서 이 사람만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문은 열어놨지만 키가 더 큰 사람은 아니면 더 범위가 넓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규정도 있으시면 좀 이렇게, 요즘에 규정 없애는 것들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만 아까 질문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저희가 노인복지과가 노인일자리창출이 그래도 목표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로를 하게 하고 그냥 몇 시간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만약에 똑같은 웰다잉사업을 할 때 여기에 사업대상이 화성시시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는 여기 과면 오히려 그 연배에 더 잘하실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와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일자리창출을 노인복지과에서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경로당 사업도 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강사들이 와서 경로당 와서 강의하고 있고 프로그램진행 하잖아요. 그것 갖고 어떻게 일자리창출,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 큰 거만 하시지 마시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진짜 정년퇴직하시고 고학력의 엘리트층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 영역에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저는 불필요한 예산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일을 하는 노동의 대가로 주기 때문에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수행기관에 하고, 위원님 수행기관하고 저희가 모집할 때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 맞게끔 조금 더 연륜 있고 경험 있고 하신 분들이 양성사업에 참여할 수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다잉문화 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위탁은 된 거잖아요? 선정이 됐다고 봐야죠.

네, 선정이 됐습니다. 2월 7일 날 선정이 됐고, 참고로 2월 14일 날 이것 관련해서 사전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열었어요?

수행기관, 어르신인생노트 사업의 네 개 기관과 그다음에 양성사업 해서 다섯 개 기관하고 올해 어떻게 모집부터 홍보,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꾸려갈지 그다음에 지금 위드코로나시국에 어떻게 커리큘럼을 가져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날 1시간 반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 적엔 강의계획이 어떻게 짜여 졌는지 세세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에 조례 만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저도 예전에 그냥 단순발상으로 출발했던 내용들이 만나는 과정 안에서 살이 많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웰다잉문화 확산이라는 이름 안에서 무엇이 들어가야될까인데 올바른 장례문화도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죽음에 관련된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 대부분 다 강의과정에 편성 돼 있을 텐데 올바른 상장례문화에 관련된 내용들은 생각보다 없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 제가 그전에 우리 지역에 장례식장 대표님한테도 얘기 들으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례식장들이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맞는 화성시형 장례문화 확산을 어떻게 바라볼까 화성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올바른 장례문화의 확산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웰다잉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방향성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커리큘럼이 기존에 이런 위탁선정된 업체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그거는 이렇게 흔들 수 있잖아요?

네,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을 텐데 저보다 훨씬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장례문화에 관련돼서 세세함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법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올바른 장례문화로 가기 위해서 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전, 장례문화에 관련된 실전, 그리고 향후에 그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 그리고 죽음을 실제로 느껴보는 체험, 그리고 실장례준비, 실제장례준비, 그리고 사후에 애도관리 이렇게 한 네 단계로 나눈다고 그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중심에 뒀던 건 죽음준비와 죽음체험에 중심을 뒀었는데 사후에 실장례는 둘째 치고 사후애도까지는 아예 생각지도 못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왕 처음 양성하는 사람들을 풀로 다양하게, 좀 부족하면 안되면 내년에라도 아니면 하반기에 더 보완을 할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을 잘 양성하는 게 중요하고, 자격증은 누구 이름으로 나가나요?

저희가 자격증은 아니고요. 수료증.

아, 수료증, 수료증.

수료증은 시장님 명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처음으로 양성하는 인증 수료증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다른 데 가서 쓰여질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시가 잘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툴을 처음에 잘 갖추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연결돼야 되는 게 그냥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 사람을 양성해서 향후에 이분들이 활동할 거잖아요. 어디를 대상으로 활동할 거냐 할 적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단순한 시설을 갖다가 견학시키는 역할도 도시공사에 관리직원이 하는 것 그거는 엔지니어적인 입장이고, 이분들이 가면 인문학적인 입장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맞춤형 안내자 파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령별, 대상별, 노인, 노부모를 둔 중년, 청소년 이런 단위까지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생명의 존엄성을 더 강조하면서 자살예방까지 연계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바라보고 다양해질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게 향후에 프로그램개발까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고민이 돼 있나요? 이 위탁 양성 안에서.

그 부분도 일부 고민하고 저희가 함백산에서 입관체험 이런 부분들도.

아니,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이요?

대상별.

대상별, 그 부분은 조금 더 내년에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문회의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양성이 되면 그분들이 스스로 나는 안내자형, 나는 초등생프로그램형, 나는 노인형, 일반인 대상 이렇게 파트영역별 자기강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 역량지원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지 되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까지 여기에 녹아있나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없으면 비용을 조금 더 업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를 계속 여쭤봤던 거예요.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실 테니까, 처음 하는 거고, 그런 파트의 고민이 필요하다, 맞춤형 프로그램 강의 시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시간짜리 또는 한 시간 반짜리 대상자별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개발과 동시에 바로 활용가능한 그런 상태가 돼야지 내년에는 활동으로 이어지죠. 그런 것들이 올 안에 준비태세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그냥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 드렸었는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도 필요하지만 작게 모이는 공간, 회의라도 할 수 있는 공간, 작게 이런 옷이라도 하나 입혀서 한다고 하면 옷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웰다잉에 관련된 교육센터라도 하나 만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조그마한 회의실이라도 하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 교육할 때 어디서 할 거냐, 어디서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수행기관 하고자 하는 데서 지금 공간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화장장 2층에 회의실하고 또 유족대기실 일부를 한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에서 이거를 위탁준 거예요, 행정이 직접 해야 될 일을. 그러면 행정에서는 직접 한다고 했으면 어디서 했었을 거예요?

아, 직접 한다고 했을 때요?

네. 공간에 대한 고민,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간을 어디다가 마련해 줄까라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이 긴밀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지 행정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스스로들, 만약에 개인업체였다, 개인업체의 공간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꼭, 업체 사람을 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네.

양성을 대신 맡긴 사업인 거예요, 행정의 사업인 거예요, 이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분들이 나중에는 활성화 잘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내년쯤에는 타 지자체 여러 곳이 있는 거잖아요. 여섯 곳?

네, 6개 시.

6개 시가 있으면 6개 시하고 연계해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음악회 이런 것들 계획해서 그 전에 연화장에서는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무슨 장례식장에서 음악회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어느 때 되면 봄가을로 해서 거기 풍광은 좋잖아요. 이런 추모객들이 왔을 적에 그냥 쓸쓸한 마음으로 가지 않게 일부러 초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안장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이런 거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찾아올 겸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음악회를 열어 가지고 그런 문화제도 한대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할까? 노인복지과에서 할까 아니면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서브활동가로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기획해내게 하는 고민들까지도 해보시면 잘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활동의 장이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들까지도 나중에는 고민해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을 행정에서 직접 해도 되고 도시공사하고 엮어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엮어서 하면 되게 경직된 문화가 벌어질 것 같아요. 또 어디 업체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돈 많이 주고 또 그냥 1회성 행사, 소모성 행사로 가고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저한테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되게 다양한 거를 얘기할 텐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양성되신 분들이 교육도 교육이고 자체적으로 여기에 공간들하고 연계한 연대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문화프로그램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저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다양성이 생길 수 있어요, 활동의 다양성이. 여기에다가 붙일만한 건 그냥 끝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꾸 벌이면 쓰러지실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제안 드리는 겁니다. 나쁘지 않지 않아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이 2022년도 되면 720개소가 되는데 경로당을 마을에서 지어달라고 그러면 자부담이 있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30%인가요?

네, 맞습니다. 30%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옛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자금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을 30%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은 도시화되면서 마을의 수익이 날게 별로 없어요. 가끔 마을에 공장들이 들어서면 진입로가 하나인 곳 동네에서는 포장한 게 깨진다 뭐 해가지고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자부담을 없애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 없앤다 그래 가지고 땅이 없으면 또 못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이 있어야지 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 땅에 대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를 못 낸다고 그러면 땅이 마을 거면 화성시로 기부채납하고 시는 그쪽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30%의 자부담은 없는데 노후화 됐거나 해 가지고 건물을 못 지을 경우에 그런 방법은 어려울까요?

지금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하는 게 월세 및 전세경로당 부분들을 저희가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올해 비봉면 삼화2리 같은 경우도 마을에 경로당 해서 마을에 있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월세, 전세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확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단독주택이 있거나 빈집이 있거나 쓸 만한 집이 있으면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정도의 단독주택 빈집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 빌라 이런 데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을 닫을 때 나는 소음부터 떠들면 시끄러워 가지고 옆집에서 윗집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요구하면 방법을, 물론 전월세도 좋지만 그거 안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땅이 부지가 시의 국유지가 확보가 되면 마을에서 대규모물류단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창문을 못 열어놓고 소음이나 분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마을에서는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어주면 협의해서 잘 지어주면 될 것 같은데 땅만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런 자부담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근거가,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자부담의 근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무분별한 신청방지 외에는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그것도 10%가 통상관례인데 뭔가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30% 했는데 그러면 이 30%에 대해서 나중에 시가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그 돈 포함해서, 저희가 보조금 포함해서 자부담 플러스 시 보조금 포함해서 마을에 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땅을 내놓고 아니면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마을이 택지가 조성되면서 수용이 됐어, 그러니까 경로당에 대한,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사람들이 그냥 다 나눠가졌거든요, 그런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가 십 원 한 장 안 보태주지는 않고 보태준 것도 있는데 돈은 그 마을주민들이 다 나눠가진 거잖아요, 수용 됐으니까. 이런 약간 애매한, 재산상의 어떤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명확하게 아니면 비율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건물이 저희가 제가 제안해서 표준안까지 만들어 냈지만 공사비의 30%를 대라고 그러면 1억이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안 됐는데 업자한테 얘기해서 된 걸로, 서류상으로 된 걸로 하니까 매일 옥상에 비가 새서 아예 지붕형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해가지고 바꿨는데 이런 공사의 부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감리하는 분이나 업체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요구하거나 감리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 한 번이라는 한적 있는지, 혹시 있나요?

저희가 마을에서 지었을 경우에는 준공이후에 하자이행보증증권 그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서 그 부분들이 발생 했을 때 하는 거고,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올해부터 하는 게 경사형지붕 같은 걸로 해서 누수부분들을 좀 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 또 북부노인복지관 건립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게 짓는 거는 다 좋아요. 그런데 짓는 과정 중에, 또 짓고 난 다음에 감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감리가 그거를 그야말로 감리해야 되잖아요, 잘 짓나 안 짓나 시멘트 비율이나 철근이나 벽돌이나 모든 게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리를 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저희가 짓게 되면 대부분 시공사와 감리와 그다음에 시에서 공사감독관이 입회하에 매주 1회 정도씩 해서 공정회의를 합니다. 그때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감리의 역할이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여태, 법이 바뀌기 전이라고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모든 건물에 저희들이 준공식해 가지고 가서 보면 참 자기네 집 같으면 이렇게 지었을까? 마무리도 깔끔하지가 않고, 페인트칠한 것도 참 답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리가 감리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한번이라도 뭔가 소송을 통해서 그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했거나 감리 못 한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한 적이 없죠?

공사는 공공건축과에서 대부분 짓는데 사실상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집이면 눈에 불을 켜고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소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집이 아니고 그냥 같이 쓰는 거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북부노인복지관도 이게 시설공사과에서 지어도 노인복지과 노인여가시설팀에서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리가 감리를 잘 못했을 때에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그 감리에게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 한 명이라도 소송을 제대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지을 수 있는 화성시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 감리했다가 옛날처럼 감리했다가 나 이거 징역가구나 돈 물어내야 되는 구나 그러면 감리 쉽게 안할 테고 감리하면 제대로 할 테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건물이 다 몇 년 지나면 비새고 몇 년 지나면 인테리어 한다고 예산 세워 올라오는 거고, 건물이 이론적으로 한번 지으면 몇 십 년은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시멘트 건물이 이론적으로 100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100년이 아니라 한 25년인가 몇 년 되면 그냥 등급이 D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간감시단이나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이 720개 앞으로 되는데 올해에 그 많은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차피 지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민간인감시단을 감리단을 만들든가 해서 감리가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공사를 하거나 이런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짓는 건지 이런 역할을 그래도 북부노인복지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최근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거니까 민간감리단을 몇 명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그들이 활동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고발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감리를 똑바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하든가 하려면 똑바로 하든가 일 것 같아요. 나중에 잘못되면 통상적으로 잘못되면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책임진다는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감리를 제대로 하게 하고, 또 민간활동을 하면서 통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시범케이스로 하나만 제대로 하면 화성시에 앞으로 짓는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도 사례가 남아서 이거 제대로 안 지으면 큰일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지어도 하자 하나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비새도 물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왜냐 이게 1년 만에 비새는 게 아니라 2, 3년 뭐 이렇게 지나서 하니까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고 의원들 바뀌고 그러면 뭐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부터 그런 자원봉사자들 모집하든가 아니면 회의수당이라도 줘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자문회의를 통해서 그들한테 맡기고 언제 와라가 아니라 그 완장 하나를 채워주고 거기 가서 수시리 방해는 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일정기간 같이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니면서 감리가 제대로 하는지, 건물은 제대로 짓는 건지, 민간전문가들한테 그런 거를 한번 맡겨서, 과가 나가봐도 과장님이나 우리가 나가봐야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봐야 되니까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게 위원장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책사업으로 도에서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전문가들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 어느 아파트가 준공시점이 된다 그러면 품질검수단이 와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해서 입주자대표들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례는 있는데요. 지금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게 한번만 감리가 돈을 물어내거나 잘못돼서 징역을 가든가 제대로 한번만 하면 나머지는 사례가 돼서 그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처음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힘들어도 이거를 쉽게 가 가지고 민간인들이 자원봉사자가 공사하는 데 가 가지고 수시로 가서 사진만, 가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사진만 찍고 왔다갔다만 해도 공사하는 사람들 불안한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잘못하고 있는 거 자기네들이 알거든 그런데 사진 찍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사진만 찍는 거야 공사하는 데, 그런데도 이 업자는 겁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저거 사진에 다 나오는데,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그렇게 사진만 찍어도 공사 제대로 해요. 자기네가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소연도 하고, 제가 이거 해본 사례예요, 직접. 공사할 때 그냥 가서 구덩이 파면 그냥 사진 찍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공무원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찍는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냥 알아서 공사 잘하고 잘 설명도 해 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진 찍고 가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한 달에 한번이라도 알려주고 가도 하자 하나도 없어요. 알려줬다고 해 가지고 거기만 뭐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요, 건물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얘기하신 15-15에 웰다잉문화 조성 지원사업 제가 오늘 신문 보고 알았어요. 15일자 신문 보고, 기호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

아까 간담회 한 내용이요, 설명하신 내용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관심이 있는데 왜 김도근 위원님은 안 불렀나 내가 물어봤더니 안 불렀대요.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웰다잉 조례도 만드신 분인데 관심이 많은데 귀찮을 정도로 웰다잉 소리 나오면 불러주시고요.

네. 실무회의였어서 그랬는데 다음에는 참석 그 부분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웰다잉문화 조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전반기에 대만으로 저희 교육복지상임위가 장례문화 선진장례문화 체험 해가지고 갔습니다. 대만은 결혼식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면 양가 부모님들이 좋은 날을 선정 해 가지고 어디서 치르고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런 내용을 협의하잖아요. 대만 갔더니 돌아가신 분은 일단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세요. 가족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장례식장에다가 연락을 해요. 장례식장에는 화장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냉장보관 하는 곳, 화장장, 장례문화원, 그러면 여러 군데 장례식을 치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불교, 기독교, 도교, 천주교식으로 해서 교회같이 꾸며져 있습니다. 긴 의자가 있고 앞에는 단이 있고요. 기독교식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뭐 이런 그림 그런 걸 놓고요, 불교라 그러면 불상을 놓고 그래서 아주 잘 꾸며놓고 형식마다 갖춰놓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는 장례문화가 이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거의 바뀌었잖아요, 이제 매장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안간에 돌아가셨든 아프다가 돌아가셨든 장례식장을 갑니다, 대부분. 그런데 돌아가신 날로 3일장을 치러요. 이유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3일장 치러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그리고 화장장에 연결해가지고 없으면 우리 화성에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 홍성까지도 가고 여기 저기 가요, 부천도 가고, 요즘에는 우리 장례 화장장이 생겨가지고 갈 필요가 없지만. 그래 가지고 화장할 데가 없으면 장을 3일장 안 치르고 5일장을 치러요. 그런 식으로 해서 치르고 정신없이 초상을 치르고 나면 부모님, 조부모나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주변 사람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하는 시간이나 그분을 위한 어떤 사진하나 제대로 보여준 적 없이 그냥 3일 만에 후딱 치우고 말거든요. 그러면 이런 웰다잉문화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장례식을 치르는 절차도 이제는 무슨 상조 같은 데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제를 지낸다, 성복제를 지낸다, 뭐 가서 산에 가서 산신제 지낼 제사음식 뭐다 이래가지고 알려주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네, 네 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절하라고 그러면 절하고 이러고, 정작 그거보다는 그런 형식보다는 부모님들 자기 조부모나 부모님 살아생전에 모습을 사진으로라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준다거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얘기나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나 오신 분하고 공유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후다닥 가니까, 과연 이게 김도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올바른 장례문화인가, 이게 뭐 일제의 잔재 수의 입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결혼식도 시대흐름에 바뀌듯이 우리 장례식도 축제는 아닐지언정 뭔가 돌아가시는 분을 추모하는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도 우리가 보여주고 공유하고, 뭔가 그런 예식시간도 그냥 며칠 동안 쭉 하는 게 아니라 대만처럼 그냥 한 시간 딱 정해진 시간에 예식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내로 해서 딱 치르고 시간되면 그냥 장례식장 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문화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도 서서히 그런 추모하는, 웰다잉에 대한 다양한 문화조성이 필요하지만 초점이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에 활동가양성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제대로 된 어떤 장례문화와 지금 시대별로 인근 나라나 잘하고 있는 데에도 이런 거를 잘 보고서 우리가 좋은 것은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게 웰다잉문화활동가라는 게 시장님 수료증이다 보니까 뭐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좋으면 다른 사람이 좇아하는 거고, 안 좋으면 좋은 쪽의 사업을 제안을 할 테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런 장례문화도 있다, 인근 다른 나라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복지사업과인가요,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 장례식을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연고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여유 있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하고 하는 시간적인 거나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런 내용들도 받아서 활동가양성사업에 좋은 내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장례문화로 또 오래 하는데요. 지금 장례식장의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함백산이요?

네.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저희가 오히려 이게 민간의 영역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반은 걸쳐져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유치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이거를 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원의 마인드, 직원의 마인드가 이런 웰다잉에 마인드가 없이 그냥 사업으로만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 향후에도 선진장례문화가 어떤 건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도 웰다잉교육 할 때 최대한 참관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배워지는 내용에 따라서 선진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화성시는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까 할 적에 그것을 이행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단순한 사업으로만 보지 말고 올바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서 위탁하더라도 장례문화센터를 위탁하더라도 그 장례문화공간을 위탁하더라도 삼베, 수의 없는 장례문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관련하신 분들의 유가족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상을 하나 차리더라도 조문상을 하나 차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유가족들이 엉겁결에 갑자기 당하시는 게 장례잖아요.

네.

일반 민간영역에서는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비리가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차단을 어떻게 하면 오신 분들한테 잘 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업의 마인드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업이라고 보기에 조금 애매한 거잖아요. 공공의 영역이 반 걸쳐 있어서 협의체 위원님들은 이 말 들으면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화성시에서 그래도 선진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좀 의회에서도 권고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하나하나씩 좀 개선시켜나가는 방향성을 고쳐가는 그런 장례문화의, 선진장례문화의 실현지 이렇게 좀 같이 고민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들도 이왕이면 이런 교육을 같이 하시는 것도 좋겠다, 같이 받으시는 것도,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의만 없앤다 그래도 되게 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외적인 것까지는 다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고 선택하게 하는데 깨달음이 있어야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를 확산해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선에서만 큰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