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국ㆍ소ㆍ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ㆍ소ㆍ단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여건과 전망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중점사업 위주로 각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 11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첫 시작한 무상교통사업은 지난해 7월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월에는 만 19세에서 23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연말 누적 23만 7,810명에게 33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무상교통과 더불어 시행한 버스공영제는 31개 노선에 69대를 운영하여 버스의 공공성과 시민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동탄 차고지 내에 25대의 전기충전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동탄도시철도트램은 지난해 8월 기본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분당선 및 분당선 연장, 수도권 내륙선 노선 등 3개 노선이 반영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향남 연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고 GTX-C 병점 연장을 위해 9월에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2021년 690개소로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을 867개소까지 확대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은 1,306개까지 구축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 운영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사업 추진으로 새솔동 1.2킬로미터 구간이 실증대상지로 선정되고 C-ITS 확대 구축으로 미래에 모빌리티 사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 확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여건 및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정책 고도화로 발전과제 방향 정립과 더불어 운영체계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교통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철도, 트램,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교통개선 대책 마련으로 시민의 이동성과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 확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며 코로나 및 제4차 산업 등 시대 변화에 따라 확장되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9건으로 이중 1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병점역환승센터 추진을 포함하여 1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대한 사항들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버스혁신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버스행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무상교통사업의 확산입니다. 2020년 11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화성시 무상교통사업은 당초 목표한 대로 시민의 약 30%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다소 낮아 더 많은 시민들이 무상교통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화성시 대중교통정책의 고도화 방안 연구와 무상교통 정책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정책 교류 및 공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만 6세 아동에 무상교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상교통 사업의 총 사업비는 156억 7,900만 원입니다. 16-5페이지 대중교통 시설 확충을 통한 생태교통도시 구현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단계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지난해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 계속사업으로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 중 준공 예정이며 6월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2단계인 향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서ㆍ남부권의 버스공영차고지와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 부재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권역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지연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은 매년 반복사업으로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을 위한 총 사업비는 13억 5,4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으로 공공서비스 개선입니다. 버스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며 기존 운행준수율, 배차준수율, 사고율에서 더 나아가 고객만족도 평가 행정처분, 운전자 교육 여부 항목 등을 추가하여 평가 후 재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16-8페이지 버스공공성 강화로 시민 이동권 보장입니다. 버스공영제의 안정적 운영과 버스노선의 자립도 확대를 위한 철도와의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총 105대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공영버스 노선 확대를 검토 추진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269억 4,400만 원입니다. 16-9페이지 마을단위 지ㆍ간선체계 개편입니다.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환승 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서신면과 송산면을 기점으로 2023년에는 우정읍, 장안면을, 2024년에는 향남읍, 남양읍을 단계별로 확대 검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버스노선 개편사항에 대시민 홍보를,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변경 및 노선 운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10페이지 사람과 지역을 하나로 잇는 화성 이음버스입니다. 교통취약지역 16개 읍면동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노선을 계획하고 3개월 간 시범운행을 모니터링하고 정규노선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1페이지 광역교통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출퇴근시간대의 혼잡을 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증차 운행할 예정이며 친환경 2층 전기버스 6대를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15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버스혁신과 총괄현황입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4건 총 16건으로 15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3페이지 공영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전산장비 소모품 비용 절감을 위해 임대방식에 대한 검토 건입니다. 복합기 5대에 대해 무상임대 및 유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교체 및 신규 구입시 비교를 통해 예산 절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김효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무상교통 성과평가 용역결과의 정책반영의 건입니다. 저소득층 공적 이전 소득 산정 부분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법 개정 등을 국회에 지속 건의 추진하고 무상교통 대상자 및 지원범위 확대는 시민과 의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하게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무상교통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해 많은 시민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무상교통사업 홈페이지 등 홍보 철저 처리 건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홍보물을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무상교통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각종 미디어보드에 게시하는 등 온ㆍ오프라인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버스정류장 등 버스 이용자들에 대해 홍보 접근성을 높이고 더불어 무상교통 기위 가입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안내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6-6페이지 화산동, 기배동에서 병점육교를 건너는 노선이 없어 불편한 사항 등 버스노선 개선대책 수립 건의 건입니다. 버스 공급이 부족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2년 중 노선버스를 신설하고 증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교통불편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보완 및 확대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박경아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버스운행 결손에 대한 재정지원금 검토 철저의 건입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이 누락되거나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버스운송원가 재정 지원기준을 수립하고 매년 버스운행결손금 조사용역을 통한 손실금의 정확한 조사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한 위원회 활성화 추진 처리 건입니다. 연 2회 정기회 이외에도 심의 안건 발생 시 임시회를 수시로 소집하여 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위원은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더불어 시민단체 등을 포함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공영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 최소화 노력의 건입니다. 연중 집행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점검하여 국도비 매칭사업과 시비 자체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6-10페이지 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지도감독 횟수증가 등 지도감독 방안개선 처리 건입니다. 당초 연 1회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시행으로 변경 개선하여 2021년 상ㆍ하반기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기 추진으로 위탁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1페이지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버스운행 소외지역에 대하여 행복택시 증차 등의 대책마련 필요의 건입니다. 교통취약지역에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계획 수립은 물론 첨단교통과와 행복택시와의 연계성도 검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2페이지 권역별 버스정보시스템 설치편차 축소 대책 처리의 건입니다. 첨단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시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을 공유하고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3페이지 박경아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사업 이월액 최소화 검토의 건입니다. 월별 무상교통 이용자의 규모가 상이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지원금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월별 지원금액 현황을 분석하여 2021년도 이월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16-14페이지 버스노선 신설,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필요 처리의 건입니다.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시 지역 교통여건과 민원사항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15페이지 김효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심야버스 운영 효율성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건의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 화성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으로 현재 5개 노선에 17대를 운영 중이며 대중교통 수요 감소로 심야버스 3개 노선 총 3대를 감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심야버스 수요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 증ㆍ감차 등 운영 효율화와 시민 편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6-16페이지 동탄신도시의 이음터와 연계한 노선 확보 및 홍보 철저 처리의 건입니다. 이음터를 비롯한 관내 주요지역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선을 신설, 증차 조정하고 있으며 교통불편 민원사항과 교통사각지대를 신규 발굴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완 및 확대하겠습니다. 16-17페이지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버스 적자노선의 손실지원금 최소화 노력의 건입니다. 버스 적자노선의 손실지원금 산정은 면밀한 검토 후 원가를 산정하여 적자노선 손실지원금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운송업체 자체적으로 수익 증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으로 버스 적자 노선 손실지원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8페이지 끝으로 버스공영제 수익률 극대화 노력 건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자가용같은 마을버스 수익노선 2개를 공영버스로 이관하고 신설노선 2개를 개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상황 회복 시 이용 수요 증가로 운송 수입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도에는 보고드린 것과 같은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트램과 소관, 차대규 철도트램과장 나오셔서 철도트램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차대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트램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 17-4페이지 기본현황 및 주요성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중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여의도에서 화성시 국제테마파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 사업비는 4조 4,206억 원으로 화성시 부담은 358억 원입니다. 화성시 분담금액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 회의결과에 따라 원시-국제테마파크 구간의 지자체 분담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련기관 회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3일 사업 연장 건의 이후 국토교통부 주관 타당성 검증이 2월 말 완료할 예정임에 따라 용역 결과가 조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신분당선 봉담 연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작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수요 제고를 통한 경제성 확보, 재정분담 방안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 및 보완을 통하여 사업 건의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GTX-C노선 연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GTX-C 연장 운행 및 병점역 환승 여건 개선 검토용역을 지난 9월 착수하여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실시협약 체결 이후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금년 하반기 연장 운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병점역 환승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역 환승센터는 철도, 버스, 트램 등 다양한 교통시설이 집결되는 병점역의 편리한 환승체계를 도입하고 교통, 문화, 상업 등 다양한 환승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GTX-C 연장운행 및 병점역 환승여건 개선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의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13페이지입니다. 1호선 연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호선 연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동탄 인덕원선 총 사업비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협의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1호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8, 17-19페이지입니다. 동탄철도트램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트램 건설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설계용역의 예산 편성을 위해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금년 2월 심사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도시철도의 건설비 및 운영분담을 위해 3개 지자체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 합의하였으며 국내 도입 중인 노면전차에 대한 제도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타당성평가 지침개정을 건의하였고 금년 1월 트램신호 통합관련 관련기관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트램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5월에는 동탄통합차량기지 토지를 조기에 매입하고 6월부터는 설계 및 감리용역과 각종 영향평가 업무 추진의 사업절차 간 공백을 최소화하여 2024년 건설사업 착공과 6개월 시운전을 거쳐 2027년 동탄트램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0건으로 이중 1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개선대책 조치결과 검토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관리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의 교통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는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철저히 하여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필요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위임한 부과, 징수 사무처리에 대하여 시가 징수한 실적근거, 분담금의 일정금액을 징수수수료로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통한 교부금 증액을 위하여 체납 관리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징수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서해선 복선전철 교각하부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실과소별 주민요구사항에 따른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23년도 사업 추진 관련 실과소와 국가철도공단과 교각하부 활용방안을 체결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동탄역 역사운행 손실보전금 검증 철저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철도공사와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요청한 영업 손실비용을 세부내역을 검토 후 매년 납부하고 있으며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자료를 정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7-9, 17-10, 17-11페이지는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12페이지입니다.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탄도시철도 사업 구간 중 능동지하차도 트램 이용시 차량이용에 관한 대체계획 검토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착수하는 설계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통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체 예상구간의 도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래향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첨단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강래향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첨단 대중교통 보편화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첨단교통과의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8-3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등의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 확대 구축을 통해 교통혼잡도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새솔동 수노을 중앙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기반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및 C-ITS확대 구축을 통해 미래차 산업의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2022년 추진방향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화성형 첨단교통시스템이 필요함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과 더불어 최적화를 통한 교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교통 소통을 향상시키고 교통안전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혼잡 감소 및 교통효율성 제고를 위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 소통원활과 돌발상황 관리를 중점적으로 구축ㆍ운영하였으며 올해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국가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실시간 도로관리를 위한 디지털도로시스템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 및 스마트 보행자 안전시스템 도입으로 우리 시만의 안전 특화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첨단교통정보를 위해 총연장 932.7킬로미터의 디지털도로시스템, 스마트교차로 20개소,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 10개소, 스마트 보행자 안전시스템 35개소를, 돌발상황을 위해 교통CCTV 4개소, 교차로감시카메라 19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7개소의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총 11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신규로 200개소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설치하여 구축율을 50%로 높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며 설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총 3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에는 오프라인 신호교차로 569개소에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전체 교차로의 온라인을 통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의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여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교차로 10개소에 감응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혼잡은 감소시키고 평균 통행속도는 증가시켜 시민이 편리한 신호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총 1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리는 자율주행사업으로 2022년에는 새솔동 수노을 중앙로를 중심으로 약 5.7킬로미터 구간에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통하여 전기차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차 산업의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는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95개 마을 운행 중이며 앞으로 100개 마을을 운행할 예정이며 2021년에 처음 도입한 수요응답 시스템 플랫폼 기능을 향상ㆍ안정화시키고 행복택시 이용자카드 보급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총 6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2건, 총 13건으로 12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시정요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설치계획 전체 소요량 파악 및 조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공영애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 전역의 지능형교통체계 설치계획 전체 소요량은 1,054개소이며 2021년 화성시 ITS기본계획, 2020년 화성시 ITS기본계획, 2022년 화성시 ITS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2021년 화성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으로 658개소를 구축 완료하였고 2026년까지 설치율 95%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1,002개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택시불법행위 단속 개선책에 대한 박경아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택시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 공무원이 주 5회 현장지도 단속 중에 있으며 주요 택시불법행위 장소지역에 단속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택시업계에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 1명을 추가 채용하고 있으며 코로나 완화 시 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와 합동단속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택시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정흥범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권역별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편차 축소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지역별 설치율을 고려하여 동부ㆍ동탄권 18개소, 서ㆍ남부권 131개소의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 시에도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효율성 있는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정흥범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선정된 95개 마을주민들이 이용 가능하며 금년도에는 행복택시 수요응답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방식을 확대하고 마을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카드를 보급하여 행복택시 대상 마을도 100개 마을로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택시 정차구역 위반에 따른 교통정체 발생에 대한 표지판 설치 등 대책마련에 대한 정흥범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택시승강장 외 버스정류장, 정체구간 갓길 정차 등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위 설치된 택시승강장 식별 관련 문제 여부를 파악하여 식별이 어려운 택시승강장 여건 변화 등을 확인하여 반사판 등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택시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승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택시 총량 공급계획 증가 방안 검토에 대한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제4차 택시총량제 지침에 의거 총량조사 결과 화성시는 20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19년 1월 국토부에 총량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경기도 택시교통과와 국토교통부에 택시총량제 산정기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 택시총량제 지침은 택시의 실차율과 가동율만을 반영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증차기준이 없어 인구증가율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국토부는 화성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택시총량 재산정을 통하여 택시를 증차할 수는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택시 실차율과 가동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택시 증차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화성시, 오산시 택시 운수종사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택시 실차율과 가동율을 높여 총량 재산정 시 택시 증차를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김효상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의 위반사항 단속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M이용자의 안전헬멧 미착용, 다인 탑승, 음주운전 등의 위반사항 단속은 경찰서 소관 업무로 경찰서와 도로관리 부서가 협업하여 단속, 계도활동을 진행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수시로 업무 협의를 통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택시베이 등 택시승강장 설치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김효상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택시업계 및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참고하여 쉘터형 승강장 4개소 및 베이형 승강장 1개소를 설치 검토 중에 있으며 설치 전 택시승강장 설치지역에 관련 부서 및 인근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여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택시승강장 신규 설치를 통해 택시 승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택시이용 승객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김효상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현재 95개 마을을 운행 중이며 앞으로 100개 마을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처음 도입한 수요응답시스템 플랫폼 기능을 향상ㆍ안정화시키고 행복택시 이용자카드 보급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1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예산편성 증가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공영애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 전체 버스정류소는 3,005개소이며 2021년 화성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으로 1,30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도비 9억 원을 확보하게 되어 시비 21억 원을 포함 총 30억 원으로 200개소를 설치하여 구축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2026년까지 설치율 80% 목표로 설치계획 중에 있으며 2,406개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11페이지입니다. 박경아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택시 면허발급 비율 상향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비율 조정을 위하여 통합면허발급대상인 오산시와 세 차례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오산시는 면허 배분비율 조정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으로 화성시가 단독으로 면허배분비율 규정을 개정할 경우 통합면허 합의가 파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분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다수민원이 접수되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또한 화성시 단독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배분비율 조정에 대하여 오산시와의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동시에 화성시, 오산시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운수종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면허 배분비율을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2페이지입니다. 박경아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지능형교통체계 설치율 지역별 편차 최소화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658개소를 설치 운행 중이며 지역별 설치율은 동부권 25.38%, 서부권 17.63%, 남부권 18.54%, 동탄권 38.45%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시에도 지역별 수요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별 설치율 편차율이 최소화하도록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3페이지입니다. 홍사용문학관 등 주차장에 상주하여 영업하는 관외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배정수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홍사용문학관, 삼성전자 등에 상주하여 불법영업하는 수원시 모범택시에 대해 주 5회 수시 집중단속 중에 있으며 택시 불법행위 상습지역에 불법행위 금지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모범택시 운전자협회에 불법행위가 행해지는 지역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관내 택시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외 불법택시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발표를 마치신 첨단교통과부터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관련인데요. 2022년 사업계획에 보면 운행마을도 확대하시겠다는 내용인데요. 현재가 몇 개 마을인데 100개 마을로 확대, 몇 개 마을이에요?

현재가 9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95개 마을에서 100개 마을로 확대하시겠다?

네, 원래 작년도에 100개 마을로 하려고 그러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5개 마을을 더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마을 선정의 기준은 뭡니까?

저희 행복택시 운영 조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가 도로상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버스가 없다든지 또 배차시간이 2시간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50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소외지구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방금 쭉 나열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이미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마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있는 자료 가지고도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나 행복택시 운영조건이 딱 그냥 픽스가 되어 있는 조건대로 아마 화성시 전역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게 신청주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에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주의가 맞는데요. 신청하지 못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마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거꾸로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읍면동에도 수시로 공문 보내고 있는데 마을주민들도 크게 시가지에 나가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게 행복택시 운영기준이 마을에서 나올 때도 신청이 되지만.

들어갈 때도.

들어갈 때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지금 마을에서 시가지로 나갈 일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다,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거점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행복택시…….

그러면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리 단위입니까, 리 단위? 마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리 단위입니까?

네, 리 단위.

리 단위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방침에 속해지는 화성시의 마을, 리 단위의 마을을 어느 정도 몇 개의 마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재 자연부락이 거의 536개 마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100개 마을 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알고 있는 거랑 파악되는 거랑은 좀 다른 거 아시죠?

네.

정확한 기준과 어떤 내용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관하시는 과에서만큼은요.

이번을 기회로 해서 한번 저희가 전체적인 마을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도 없다고 하시면 조금 저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노선형은 어떤 형태의 운영방식입니까?

호출형하고 노선형이 있는데.

호출형은 이해가 돼요.

호출형은 전화해서 하는 거고 노선형은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한두 개 돌아서 나오는 게 노선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정기노선이라고, 그거는 정기노선…….

경유를 한다는 건가요?

네, 경유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노선형으로 해서 운행하는 게 한 40개 정도 마을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교통취약지구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소득이나 이런 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택시 이용카드를 제작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배부가 되고 어떤 기준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NFC카드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는 그 카드가 없어서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인지, 그리고 몇 번을 타셨는지, 그리고 얼마를 내셨는지 이런 운행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NFC카드를 제작을 해서 그분이 택시운전사 단말기에 태그를 하게 되면 이분이 어느 분인지, 또 몇 번을 탔는지 그런 내용이 속속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개인 해당되는 마을주민들한테 다 배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일단 작년도에 저희가 1만 개 정도 NFC카드를 제작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만 개의 NFC카드가 배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왜냐하면…….

아니, 개인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하셨으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똑같이, 이용하는 사람이 또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용했던 사람이 또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6만이라는 거는 다 총괄로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횟수는 따로 나와 있는 것 같고 이용인구수를 6만으로 잡으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회 정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횟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횟수로. 그러다 보니까…….

횟수로 들어가는 거고 인구수를 6만을 잡으셨는데요. 인구수는 6만 잡으신 거 아니에요? 횟수는 별도로 있고.

인구수 6만 명인데 그 6만 명이 겹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이용자수는…….

그러니까 그거는, 겹치는 경우는 이용횟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용횟수. 그러니까 인구수를 6만으로 잡으신 거는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용인구수 6만 이렇게 하고 이용횟수에 따라서 몇 회 이렇게 된다고 저는, 파악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이용한 사람들이 6만 명은 맞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택시의 필요성을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누누이 효율적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이동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도트램과에, 이게 철도트램과에 해당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시죠? 인덕원선 역명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물론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그걸 100%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잘못하면 아시잖아요. 주민에 상당한 갈등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행정이 중심을 잡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시고 하셔서 이걸 잘 끌어내셔야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114, 115, 116까지 해서 3개가 다 겹쳐 있는 내용이죠? 결정된 게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증액이 한 39% 정도 인상이 되는 관계로.

역명이요, 역명.

역명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 결정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의견이,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신청도, 신청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공모 신청?

공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동사무소에 홍보 좀 해 달라, 그래서 공문도 저희들이 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카드 별도로 제작해서 해당…….

그러면 역명 결정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기에서 의견 수렴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만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찬반 결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하실 건데요? 그걸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기준을 잡아 달라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가실 건지.

행정에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명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역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 갈등없게끔 신청을 받지를 마시든가 주민 의견은 그렇게 백번 다 물어서 이 주민은 이렇게 저 주민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다 일으켜 놓고, 갈등 일으켜 놓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가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려운 게 행정에서 결정했으면 참 좋겠는데 탁상행정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견 수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역명 지정하는 거는…….

과장님, 저는 행정의 정확한 절차를 시민들한테 설득을 시키시든지 해서 주민갈등 좀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의견…….

아니, 뭐 의견 수렴은 백날 받으셔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 얘기하시면 저희 어떡하라고요. 주민들 의견은 얼마만큼 존중이 되는 건지 기준을, 예를 들어서 70%는 잡고 간다, 30%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비율을 정했다라든가 이런 기준, 예를 들자면, 이건 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명위원회 심의 안건을 올릴 때 주민들이 건의한 3개 정도 가장 많이 들어온 3개 정도를 안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3개 정도의 안건이라고 하면 분명히 퍼센티지도 적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100개의 역명이 들어왔어도…….

A역명은 몇 % 나왔다, B역명은 몇 % 나왔다, C역명은 몇 % 나왔다, 이거까지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 심의가 그걸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주민의 의견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내릴 방법이 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명위원회에서 보면 주민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파트명으로 역명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인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명도 있는, 국토부에서 대부분 지명은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자체적 회의를…….

지명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관광진흥과에서 있는 거라, 위원님 몇 분까지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입니다. 당초에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물론 당초에 홍보가 돼서 읍면동을 통해서 나갔지만 일부 집중적으로 역명에 대해서 지역의 명칭을 담아서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절차상으로는 어차피 철도관리공단 쪽에서 역사 명칭이나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하지만 화성시에 대해서 지명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아파트별로 서명들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아파트별로 자기 아파트 명칭이 들어간 그런 것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반영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합리적으로 지명위원회에서도 지역의 고유지명이라든가 특정 아파트를 위한 그런 부분보다도 지명 명칭을 살리고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명칭을 갖다가 하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의견 취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의견수렴을 하실 때 행정에서 이렇게 역제안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든 지명위원회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든 해서 한 3개 정도로 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역제안해서 “이 3개 안이 나온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이 3개 안에서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민들한테 그걸 다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이게 주민들 간의 지역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히려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요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공고가 나갔고 진행은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명칭에 대한 부분은 지명위원회하고도 물론 논의를 하겠지만 합리적인 결정방법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행정에서 좀 중심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제안이라는 거는 행정에서 최대한 준비는 하셔야겠죠. 어떤 지명으로의 결정된 한 세 가지나 네 가지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밖에 제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행정에서 제시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위원님, 참고로 좀 추가를 드리면 철도 노선 및 역 명칭 관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명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의견수렴하는 방법은 알겠는데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시켜 달라,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버스혁신과 부분에서 버스공공성 강화로 시민 이동권 보장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버스 공공성 강화를 어느 정도 몇 %까지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게 끝이 없을 텐데, 목표가 지금 2020년까지 105대 도입이고 그 이후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25년까지 335대까지 증차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335대의 산출근거는 뭐냐면 25년에 도시의 확장성과 인구계획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화성시에 전체 필요한 운행대수가 한 1,100대 안쪽이거든요. 1,10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영버스가 채워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행에 필요한 운행대수가, 25년도에 필요한 운행대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의 운행대수가 있어서 그 차액만큼을 공영버스가 증차해서 운행하는 목표입니다.

어쨌든 1,100대가 2025년 요구되어지고 그중에 335대를 공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비율을 보통 한 30% 정도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총 사업비는, 만약에 우리가 335대를 운영했을 때 운영비는 얼마나 드나요?

제가 총 필요 예산액까지를 지금 기억하지, 9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0억, 900억에서 우리가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수입을 어느 정도로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올해 수입원이 한 25억에서 30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100대 한다고 했을 때 한 20억에서 30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수입을 잡으면 연 800억이 앞으로 25년 이후에는, 그렇죠? 800억 정도가 계속 요구되어지는데 저희 화성시 재정으로 계속 지속가능할까요?

지금 민간에 취약지라든지 자가용 같은 버스 운영 이런 데에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줄여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전체예산에서의 부담은 다른 부분에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공공의 영역은 한번 가면 떼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2025년 계획을 335대로 해서 9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우리 화성시에 앞으로의 예산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공공의 영역은 물러섰을 때는 물러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속 계시는 동안, 그다음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고 예산이 너무 넘치거나 우리가 더 요구되어질 때는 좀 더 규모를 줄일 수 있거나 이런 정도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람과 지역을 하나로 잇는 화성이음버스하고 마을단위 지ㆍ간선체계 개편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버스 운행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버스는 기본적으로 지하철처럼 환승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용자들이 한 번에 집 앞에서 타서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민원으로 계속 발생하고 저희도 노선을 시내는 주요 거점을 다니고 마을이 그 거점까지 연결해 주는, 그래서 거기에서 환승하는 체계로 가는 구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을이 시내노선처럼 운행되기도 하고 시내버스가 마을처럼 마을안길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정하는 게 매일 타셨던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선 조정에는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지선과 간선을 좀 분리하고 환승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렇게 서신하고 송산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을에서 그 거점까지 나가는 부분이 좀 부족한 데를 이 이음버스가 들어가서 그렇게 더 환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보완책으로써 이음버스가 들어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내가 노선을 더 잘 알아, 너희들은 책상에 앉아서 모르잖아.”, 맨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마을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데를 운행하는 노선을 한번 기획해 보십시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시민이 교통의 거버넌스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걱정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서 지ㆍ간선체계 개편과 화성 이음버스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데요.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거를 잘 실행을 하시고 시범으로 했으면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어쨌든 시민이 누구나 다 원할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트램과 신안산선 향남연장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타당성 조사하시고, 용역결과가 2022년 4월 19일에 나온다고 하셨죠?

네.

지금 대충 어느 정도는 아시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했는데 저희들한테도 정보를 아직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한 2월 말쯤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말 되기 전에 용역상 민간업체에 방문해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민이 받아들이는 체감과 또 용역회사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시민이 요구되어지는 체감을 잘 전달을 해서 신안산선 향남연장이 꼭 이루어지게끔, 쉽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부탁드려 볼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광역철도사업팀에 GTX-C노선 이런 것들, GTX-A, 엄청나게 우리가 많잖아요. 이 부분을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더 현재 추진현황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 빨리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각 노선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재까지 진행된 것, 향후에 또 진행할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이나 온라인신호제어시스템 국비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2025년까지 80% 목표로 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네.

왜 80%인가요, 100%가 아니고?

현재 예산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계획은 3,002개소거든요. 구축한 게 약 40%, 44% 되는데 타 시군 같은 것도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 40%가 안 된 데가 있고 40%가 넘는 데도 있는데 일단 예산 반영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5년 동안에는 80%…….

이게 설치가 되면 설치할 때 예산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운영할 때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나요?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80%가 됐을 때 나머지 20%는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단 필요불급한 지역을 먼저하고 그리고 상황봐서는 지금 단말기 같은 것도 약간 저렴하게 나온 데도 있고 해서 딱 80%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저렴한 BIT가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 최저한도로 100%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왜 우리는 없어?”,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100%를 목표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50%일 때는 그냥 어쩔 수 없겠다지만 80%에서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만 안 해 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지금 버스공영제까지 가는 마당이 이런 설치가 20%가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100% 목표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복택시,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NFC카드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NFC카드를 제작해서 배부했을 때 어르신들이 매일 지침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걱정인 것이 우리가 무상교통 카드도 있고, 그런데 이 카드까지 또 두 개를 들고 나올 정신이 있으실까요? 저도 없어요, 사실은.

못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현금이라도 낼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일단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마을별로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홍보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버스공영카드하고 같이 시스템을.

같이는 안 되어 있고요.

안 돼요? 안 되나요, 시스템상?

그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대표적으로 업체하고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00% 연계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잘 한번 체크를 해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NFC카드가 없다고 해서 탑승 거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그분들의 수요 이런 걸 파악하면 다 나오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선형 40%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노선형이 어떤 형태인 거예요?

호출형이 있고 노선형이 있는데.

노선형이 어떤 형태냐고요.

노선형은 그 마을에 타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택시 한 대가 들어가게 되면 이분 태우고 또 옆에 있는 분 태우고.

그게 지금 될까요?

네, 됩니다.

되고 있어요, 모아서?

네.

오히려 그게 불편해서 또 이용 안 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용하지 않는 분도 있고 이용하는 분도 있어서.

노선형, 마을마다 노선형을 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원해서 되는 거예요?

본인들보다 마을이장님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이때는 이분들이 탈 거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개 마을에 60개는 호출형이고 40개는 노선형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을에는 노선형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노선형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안 움직이나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노선형으로 가되 호출형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노선형은…….

그러니까 노선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네, 정기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기. 호출은 비정기이고.

그러면 노선은 시간, 행복택시가 몇 시간마다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거의 2시간 정도 두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네요.

마을이장님들하고 서로 콘택트를 해서요.

그러면 노선형과 호출형의 비용이 비슷하지 않나요?

비용은 다 똑같죠, 뭐.

아니, 호출형을 한 지역과 노선형을 한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하면 다 호출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노선이든 호출형이든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굳이 한 사람이 타고 갈 사항이 안 된다고 그럴 경우는 노선형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 그 마을이 만약에 상신리다, 상신리에 있으면 이게 노선형이 있는데 노선형만 하는 게 아니라 호출형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같이 겸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는 6 대 4로 나눠 놓으셨는데?

신청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신청을 했으면 거기는 노선형만 쓰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호출형은 호출된 마을에 쓸 수 있고 노선형은 노선된 마을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좀 알아보세요. 노선형 비용과 호출형의 비용이 비슷하면 호출형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눠놓지 마시고 상황을 봐서 금액 차이가 안 지면 호출형으로 가야 이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문호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제가 사실 기획행정위 처음 들어갔을 때 저랑 여러 가지 관계로 여러 트러블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렇게 또 승진해서 오셨기 때문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혁신과에 제가 아까 질문을 좀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행정이 서비스화 되다 보니까요. 특히 버스 쪽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 공영버스도 생기고 저희가 무상화도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무상화로 버스를 타다 보면 시민이 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는. 그래서 공영버스는 저희가 어찌됐든 직원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버스의 영역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해 봤을 때 혹시 버스, 화성시장님 상은 좀 그렇고요. 버스혁신과 과장님이라도 이런 일반버스에, 화성시민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에 어떤 서비스의 정신이 투철한 기사분들한테, 물론 앞으로 잘해 달라 이런 거죠. 감사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서비스 질을 좀, 왜냐하면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런 방법들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괜히 무상으로 타니까 을의 기분으로 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7페이지에 한다는 공공서비스, 재정 지원할 때 공공서비스 개선한다는 계획에 친절도라든지 고객만족도 이런 거를 넣은 게.

그게 공공버스는 가능한데.

아니, 일반도 다 이거 하는 겁니다. 일반버스에도 저희가 이거를 평가를 올해부터 해서 재정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그런데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다 서류로 제출하게끔 사진 첨부하고 몇 월 며칠에 몇 명이 모여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를 다 증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평가로 들어가서 그런 걸 성실히 안 하는 업체는 재정 지원에서 비율을 줄인다든지 해서…….

교육은 형식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직접적으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개선해 줘서 아니면 서비스를 좀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격려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분들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혁신과장님 상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버스혁신과에 제가, 위탁사업 수탁기관 지도감독 횟수 증가하고 반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연 1회에서 연 2회로 작년에 시행을 하신 거예요? 어떠신가요? 두 번 하니까 훨씬 더 뭔가 지도감독이 잘 되지 않나요?

저희가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조례에 정해진 게 한 번이니까 그냥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꼭 같은 건으로 두 번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런 건, 다음에는 평가나 감독을, 주제를 달리해서 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저희가 재정만 지원해 놓고 그냥 믿기보다는 그래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는 태도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조례에 1회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네요. 알겠고요. 철도트램과 전산장비 임차방식 비교 검토해서 바꾸셨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하니까 예산이 150만 원, 한 160 정도가 절약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슨 과든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화성시 예산이 내 집 예산이다 생각하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 교각하부 사업 추진을 정흥범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현재 공사 중이라 저희들이 협약 체결은 좀 어렵고요. 재산관리 부서로 넘어갔을 때 저희들이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는 읍면동에 과연 하부에 보를 할 건지 체육시설을 할 건지 공원을 만들 건지 그거는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요.

올해 하실 거예요?

네, 올해 조사…….

2021년 1월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민원사항으로 들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가는 게 옳은지 주민의견도 듣고 또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도 일단 꼭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결정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이 부분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실과소하고 해당 읍면동하고 협력해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해 가지고 그거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는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셨잖아요, 차대규 과장님?

네.

첨단교통과,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택시베이 설치 사업계획 철저 수립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작년도에 설치를 하다가 협의가 잘못되는 바람에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지금 보상 주고 아마 올해 중에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옮겨주는 걸로 협의 봤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어디 장소 한 군데.

장소는 거기 인근에 하는…….

그러니까 쉘터형 승강장 두 개소 및 베이형 한 개소 설치가 올해 계획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택시베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서부 쪽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래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2022년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예산이 총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예산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내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영제 버스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버스공영제 관련해서 자체 운영평가나 검증평가 같은 거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2년을 운영했는데?

실제로 횟수로는 2년인 건 맞습니다만 20년도 11월에 시작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대신 월별로 월보형식으로 해서 민원 발생현황이나 수익금 관리현황이나 운행준수율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은 2025년까지 335대를 잡아놨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검증평가나 타당성평가를 통해서 정말 지속 여부를 판가름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 다시 한번 더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커지면서도 교통 연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육로만 가지고 현재 이동수단을 다 수요에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버스에 대한 민원이나 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향후 한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철도트램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철도교통이 완성이 되려면,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관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중부 내륙선이나 신분당선 같은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여는 안 하지만 나머지 외의 것들은 저희 시에서 다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게 우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향후 10년 정도는 있어야 육로와 철도가 같이 수송을 하다 보면 교통에 대한 불편이 그나마 조금 차츰차츰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버스혁신과에서 그래도 교통을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상의를 해서 지금까지 승인이 잘 되고 지금까지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시민이 어느 단체에서 노선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사실 필요한 사람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때 또 이용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대들은 빈 차로 다녀야 되고 또 어느 시민은 왜 빈 차로 다니냐고 민원을 넣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선 개설이나 증편에 있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시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뭐 어렵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쨌든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버스혁신과와 철도트램과 그다음에 그거를 받쳐주는 첨단교통과가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교통시스템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추진혁신단이 업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22년도도 전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45분까지.

13시 30분까지 하고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규관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지속발전가능한 도시 기반과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및 도심 속 시민의 여가공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는 화성시의 도시공원과 산림녹지 등을 조성 및 관리하는 기구로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강한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여유로운 생태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단위별로 주요 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향후 100만 인구 대도시에 걸맞은 공원녹지의 확충과 이용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원조성 모델을 구축하여 거버넌스를 실현코자 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과 생태쌈지공원, 공원 리모델링, 스마트가든, 창의생태놀이터 등 공원 조성 확대를 통하여 탄소 중립 및 도시 열섬화를 완화하여 그린뉴딜정책의 선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1과 및 공원관리2과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커진 만큼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 공원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살펴 물놀이장, 수경시설, 음악분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탄2지구의 경우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공원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점을 감안하여 현재 9명에서 18명으로 증원 운영코자 하며 점차 다른 권역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는 지속적인 산림 보호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산림병해충방제본부, 산사태방지대책본부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을 중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린뉴딜정책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가로숲길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 생활권 내 수목 식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서단위별 보고 끝으로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인수인계 후 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사업소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26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2건은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과장 나오셔서 공원조성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찬희 공원계획팀장입니다. 김은미 회계팀장입니다. 장현문 공원문화팀장입니다. 이광희 생활공원팀장입니다. 공원조성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모두 12건으로 계속사업 4건, 반복사업 6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에서 5페이지 2035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병행하여 기초조사 단계부터 시민 참여단을 운영,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6쪽 주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고 가꾸는 시민주도형 공원 만들기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현재 주민공동체 9개소를 사업 확정하였고 세부 추진을 위하여 공동체 교육 등 용역 중입니다. 코로나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5개소 장기미집행 공원 중 팔탄면 담봉공원 부지매입비로 1차분 3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현재 보상계획 공고 중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황 및 행정절차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토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 공사 착수하였고 제1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본예산을 통해 본격적으로 잔여공사를 추진 예정 중이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12쪽 근린생활권 그린인프라 구축사업부터 26-18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복사업입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19쪽 시민친화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보통저수지 순환산책로 관리와 황구지천, 화산동 송산교부터 정남면 괘랑리 휴게쉼터 공간에 경관작물 파종과 산책로 관리사업으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21쪽 기배역사공원 벚나무길 조성입니다. 기배역사공원 잔디광장 둘레에 트랙길을 설치하고 트랙 주변으로 벚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22쪽 비예산사업으로 관내 택지개발 등 무상귀속되는 공원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입니다. 중간중간에 점검을 통하여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 공원조성과 총괄현황입니다. 모두 15건 중 완료 11건이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사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 처리요구입니다. 지하매설물, 폐기물 처리 등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현황파악 및 설계도서 내역 검토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쌈지공원 조성 시 주민 참여방안 건의사항입니다. 설계과정 중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부터 추진하는 시민주도형 공원만들기 공모사업을 꼼꼼히 추진해서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선계획 수립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능동 인곡저류지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숲공원 조성 중이며 공원녹지 확충 방안을 미리미리 마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토지매입을 수반하지 않는 원형지를 활용한 공원조성계획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22년 쌈지공원 3개소를 조성 예정이고 저수지 1개소를 경관개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원 부지 내에 원형지나 국공유지 등을 발굴하여 주민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경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호경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에서 4쪽까지는 지면으로 보고드리고 29-5쪽 2022년 산림휴양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 무봉산 산림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제공을 위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동 산 79번지 일원에 31만 9,692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2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0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9월 휴양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산림자원체험 교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체험 및 교육 목적으로 추진하는 전시관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 원을 확보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무봉산 자연휴양림과 함께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2쪽 초록산 산림욕장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감면 초록산 산림욕장 정비사업과 산림휴양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자 하며 총 2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6월 내 기존 산림욕장 정비를 완료하고 2023년 6월 내 산림휴양공원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1쪽 남양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대상지는 석산개발 후 복구사업이 끝나 피복이 진행되는 구역으로 국유지 사용에 따른 북부지방산림청과 공동 산림사업을 추진해 특화테마공간과 시민들의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총 19억 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12쪽 등산로 조성 및 정비 공사사업입니다. 숲길 조사를 통해 신규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조성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 46개소에 총 187.1킬로미터를 수시로 정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산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므로 다양한 요구 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태행, 지내, 삼봉 누리길 조성사업 진행을 위해 2022년 1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4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따라 매년 5월에서 10월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산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매년 진행하는 반복사업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예찰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연접 시설물과 거주자를 조사 관리하는 사업이며 2022년에는 총 사업비 4,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15쪽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종합대책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운영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및 각종 돌발해충의 방제와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반복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해 발병지역 반경 2킬로미터 내의 나무에 예방주사와 피해수목 벌채 파쇄하고 기타 돌발해충 등을 방제하기 위해 2022년도에는 총 5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29-16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자체 운영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대형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반복사업입니다. 2022년 총 사업비 15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진화도구 구입과 감시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60여 명과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17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도시에 가로수와 띠녹지를 조성 관리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도로변 경관 개선으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매년 반복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53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9-18쪽 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녹지 내 화목류 식재 및 수목 유지관리로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반복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2022년에는 80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29-19쪽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 증대를 위해 마을 정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유지관리 5개소, 청계동에 1개소를 신규 조성할 예정으로 총 2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0쪽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통한 녹색네트워크를 구축,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총 예산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계동과 영천동 일대에 기존 수목 생육 개선 및 관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22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등하굣길 도로변에 숲을 조성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 총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진행 예정인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남양읍, 새솔동에 조성 예정이며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및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11쪽입니다. 우량수목 군락지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운영하여 2022년 3월부터 우량수목 군락지를 조사 예정에 있으며 등산로 정비 시 주변경관 및 주민 편익을 위해 예초 및 고사된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수형 조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다만 해당 임야가 사유지인 경우 사용자 동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 전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동의 요청 공문 을 발송하여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13쪽 공사 일시정지 기간 최소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공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시정지를 시행 중이나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일시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4쪽 선납숲유아숲 체험원 일원 화장실 추가 설치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관련 부서인 공원관리과와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공원관리2과에서 선납숲 유아숲 체험원 일원에 화장실 추가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 공사시기는 2022년 1월부터 10월이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쌍봉산, 조암 근린공원, 옴뿌리산, 담봉, 매화, 지금 매화하고 담봉은 보상 완료했네요?

보상 완료 중입니다.

그래요?

네, 아직 다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필지가 33필지하고 28필지만 완료됐다는 얘기네요? 나머지 필지가 안 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옴뿌리산은 공공토지 비축 선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LH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위해서 서로 문건을, 내용을 세부내용을 주고받았고요. 저희가 회신을 했고 LH공사에서 어느 정도 회신이 올 때쯤 됐는데 안 오길래 알아봤더니 인사이동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아마 3월 중으로는 확정이 돼서 토지 매입을 아마도 LH공사에서 행정절차를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이 언제 완료가 될 예정인 거예요?

목표는 2024년 전까지 저희한테 모든 토지를 매입해서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한꺼번에 예산이 안 된 건가요?

아마도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저희가 다 받아는 놨는데요. 목표가 그렇고 예산만 그쪽에서 허락된다면 바로 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2022년이면 2년이 남았는데 어쨌든 정부예산을 지금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옴뿌리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는 건 아니고 저희 시 집행부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토지 비축사업으로 가기로 한 거고요.

예산이 아니고 비축사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LH공사에 위탁을 줬고 LH공사 돈으로 땅을 사게 됩니다. 그게 아마 토지 비용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8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시에서 직접 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워서 LH가 땅을 사서 저희 시에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러면 저희는 공사만 하고 나머지 5년 동안 나눠서, 분할을 해서 그 비용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옴뿌리산 굉장히 중요한 공원이고 예산집행도 빨리 이루어져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한번.

LH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아마도 공공비축 은행이 토지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바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물린다는 식으로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쌍봉산하고 조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봉산하고 조암은 저희가 매화, 담봉 끝나면 그다음에 쌍봉산을 추진할 거고요. 다음을 조암으로 할 건데 이거는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예정입니다.

5개 예상된 것은 꼭 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부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꼭 시민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것이 개발이 되기보다는 공원이 되는 좋은 지역으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여기 계속 계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에 가더라도 다른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지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개발행위 제한고시 2019년 5월 1일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제일 선행이 되어야 될 거라서 이미 확정은 됐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작성하고 늦어도 3월 10일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에 신청하고 다른 환경 관련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면 하반기부터는 보상을, 보상계획 공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지역이 동탄에 어떻게 보면 허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너무 개발 위주가 아니고 보전의 위주로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목표가?

네,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가, 그것과 부합하게 공원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발돼서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전하는 걸로, 동탄신도시 사람들이 가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해야 될 게. 창의생태놀이공원 조성사업 제가 전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생태공원 그때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저는 약간 허접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여기에서는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놀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혹시 디자이너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시에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1억씩 해서 예산을 2억으로 잡다 보니까 제대로 현장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 의회하고 해서 아마 1억씩 더 추가로 해서 3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예산 1억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3억에 맞춰서 설계를…….

설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관내업체들, 용역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용역업체들이?

네,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이,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다시 주민들과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조례도 이미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조례에 의해서 이용자 그리고 전문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까지 해서 같이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생태놀이공원이라는 것은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려고 하신다고 써있잖아요. 그 목적은 꼭 이루셔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솔동 일원의 생태복원숲 조성하고 녹화사업이네요?

네.

신규고요?

이거는 환경부의 공모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 환경사업소에서 새솔동 일원 쪽에 예산을 받은 것 중에 공원 내지는 녹지와 관련된 사업만 저희한테 사업 재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새솔동하고 가까이 있나요? 공원을 그린도시라는 것이 생태복원숲 조성하고 녹화사업이 새솔동 일원이라는 것이 아파트 단지 주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비봉체육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야구장 있는 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새솔동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솔동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도시숲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녹화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계획하고 조성하는데 이제는 시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 이하 녹지를 시민참여를 많이 장려하고 구축한다는 그런 계획안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이게 공원에 어떤 계획이나 설계단계를 넘어서 운영단계까지도 시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신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계획안이요?

운영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공원계획단계에서는 시민이 어떻게 참여가 될 것이고 물론 조례 제정 준비하고 계신다고, 6월 내로 조례 제정까지도 계획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원 계획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이며 설계단계에는 어떻게, 운영단계에는 어떻게, 이런 초안이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35년까지의 목표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7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그냥 시와 전문가들의 의견만 가지고 2035년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만들기는 좀 그렇다 해서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작게는 두 분부터 다섯 분까지 해서 시민참여단을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거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서로 이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시민참여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서 아마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라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거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공원들을 조성을 할 때 하나하나 조성을, 이거는 큰 틀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할 때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공원 만들 때에도 아마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각각의 공원을 조성할 때 이것도 전문가들하고 시의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원래 주민설명회는 갖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좀 더 조례로 밀도 있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끔 조례를 제시를 어느 정도 해 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통과하면 지금 행정주도적으로 가는 거를 시민들이 더 참여해서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공원관리과에서 가드너도 모집하고 시민들이 관리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자체들,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조성할 때부터 공원에 도입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그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결국은 관에서 주도하는 갖춰진 어떤 생각이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집단지성의 시민들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원계획부터 조성, 정책까지도 시민의견을 듣겠다는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민주도형 공원 만들기가 있는데 이거와 이 내용이 좀 상이합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원을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고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시민이 공동체가 건의를 하면 그 부분을 같이 사업을 하고 만들어진 공원을 시민들이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하고 운영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듣고 보면 시민의 다양함을 많이 경청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시겠다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가로숲길 조성사업인데요. 29-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딱 나왔습니다, 4.5킬로미터. 이게 어떻게 계획하신 사업인가요? 어떤 절차가 있었나요, 이게?

기존 협의자택지 이런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여기를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관목이나 교목을 섞어서 거기에 특색에 맞는 그런 가로숲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걸 질문을 드리자면 신도시계획에 가로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빠져 있어요?

보통 주간선도로 그런 데는 가로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면도로 그런 데가 가로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량은 가로수가 없는.

이면도로에 대한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이면도로예요?

네.

일단 기존 수목 생육개선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수목이 있었다고 이해가…….

기존 수목에 보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목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무그늘도 형성이 되게끔 주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런 숲길입니다.

숲길이요, 숲길?

가로수를 해서 나무그늘도 되고 주민들이 거기에 주도적으로 요청을 해서, 숲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일단 예산까지도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까지도?

네.

그리고 가로수 바람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도가 제가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가로수 바람막이를 설치를 하고 가을에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설치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설 시에 염화칼슘을 뿌릴 때 그 염화칼슘으로부터 가로수 보호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야말로 바람막이도 되고 이렇다고 하던데요. 이게 일회용입니까, 이게 바람막이가? 나중에 다 걷어내는 작업도 하잖아요. 걷어내는 걸 가지고 다시 이게 다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하겠네요. 가로수가…….

폐기물 처리로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질 자체가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재질이기 때문에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타, 저희는 재질이 뭐죠?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짚…….

짚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 보니까요. 물론 플라스틱의 환경문제는 안 좋기는 한데요. 플라스틱으로 다회용으로 해서 바람막이를 쓰기도 하고 이러나 보더라고요.

이건 용도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염화칼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사실은 보온 형태도 되거든요, 보온도 되고. 그리고 바람막이를 통해서 보온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라스틱은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는데 그거는 아마 다른 지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봤어요, 제가. 다회용으로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십사 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요. 예산은 어떻게 비교가 되고 절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29-14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상황실을 운영하시는데 2022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매년 이때 잡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예방단 운영해서 기간제를 뽑는데 두 명을 뽑아요. 상황실 운영이 이 두 분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기간제근로자가 산사태 위험지역을 돌면서 위험이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예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림휴양과에 별도로 상황실을 만들어서 거기 기간제하고 같이 연락을 취해서.

과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사태 우려지역이 2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한 거예요? 하실 거예요?

이거는…….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이거는 28개소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우리 시군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요, 산림청에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 신규로.

용역은 처음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산사태,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려지역은 항상 늘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려지역이 한번 지정이 되면 대부분 그쪽으로 다 될 건데 지금 여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또.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매년 계시는 거예요?

산사태지정위원회는 지정을 할 때 그거를 하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화성시라는 곳에 산사태가 날 곳은 이미, 지금 28개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년 똑같은 일을 하는 거냐 얘기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지정을 매년 새로 하지는 않으실 거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산림청에서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요. 여기는 산사태 우려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조사를…….

그거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산사태라는 건 미리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 화성시에 모든 곳에 산사태 날 곳을 미리 다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매년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정위원회가 아니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위원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산사태 지역에 대한 지정도 하지만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하면 이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저한테 주어진 내용은 그냥 지정의 타당성만 심의하면 돼서 이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조례를 한번 가지고 오셔서 저랑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종합대책이 있어요. 이것도 대책본부 운영하시네요. 그래서 헬기 임차 한 대, 기간제근로자 60명 해서 매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방서하고의 유기적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산불은 우리 일반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소방서하고는 평상시에 연락을 유기적으로 비상연락망 그런 걸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헬기도 가지고 있죠?

네.

우리가 헬기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불을 끌 수 있는 사람들도, 기간제근로자가 그런 분이죠, 60명이? 불 끄는 사람이에요?

네, 읍면에 보통 한 4명 정도가 산불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여쭤보냐면 소방서와 우리 시에 있는 산불대책방지본부하고 서로 누가 급하게 빨리 오느냐 이런 것들에 서로 알력이나 이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연락을 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요.

급한 대로, 저희가 이 인원이면 적정한 건가요?

현재까지는 적절합니다.

현재까지는?

네.

어쨌든 저희가 불이 많이 나는데, 여기는 산불만 하시는 분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서부 쪽에 계시겠네요?

서부가 대부분입니다.

마을정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 개소가 올해 됐습니다.

이게 한 개소만 하려고 하시네요?

네, 지정이 한 개소가 올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대상지를 신청을 해서 우리가 도에 올리면 거기 최종평가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마을정원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원 이런 데,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아까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것처럼 공원을 주민들이 유지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을정원 만들기가 그런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공원 녹지축이라든가 기존 국유지 그런 부분에다가 주민들이 작은 쌈지공원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직접 가꾸고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 4,800이고요?

네.

이렇게 많이, 이거는 지금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공모형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알아야 되겠네요. 알아야 신청을 하겠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죠.

이런 사업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안심 그린숲이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안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과장님?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그런 데에 인도하고 차도하고의 그런 부분에 관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학생들이 교통 위험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통학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 안전하다는 게 숲으로 인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말씀했다시피 통학로에 보면 보통 차도하고 같이…….

아이들이 뛰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숲이 너무 저기하면 아이들이 안 보여서 위험할 수도 있고 튀어나오면,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아이들이 잘 보여야 차도 사람이 조심스럽거든요. 너무 울창하면 아이들이 안 보여서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덕우저수지 둘레길 설치 검토를 제가 작년에 요구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더 추가가 안 되는 건가요? 둘레길…….

위원님, 작년에 우선 1차 사업은 마쳤고요.

네, 그건 알죠.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 남은 곳에 한 거고요. 추가로 할 부분들은 올해 도로부지 쪽에 한 부분을 모니터링 좀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용객들이 많게 되면 그 아래쪽에.

데크 까는…….

네, 농어촌공사 토지까지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올해 모니터링과 협의를 거쳐서 연속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아름답고 보전해야 되고 대신 우리 시민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좋은 환경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니고 같이 합류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번에 승진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숲의 공익적 기능을 찾아봤어요. 우리 과가, 지금 그런 국이잖아요, 이 국이요. 숲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의 다양한 기능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해 주는 근원적인 겁니다. 그 숲이 인간사회에 주는 공공이익을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숲의 공익적 기능은 물의 저장 그다음에 산소의 생산과 CO2의 저장, 그다음에 토양유실의 방지, 그다음에 교육 및 휴식공간의 제공 이렇게 많은 걸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연장을 하고 우리가 즐거운 행복한 삶을 주는데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거라서 이 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화성시가 푸른 숲을 유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소가 올해 개청이 처음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화성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푸른도시를 가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민이 공간을 푸른숲을 이용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선납숲 등산로 내에 조명 설치 후 인수인계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LH하고 협의가 잘 돼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동탄 호수공원 조명 개선 검토도 LH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경관조명을 일부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3단계가 인수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네.

2신도시, 혹시 현장은 한번 나가보셨나요?

2신도시?

네, 3단계, 2신도시.

3단계요?

네.

3단계가 협의가 몇 번 있었고요. 계획 내지는 설계 협의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실리 저수지 주변 쪽으로 현장도 좀 나가봤습니다.

나가보셨어요?

네.

주로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이 보면 수목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괴사목이 좀 많다 이런 것들이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결국 인수 받고 나면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3단계는 LH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1, 2단계를 거쳤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경험을 하고 직접 또 해결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3단계 인수하는 데에 크게 문제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름대로 열심히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고 또 조만간 완료될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한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숲에 대한 기능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소라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계획하신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1과 공원운영1팀장 이문희입니다. 시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1과장님은 금년도 승진인사에 따른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1팀 차은영 팀장입니다. 공원관리2팀 이동하 팀장입니다. 그럼 공원관리1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21년 주요성과 및 업무 처리방향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 20만 8,000제곱미터를 안정적으로 인수인계 받아 총 322만 5,000제곱미터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관리1과, 2과 직제분리에 따라 동, 서, 남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집중적이고 세분화된 생활밀착형 공원관리를 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푸른도시, 공원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공원 내 수목을 시기별로 적기 관리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1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249개소 내 제초, 풀 깎기, 전정, 방제 등을 통해 수목 및 잔디, 초화류의 생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5쪽 공원 내 노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시민불편 및 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신속한 처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설물을 관리할 계획으로 총 8억 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7-6쪽 안전사고 예방,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원 14개소 정비를 위하여 1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7-7쪽 숲공원 원형보전지 정비입니다. 원형보전공원 정비를 통해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원 10개소 중 39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및 덩굴 제거와 산책로 정비를 위해 7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다 편리하게 숲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원 내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수경시설, 물놀이장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으로 2개소의 파손된 LED조명등 및 바닥판석 교체를 위해 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여부는 8월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도시숲길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산책로 정비를 통하여 자연숲길을 조성 정비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산책로 약 6킬로미터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후 데크시설 교체, 목재 계단 설치 등에 대해 도비와 시비 총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숲길을 제공하겠습니다. 27-10쪽 에너지 절약, 그린커튼 조성입니다. 건축물 외벽 또는 터널형 식재를 통해 태양광을 차단하고 이색적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원 2개소 내 약 114미터에 덩굴식물 및 초화 식재 등 총 4,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하신 사항 4건, 총 11건 중 10건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1건 추진 중인 사항으로 27-3쪽부터 13쪽까지 공통사항 및 완료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10쪽 김효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린이 공원의 중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난해 어린이 공원의 상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교체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단계별 집행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설계 시 지역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1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운영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영묵 공원관리2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2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자 인사발령된 공원관리2과장 직무대리 강영묵입니다. 시민과 행복한 화성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2과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2월 7일, 2월 15일 자 인사이동으로 함께 일하게 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석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한주희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이민섭 호수공원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사업 및 지난 행정감사 시 시정 건의하신 건에 대한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기본현황과 28-3, 4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원관리2과에는 화성시의 색을 담은 공원을 만들기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일상공감, 권역별 공원관리입니다. 권역별 특성에 따라 생육환경 관리, 시설물 관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반복사업입니다. 총 144억 9,100만 원으로 도시공원 및 공공공지 297개소, 558만 평방미터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숲공원 정비로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숲공원 정비로 숲공원 이용 활성화 및 도심 속 숲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반복사업이며 이 사업은 7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14개소, 177만 2,000평방미터 숲 가꾸기 및 덩굴 제거, 산책로, 등산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공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8-7쪽 코로나 회복, 수경시설 콘텐츠 활용입니다. 사업비 7억 2,200만 원을 들여 루나분수, 음악분수 등 수경시설 71개소, 물놀이장 10개소를 정비하는 반복사업입니다. 28-8쪽 화성형 그린뉴딜, 시민참여 공원관리 기반 확대입니다. 올해는 화성형 시민정원사를 동탄호수공원, 여울공원, 청계중앙공원 3개소로 확대하여 시민정원사를 9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이고 또한 공원 내 활동구역 및 활동기간을 확대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8-9쪽 동탄권역의 시설관리 위탁사무실 구축이 되겠습니다. 동탄권역 공원시설물의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하여 화성도시공사 사무실을 구축하여 관리인력 상주 및 공원관리 자재 비축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아다리공원에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2층 건물로 연면적 450제곱미터 관리사무실 1동을 구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2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14건으로 12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10쪽 김효상 위원님이 건의하신 시민정원사 마을단위에 모집할 수 있는 방안 검토는 2022년도 시민정원사 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봉사자 모집방안을 반영하여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28-11쪽 김효상 위원님이 건의하신 어린이 공원을 일제히 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중장기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2022년도 공원 정기점검을 통해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ㆍ교체 정비사업 추진 시 특색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수렴 및 특화시설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별 집행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공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 및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1과, 공원관리2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공원1과하고 2과의 역할이 저는 아직 저기가 잘 안 돼서 우리 국장님이, 소장님이 공원1과하고 2과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공원관리1과, 2과는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동일한데 화성시가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동탄, 그러니까 병점 위쪽으로 해 가지고 동탄 전체를 가지고 공원2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새솔동이나 향남, 남양, 봉담 이쪽으로는 공원1과에서 관리하는, 지역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담은 어느 쪽인 거예요?

공원관리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담까지는 1과, 그다음에 동탄1지구부터는 2과예요? 병점은…….

실제 철도를 따져 가지고.

아, 철도로 분리되네요?

그 철도 뒤쪽으로는 2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래 쪽은 1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내용이 중복이 되는 거군요. 안전사고 예방 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1과에. 그 내용 자체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데 어떤 안전사고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즉시즉시 유지보수하고 교체하는 업무도 하지만 일제조사나 점검을 통해서 모아뒀다가 설계할 수 있는 공사로 풀어서 데크가 파손됐다든가 발이 빠질 염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음 연도나 아니면 그해 연도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정비이지 신규는 없는 건가요?

신규사업은 공원조성과에서 업무분장상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신규사업은 조성과에서 하시는 거고 여기는 기존에 있던 것을 미리미리 잘못되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숲공원 원형보전지 정비로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조성과하고 내용이 겹쳐지는 것 같은데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조성이 다 완료되고 택지지구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사한 건들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숲공원 정비 같은 경우에는 원형보전공원으로 산림이 존치돼서 남아 있는 곳들에 등산로나 아니면 주변에 숲가꾸기나 덩굴 제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새로 할 거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주 역할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민의 제보만 기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미리미리 순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공원관리과에서는 아까 화성의 색을 담은 공원 조성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화성의 색을 담은 공원은 어떤 공원을 말씀하시나요? 아까 과장님이 그러시던데.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요즘에 많이 거론하고 있는 특색있는 아니면 특화된 이런 개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아니면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런 특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화성의 색을 담은 공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길래 어떤 거를 생각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나해서요.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을 하면 저희 공원관리과로 넘어와서 관리를 하면서 당초에 지자체가 아닌 다른 데에서 했던 거를 오면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과 같이 해서 이용자 입장에서 모든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 제가, 그러면 화성의 색을 담은 게 어떤 건가 한번 여쭤본 거고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회복 수경시설 콘텐츠 활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수경시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동탄 호수공원을 보시면 문화분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 센트럴파크라든지 몇 개 시설에는 물분수, 음악분수라든지 문화분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해제되면 시민들한테 더욱 좋은 곳을, 그동안 쌓였던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관리과이다 보니까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된 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운영을 시민들 입장에서 가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수쇼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우울감 이런 거를 그래도 이런 분수쇼라든지 수경시설을 보고 우리가 그걸 해소할 수 있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제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콘텐츠 활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비인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청소비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에 맞게끔요. 고장난 것은 수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바꿔야 되면 바꿔서, 예전에 봤던 그런 음악분수라든지 문화분수가 아닌 기분을 더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여부는 아까 8월 중에, 분수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에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2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런 분수나 물놀이장을 거의 개장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른 정비도 잘 하시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태를 봐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단 하는 업무는 동일하고 지역만 좀 나눠져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업무분장이 저도 그 범위가 좀 궁금했었는데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숲공원 원형보전지 관련 정비 휴식공간 제공이, 이게 공원관리1과에도 이 사업계획이 있고 2과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원형보전지의 전체적인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눠져 있는 게 1과에는 10개소, 2과에는 14개소 이렇게 돼서 24개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원관리1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형 공원 굵직하고 큰 규모는 대부분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던 적이 있어요. 공원을 없는 거에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있는 그 자체에 자연의 자원을 가지고 공원화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원형보전이라는 게, 그야말로 숲공원이라는 게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공원1과에서는 사업대상지가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 2과에는 나열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동부권역이 있고요. 동탄1권역, 2권역이 있는데 다람산공원, 병점근린공원, 구봉산근린공원, 큰재봉공원, 제5호 근린공원, 동학산근린공원.

등등해서요?

네, 등등해서 14개소,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지를 어떤 식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기준점이 뭡니까? 숲공원 원형보전지에 대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원형보전지는 말 그대로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손을 대지 않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칡넝쿨도 많이 하고요. 하다 보니까 칡넝쿨이 산책로 쪽으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정비하고 그러면서 원형녹지는 보전을 하면서 산책할 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전하겠다, 더 확장시키지 않고 그대로를 보전하겠다 이런 개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이 좀 오래된 그런 공원이겠네요. 신규 공원이라기보다는 예전에 기존 조성되어 있던 공원을 그대로 그냥…….

공원 중에서도 원형녹지를 조성하는 곳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형지를 갖다가 저희가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돼서 나오는 칡넝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비해 가지고 공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존 국유지 임야를 접하고 있는 공원 뭐 이런 겁니까, 입지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가 그런 공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저는 동탄2신도시에는 호수공원이 대표적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규모도 상당히 크고 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화성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그 외적인 공원들도 소외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수공원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건의도 했었고 그것도 개선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그 외적인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쭉 했던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소가 새로 개청을 하는 만큼 앞으로 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나 조성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관이나 미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14페이지에 안전환경 조성사업 사업 대상지 발굴하여 사업 확대 필요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우천 시 출입통제를 위한 볼라드형 게시대 설치 완료해서 송방천 징검다리 6개소, 장지천 징검다리 5개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천 시에 위험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요. 뜻은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하면 우천했을 때 물이 올라오고 그랬을 때 들어가지 못하는, 그걸 거기에 어느 경우에는 들어가지 마라 이런 게시대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를 시기가,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게시대 설치하러 가고 그래서, 요새 그게 자연적으로 우천이 되면 바가 내려와서 못 들어가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시고 그런 정도로 설치를 해야지 언제 사람이 가서 그거를 하고 밤에 범람이 되면 그거는 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설치를 우리 화성시도 굉장히 재정자립도 높은 시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싶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지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지금 얘기하신, 제가 얘기한 우천 시 사람 출입을 못하게 하는 설치바도 필요하고 그런 걸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찾아보고요. 있으면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 호수공원에 겨울철 안전사고 관련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 거 있죠? 학생들이 호수공원 얼음 위에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놀고 있는데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119가 한 5, 6번 출동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난번 과에 가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방지대책 좀 수립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면서 했던 일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요. 들어가는 부분을 못 들어가게끔 막는 걸로, 당초에 데크가 만들어져 있으면 뒤에 똑같이 데크를 만들고 없는 거는 수목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수목으로 막고 공원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자재를 써서 안전할 수 있게끔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어른들이 그나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혹시 감시원도 좀 늘릴 수 있으면 한 두 분 정도 더 늘려서 감시원도 늘리고 어쨌든 봉사하실 분들 계시면 봉사자들도 모집을 해서 주위를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어쨌든 올해 좀, 지금 특히 해빙기라 날이 풀리면, 또 거기에 애들이 올라가면 진짜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시도 어쨌든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공문도 좀 일차적으로 보내서 안전교육도 좀 시키고요.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1과, 공원관리2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ㆍ소ㆍ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