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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2-16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의안번호 543호 2022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추가 취득, 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항만과 소관의 성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과 산림녹지과 소관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치유센터 건립)의 건 그리고 농업정책과 소관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22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에서 기타취득 중 건물 4건 2,414.66㎡에 76억 3300만 원을 추가로 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 목록은 생략하고 변경안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성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성포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 코끼리마을 공유센터 및 청년어부마르쉐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사등면 성포리 280-10번지 외 1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356.43㎡ 규모의 코끼리마을 공유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사등면 성포리 351-43번지 외 2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542.36㎡ 규모의 청년어부마르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총 3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코끼리마을 공유센터 신축에 11억 3500만 원, 청년어부마르쉐 신축에 20억 8500만 원으로 총 3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올해 3월부터 설계공모 절차를 통해 12월 말까지 용역수행을 완료하고 20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8조 및 「어촌·어항법」제47조의3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치유센터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삼거동 일원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함양을 도모하고 더불어 산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삼거동 산151-9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65.87㎡ 규모의 치유센터 건물을 총 26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2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 내역은 기타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치유센터 신축에 2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으로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550㎡ 규모의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4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 내역은 기타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반려동물 지원센터 신축에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추진상황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0월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동물보호법」제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1쪽 의안번호 543호 2022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022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성포항 어촌뉴딜300 사업 등 3개 사업에 건물 4건 2,414.66㎡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포항 어촌뉴딜300 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어촌·어항의 재생사업인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2020년 12월에 선정되어 사업비 32억 2000만 원으로 성포항에 3층 규모의 코끼리마을 공유센터 및 청년 어부의 소득사업을 위한 2층 규모의 청년어부마르쉐 등 건물 2건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어항기반시설 정비, 코끼리마을 카페, 해안도로 경관 정비, 성포 골목길 재생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87억 6000만 원입니다. 코끼리조개가 성포항의 특미 음식으로 유명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위해 센터명을 ‘코끼리마을 공유센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어촌과 어항 통합 재생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년어부마르쉐 조성은 청년들이 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항시설 정비 및 어업활동 기능편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마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 성장과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6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삼거동 일원의 풍부한 유량과 울창한 산림을 활용하여 휴양, 산림치유, 건강증진, 산림체험 등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거동 산151-9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65.87㎡의 치유센터 1건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26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치유정원, 생태힐링원, 물치유원, 치유욕장, 편백욕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50억 원입니다. 2016년 당초 치유의 숲 사업대상지는 동부면 구천리 일원으로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대상지에 치유의 숲 부지가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20년 말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에서 최종 미선정됨에 따라 동부면 구천리 일원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체사업으로 산림청의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우리 시가 유치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인 동부면 구천리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중복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치유의 숲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군립공원 내 삼거동 일원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1월 국유림대부 사전 협의 완료 및 2021년 8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승인을 거쳤습니다.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치유 수단으로 산림치유에 관심이 높아지고 거제시민의 특색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삼거동 주변의 경관 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진입도로 폭이 좁아 차량교행 불편으로 치유의 숲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유기동물보호소 인근에 지상 1층, 연면적 550㎡의 반려동물 지원센터 1건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8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10월 농림부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물 내부에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분양홍보실, 동물관리실, 동물치료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며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유기동물보호소와 조성 중인 반려동물놀이터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진입도로변의 무분별한 고물 적재 등으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정비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각 1건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성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을 조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에서 답변을 위해 앞자리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양항만과장님께서 해양항만청에 긴급한 회의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관련 부서 팀장이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성함하고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서장이 참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긴급하게 출장계획이 있어서 어촌뉴딜팀장 주성조 참석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주무팀장님이시죠?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코끼리마을 공유센터 이게 바닷가 쪽으로 갈 때 어디 정도로 들어와 있나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경찰서.

이태열위원

한참 내륙 쪽이네요. 여기 취득하고 건물 짓고 하는 데는 아무 행정적 문제가 없죠?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기존 소유주하고 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거기 부지 소유는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나대지?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성포항 마을에.

이태열위원

아, 마을 땅이네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코끼리마을 이래서 ‘성포하고 코끼리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코끼리조개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먹었으면서도. 그래서 차라리 직관성을 높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코끼리조개잖아요, 코끼리가 아니고. 그리고 조개 이름이 정식명칭도 코끼리조개는 아니잖아요, 왕우럭조개잖아요. 왕우럭조개인데 코끼리 코를 닮았다고 그렇게 되는 건데 기왕사 원래 이름 따오는 것도 아닌데 누가 보면 코끼리마을 센터 이러면 제 느낌에 ‘성포에 코끼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직관성을 높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제에 살고 있는 나도 갸웃하는데 남의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은 ‘뭐냐 이게?’ 하겠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년마르쉐, 이거 마르쉐도 검색을 해봤더니 프랑스말로 시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스위스 복합리조트 회사에서 마르쉐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브랜드로 운영하는 거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마르쉐 이렇게 해서 패밀리 레스토랑 운영하다가 한국에서는 철수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마르쉐라는 대명사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굳이 마르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찾다가 좋은 말 찾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그러면 뭐 하는 데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용운위원장

마이크 조금 당겨서 바로 놓고 해 주십시오.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마르쉐라고 접근했던 용어는 청년들이 주가 되고 콘셉트 자체가 청년들이 운영하고 또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소비하고 콘셉트 등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기존에 성포 위판장이 노후화가 되어서 인근에 아시다시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하고 나면 위판장에 사실상 소매라든지 판매를 건물 용도상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경매가 2시에 끝나고 나면 일반관광객이라든지 소비자분들께서 오셔서 생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언제나 신선한 우리 지역 수산물을 구매하고 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거기 계시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옆으로 이동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 ‘청년’ 자가 붙었으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계시고 청년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마르쉐, 1층에 할 거 아닙니까. 1층에 준다는 말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맞습니다. 청년협동조합이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기존에 위판장 안에서 판매하시던 분 그다음에 상가에서 하시던 분, 이런 분들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안이 잡혀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위판장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지어지면 마르쉐로 다 이동하실 거네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쪽에서는 말 그대로 위판만 이루어진다, 그죠?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맞습니다. 자부담도 그쪽에 4억 5000만 원 정도가 마을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태열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네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저희들 지침에 20%인데 20%보다 조금 높게 자기네들이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어쨌든 성포가 도심 가까이 있는 어항인데 청년들이 현재 어촌계든 청년 기준으로 하면 법적으로 요즘 만 39세 아닙니까. ‘청년’ 자가 붙으면 청년 어부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법을 떠나서 요즘 65세 이하는 다 청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맞아요, 청년회장님이 한 65세 되시고 이러더라고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개념을.

이태열위원

그거는 좀 관념적인 개념이잖아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청년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청년은 아닌데 청년 같은 중년들, 이분들이 어쨌든 마을협동조합 개념으로 해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성포의 기억이 굉장히 화려하고 활기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 좀 하셔서 옛날 성포 명성을 찾길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거는 회계과장님께 조금 여쭤봐야 할 부분인데 아까 20%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강병주위원

4억 5100만 원, 이 자부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자부담은 건물 하나 지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 공동 등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50년으로 되어있지만 수산사업지침에는 당초에 10년에서 많이 늘어나서 35년까지 관리 기간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용도변경이라든지 목적 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지금 코끼리마을 공유센터 안에 보시면 내용이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아닙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최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접근했던 거는 조금 우수화되고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검토했었습니다. 비용 자체가 신축이 나중에 사후관리 부분에서 더 낫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축으로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아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보통 경로당을 지을 때 보면 저희가 자부담 30%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어서 그거는 회계과장님이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뉴딜사업 하면서 경로당을 넣었거든요. 조금 특이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특이한 경우가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면·동에서 경로당을 지으려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자기부담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는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사업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보통 마을에서 경로당을 짓고 싶은데 자부담이 30%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어서 경로당을 신축 못 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센터 활성화를 하는데 또 특이하게 경로당까지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 만약에 경로당을 한다고 할 때 자부담이 안 들어간다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할 때 포함시키는 게 안 낫나. 이번에 부의되지 않았지만 고현동 경로당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곳을 또 넣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부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경로당 필요한 곳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뉴딜사업 거의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할 때 그쪽에 어르신들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경로당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협업을 좀 해야 되겠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모사업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어찌됐든 위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번에 신축하시는 건물은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축하게 된 것도 모든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분명히 2층 이상은 다 편의시설을 넣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설계하실 때부터 행정에서도 조금 신경 쓰셔서 누구나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팀장님, 명칭을 지을 때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되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이게 어촌뉴딜이 과거에는 관에서 주로 했다면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 계획을 짜고 해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끼리라는 부분이 ‘아, 이 코끼리가 왜 거제 성포에 있지?’ 약간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며 ‘아, 성포?’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검색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성포 어촌뉴딜이 선정됐다고 하는 거는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들이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고 3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의 어판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현재 어판장 있잖아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현재 기존에 있던 어판장은 철골조로 빔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비계획 할 때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받아보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신축하는 게 더 낫다는 쪽으로 해서 신축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이게 만일 완공되면 코끼리마을 할 때는 다 궁금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횟집들이 코끼리조개를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공모사업을 땄다고 해서 경로당, 회의실, 체력단련실,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여기서 간단히 코끼리조개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아예 없다, 그죠? 주변 횟집에서 다 해야 되겠다, 그죠?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사실상 저희들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경쟁업종은 조금 지양하는 부분이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자위원

만일 횟집이 생겼을 때 다른 횟집에 지장이 온다, 그거죠?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조사업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년어부마르쉐 이거 하게 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청년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사업 공모하기 이전부터 현재 회원은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 사업을 들어가면 다시 사업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방안이 잡혀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2층 건물 전체를 협동조합에서 관리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그래서 청년마르쉐가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시는 어쨌든 이 사업을 건물을 지어주고 시설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은 청년협동조합에서 다 일임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 딜리버리센터라고 되어있는 거는 뭐죠?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이것도 약간 배달 용어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인근에, 이거를 딜리버리라는 용어를 썼던 것도 펜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밀키트 식으로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가조도라든지 이런 데 펜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를 하면 소득이 있지 않겠나.

김용운위원장

주문 받아서 배달을 해준다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배달도 해주고 거기서 밀키트로 해서 현장에서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종의 판매장이네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밑에는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2층은 협동조합에서 직영으로 해서 이거를 손을 봐서 소매로 판매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거기서 조금 아까 포장도 하고 딜리버리 하면 그쪽에서 조금. 포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등기를 하게 되면 50:50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아닙니다. 공동으로 등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공동등기가 어떤 의미예요?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지분은 나중에 최종 설계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만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면적당 총 투입금액에 따라서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3층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부담한 그 부분만 나중에 지분율로 나누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체 사업비 중에 4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분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용어와 관련해서 공모를 하다 보면 특히 외래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용어를 정하고 할 때 중앙부처가 그런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이게 콘셉트가 도시재생처럼 어촌재생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우리 고유어를 쓰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평가위원들이 조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런 게 공모에 보면 대단히 많은 외래어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는 공모 과정에서 그런 것이 고 이것이 지금 다시 굳어진 명칭은 아니잖아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이게 기본계획까지 고시했기 때문에 명칭은 자체로 하려면 또 변경 절차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시민들이 어쨌든 이걸 딱 보고 이해되기 좋은 말이면 제일 좋은데 정감이 가고 와 닿는 말이면 좋은데 조금 아쉽네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지역에서 코끼리조개 하면 표준어보다는 사투리가 통용되고 이게 이해를.

김용운위원장

코끼리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마르쉐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 말 아닙니까? 정말 그러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말인데. 하여튼 나중에 확정되고 준공되고 나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팀장님, 우리가 어촌뉴딜 공모 준비를 할 때 마을주민들하고 여기 공모에 참여를 해서 염원하는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이 명칭을 정하지 않나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이 명칭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쪽 마을주민들이, 어촌뉴딜에 참여했던, 성포항 참여했던 마을 협동조합에서 우리는 이거를 해서 선택을 해서 공모를 해서 지정된 사항이죠?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좋다, 좋다.’를 논의해서 지금 바꿀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절차를 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명칭이라든지 그 부분을 다 고시했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지역주민들하고 현재 쓰고자 하는 용어가 나은 건지 안 그러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바꾸는 게 나은 건지는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명칭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촌뉴딜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분들의 소망이지 우리가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똑같아요. 마을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서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선정되기까지를 협의하는데 거기 결정된 사항은 의원들이 ‘좋다, 안 좋다.’, 이게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잘 운영되길 기원할 뿐이지 거기 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고.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가 지금은 성포마을이 힘들다면 다음 마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외국어를 지양하는 쪽으로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용역업체에 고유어나 이런 거를 조금 좋게 해서 마을주민들과 협의해 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년어부마르쉐 거기에 경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옆에 연접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경매장 이거를 다른 쪽으로 옮기나요?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기존에 있던 거는 철거를 하고요.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 3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석봉

안석봉위원

매립되어있는 땅 거기에다가.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거의 다 지어서 마무리해서 곧 개장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쪽으로 옮기고 청년어부마르쉐 건물은 그 땅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차량교행이 좀 힘들기 때문에 바닷가 쪽으로 뒤로 밀어서 지금 앞에 도로를 폭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성포항이 상당히 멋집니다. 가조도 들어가는 다리도 있고 어쨌든 어촌뉴딜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관이 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쪽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성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반갑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치유의 숲 조성사업(치유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숲소리공원 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숲소리공원.

안순자위원

숲소리공원은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노약자분들은 전혀 갈 수 없게끔 되어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숲소리공원은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라서.

안순자위원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갈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치유의 숲이라면 조성사업인데 사회적 약자들도 정말로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건축을 하실 때 그것도 그렇고 여기 현장 사진을 보니까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이나 접근성을 잘 보완해서 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계획을 해서 사회적 약자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게 요즘 필수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근데 숲소리공원 같은 경우는 필수인데도 필수를 안 지키셨잖아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검토의견에 보니까 폭이 좁아서 차량교행이 불편하다고 만족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그게 있는데. 이게 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다시 차후에 도로를 넓힐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치유의 숲은 숲을 이용해서 산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교행 장소를 아래위로 몇 군데 만들어서 잠시 이쪽에 내려오면 피했다가 올라가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용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용자가 많아지고 정말 불편하면 다시 또 넓히면 됩니다. 땅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야 될 필요도 없고 협의만 거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치유센터 이게 굉장히 좋게 되어있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정말로 장애인들이나 요즘은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해야 되실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접근성이나 모든 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실 때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어제 잘 갔다 오셨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어제 뵈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MOU 체결하러 갔던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치유의 숲 조성사업 아마 경관위에서는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자 내용만 봤을 때는 왜 이곳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고 위치를 보시면 거제도에서 삼거동이라고 했지만 옥포동이나 장승포동, 고현동처럼, 상문동 가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동떨어진 위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산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곳이지 않나. 물론 올라가는데 절도 있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무엇을?

강병주위원

산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북병산이 있고 심원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대략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거죠? 연간 따지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인원 정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10대 명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북병산으로 해서 옥녀봉으로 해서 노자산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장소입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50억 원 도비하고 포함됐는데 이 5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쪽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림면적이라든지 기준이. 정말 여기밖에 안 되던가요? 다른 거제시 전역에 필요한 곳은 전혀 없었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구천에 하려고 했다가 거기다가 난대수목원을 하려고 했다가 난대수목원이 안 되고 다시 국가정원이 들어선다는 계획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근데 시내 주변에 하면 제일 좋기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땅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거기에 우리는 다행히도 산림청 국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3,000㏊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장소가 정해졌고 그다음에 지금은 상문동, 고현동 쭉 나누어져 있지마는 옛날 그 신현읍 지역 그쪽에 인원이 그다음에 삼거리에 접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거기 수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선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량도 많고 산림도 풍부해서 그래서 선정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접근성도 좋습니다.

강병주위원

접근성이 좋다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사실 올라가는 길 접근성 안 좋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삼거리하고 그다음에 지세포하고 장승포 쪽에서도 이쪽으로 움직이는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중간지역인 거는 알고 있는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만 한 위치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안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여기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만 진입로 자체가 폭이 좁아서 차가 한 대밖에 못 다닙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해결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고요. 활용을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추가로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의 숲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꼭 그 북병산 꼭대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치유센터 있는 주변으로 해서 계곡 옆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지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경사가 높은 데로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물론 건강한 사람들이야 북병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지마는 그 외에는 치유센터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 평평한 그 부분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산의 위치를 보면 포장되어있는 기존 포장도로를 이용해서 센터까지 쭉 가는데 보통 많이 걸어서 오시기는 오시겠지만 차량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우려되는 거는 과연 여기에 치유센터를 지었을 때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또 들여야 되는데. 운영을 하는데 이곳 위치에 지어서 운영하게 됐을 때 과연 운영실태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닙니다. 이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은 진입로 이런 것도 처음부터 진입로가 잘 닦여져 있어야지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씀하셨잖아요. ‘해놓고 그다음에 이용객 추이를 보고 진입로를 더 확보를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치유의 숲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산림 경관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거죠.

강병주위원

그러면 센터를 짓지 않는 게 훼손을 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무엇을?

강병주위원

센터를 짓지 않는 게 산림을 덜 훼손하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센터는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치유하는 치유센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치유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서고 어디 노지, 나지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강병주위원

일단 센터 안에는 대략 인원을 몇 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고용인원이요?

강병주위원

예.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우선적으로 4명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는 따로 위탁을 주실 예정이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직접 하신다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취득 건의 내용 안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가 사실 설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덜렁 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강병주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다음 앞으로 운영할 때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향후 마을 쪽에서 운영을 해서 할 거라는 대략적인 내용들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나와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4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4명을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치유사가 있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치유사가 있어야 되나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치유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강병주위원

일단 시비가 35% 이상 들어갑니다, 50억 원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직접 한다면 전액 시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략 연간 한 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래서 저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정해야 된다. 왜, 앞으로 향후 거제시를 물론 한·아세안 국가정원 부분도 생기겠지만 그 안에도 사실 또 어느 정도 센터가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정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뚝 놔두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한 곳들은 시설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그렇게 먼 곳은 아니거든요, 이곳하고. 정원하고 여기가 되게 엄청 멀리 떨어져서 그런 곳은 아닌데 굳이 여기다 이중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가, 그런 게 좀 의문이었고. 그다음에 조성사업 건립을 하면서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전반적으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국비를 다 들여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치유의 숲 조성을 해서 어쨌든 도비든 시비든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입장료는 없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하고 나중에 치유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그거는 나중에 각각 따로 정해야 되겠지마는 일정한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아까 4명 정도 인원에 운영하실 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따로 더 고용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하다 보면 나중에 청소하실 분들도 있어야 되고 고용창출은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에 그 마을에서 청사초롱체험관 해서 마을체험단하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있지요. 가까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너무 잘 돼서. 작년 여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시민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쪽에. 그런데 우리가 치유의 숲 조성을 해서 뭔가를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을 하면 여기가 좀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청사초롱은 마을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 치유의 숲 해도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치유의 숲을 시비든 도비든 들여서 조성을 너무 잘해놓으면 마을에서 관리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물 치유 이거는 물놀이장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주로 산림 치유와 물 그리고 피톤치드 그다음에 경치 이런 것으로 하는데 물로 하는 거는 여름 되면 계곡의 물을 퍼서 그거를 가지고 치유에 안정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정의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그 밑에는 구천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수로 활용을 하죠? 지금 옥포 저쪽.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상수도보호구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리되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물을 밑에서 먹는데 가능한지가 조금 궁금해서 그럽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수영을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발 정도 담가서 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오폐수는 오폐수시설을 묶기로 했습니다. 그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그리고 청사초롱체험마을체험관 여기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을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가, 가능한가?’ 의문점은 있었어요. 물 밑에 상수원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상수도보호구역에 준한다고 되어있지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보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어제 도에 간 게 국가정원 그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정확한 풀네임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도시 협약입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게 주 내용이 우리 거제시 국가정원이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주 내용이 맞죠? 산림청장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작년이나 난대수목원 우리가 사실 불발되고 나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하자 했을 때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비난을 많이 받으셨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 앞전에 작년까지 용역비를 국가예산으로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그리고 또 우리 여당의 대선후보가 거제 공약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기 조성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는 실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시작하면 계속.

이태열위원

한·아세안 국가정원 같은 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 MOU를 해서 소문을 낸 겁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됐든 그게 꿩 대신 닭이든 아니면 닭 대신 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닭 대신 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잘 조성하게 좀 있으면 또 퇴임을 하셔야 되니까 하여간 마지막까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가려고 했던 것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현 사업대상지로 오기로 했고 아까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장애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치유의 숲은 요즘은 무장애 치유의 숲으로 해서 아예 조성이 되고 있나 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아까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될 것 같고 근데 저는 항상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조감도에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체조도 하고 있고 요가도 하고 말 그대로 옛날 2000년대에는 웰빙이 ‘웰빙, 잘 먹고 잘살자.’가 화두였다면 지금은 사는 게 각박해서 그런지 힐링이 대세다 아닙니까.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번듯하게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돼버리면 강병주 위원처럼 우려스러운 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4명이 정규직이 갈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갈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당연히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치유센터니까 전문가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행정전문가지 치유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상임위가 달라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듣고 이렇게 내용만 올라오다 보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거제시의 치유의 숲이 이거 하나죠? 조성이 되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첫 번째입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굉장히 우리 거제시에 숲이 좀 조성되고 있다 아닙니까. 장평에 수창아파트 옆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제면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숲에서 느끼는. 그러면 편백숲, 편백 이런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럼 조림은 자연적으로 조림이 되어있을 텐데 편백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쪽에 심원사 주변에는 편백이 좀 있고 그다음에 계곡부에는 주로 고로쇠나무들이 많고 상수리나무들 그다음 참나무 종류들이 많고 또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소나무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피톤치드는 많이 안 나오겠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피톤치드가 일반적으로 침엽수에서, 편백에서 많이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활엽수나 침엽수나 똑같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침엽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런 거죠.

이태열위원

산 자체는 울창하다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수원이 아까 안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좋고 환경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아까 말씀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정원 그 부분도 어제 협약을 통해서 실체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노력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의 위치가 심원사 아래쪽에 작은 주차장이 원래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한참 내려오죠?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심원사 바로 밑에 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그 조금 밑에 우리 시 소유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지금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센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차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걸어서 갈 거는 아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차를 최대한으로. 왜냐하면 치유가 목적인데 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시끄럽고 하는 그런 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좀 분산을 해서 입구에도 만들고 치유센터 앞에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입구 쪽에 도로하고 접한 거기다가 주차.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말고요, 다리를 지나서.

김용운위원장

그럼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 말입니까? 지나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센터까지 차를 바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바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먼저 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센터 앞에 차 대기가 모자란다면 입구에서도 차를 대서 거기서 걸어 올라가도 되고 그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 크기를.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주차장 50면 계획해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위쪽, 아래쪽 다 합쳐서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염려되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제가 볼 때는 아래쪽에다가 차를 대놓고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를 차들이 지나다니게 되면 거기가 아스팔트포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먼지도 날 수밖에 없고 서로가 불편한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포장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스팔트로 되어있습니까, 거기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로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까지 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등산을 가시는 분들도 차를 심원사 밑에까지 가져가잖아요, 보통.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김용운위원장

거기 갖다 놓고 그 위로 북병산을 걸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밑에서부터 걸어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차량의 운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한 개 차로만 가지고 아무리 중간에 교행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할지 나중에 지켜보고 필요하면 또 넓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왕 이 센터가 잘 유지가 되고 하려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러려면 진입 자체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도로개설에 관한 고민은 더 안 해보신 겁니까? 추가로 좀 넓히는 거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용역을 할 때부터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행이 어려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무작정 산을 많이 훼손해서 무작정 넓힐 것이냐 아니면 최소화해서, 또 그리고 치유의 숲이라는 거는 관광객들과 사람이 확 많이 오는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보통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20∼40명 정도에서 그다음에 한 팀, 두 팀, 세 팀 많이 해봐야 네 팀. 그러면 관광버스로 치면 4대밖에 안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꼭 치유를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토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나중에 조성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평지 같으면 약간 차량을 옆쪽으로 대피시키는 공간이 있으면 서로 교행이 가능한데 여기는 굉장히 가파른 경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사람이 많이 안 올 거라고 하는데 전라도 쪽에 보면 치유의 숲이 한 군데 있는데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어디요?

안순자위원

전라도 어디인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영암인가 어딘가 거기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그렇게 안 온다는 보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요즘에는 굉장히 힐링이라는 게 다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완을 잘하셔서 뒤에 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토론이십니까?

강병주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일단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인근에 설치가 됩니다, 인근에 설치되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 지원센터 건립하는 부분도 그 인근이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쪽에서도 만약에 치유의 숲이라든지 치유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사실 중복된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위치선정부터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특히 이쪽 주변으로 전부 다 삼거동에 있는 청사초롱이라든지 다 몰려있단 말이죠. 몰려있는데, 꼭 여기까지 같이 해서 센터를 건립할 이유가 있나 이런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 차라리 북쪽에 있는 산이라든지 다른 쪽에 있는 산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론을 하는 이유는 일단 만약에 이거를 정말 짓게 된다면 진입로 부분부터 확보를 먼저 하고 어떻게 그쪽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이후에 어떻게 진입로를 확보하고 이런 다음에 신축을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거를 활용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저희가 정말 짓는데 시비가 그래도 50억 원 중에 20억 원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센터를 운영하면 적어도 연간 2억 원 이상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더 면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께서 어쨌든 국가정원과의 중복성 문제 이거 지적하셨고요. 또 위치상 진입로, 향후에 관리운영에 대한 이런 거까지 쭉 사유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국가정원이 추진되게 되면 그 안에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치유센터와 같은 이런 시설이나 관련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내나 아시다시피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울산 국가정원이나 그런 거 보시다시피 그런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정원시설이고 이거는 치유시설이고.

김용운위원장

이런 형태의 치유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별도로 둘 수밖에 없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찬성 토론하실 위원 따로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숲이고 지금 우리 치유의 숲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기 위한 숲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반대토론하신 강병주 위원께서 중복성을 이야기하는데 치유의 숲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힐링을 하기 위한 장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꼭 치유만이 아닌 거기에 왔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는 그런 곳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해서 저는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꼭 유치가 될 거지만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 치유의 숲을 한번 들려보는 유명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아까 지어놓고 우리가 운영비도 연 2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될 건데 조금이라도 접근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치유의 숲 조성사업(치유센터 건립)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이태열 윤부원 안석봉)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강병주) (기권위원: 김용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치유센터 건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완전히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반려동물 메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 치유센터, 유기견보호센터 이렇게 해서 어찌 됐든 요즘 반려동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거의 가족과 같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반려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반려견도 아니고 반려묘도 아니고 반려동물이니까 온갖 동물들이 다 이쪽에서, 반려동물 지원센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치료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의사가 그쪽에 상시 대기를 하실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의사가 한 분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아마 시설이 놀이터도 그렇고 또 보호센터도 올해 구)건물 개선 계획도 있거든요. 그리되면 수의사가 상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행정에 있는 수의사님은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유기견센터 가서 고쳐주고 이렇게 안 한다 아닙니까. 일이 있으면 외부에서 수의사님들이 오신다 아닙니까, 외부 수의사님이.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 케파(capacity)가 되면 상시 대기하시는 수의사님이 계셔서 반려동물, 종류 불문 반려동물 아닙니까. 이구아나가 될 수도 있고 카멜레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반려동물 6개 종이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6개 종? 6개 종 넘어가면 반려가 아니고 그냥 동물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햄스터하고 고양이하고 개.

이태열위원

햄스터도 들어갑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햄스터도 들어가고 작은 돼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태열위원

기니피그.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기니피그하고 하여튼 6개 종 정도가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6개 종. 그러면 6개 종 그 대상으로 지원센터가 된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위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이거 동물차별인데? 그러면 6개 반려동물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대부분 그렇게 해도 또 애완동물을 같이 반려로 하고 있다면 필요하면 또 시설사용을 하는 것도 같이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수의사 선생님 상시 근무하신다고 약속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 임업용 산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동물병원 개설은 안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호센터에 있는 위치가 계획관리로 되어있거든요, 잡종지로 되어있는데. 그거를 이제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할 겁니다. 도도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해놨고 해서 구)건물을 신축을 하면 거기에 공식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1층은 보호실로 하고 2층은 치료실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시기 정도 되면 수의사도 공식적으로 상주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유기견보호센터도 유기견이 주고 유기묘 같은 거는 사실 유기묘는 제대로 된 공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럼 구관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기묘도 지금처럼 상태가 그런 게 아닌 제대로 된 보호센터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구)건물 쪽에 있는데.

이태열위원

우리는 직접 가봤다 아닙니까, 직접 가봤는데. ‘셋방살이의 서러움이 이런 거구나.’ 고양이를 보고 느끼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계획에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이태열 위원이 지적했듯이 한 데 모여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여러 시설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통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교육실은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유기견뿐만 아니고 반려동물 전체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펫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공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상주 인원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직원은 우리가 한 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명 하고 또 기간 근로하시는 분 한두 분 정도 또 우리 아시겠지마는 동물보호단체에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 좀 봉사도 받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연대를 해서 하려고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전에 동물보호단체 고양이 그쪽 분들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유기동물보호소가. 고양이들도. 그래서 우리 보호단체 분들이 가서 그거를 담요 기부도 받고 청소도 하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불편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상주하는 직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응대를 지체를 하기 보다는 조금 싫어한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같이 상생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과에서 지도를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센터 이거보다 저는 유기동물보호소가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이태열 위원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먼저 개선이 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유기동물들이 지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지내다가 분양이 해드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너무 열악해서, 그때 갔을 때 추위에도 열악하고 시설이 원래 열악한 환경시설이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보호단체분들도 그렇고 그렇는데 그래도 너무 열악해서 거기가 먼저 선정이 돼서 지어져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보호센터하고 사실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 입장에서는 시군이 신청이 많으니까 한 군데 다 못 줘서 작년에 저희가 지원센터 선정을 받고 올해는 보호센터를 저희들이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올해 재신청을 하서 올해 받도록, 받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말 시설이 개체별로 항균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할 거고 건물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온열기라든지 전기장판도 사실 되기는 되어있는데 그다지 환경적으로는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보호센터 신축이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그 당시에 반려동물 놀이터 할 때 적극 그쪽으로 하는 게 찬성이다. 동물 사랑하는 분들이 놀이터에 와서 같이 놀고 이렇게 할 때 유기된 동물들을 보고 버려야 하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내가 사랑하는 동물이 저기 가서 유기되는 거를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소나 반려동물 놀이터나 지원센터나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잘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금액이 사실 사업비가 큰 금액도 아닙니다. 1층 단층이고요. 근데 사업기간이 준공까지 2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도 사업방침이 3개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도 10%밖에 안 주거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도가 10%고 국비가 40%인데.

강병주위원

국비가 50%고 도비가 10%인데 도가 10% 주면서 너무 컨트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1억 8000만 원 예산은 확보는 되어있고요. 이게 설계비고요. 내년, 내후년 2개년 동안 사업 공사비를 줄 건데 하여튼 그렇게 주면 이게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하면 또 예산을 쪼개주다 보면 내년 바로 준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강병주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협의를 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사실 1층 단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금액도 18억 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국비하고 협의를 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강병주위원

내년 12월에도 준공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부지가 그렇게 난공사가 아니라서 사업비만 있으면 바로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두 번째는 고물상 있지 않습니까. 고물상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안 돼갑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게 어렵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셨는데 농지하고 임야로 지목이 되어있거든요. 원상복구 명령은 저희들이 내놨는데 그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하여튼 이게 완공이 되려면 3년 기다려야 되고 또 놀이터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기간을 두고 독려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이쪽에 반려동물에 대한 센터들이 다 집중이 된단 말이죠. 집중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단지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찾아오지만 놀이터라든지 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건데 과연 그분들이 가는 길에 고물이 쭉 늘어져 있는 걸 보고 저희도 사실 갔을 때 좀 의아했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보기 안 좋지 않겠나, 물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인근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애완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공병원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료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거제시에서 물론 동물병원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공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워낙 비싸거든요, 보험이 적용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공모사업이 있다면 한번 추진해서 그 일대에,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하는 곳 일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진입구니까 일대에 만들어서 추진해볼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강병주위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고물을 다 치우게 되고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보면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일 먼저 자활센터가 들어서고 유기동물보호소도 들어서고 놀이터도 만들고 있고 지원센터까지 들어서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자활센터 위치를 한 것도 제가 좀 의아하긴 했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곳이라서 그런데 사실상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 주로 집적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자활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쪽을 좀 더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거하고는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직 검토는 못 해봤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은 드는데 담당부서하고 생활지원과하고 그런 부분은 한번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실무부서에서 서로 논의를 하는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오히려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설이 더 들어서면 자활센터의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럴 건데 그런 기능 하나가 들고 또 자활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광범위하고 실제 자활기업도 몇 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저러한 거를 보면 조금 더 도심과 가까운 쪽으로 저는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자리가 없으니까 이 산골짜기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 점도 한번 검토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 성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2. 치유의 숲 조성사업(치유센터 건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3.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11시 46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