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156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울주군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사공감센터 운영, 노사민정이 함께 만드는 상생울주 조성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노동하기 좋은 울주군 아닌가요? 기업하기 좋은 울주, 노사공감센터를 운영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울주인가? 제가 헷갈려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제대로 된 건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얘기했었고. 다른 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154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돼 있습니다. 온양 남창 옹기종기시장 같은 경우는 다누리 철거 및 점포 보수공사 해서 7,200만 원 돼있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덕신2차시장 해가지고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 및 주변환경 정비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2차시장에 아케이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이.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마음복지관을 만들었을 때 밑에 어떻게 보면 시장상인들을 한쪽으로 해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마음복지관이 언제 준공이 됐죠?

예,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그게 그대로 있어요. 빈 공간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아, 주민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다 반발을 하게 돼있습니다. 민원 제기가. 그런데 계속 자리가 잡혀있다 보니까 한마음복지관 자체가 우범지역 같이 어둡지 않습니까?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상인들도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울주군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노력도 안 하는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그리고 지금 한마음복지관 자체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언제 안전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약간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예, 2차시장 한마음복지관.

모자라다 보니까 3층까지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안 좋아서 보강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받았거든요. 회신을 받았어요.

2차시장이요. 2차시장이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2차시장은 한마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한마음회관. 거기 말하는 거예요.

증축을 하자고 했을 때, 지금 2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3층, 4층 해서 더 많은, 위에 복지관 같은 거를 만들자 해서 했는데 안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게들도 있지만 그 뒤로 해서 빈 공간을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구간을 만들어 주시면, 옹기종기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뒤에 수산물 해서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다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다 힘들고 하지만 그게 행정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공정하게 해서 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밝게 해주세요. 밝게 해야 사람들이 갈 거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지역민 할머니들이 다 앉아서 장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두우니까 장보시는 분들이 안 들어가요. 할머니들만 앉아계세요, 맨날.

그런 부분을 보면 참 제가……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올해 안에는 100% 분양을 다 하시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계속 유지관리하시는 업체가 있죠?

도로가 정원하고 이런 데 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유지관리라든지 아직 잔량에 대한 공사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보면 내수경제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내수경제를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를 줘야 된다. 전부 다 밖에서 관외에서 들여와서 공사를 하게 돼버리면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우리 그걸 가지고 바깥으로 다 유출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관내의 것도 쓰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지금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업체 시설 보수하시는 분들하고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외에서 다 온다고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내 그러니까 지역 내에 원래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A, B, C 이렇게 있으면 A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B를 하면 관외 거를 들고 오고. 그러니까 보여주기죠. 울주군에서 우리 관내 거를 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쓰고 A가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은 다 끝나요. 그러면 또 단가 문제로 해서, 자기들은 단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거고 그 부분을 가지고 관외 거를 쓰는데 자기들 잘 아는 그런 거겠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취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남아 있는 잔량에 대한 공사는 그래도 업체한테 독려를 해서 우리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의 것을 써주라고 권고? 지도?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0% 다 쓰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라도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인 거죠.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할 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사업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자리정책과죠?

언제부터 일자리……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과로 편성까지 되고 참 그렇네요.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2018년도에 군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게 아닌 계속 장기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나이 때죠. 거의 76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밑으로 보면 굉장히, 베이비붐세대 때는 고성장시대 때 취직이라든지 뭔가 조금만 들고 있어도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고성장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체가 되죠. 그러면서 그때가 저희 때 ’76년생부터 ’87년생, ’88년생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세대가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자리라든지 취업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TO가 없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그 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씩 더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종합센터라든지 센터 운영이라든지를 봤을 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계속 매번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실질적인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창업 지원하고 다 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이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판로라든지,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판로에 대한 지원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고 항상 매번 얘기를 하는데 판로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그냥 뭐 교육 이런 컨설팅, 멘토링, 창업활동비.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사회적인 요소에서 빠져 있다가 그냥 창업이란 걸 막연하게 했을 때 판로 자체가, 우리가 보통 보면 영업이라고 그러죠. 영업이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한테도 우리 관에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청년센터 해가지고 청년진로, 취업 및 성장지원,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매번 얘기를 해요. 우리 울주군은 온산공단이라는 곳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웅촌에도 고연공단 같은 데도 많고 그다음에 상북에도 있고 하여튼 많지 않습니까. 우리 울주군 중소기업하고 중소기업연합회가 있죠? 협회가 있죠? 그런 데하고도 협약을 해서 채용공고를 우리 울주군 이런 데서 채용공고에 대한 부분을 오픈해주면 여기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보고 어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기업을 사람인 그다음에 어디죠? 워크넷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보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딱 정해져 있는 기업들만 매번 올라와요.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 안 돼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이런 플랫폼을, 현재 일자리정책지원센터가 생기죠?

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그런 채용공고도 종합적으로 MOU체결을 해서 채용공고가 있으면 울주군에 있는 청년들한테 우선할 수 있게끔 기업들도 협조를 해달라 해서 채용공고가 뜨면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도 채용공고를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면 울주군에 있는 청년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회사를 다니면 요즘에는 채용공고를 하게 되면 업체에다 위탁을 줍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 서류전형을 넣었을 때 기계시스템에 딱 들어가서 기준에 그러니까 AI죠, 어떻게 보면. 딱 넣어놓으면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은 다다다닥 들어가고 떨어지는 사람은 다다다닥 떨어지기 때문에 수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서류전형에 대해서는 위에서 입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위탁을 주는 업체는. 왜? 다 자격조건에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워크넷이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내에 올리더라도 우리 군에도 한번 협조요청을 해주면, 왜 그러냐면 좋은 회사 같으면 많이 지원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 한국알콜에서, 한국알콜 아시죠? 한국 알콜이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알찬 회사인데, 그런 회사는 옛날에 채용공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신입사원은 다 뽑았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딘가는 정보는 해놨겠지만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만 해도 자기들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역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기업에서는 그래도 울주군에 그 정도의 협조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자꾸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울주군민 청년들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울주군민 청년들이 알 수 있는 채용공고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사내에도 올리면서 우리 울주군에도 공고를 주면, 지금 실질적으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울산과학대라든지 대학교라든지 그냥 자체적으로 구한다고 원서를 줘요. 회사에서 그쪽으로 날린단 말이에요. 날리면서 우리 종합지원센터에도 같이 해주면 신청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우리 울주군에 지금 기업이 몇 개죠? 굉장히 많죠?

대기업은 몇 개죠?

대기업도, 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중견기업들도 많아요.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약간 대형 중견기업 고려아연, S-oil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속하지만 지금 중견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유화라든지 굉장히 좋은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울주군하고도 약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는 그런 기업들하고 소통은 안 하려고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소통을 해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형식의,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울주군민을 쓰라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쓰라는 게 아니라 서류전형에 넣을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알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달라고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채용공고를 잘 못 찾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전화 와서 물어보는 동생들도 많고 채용공고 뜨는 거 없냐 하면 제가 설명은 다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셔가지고, 청년들이 그런 거를 원하고 있으니 그런 거를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청년 얘기만 해서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법적상 청년으로 돼 있어서 청년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저도 중장년이 될 수 있는데 중장년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중장년 같은 경우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경제가 힘들고 회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냥 희망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참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나이 때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시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자리종합지원세터라든지 생길 때 중장년창업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똑같이 안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청년의 희망이 된 울주군대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반장학생이 680명, 복지장학생이 80명, 일반장학생들은 4년제 이상 2, 3년제 구분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가 울주군 전역이죠?

매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주군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혹시 아세요?

680명이면 두 번 세 번만 돌면 다 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 중복이 가능한 건가요?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1학년 때 받았어요, 그러면 2학년 때도 받을 수 있나요?

그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받았으면 못 받은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는 학생들은 3년 연속 받는 학생도 있고, 성적으로 하는 건가요?

성적으로 하라는 그런 법령이 있어요? 근거가 있나요?

행정에서도 공부 못 하면 안 주고 공부 잘 하면 주는 거거든요.

아직 검토 안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이게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은 아니고 원자력에서 나오는 자원시설세로 주는 거죠?

어차피 공익적 목적으로 나온 세금으로 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원전지원금인데 원전에서 주는 거잖아요?

원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원전지원으로 해서 육영사업으로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 자체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형평성 논란으로 해서, 작년에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안 하셨어요. 그죠? 올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안 할 수도 있어요, 6월에 저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자체가 성적순으로 하다보니까 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받았으면 그 밑에 성적, 내가 공부 못 하고 싶어서 공부 못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한테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그거는 학교에서나 기업에서나 기준을 정할 때 몇 명 아이들에게 준다는 거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은 두되 보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격년제로 이번에 받았으면 다음에 신청 못 하고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일반 장학생들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길,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햇빛 나눔 울산형태양광 보급사업해서 단독주택 50가구, 보조금 지원해서 자부담이 150만 원, 군비 100만 원, 시비가 200만 원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사업은 태양광사업을 하는 사업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처를 키핑해 놓고 하는 건가요?

참여업체 선정을 한다길래 이 사업을 했을 때 지원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151만 3,000원을 군에 내면 군에서 선정된 사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는 거냐고요?

매년 사업 업체는 따로 선정하네요?

군에서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인위적으로 누구를 선정하는 건지.

자체적으로요?

매년 5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자부담이 안 들어갔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해야되는 거. 내 돈 주면서, 조금 보태준다고 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쓰라고 하는 데에 써라. 태양광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면 태양광 자체가 비싸요. 설치하게 되면. 아시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금액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50가구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개 받았어요?

작년에 몇 가구를 했냐고요, 60가구를 모집한다는 게 아니라 몇 가구를 설치해줬냐고요.

작년에 60가구가 신청해서 60가구 해줬습니까?

몇 가구가 신청했습니까?

설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선착순인가요?

이걸 받은 사람의 민원을 들었는데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부담을 했는데, 그분은 관에서 100만 원정도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150만 원 정도 사이.

전체를 다 했을 때, 시비, 군비 이런 거 모르고 내가 자부담을 내면 군에서 얼마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50% 안 되게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30%도 안되잖아요, 400얼마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 내면 매칭이 30% 되나요?

30%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부담을 50% 이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잘 몰라요, 설치가 되면.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하면 더 싸게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하죠?

고시를 해서 이 금액을 하는 건가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책정되어 나왔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군에서 정해서 하라고 하는 거는 있나요?

보조금으로 군민들의 삶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기업들한테 좋게 되어있는 거는 아니니까, 만약에 부당한 부분이라든지 가격 책정이라든지가 잘못됐다면 그걸 수긍하지 마시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어필을 해서라도 우리들만의 울주군만의 특성에 안 맞는 거는 안 맞다라고 해서 보내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귀농을 하라고 해서 광고라든지 홍보에 대해서는 어디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나요?

제가 본 그대로 울주군에 대한 귀농·귀촌을 하라는 의견을 내자면 우리 울주군에 귀농·귀촌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조건 자체가. 이 앞에 밀양에 보면 귀농하라고 해서 김시욱 의원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울산시내버스에 ‘밀양으로 오세요, 귀농·귀촌 하세요’ 해서 붙여놓고 울산 시내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밀양은 관외에 홍보를 하는구나, 우리도 귀농·귀촌을 가지고 하면 울산이 아니라 서울역이라든지 광고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에 홍보를 해야 울주군이 어디에 있는지 올 것 같고, 청년들 농업인들 지원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농업하기가 힘든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울주군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인데도 100만 원씩 해요, 그래서 농사짓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청년들도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임대해서 해라, 만약에 잘 못 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국유지라든지 군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우리가 청년들이든 귀농할 사람들한테 싸게 임대를 해주겠다 해서 거기에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몰아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능숙하게 예를 들어 만약에 농사를 짓거나 밭을 하거나 과일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그 후에 욕심이 생길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사서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조금씩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농사를 짓고 있는 기반에서 들어와서 하라고 하니까 엄두를 못 내서 못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는 고려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스마트팜은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이라는 게 뭡니까? 농촌에 와서 사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반을 만들고. 예를 들어 두동에 가고 싶다, 두서에 가고 싶다, 스마트팜을 어디에 만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생에 스마트팜 단지가 되어 있다, 나는 두동에 가고 싶은데 두동에 살고, 그 농사를 지으려고 서생까지 가요? 울주군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울주군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저도 출근할 때 고속도로로 출근하거든요. 더 빨리 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틀어서 농지인데도 농지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없다고 얘기하시면 그 뒤부터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는 농업이라는 것도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열어두셔야 돼요. 농업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3억 지원이 뭐라고요?

융자잖아요?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3억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3억을 빌려주는 거네요?

그거는 시설기반이라든지 땅을 사는 것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군요. 아무튼,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도, 저도 3억을 융자해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농업에 귀농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을 하고 있는데 몰랐다는 거는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농민수당 연간 60만 원씩 나가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행정에서, 농업인들이 많아야 농업정책과가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와 같이 맞물리는 건데, 도시과에 울주군 자체에 남부권에는 심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지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농 쪽으로 해서 2m를 성토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농지도 있더라고요. 그 농지는 50㎝밖에 못 하는데, 삼평, 외광, 내광은 공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성토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영농 목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냐 하니까 없대요, 영농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없대요, 영농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언제까지 밭을 하든 논을 하든 그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언제까지 하냐? 그거는 기한이 없대요. 얼마 전에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그냥 논이었는데 성토를 해놨어요, 영농목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5년이 지나니까 풀이 자랐어요.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논이었지만 대지가 되어 버렸어요. 풀이 자라서. 그런데 거기 위에 2m를 또 성토해놨어요. 이것도 영농목적이래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성토를 해서 영농목적이라는 법에 대한 방패삼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관리는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영농목적으로 했으면 읍에서 농업정책과에 연계돼서 나가서 확인을 해서 언제 기한 안에 나무를 심든 뭘 하든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농 목적으로 성토를 해놓으면.

원래는 농사를 짓는 곳이었는데 성토를 했어요, 2m를. 그런데 그 옆에는 논이라, 주인이 2m를 성토해서 영농 목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2년이 지나도 안 하고 3년이 지나도 안 해요. 그 옆에 논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를 보냐, 비가 오면 옆으로 흘러내려요.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농지를 했을 때 농지 지부를 취득해야 되고 그 안에 농사를 안 하면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하지요? 그 사람이 농지처분을 해서 농사를 했어요, 1년간 임대를 줘서. 그 뒤에 영농목적으로 해서 성토를 했어요, 성토를 해놓고 그냥 땅만 다져놓고 농사는 안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가 말하는 거는 현 규정상, 옛날에는 그 법을 적용해서 맞지만 현재상에서 하다보니까 뭔가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개발이 되다보니까 그런 흙들이 사토를 하고 성토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농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농업은 없어지는 거고. 그 성토를 해놓은 농지가 일부는 농사를 짓고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농업정책과에서는 또 다른 방안을 한번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보고 있으면 나중에 제가 봤을 때 농사도 짓는 사람만 짓고 안 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게 돈 많이 벌겠습니까? 편법 써서 개발해서 땅 파는 게 돈 많이 벌겠습니까? 그렇다보면 자연스럽게 농업이 없어지고, 과장님이 계신 농업정책과도 위태, 인원은 줄어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업을 대표로 해서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 된다 안 된다, 옛날에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관례상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말 산업, 승마 이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마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지요?

승마에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그 사업이 마사회에서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번에 2019년도지요. ’19년도에 옹기종기 그 안에 거기서는 관광과에서 한 것 같거든요. 관광과에서 그때 마사회에서 유치해서 무료로 그때 말 두 마리인가 세 마리 내려와서 마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그게 어디까지 했냐면 간절곶에 유치를 하면서 했었거든요. 지금 마사회에서는 말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방으로 계속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어린이들 태워서, 그리고 말 관리하시는 분들도 마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내려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언양 쪽에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울주군에 오신 지 지금 조금 됐나요?

울주군이 울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넓어요. 그래서 남부권에서 서부권 가려고 하면 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부권에도 그런 승마체험, 마사회에서 해주는 지원사업들을 신청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서생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확인하셔서 해주는 사업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업도 주민이 제안해서 하게 된 사업이에요. 거기 온양읍 주민이 마사회에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이런 것 한번 제안해서 해봐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면 그래도 남부권에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좋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사람과 반려동물이 다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실현해서 직영동물보호센터 건립 용역 및 읍·면지역 실외사유견 중성화수술, 들개 전문포획단 운영.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없죠?

그건 울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울산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원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보조금 지원을 우리 군에서도 해주나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입성해서 들어왔을 때 이걸 가지고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환경 자체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진짜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뇨냄새부터 해서 악취가 나서, 이게 동물을 입양이라고 하나요.

하려고 하는데 냄새가 그렇게 나고 애들이 못 씻어서 환경 자체가 너무 처절한 상황에서 “누가 하고 싶겠노.” 이렇게 얘기해서 제안을 계속 했었어요. 주요업무보고 할 때.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게 환경이 자꾸 나빠져요. 그나마 행정에서 의원들이라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한 번쯤은 봐주니까 환경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직영동물보호센터 건립을 한다고 용역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울주군 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한다는 건가요?

그럼 이거 삭제, 삭감되었나요?

사유가 뭐 때문에? 아니, 집행부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은 반려동물, 반려견들하고 굉장히 폭이 너무 커요. 요즘 반려묘,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반려견 이게 굉장히 요즘에는 반려견 공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동물들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보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로 해서 구분돼 있는 게 다른 데는 다 병원이에요. 동물병원으로 돼 있는데, 울주군만 4개가 있지만 병원이 3개가 있고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어요.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겠지요. 울산에서, 맞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로 돼 있다 보니까 울산시하고 군하고 해서 하는 거라고 되게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원은 해주는데 환경은 나아지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그걸 계속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사료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지원을 많이 못 받아서 환경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울주군에서도 직영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때 제안도 했었고, 환경이 좋아지면 직영화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환경이 자꾸 최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처음보다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계속 우리 행정에서는 반려견에 대해서 이런 반려동물을 다 함께 동물복지 실현을 한다는 주제로 하니까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된 상황에서 안락사를 안 시켰는데 그 한계가 넘다보니까 멀쩡한 애들이나 그냥 애들이나 다 안락사를 시키는 거죠. 이제 더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키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처리 자체도 안 되고 것이고. 그런데 관에서 하게 돼버리면 요즘에 동물, 반려견 화장하는 것 화장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하고 연계해서 안락사시킨 부분에 대해서 화장을 시켜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이게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찾아오지 않으면 입양을 보내든 이런 기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초반에는 유기동물 이렇게 들어오면 이틀 지나면 바로 안락사를 시켰어요. 주인이 찾으러 갔는데 죽었대요, 질병 때문에. 어제 멀쩡하던 애가 왜 죽냐고. 그런 부분들이 다 환경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놓고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으니 제가 얘기하는 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가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축계에서도 신경을 좀 써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