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휘웅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 조례 4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휘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 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120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장윤호·김시현·백운찬·김종섭·안수일·천기옥·안도영·손근호·박병석·이상옥·이시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0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휘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20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온산공단하고 미포산업단지 그리고 석유화학공단이 같이 어우러져있는데요. 일단 석유화학단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서휘웅 의원님이 또 환경복지위원으로 계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 전 장생포 인근에서도 또 불미스런 사고가 있어서 화재사고도 계속 있고 해서 참 예사롭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이 지원법이 빨리 본 위원도 제정되기를 바라고요. 일단 서휘웅 의원님께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석유화단지 주변에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서휘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이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휘웅의원
대표적으로 현재 석유화학단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처리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환경오염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한다면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들을 계속 지자체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된다는 거고 또 그 비용을 대체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해서 지원법이 마련된다면 그 지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이라든지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직접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전영희위원
하여튼 그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많은 비용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서휘웅 의원님 지원법에 대해서 제정하신 데 저도 찬성을 하고 사실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국가산단이 다 있다 보니까 지방산단이 아니고 국가산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방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 울산에 공단을 두고 있는 지역에서 조례를 지원법을 재정하도록 촉구하는 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라도 빨리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0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02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천기옥·박병석·서휘웅·김시현·안수일·김종섭·안도영·전영희·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02호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 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시우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2호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울산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발굴정책들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1일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접수된 초안에 대해 수정동의 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시우 의원님과 혁신산업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전략산업의 선정에서 제4조 보면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이후에 각 코드를 보면 과거 우리 울산이나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일 때는 이 문장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쨌든 국장님 EU택소노미나 RE100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사실 그런 산업이 친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들은 성장할 수가 없는데 그런 문장이 더 보태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는 문장이 사실 모든 국가가 이걸 동의하고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어떤 지도자나 어떤 시장이나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사실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물론 그 문장이 꼭 친환경이라든가 기후위기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 조례 문구로도 사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혹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말씀주신 것 지금 우리가 정의에 보시면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산업군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탄소에너지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탄소에너지부분은 지역전략산업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고 또 전략산업에 선정된 4조의 내용들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시정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안도영위원
어쨌든 민선7기가 일단 저희도 임기가 끝나가는 데요. 앞으로 민선8기, 민선9기에도 울산시는 전 세계 에너지전환시대에 맞춰가지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선도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악취나 공해로 이렇게 피해보는 공업단지 이런 이미지에서 산업에서는 우리도 탈피할 준비를 해야 된다.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고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02호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03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김시현·김종섭·박병석·서휘웅·안도영·안수일·이시우·장윤호·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03호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3호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지구온난화, 국지성 강우, 가뭄, 저온피해 등 여러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육성하고 재배와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으로 조례의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시우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전영희위원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작물육성에 대한 지원조례를 준비하신 이시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건데요. 재배지역 및 작물에 환경변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기후변화대비 작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지역에는 여건에 따라서 육성지원하고 있는데요. 보리하고 벼, 밀, 콩, 감자 또 지역의 특성도 좀 있겠지만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들을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방법을 센터소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기후변화 추이를 보면 한반도가 100년 동안 지나온 과거를 보면 1.6℃가 현재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10년마다 0.2℃씩 상승되어 있어가지고 기록적인 폭우가 갑자기 내린다든지 또 여름이 29일 정도 길어져서 한 달간 여름이 더 지속이 된다든지 또 겨울은 20일 정도 짧아졌다든지 그리고 태풍이 평년에는 8월에 온 것이 지금은 거의 9월에 태풍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울산에서는 벼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재배에 농인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거의 가을추수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11월에 거의 추수를 하는데 대부분이 벼 작물이 중만생종으로 해서 11월에 추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가지고 조생종이라든지 중만생종을 골고루 재배하게 되면 8월 이전에 추석이 오기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조기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 또 대비하는 과정으로 그런 식으로 재배하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전영희위원
우리 어릴 적에나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들이 보면 꼭 추석을 전후로 해갖고 태풍이 와서 1년 내내 어렵게 농사를 지었던 것들이 한 목에 쓸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후변화, 조기수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국민들도 시름도 적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하셔갖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03호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04호)(김성록 의원 대표발의)(손종학·김선미·장윤호·김시현·천기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04호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의견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성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4호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일·생활 균형 지원 계획수립,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사업추진 등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록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평상시에 제가 지켜봤던 김성록 의원님은 뭘 하시면 핀 포인트 정확하게 해 오셨는데 일·생활 균형 이 취지는 보면 일단 조례 내용과 이런 걸 보면 뭔가 이것은 구체적인 정책보다 어떻게 보면 꼭 슬로건 같은데요.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필요한 시책 그걸 계획을 세워라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거기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문화조성이나 확산 이런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프로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 자,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 보십니까?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도영위원
뒤에 13조 지원사업에 보면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걸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전문인력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여기 말씀하신 오늘 본 조례가 나온 것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아마 기존에도 우리 복지국에서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오늘 김성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따라가지고 이 조례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을 집행부에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관련사업들도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상자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안도영위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고 이런데요. 우리는 그럼 내려올수록 더 구체화시키는 게 보통 많거든요. ‘모든 인간은 존엄해야 된다.’ ‘존중받아야 된다.’ 홍익인간 중심 당연히 맞잖아요. 그런데 포괄성이 너무 크다.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양성평등하고 단절녀 근절하고 이러면 사실 먼저 떠오르는 게 돌봄서비스인데 울산시에 돌봄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있고.
김성록의원
돌봄은요. 어린이집, 유치원 있고요. 학교돌봄이 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를 이행한 자체적인 어린이집에서 좀 더 세분화된 우리가 돌이 지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돌봄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하는 여성들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돌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 돌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은 큰 이슈입니다. 돌 이전의 애들, 영유아 그래서 좋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조례안을 했을 때 어떤 대상을 특정화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그러면 일·생활 균형에 있어서 우리가 말만 일·생활 균형했지 무엇이 일·생활 균형이고 그리고 실천방향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과 교육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래서 뭐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아까 안도영 위원님께서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느끼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울산시가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가지고 첫 경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책을 만들고 해서 실행을 시키면서 수정보완을 해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안도영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신 두루뭉술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정한 부분들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예,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을 잘 알고요. 국장님 잘 들으셨죠?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는 이 조례를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울산시에 지금 기존에 있던 것 하고 별다른 그런 것 말고 아예 다른 기존에 없던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조례 지금 동의하시면서 방향성이나 이런 게 느낀 게 발의하신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다를 수도 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냐? 그런데 돌봄은 그 하나의 일부에요. 그죠?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큽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정책방향성을 잡아주는 조례인지 하여튼 슬로건 같기는 한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 두세 가지라도 얘기해 봐주십시오.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저희들 양성평등정책이라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6개 대외과제 중에 하나가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조성이라고 대과제가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중과제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권을 보장하되 그리고 또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확산한다 라는 이런 중과제에 따라서 17개 소과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하고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기반이 되는 정책이 될 테고 오늘 발의해 주신 조례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이라든지 그에 따른 문화확산, 전문인력양성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되게 저희들 시행계획 마련을 통해서 지금 말씀주신 우리가 중점대상을 어떻게 가져가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양성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도영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시민의식 52시간제 그다음에 여유 있는 라이프 삶, 균형 있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이 동참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시에서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예산 만들어야 될 거고 기존에 있는 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찾아가서 애기를 맡겨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 찾아오는 돌봄서비스 있죠. 그게 우선 부족하지 않나. 저도 사실 돌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조례가 스펙트럼이 일단 큰데 그중에서 제가 첨언으로 부탁드리자면 전문돌봄 특히 방문하는 돌봄들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돌봄지원센터 내지 그런 걸 우리가 울산에 준비하고 만들 때가 되었다. 그래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급해서 애를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울산돌봄센터에다가 연락했을 때는 언제든지 빠르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빌어서 저도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거기에 담아 달라 그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록의원
제가 부연해서 국장님 제가 설명…….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하세요.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구체적인 시책이 A시책, B시책 이렇게 양산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 본 조례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야 각종 구체적인 시책을 가더라도 자발적인 참여내지는 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왕 이 조례가 제정되는 마당에 그런 부분에 대한 코어를 저희들이 형성할 수 있도록 중심을 두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구체적인 시책들이 적극 부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의원
부연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돌봄의 1세대가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다 해서 진행이 된 이후로 직장어린이집과 사설어린이집이 차별화됨으로서 그리고 직장어린이집과 사설어린이집이 보편화 평준화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도 또 열외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동별, 공간거점별로해서 휴먼센터를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반구동의 경우에 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또는 다문화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돌봄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이중적인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 돌봄의 형태를 일단 가미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휴면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먼센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방향을 잡아줘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규모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가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형태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개별적인 형태를 떠나서 우리가 생활과 그다음에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울려서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센터로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출발점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휴먼센터라는 부분들을 지금 구체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옳고 나쁘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울산시 행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금이라도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재정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떻게 지역사회에 발전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록의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녀가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주는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급급하죠. 자 이것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모던템을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분이 기술을 배우고 그 배운 기술을 토대로 해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다 실행시킬 것이냐? 애를 그 지역 내에서 돌봄을 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종합적인 생각인 것이 휴먼센터입니다. 각 동별, 공간별, 거점별로 해서 한 군데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경제적으로 얻어서 생활을 함으로서 우리가 사회공동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상세화될 거고 그분은 그분대로의 삶의 가치를 목적을 더 부가하면서 나아갈 거고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일정한 시점에 경제적 안정이 확보 된다 그러면 그 아이와 같이 손잡고 밖으로 나가서 문화를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밝아지고 밝아짐과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의 질은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미약하나 꿈은 원대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의 근거가 이 조례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제4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법에 따라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남녀비율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지역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비단 이 위원회 말고라도 저희들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가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이 구성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 구성할 때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을…….
시우
이시우위원장
하면서 원칙을 정해놨네요? 10분의 6으로.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예,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규이기 때문에 원칙을 제시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실제로 구성할 때는 이 기준에 맞게끔 구성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10분의 6이 뭔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04호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0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10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윤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10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이미 저희 건축주택과 내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팀장 1명과 다음에 전체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건축직원 1명과 다음에 구조분야에 전문가 1명 그리고 건축계획과 시공분야에 건축사 1명을 임기제로 저희가 이미 전문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이미 구성했고 거기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라든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조례에서 개정해서 정비하고 앞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지지난해하고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올해하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주택보급량도 한 2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이게 그런데 1명, 1명 해가지고 서류검토 말고는 현장감시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상시적인 확인은, 상주해서 하는 확인은 어렵지만 저희가 여기서도 안전센터자문단도 구성하게 돼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각 민간전문기술자들 풀을 구성해서 운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요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기존보다도 좀 더 많이 했고 올해도 특히 또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안도영위원
현장 안전점검이 주택공급수나 그러면 즉 공사현장이 많아진다는 건데 하여튼 지금 보유한 인력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지금 충분하다 하시는데 충분하다 하다가 광주사건처럼 붕괴사건이 일어나면 사실 현대산업개발 같이 큰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그런 일이 생길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기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안 생기게 하려면 현장에 좀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인력이 충분하겠느냐, 지금 인력보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답을 잘하셔야 돼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보강을 위해서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인력이 보강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인력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2500세대, 2300세대 이렇게 공급되다가 지금 갑자기 6000세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페이퍼 검토밖에 더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건축자재 시멘트 같은 경우도 진짜 문제가 많은데 말하기는 참 민망해서 말 못하겠지만, 그죠? 국장님은 제가 이 말씀드린 것에서 일단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고 틀림없이 부족할 거예요. 인력증원 예산 요청하셔가지고 특히나 주거환경만큼은 진짜 안전하고 특히나 이제는 지진 강도 6.0 이상 이것 갖고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네는 그 이상 지었다 하지만 사실 철근을 어떻게 넣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걸 해버리고 공구리 쳐버리면 보이지도 않는 건데 진짜 제대로 한번 봐 달라,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은 충분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축안전을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확보가 필요한 것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10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윤승일입니다. 토지정보과 조례 개정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매매거래 시 기존에는 1천분의 4 그러니까 0.4% 수수료가 6억 원 미만에서 9억 원 미만까지 확대된 것, 그다음에 임대차계약 같은 경우에는 4%선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이렇게 커진 것이 이게 거의 핵심 맞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대부분이,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사실 요새 거래도 잘 없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거래량이 조금 줄기는 하였고 중개보수 요율 조정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법 개정될 때 사실 중개보수 관련 관계자들은 상당한 민원 예상이 있었죠.
안도영위원
그죠? 그러면 저희는 이것 사실 조례를 변경하든 안 하든 상위법이 변경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상위법 개정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일단 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을 해 놓은 상태고, 해 놨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별표까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서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별표를 적용을 합니다. 일단은 법에서 위임시켜 놨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그 별표랑 우리 시에서 개정되는 별표랑 주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안도영위원
더 강화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일단 국토교통부 그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각 전국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 요율을 정하기까지 장기간 동안 각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것을 더 낮춘다든지 할 경우에 전국의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국토교통부 같은 건으로 가고 있는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동일하게 국토교통부 별표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어쨌든 최소한의 폭으로 적용했다. 그죠? 그러면 그 이상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국장님, 중개사 교육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든 지가 좀 됐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교육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이 돼가고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히 작년 올해로 부동산 관련 법령 세제가 개정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물론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해서 시민들하고 중개업자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추경에 다시 일단 예산부서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특히나 이번에는 그 예산이 꼭 통과, 확보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상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 부동산시장이 좀 관망은 어떻게, 지금 안정적인 거래량이나 어떻게 조사되고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거래량은 지금 일부 하향하거나 일부 지역에는 어느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는 있는데 하향 추세에 최근에는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안도영위원
거래가 얘기하시는 거고 거래량은 좀 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거래량도 지금 일부…….
안도영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안도영위원
줄어듭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특히 이번 달에 1월 같은 경우에는 연초니까 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정할 때 중개업자들 의견수렴하는 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파업 같은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중개보수 이번에개편방향 자체가…….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분들의 삶에,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중개보수 개편방향 자체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타격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개,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적으로 중개업자들이 대부분이 민간, 좀 영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는 국토교통부 쪽으로 많이 했었었고 소송까지도 하려고도 했고 그래 했는데 일단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하고 부동산 가격이 낮은 것하고 노동의 대가랄까요? 보수, 거기에 투입되는 게 큰 차이가 없다는 소비자단체 그런 쪽의 의견도 있고 어쨌든 간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국민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었고 갈등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잘 조정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1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9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0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윤승일입니다. 도시계획과 조례 개정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0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창조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주요내용 ‘마’에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에 추가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데 자연녹지 그 지역에 허가돼 있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외곽지역일 것 아닙니까,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주로 그런 지역이 많죠.
안도영위원
그러면 도심 안에는 수소충전소가 도저히 확보가 안 된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도심지 내에서는 별도 신설하는 부분은 가능은 하겠죠.
안도영위원
아니, 도심지 내에도 기존 LPG하고 주유소 있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물론 요청이 이게 지금 어디에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법령 개정사항을 갖다가…….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렇고 이게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안도영위원
알아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영위원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아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이래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외곽 위주로 수소충전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 개수만 많아지지 이용자들은 억수로 불편해져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현재 건폐율을 60% 다 찾아먹고 있는데 거기 추가로 하려고 하면 완화규정이 없으니까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안도영위원
그게 아니고 주유소가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게 경쟁력에서 문닫는 주유소 많거든요. 주유소에서 충전소로 변환하도록 정책을 자꾸 끌고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도심 안에 충전소 확보하는 것도 지역주민들하고 힘들다고 외곽으로 자꾸 나가서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수소차가 보급화되고 보편적으로 성공하기 힘들어지는 거지. 수소충전소는 다 외곽으로만 자꾸 생길 건데, 이게 편하거든 동네주민도 없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런데 이 법령이나 조례 개정안도 한시 법령이 돼가지고 2024년 12월까지 증축허가 신청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금 개정이…….
안도영위원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유효기간 얼마나 더 줘요? 신청하면 권한 받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신청하고 나면 2024년 12월까지 신청하는 것에 한하여 하니까 그 신청만 해 놓으면 허가받는 부분은 상관없는 거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2024년 12월말까지 허가를 받는 게…….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신청 일단 해 놓으면, 허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이따 해도 되는 거예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또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착공을 몇 년 안에 해야 되고 이런…….
안도영위원
그니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허가기간을 12월말로.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건축법에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1년 이내 착수신고하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안도영위원
이것 혁신산업국 담당인가 수소충전소 어디에서 하죠?
시우
이시우위원장
에너지과에서.
안도영위원
이것 걱정인데 이러면 편하다고 전부 충전소 외곽으로 막 생길 것 같은데.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런데 자연녹지지역 자체가 보통 도심지에 보면 기존 시가지에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용도지역이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외곽으로 빠지진 않을, 그리고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기존 충전소 부지를 신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충전소 부지 내에 증축을 허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충전소 개수 사실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300개 하기로 했는데 117개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수소차 개발하는 것도 지금 중단한 이유도 있어요. 부랴부랴 해서 이것 외곽이라도 만들자고 국회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도심 안에 만들기 힘드니까, 결국엔 그래 되면 조삼모사예요. 허가 내 주실 때 하여튼 단디 한번 봐 주세요. 이래 해가지고 하면 무조건 들어오면 안 해 줄 방법도 없긴 한데 이래 가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소충전소는 구·군에서 인허가를 해 주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런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이 완화되어야 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꿀 때 기준이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 일단 변경이 됐던 어떤 뭐 별도의 비율이라 하는 건 없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바꾸거나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택지개발할 때 기존 주거지역의 기능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적으로는 변경을 해 주고 있으나 준주거지역을 임의적으로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내용 변경 없이는 바꾸지는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도시계획 잡을 때 준주거지역이 확대범위는 없고 어느 정도 정해져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화시켜주고 준주거지역이 본래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막아놓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만이 상업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일단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서의 계획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것은 기본계획할 때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재정비 때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기가 무척 힘드네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사실상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0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제1113호)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11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윤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1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흥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도시계획부이사 이상근 반갑습니다. 용역을 수행중인 ㈜신흥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계획부 이상근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산152번지 일원에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금회 주요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중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정 2만 6155㎡에서 276㎡가 감소된 2만 5879㎡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중촌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을 기정 2만 6150㎡에서 276㎡가 감소된 2만 5874㎡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중촌지구 내 자연녹지지역 5㎡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금회 18만 6394㎡로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신설되는 범서 근린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위치는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산152번지 일원으로서 공원조성면적은 18만 6394㎡입니다. 총사업비는 257억 원으로서 전액 군비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사업시행주최는 울주군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지 위치는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산152번지 일원으로서 사업지 남측으로는 다전로와 범서고등학교, 사업지 서측으로는 울주군 군민체육센터, 동측으로는 중촌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에서 촬영한 영상자료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1년 5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로 국토교통부 사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완료하였으며, 2022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서 근린공원 신설에 따른 중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이 당초 2만 6155㎡에서 2만 5879㎡로 276㎡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사항입니다. 중촌지구 내 범서 근린공원 신설로 중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을 276㎡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18만 6394㎡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범서읍 구영리 일원에 18만 6394㎡ 규모로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주민 열람공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결과 총 18개 부서에서 총 39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관련기관 부서협의 의견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근린공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2만 5874㎡라고 해야 되나요? 용도변경이 좀 되었죠? 276㎡가 감소, 뭐라고 해야 되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부지에 기존에 중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76㎡가 편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영희위원
아, 이게 편입된 거예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중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이 276㎡가 편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러면 아까 내용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셨고, 또 민원이 있던 사항들을 다 정리를 하셨다. 그죠? 지금 주민들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각 부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협의 의견내용 받아서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총사업비가 257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재원조달계획이 있나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울주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24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영희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승인이 난거네요? 257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결정 났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군비가 연차별로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올해 64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까지인데 사업비가 257억 원 무난하게 재원조달이 될 것 같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행 계획대로라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보다는 지역구 의원님이 이것에 대한 사항들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현장은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민원사항도 특별히 없다고 하시고 일단 재원조달도 넉넉하게 울주군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시고 하여튼 집행계획에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요, 울주군의 주민들이 근린공원 하나 생기면 또 많이 좋아하시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준비하실 때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잘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적재적소에 비치하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구지역에 있지만 들어가 보면 대왕암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부터 있던 계획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살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하니까 예산도 조금씩 조금씩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준비하실 때 계획을 잘 잡아서, 미래까지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11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승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1112호)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동훈 교통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한 건당 3만 원에서 한 건당 5만 원으로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로 몇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전검토수당을 3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도서 같은 경우에는 안에 검토할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도면도 봐야 되고 내역서도 봐야 되고 다른 심의보다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특허기술자가 대부분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재 3만 원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다. 그래서 양질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당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 준해서 5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 정도 금액도 저희들은 적 다고 봐집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한 건당이라고 했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 한 건당이라는 것은 회의할 때 건수가 올라오는 건당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대부분 기술심의는 한 두 건, 한 건이 올라올 때도 있고 두세 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 건을 심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설계도서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화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아까 광주 같은 사례는 좀 특이하게 해 놨다 그죠? 다른 데는 3만 원, 5만 원 책정인데 심의대상에 따라서 정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것은 뭐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타 시·도 기술심의수당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당을 좀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전영희위원
아예 개정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지…….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전영희위원
우리도 그렇게 좀 루즈하게 해 주시지 딱 금액을 그렇게 정하는 것은.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사실은 그분들이 수당을 보고 오는 것은 아니고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사실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수당을 주고 또 참석수당은 별도로 나가고 검토수당이기 때문에.
전영희위원
그래도 이것은 전문기술이랄까 전문적인 의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맞는 상황에 대접을 해 드리면 더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듯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 말입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의원
조례안에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수당사항이 안 나와있는데?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수당사항은 별표3에.
정록
윤정록의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별표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별표3에 수당이 나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별표에 나온다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의원
별표라도 대비표에 자료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는 없는데 수당 개정사항은, 앞에 말만 수당을 바꾼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조 심의사항 중, 별표가 안 붙어있는데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별표는 따로 신구조문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별표에 붙여놓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의원
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리는 것은 위원이 전체 사전심의하면 몇 건, 아까 전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5만 원 가는 것은 물가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로 합니까? 임의대로 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사실 타 시·도 검토수당도 참고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운영하면서 수당이 아무리 그렇지만 다른 심의도 아니고 설계도서를 심의해야 되는데 수당이 너무 적지 않느냐, 오랫동안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정록
윤정록의원
너무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거의 배 가깝게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기준이 있는지, 법령에 얼마까지 주기로 한다는 그 기준은 없어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없어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의원
임의대로 그냥?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타 시·도의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참고해서 맞췄네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010호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 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이걸 저희가 심사보류를 했었는데 이게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내려갔었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있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거기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죠? 시민신문고에서.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울주군에서 토지 보상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울주군에서 통행료를 ‘작은마을 진입 도로를 지정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온 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토지보상을 하는 쪽으로 권고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을 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전영희위원
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시에서는 이 소관업무가 울주군 소관업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해결도 울주군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시하고는 무관하다? 울주군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전영희위원
지금도 집행부의 생각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을 윤정록 의원님이 조금 생각을, 의견을 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시민신문고는 이렇게 답이 왔고 집행부는 의견이 좀 다르게 와있어서 저희가 그야말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의원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조례에서 아까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사유지에 대해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울주군에다가 매입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간 사항이고요.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매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서 아마 어제아래도 시에서는 고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로로 쓰는 것을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매입을 안 하고 계속 쓰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도 행안부 자치분권과에, 자치분권과가 사무분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이나 분장에 대해서 하는 부서에서 시 조례나 구·군 조례로 제정해도 무방하다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 사항은 건설도로과에서도 아마 국장님도 아마 자료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 다 조례를 제정해도 무방하다고 그때 답변이 왔어요. 저도 자치분권과에 질의를 해서 또한 같은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희위원
예.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해석의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조례 제정은 울산광역시 소관업무에 한해서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고 구·군 업무의 경우에는 구·군의 조례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관련법령을 죽 검토를 해 보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런 모든 법령을 검토를 해 보면 구·군 업무가 맞다 저희들은, 구·군 업무가 확실한데 이걸 광역시 조례로 제정하는 게 타당하느냐, 행안부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좀 줄여서 얘기하면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고시 업무의 소관이 기초자치단체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 여부 하나 두 번째, 울산광역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좀 내용을 줄여서 하면 ‘원칙적으로 시, 군·구의 사무로 배분’ 원칙이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작은마을 도로지정·지원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 군·구의 사무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원칙적 시, 군·구 사무)’ 이렇게 내려왔고요.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시, 군·구의 행·재정적 여건에 따라 시, 군·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의 사무가 될 수 있음(예외적 시·도 사무)’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 군·구 업무라고 행안부에서 명시해서 내려왔습니다. 질의 ‘나’에 대해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중요한 게 사무의 성격입니다. ‘사무의 성격에 따라 시·도 조례 또는 시, 군·구 조례 모두 제정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둘 다 제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사무의 성격이 앞에서 이 취지를 행안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취지에서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시·도의 조례로 제정할 것인지, 시, 군·구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할 것인지 그걸 해석을 해놓은 것이지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시, 군·구 업무가 맞기 때문에 이 사무의 성격이 시, 군·구의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 군·구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지만 광역시 사무가 아닌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울주군 작은 마을…….
정록
윤정록의원
위원님 제가…….
전영희위원
잠깐만요. 진입 도로 계획의 규모나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아직 그 부분에서 울주군에서 파악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쪽이 1조 원이 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련되는 도로법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런 모든 조항을 보면 법정도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로 만약에 설사 제정을 하더라도 이 도로는 토지보상금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비법정도로로 남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소유권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토지소유권은 협의보상은 비법정도로도 가능하지만 법정도로의 경우에는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도로는 한 필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필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현행도로가, 마을진입로가 과거부터 죽 형성되었고 집이 먼저 들어섰는지 전답이 먼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답이 우선적으로 농사를 짓다보면 도로가 필요해서 지게의 폭만큼 보통 옛날에는 폭을 냈습니다. 옛날에는 경운기라든지 리어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리어카도 생기고 경운기도 생기고 해서 도로 폭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사업 해서 넓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보면 현행도로하고 지적도상에 지목이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현행도로가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현행도로를 지정하더라도 경계분할 측량 다 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요즘에 지적재조사를 하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적재조사는 마을을 묶어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조사를 하면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행위제한도 걸리고 그렇게 정리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마을안길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기존도로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울주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물론 북구도 좀 있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순수하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도 법정도로인데도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윤정록 위원님, 울주군하고 이 건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셨나요?
정록
윤정록의원
먼저 과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사무가 원칙적으로 구·군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구·군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행안부의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구·군에서, 이 조례는 제가 만드는 게 구·군에서도 일을 안 하고 있고 시에서도 관여 안하고 있고 민원이 생기면 구·군에서 안합니다. 팔짱끼고 관여 안합니다. 도로분쟁이 생기면 이것은 법정도로가 아니고 군도가 아니고 군도로 선을 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임의대로 구·군에서 한다면 제가 조례를 제정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구·군에서 스스로 이것을 민원이 생겼을 때 도로선을 그어가지고 민원 해결했으면 제가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구·군에서 안하니까 민원이 생기면 여기에 주민들이 가면 구·군에서는 법정도로가 아니고 도로선을 안 그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팔짱을 딱 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의원들한테 계속 닦달 합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결국 주민들 간에 나중에 소송이 붙어요. 이게 김해에도 있었고 우리 두서도 소송이 붙어있고 여러 군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뒤로 안하는 걸 하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다 내 일이 아니라고 안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할 바에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 수용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미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도로 형성이 수십 년 전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이고 현행대로 선을 그어주라는 것이고 수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게 수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용은 새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내놔라 해가지고 안 내놓으면 수용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뺏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신규개설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걸 선을 그어서 도로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용의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차저차 그런 문제를 떠나고라도 어제 제가 담당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참 답답한 게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가더라도 전부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든지 해서 설령 돈이 많이 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서 업무를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전영희위원
집행부 의견이 팽팽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울주군 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록
윤정록의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상 우리 시·도 안에도 사유지가 들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군도에도 군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중간중간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걸 동시에 다 보상을 해 주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인가 군에도 30몇 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20몇 건 정도 밖에 보상을 못해줬다고요. 도로로 그어놓으니까 자기들이 그것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 못해주고 미불용지 보상금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하거든요. 주민들에게, 그러면 이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발생을 함과 동시에 이 조례가 되더라도 제가 만약에 군 직원이고 군의 자치단체장이고 군의 어떤 입장이 되면 ‘조례에 근거가 되었다’ 나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1차적으로 30가구 이상 있는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 안 있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장기계획 1단계, 2단계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치적으로 내가 또 고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시하고 좀 민원의 소지가 없고 아직까지 그게 없는 것은 또 고시를 연차적으로 이 업무를 해나가면 됩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윤정록 의원님, 시에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구·군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내려가셔 가지고 그것을 구·군에서 차근차근 조금씩 계획에 따라서 준비해 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구·군에서도 제가 이 도로 때문에, 구·군하고 협의해 봤느냐 이 문제죠. 그죠?
전영희위원
예, 그러거나 아니면 본인께서, 의원님께서 구·군에 진입을 하시면 또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구·군에서 처리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주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당겨서 진행해 나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이게 조례가 되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자꾸 조례가 안 되겠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보면, 제가 지금 답답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면서 군에 가서 도로 민원이 있고 싸움하면 ‘느그가 군에서 도로선을 그어달라’ 그러면 ‘우리는 못 긋습니다. 법에 근거 없습니다.’ 안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가서 ‘이거 수십 년 동안 쓴 도로인데 왜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못 막게 안 해 주느냐?’ ‘도로선을 안 그어놨기 때문에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천지입니다.
전영희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위원장님, 저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할 것인지 어떤지, 확실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부동의 확실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부동의 했을 경우에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의 의견이니까, 집행부의 의견이고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검토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말하는 거죠. 하게 되면 본회의로 넘어가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본회의에서 투표가 또 되죠? 본회의 투표해서 통과되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그러면 저희들 집행부로 넘어옵니다.
김성록위원
집행부로 또 넘어오면?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만…….
김성록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야기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김성록위원
다시 본회의 통과해서 넘어오면 다시 집행부가 검토해서 다시 또 신청을 할 거거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일단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게 이해관계가 상충, 의견이 충돌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완강한데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울주군 말고 울주군 외 지역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조사한 데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예.
김성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잖아요?
김성록위원
신문에 말고 의원님이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충돌 관계에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왜냐하면 이게 울주군에만 연계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과연 울산시가 그만한 부분의 예산을 담당할 여력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울산시가 점진적으로 타 구·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종합평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이것은 어느 선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보면 울주군에 윤정록 의원님이 부동의를 해가지고 저번에 조례했을 때도 일단 부동의해서 반려를 됐다 아닙니까? 심의보류 되었는데 그러면 심의보류 되고 난 뒤에 울산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부분이 울주군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런 유사사례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특별하게 공문 상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밑에서 업무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업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금 여기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그 자료가 없습니다. 울주군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김성록위원
아니, 울주군 말고요. 이 조례라는 것은 만들면 울주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금 광역시 내에는 이 조례가 제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조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마을진입 도로에 대해서 이런 유사사례가 울주군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북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실태를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캐파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그런 실태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없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업무분류상 울주군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구태여 울산시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밀고나가기에는 조금 그 당위성이 약하지 않나 이래 보는 거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울주군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에서 해 달라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울주군…….
김성록위원
일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논리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자체가 우리가 의회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재상정된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본 위원이 울산시의회에 입성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했을 때 재상정을 올라온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발의한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자기의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조사를 충분히 해서 충분히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아직 울주군에서도 이런 실태조사 자료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울주군에 한번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는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어허 참,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데 지금 알아봐서 뭘 어쩌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일단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그러면 업무상에서 이것은 시 업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선을 그어 놓은 거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명확합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명확한 게, 선을 그으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중구에 나한테 발생했다. 중구 구민은 울산시민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시민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맞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중구의 구민이 중구라는 집행기관 자체가 역량이 부족해서 못 했을 때 내가 울산시에다가 ‘이런 걸 좀 이렇게 해 달라’, ‘할 수는 없겠냐?’ 충분하게 사전협의도 하고 의논하고 일을 실행시키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건의할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니까 이것도 그 선상에 있긴 있거든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이 구·군 사무가 명확하니까 차라리 도저히 할 수 없다, 아까 단서조항 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에 대해서 우리 시와 울주군 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선행이 돼가지고 모든 게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었다면 시 사무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모를까 현재 구·군 사무가 돼 있고 시하고 이렇게 사무분장이 명확하게 구·군 업무로 돼 있는데 시 조례로 제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맞지 않지 않나.
김성록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 군 자체, 앞으로 업무협의를 더 해서 이 부분…….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조례 제정하려면 이 사무가 시로 배분돼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또 무슨 말이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사무가 구·군 업무이기 때문에 구·군 조례로 제정해야 되고 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록위원
모든 조례의 형태가 시, 구·군 업무 해가지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김성록위원
업무에 공유접합부분이 많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이고 근거없이 시·도와…….
김성록위원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물은 게 뭐냐하면 행정절차상에 오늘 산건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로 넘어갈 거고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투표를 붙여야 될 거고 투표를 붙여가지고 통과가 돼도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 거지.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게 명확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결재가 나 있다 지금.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결재를 밟아서 다시 하겠다 이거지.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부로 넘어오면 다시 검토는 합니다. 검토를 하고,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다시 조치를 취하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사전적으로 미리 충분하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재상정이 이렇게, 의원 발의자가 재상정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그 과하고 교감도 했을 건데 그 과에서 의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와서 지금 여기까지 기본적인 논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행자부 질의만 받은 건 아니고 법제처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법제처 자료를 지금 한번 줘 보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김성록위원
아니, 줘보고 우리 봐야지. 그것 대외비요? 위원님들한테 쭉쭉 주세요. 이게 뭐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민감한 상황이, 앞으로 이런 대립관계가 더욱더 심화될 건데.
정록
윤정록의원
행자부 자료도 드리소.
김성록위원
서로 상반된, 카피해서 갖고 오면 되지. 다른 사람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법제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아니, 복사를 해서 주면 되지, 다 줘야지 그거를, 아이고 답답해라.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법제처 저희들이 질의회신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울산광역시장이 작은마을 진입 도로의 지정고시 등을 하고 작은마을 진입 도로 정비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하니까 뒤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장에게, 자기들은 사도로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사도에 해당하는 작은마을 진입 도로에 대한 개설·관리 등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울산시 조례안은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사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게 사도에 대한, 사도라는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러면…….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사도를 물은 건 아니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사도지만 20년 동안 평온하고 고요하게, 20년 동안 평온하고 고요하게 공공의 도로로 해서 했을 경우에 그럼 유권해석이 달라지지.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사도에 한정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김성록위원
조례가 안에 있는 게 다, 안에 지금 내용에 있는 도로가 다 사도라 이 말이에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아니, 법제처에서 그렇게…….
김성록위원
아니, 말이 다르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사도라고 한 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법제처에다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사도가 아닌, 그러면 사도가 아닌, 소유는 개인소유고 그러면 그 마을의 진입로에 따라서 평온하고 고요하게 20년 이상 묵시적으로 관습적으로 도로를 해가지고 왕래를 했다 했을 경우는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소유권은 개인 사도지. 그런데 우리가 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사도 개념이 아니지.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하려면 또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사도법상 사도로 개설허가를 받아서 개설하는 도로도 있고 저희들이 이 도로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부터 이렇게 쭉쭉 조금씩 도로를 만들고 자기 땅을 희사를 해서 이렇게 진입 도로를 만든 부분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김성록위원
자기 땅을 희사…….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그 이후에 새마을사업으로 더 확장을 한다든지 했을 부분도 있고.
김성록위원
그래도 자기 땅을 희사는 안 해요. 저도 울주군에 제 사유지 자체에 그래 돼 있는데, 개인이 공공이익을 위해 땅을 내 놓겠다, 극히 없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소유권은 내 놓지 않고 대부분이 그냥 토지사용허가서로써 갈음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점유사용료 달라 하지. 저도 점유사용료 달라 하는데.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그런데 또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셨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확률이 큰데 또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개인사유 토지니까 왜 보상을 주지 않느냐, 통행로를 막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김성록위원
자녀분들이 현실에 눈을 뜨는 거고 깨어있는 거지. 살아있는 지식을 활용을 하는 거지. 옛날에는 그런 지식 자체를 몰랐지. 그래서 지금은 농지법 아니면 사도법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법률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좀 더 검토는 필요하다, 제 의견은 그렇게 내야 될 것 같네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 단순한 조례 때문에 진짜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국장님. 뭐가 문제인지도 잘 알고 있고 왜 이게 집행부에서 반대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반대로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옳은가 그른가, 정당한가도 고민 많이 해 봤거든요. 참 그런 것 고민하다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관습적으로 과거에 일단 길 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구속된, 100% 다 이렇게 보상되고 하면 좋았는데 군데군데 아직도 그런 부지가 울주군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전국에 아마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못된 사람한테 그 지목이 넘어가갖고 길을 다 막고 하는 사례도 많이 봤고 그런데 울산시민 분들이 참 선하시죠? 그렇게 악하게까지는 안 하시니까. 차마 동네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해가지고 길을 파헤친다든가 막는다든가 그렇게는 잘 안 하는,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나 보상에 대한 게 좀 한참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 조례가 사실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아마도 어떤 절차를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측하는 게 울주군이나 구·군의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왜 울산시에서 이걸 무리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느냐?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시의회에서 이것을 사실 집행부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시켰다. 아마 그러면 그 질타는 구·군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론이 만들어지고 나서 구·군에서 그동안의 어떤 잘못된 관행에 대한, ‘우리가 그러면 바로 해서 하겠다.’라는 게 분위기가 다 만들어지면 6개월 있다 제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민선8기 때 구·군에서 한다 하니까 이건 다시 폐기해 주십시오 하면 폐기해도 되겠죠.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왜 저는 그리 생각하느냐 하면 ‘정당하지 않다.’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국장님 입장도 잘 압니다. 잘 알고, 저도 고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어떻게 되든 이건 다 일이잖아요. 일이니까 그 이상의 어떤 의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010호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