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철경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진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임연기 민방위팀장입니다. 오현숙 통제관제팀장입니다. 민병철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최동환 팀장은 코로나 영상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논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 해 주시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2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안전정책 차원, 강화 차원에서 시민안전점검 및 자전거보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타 시ㆍ군 보험에 없는 항목인 상해부분이 추가가입되어 시민들이 최대 2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2월 말까지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 및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논산형 방역대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전자출입명부기기 구매지원금, 안심콜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방역패스의 의무적용시설 3127개소에 태블릿PC 지원과 다중이용시설 4441개소에 안심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특수성을 살린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논산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8페이지, 지산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논산 지산동 890-7번지 일원이고 유수지 증설, 배수로 정비, 수문 재설치, 소교량 재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이고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 8700만 원이고 사업비는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내년 12월 공사준공하고 지산지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성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은진면 성평리 712-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도 1월부터 5개년 사업이고 총 221억 5600만 원이 소요되며 2022년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월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추경시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 추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지역 119지역대 청사건립입니다. 대상은 노성과 양촌면 119지역대 2곳입니다. 노성119지역대는 ’21년 6월 공사착공하여 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4월 중순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촌119지역대는 부지 선정 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예정이며 총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후 부지선정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입니다. CCTV는 시민 안전확보와 범죄예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시책사업입니다. 올해도 모니터요원 용역계약을 추진하여 관제인력 20명을 투입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 중심 안전정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도지사 논산에 오셔서 저기 문화회관 아트홀에서 얘기하실 때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노성천이나, 노성천 몇 군데하고 덕보천이라고 해서 광석 오광리 앞에 다리가 2m 20밖에 안 돼. 폭이. 그런데 지금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트랙터들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늘 빠진다든지 아니면 넘어진다든지 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그걸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그거를 좀 하면 어떻겠나 해서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양쪽에도 제가 평상시에도 여러 번 했는데 안 돼서 도지사한테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와서 과장하고 담당 직원이 와서 아무 소용도 없는 놈의 답변만 하고 갔어요.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책임 떠넘기고 서로 이러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좀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지구로 해서 다리를 좀 놓아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작년에, 작년 그러께 비가 많이 왔을 때 상월면 신충리 정미소 위쪽으로 보면 그 넓은 하우스 신충1ㆍ2ㆍ3구 전체가 다 물에 묻혀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혹시?

......

그래서 그것도 좀 펌프시설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기반공사 통해서도 서로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문이 닫혀버리면 그냥 물이 고여서 안 나가버리더라고요, 냇가 물이. 그거 아세요? 거기 고여서……

예.

우리 과장님이 뭐 최근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거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기반공사하고 좀 상의해서 이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두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덕보천 그 잠수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드린 노성천하고 덕보천 말씀하셨는데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논산에도 저희가 좀 많이 그런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현지 출장을 가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고 그럼 재해재난 이쪽으로 해 가지고 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관련부서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제가 해당되는 우리 저 자연재난팀장하고 현지에 나가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검토해서 좀 웬만하면 그 다리 덕보천의 잠수교만큼은 꼭 다시 놔줄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 9페이지에 보면 성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에요.

예.

예, 배수로를 신설하기로 된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보니까 5년간 사업기간이 되네요.

예.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이제 처음인데 우리 그 자연재해가 이 배수펌프장 만들기 전에 그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도에 10억이 이 국ㆍ도비, 국ㆍ도ㆍ시비로 돼 있는 거죠?

예. 올해부터 지금 국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농경지라든지 그 시설하우스라든지 이게 침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배수펌프장 신설 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기 성평지구는 이제 그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지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해당지역이 그 농경지 침수라든지 그다음에 시설하우스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배수용량이 너무 작아요, 펌프 용량이. 그래서 행안부사업으로 해서 배수펌프 용량이 큰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5개년사업으로 이게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아마 준공이 되면 그 지역도 다 원활하게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국비확보라든지 사업비확보에 그 차질이 없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1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우선 그 배수펌프장 시설하기 전에 그러면은 어떠한 그 재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참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10억 가지고서요 해야 될 그 순차적 사업이 있거든요. 설계용역이라든지 아직은 자연 뭐 재해평가라든지 그런 것이 전제적으로 일단 그 수반이 돼야 됩니다, 위원님.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분들께서 그렇게 5년 동안 기다리기에는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보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저 이계천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 잘, 잘하시고 은진면에 그 만약에 그 재해가 오기 전에 좀 미리 좀 그 예산 아니어도 좀 미리 좀 방지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구 미래사업팀장은 지금 재택근무라서 도관철 주무관이 대신했습니다. 다음 임민환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조성배 역사문화개발팀장입니다. 박지원 탑정호관리팀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출렁다리 및 강경산소금문학관 운영 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 저희 미래사업과에서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 핵심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하겠으며 논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연무 신규관광 거점지구 관광개발, 탑정호 체험휴양시설 등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1건을 제출했는데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산노리, 그 산노리 카페 에땅이라고 있는데 그 인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186억 7500만 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 사업내용은 전시관, 체험관, 숙박시설, 편의시설, 야외정원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보상은 1필지를 제외하고 다 완료를 했고 그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현재는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4년에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문화,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죽평리 선샤인랜드스튜디오 바로 옆에입니다. 사업비는 136억 7000만 원,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사업내용은 호국국방을 테마로 한 체험ㆍ전시ㆍ교육공간의 호국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은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위해 조달청에서 설계공모 중인데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에 공사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2024년 12월에 내부전시물 제작설치를 착수 및 완료해서 2025년부터 운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 탑정호 휴양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 3주차장하고 그 어드레스카페 인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 체류형 숙박시설, 휴양레저시설, 유희시설,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당초 계획된 부지가 급경사지역이었고 또 산림보호구역이 많이 편입되어 있어 갖고 현재 지금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이 되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승인신청을 해서 2022년 8월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2023년 2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민간투자자 유치여부에 따라 그 추진변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 남문과 북문 주변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7억 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 사업내용은 휴양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공원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 2월까지, 금년 2월까지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지구지정 시설결정을 확정을 하고 금년 8월에 공사착수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26쪽,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탑정호둘레길 단절구간을 다 연결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순환보행로 설치 7.7km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골재 채취를 하다가 만들어진 섬이 그 갈대나래섬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연결하고 이 섬과 연결하고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78억 원,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 및,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2023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에 공사준공을 해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순환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딸기향테마공원에서 수변생태공원 그리고 그 신풍매운탕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고 금년 6월에 이제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수위상승으로 공사가 못 하는 구간이 일부 있는데 4, 5월에 수위가 떨어지면 집중 시공을 해서 금년 6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은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그리고 웰리스파크 조성사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바로 인근입니다. 사업비는 382억,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이게 이제 유교와 관련된 테마라서 지금 고루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흥미 있고 동적인 시각으로 표현을 해서 이 전통문화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테마파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2년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20년 7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준공한 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 그다음에 전시연출공사를 다 완료했고 건축물 사용승인, 뭐 지적공부, 등기절차 모든 것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충남개발공사 논산시 그다음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간 시설물 인수인계를 다 마쳤고요, 지금 관리 위수탁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논산시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한 설립추진단이 입주해서 한 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4쪽, 탑정호 수변시설물 운영입니다. 먼저 탑정호출렁다리입니다.

저, 과장님! 다 할 거 없고 그냥 핵심 것만 해 주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탑정호출렁다리는 7월 21일부터 작년, 현재까지 이제 무료로 운영 중인데 금년 3월, 3월부터는 요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일반인은 개인의 경우 3000원을 받아서 논산사랑지역화폐로 2000원을 환급하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2000원을, 어린이ㆍ청소년은 2000원을 받아서 1000원을 환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딸기향농촌테마공원입니다. 이것은 수변생태공원과 군사박물관이 인접해 있어서 최근에 많은 시민과 외부 출렁다리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금년부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테마관과 딸기체험관 학습장,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장을 각각 시설을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논산 제2의 시민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꽃나무 식재 수목 고시, 잡초목 제거, 병충해 방제 등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미래사업과 사업들 중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기본계획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제 모든 사업에 이제 실시설계나, 그 실시설계를 확정을 하기 전에 사업의 기본방침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산시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게 기본계획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우리가 부처의 예산이나 이제 국비나 이런 게 사전에 의견조율이나 이게 된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건가요?

......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는 예산하고 관련 없이요 사업을 구상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구상하는 거 그걸 기본계획으로 이제 수립하는 거죠?

예, 그런 것과 사업취지,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점에는 그걸 부처나 뭐 도나 상급기관하고 협의까지 하지는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뭐 그런 구상을 하는 거를 이제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변개발에서 물빛정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하고 있습니다.

아, 기본계획만요?

예, 예.

그럼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예, 이제 사업추진의 향방은 이제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사업비나 사업효과 이런 걸 좀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여기에 관련된 건데요 그 가야곡에 연꽃단지 그 지금 그냥 풀베기작업밖에 안 하잖아요?

예, 예.

예, 그거 계획이 있습니까?

그 연꽃단지는 애초부터 이제 저희가 관리는, 관리가, 관리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게 소요예산을 가야곡면에 재배정해서 거기서 운영관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관리하는 주체가 그 민간인들이다 보니 좀 열정이 식어 갖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좀 있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좀 저희가 탑정호수변개발 계획에는 그게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재배정해 가지고 그 사업비만 나가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니까는 또 그냥 이렇게 계속 돈만 나가야 돼요? 농어촌공사에다가 그냥 임대료를 주기만 해야 되나요?

그 사업 자체가 저희가 애초부터 주관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요 제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도 이 연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해 오긴 했는데 지금 결과가 지금 미미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이제까지 해 왔는데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면 굉장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탑정호 개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넣을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충청유교문화진흥원이 우리 논산시에 선정되면서부터 또 주위에 보면은 안동에 많이 못 미쳤는데 안동의 유교문화권하고 많이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도에서 오셔서 저기 부시장, 도지사님하고들 오셨을 때 설명을 가서 들었는데 생각 외로 엄청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옥에 티라면 그때 지적했던 거 거기 왜 숙박시설이 있는 뒤편에 난간대 된 것이 좀 쇠로 만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우리 논산시 미래사업과 부서에서 조금 저기 뭐라고 할까, 그걸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다시 바꾸는 거야,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거여,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래는 그 유교문화원에서 거기서 그런 경미한 것들은 거기서 해야 되고요 뭐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개보수사업은 저희가 할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보다는 유교문화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예, 예.

그것이 좀 우리 눈에도 보니까 너무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의원님들이 오셔 갖고 그걸 지적했었다며요?

예,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일단 이번 개관이 되면, 1월달에 개관이 되면 직원도 뭐 25분이나 이렇게 모셨고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활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사업과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위의 종학당도 오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농사짓는 분이 기계도 많이 길거리다도 놓고 그런 데기 때문에 그런 미관상에 보기 흉한 거 이런 거는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가셔서 좀 잘 깔끔하게 거기를 좀 해 놔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종학당을 올라갔을 때 좀 보기가 좋게끄름 이렇게 계속 좀 지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종학당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허술한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셔서 좀 그때그때 보시고서루 좀 예산이라도 수반해서 잘 거기가 좀 보는 분들의 그 눈이 좀 좋을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종학당 들어가는 좌우 그 경관이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하려고 소요예산을 일부 좀 확보해 논 게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차를 몰고 그 위에 가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잡다한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추가질의 하시게요? 예, 최정숙 예, 위원님. 질의, 질의해 주세요.

예, 최정숙 위원인데요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연리하고 산노리 그 주변에 수변 이 버드나무 잡목 있잖아요?

예, 예.

그 농어촌공사에서 하긴 하는데 올해도 예산이 얼마나 주어져서 일을 진행하고 있나요?

그 예산은 관광개발차원이 아니라 저수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 건설과에서요 2억 5000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재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농어촌공사에 공문도 보낸 바가 그 산노리 그쪽이 이제 잡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부터 우선해서 잡목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올해 예산을 2억 5000 해서 농어촌공사에 보냈어요?

이제 건설과에서 보내서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 또 봄이 되면 눈에 또 알레르기, 또 몸에 그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싶으고 또 그쪽에는 그 준설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요.

준설이요?

예. 준설을 해서 이쪽의 산책로길에 좀 더 따붙여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꽃을 좀 심어주면 좋겠다는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냥 밋밋하게 산책로길만 있고 버드나무 알레르기만 막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정말로 탑정저수지 관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많으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깔끔하게 좀 해 주시고 준설까지도 좀 해 주셔서 꽃길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탑정호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가능한 사업인지를 그거를 좀 판단해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협력과 소관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방협력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협력팀 조영국 팀장입니다. 국방산단팀 최완중 팀장입니다. 국방시설지원팀 곽상근 팀장은 재택근무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협력과는 올 한해 국방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클러스터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속적인 민군협력을 통해 국방혁신도시 기반마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46쪽, 2022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국방 교육ㆍ연구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을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유치하여 논산시를 국방 교육ㆍ연구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논산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는 국방부 예산에 국방부 산하 교육ㆍ연구기관 이전 필요성과 방안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앞으로 용역추진주체인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클러스터의 모습이 하루라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정책포럼 개최 및 언론홍보를 통해 논산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4월까지는 용역을 마치고 6월 중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12월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와 LH와 협력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방산단 조기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연구개발인증 등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기관 유치와 함께 조속한 산업단지 지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은 그동안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격 간의 격차로 협의매수를 통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국방부 충청시설단과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행정절차인 일상감사와 계약감사가 실시 중이며 이후 제반절차를 적기에 실시하여 ’25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0쪽, 민군협력업무 추진입니다.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항공학교와 지역현안 해결 등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방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뭐 이 안건 중에 국방 교육ㆍ연구클러스터 조성이나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당초 우리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건 전 논산시민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거는 논산시에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적극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오해도 생기고 해요, 매번 제가……

예, 용역 추진 중이라……

예, 지금 현재 단계가……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예, “현재 이런 단계가 어떤 단계의 지금 이행절차 진행 중이면 앞으로 언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여기 의원들이 나가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논산시도 좀 힘을 보태야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 건에 대해서는 이거 저 좀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당초의 계획대로 뭐 부지확보가 안 돼서 연무 쪽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참 고민 많이 했는데 결과 말씀드리자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제가 어제도 과장님한테, 이거는 뭐 국방협력과 문제는 아니에요. 작년에 논산시를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본 위원을 지역신문이 진짜 그 동조세력들을 등에 업고서 난도질하듯이 진짜 지역에서 제 지역구 안에다가 난리를 부려놨어요, 그 공원 뭐 별 말 같지도 않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대면서.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공원조성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2월 9일날 육군훈련소에서 어떤, 우리 논산시청으로 어떤 공문이 왔냐? 행복마을 이 공원조성 쉼터 조성사업 이용해지통보가 와버렸어요. 그거 해지통보사유 보면 자기들 아파트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당초에 자기들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은 자기들 자체적인 계획이잖아요. 아까 미래사업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육군훈련소나 뭐 이제 군 관련해서 부실급식, 관리부실 뭐 샤워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다나. 그리고 화장실도 정해진 시간에만 보내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간부 그 병력을 더 추가로 배치한다, 그에 따라 군숙소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근데 당초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한 320여 명의 부사관이 충원이 돼야 된다 이랬어요. 우리 논산시에도 아마 그렇게 통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번 9일날 온 거 보면은 “한 880세대의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네들하고 MOU 체결했던 그 부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해지해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보내왔어요. 거기 작년부터 공사가 착공해서 지금 한참 공사 진행 중인데. 하지 못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되어지니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뭐 이건 산림공원과하고 얘기해야 될 내용이지마는 지금 연무읍에서는 주민들이 집단행동하겠다 이거예요, 집회신고하고. 올해로 육군훈련소가 창설 71주년이에요. 지난 70여 년간 지역주민들은 육군훈련소로 인해서 많이 인내하고 감수하고 살았는데 어쨌든 수영장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공원도 생기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70여 년간 인내하고 감수한 주민들을 위해서 육군훈련소에서 약간의 도움, 협조를 요하는데 그거 서로 좋은 거잖아요, 육군훈련소에 있는 군인들한테도. 군가족들한테도 마찬 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상생을 거부하겠다라는 거고. 지역주민들은 훈련소 나가라 이거예요, 훈련소장 물러가고. 연무읍을 다 군 숙소로 도배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마는 연무읍에 군 숙소들이 수십 년째 방치되고 폐가로, 흉물로, 지역의 흉물로 전락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늘어놓고 철거도 안 하고. 사람 죽여도 몰라요, 거기서. 그런 거는 방치해 놓고 자꾸 새땅만 찾아서 자기네들 숙소를 짓겠다.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간이 없어져요. 전부 군인들 숙소로 다 지역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못 와요, 이거. 가뜩이나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육군훈련소에서 이번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오늘, 내일 2월 17일날 자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온대요. 그 말 그대로 국방부하고 협의도 안 되고 제가 저번에 국회에 가서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장관 보좌관하고 그때 협의를 할 때 예하부대 이런 계획 세우지 말라고 질타를 했다라는데도 이렇게 일탈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에 따르면. 이거 오기 부리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이게 여기 논산시 연무읍이 군인들을 위한 도시예요? 군인들은 빌려 쓰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공존하는 거고. 근데 여기다 또 전원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이거 논산시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져요. 오히려 아까 김남충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양촌의 지역구 의원님하고 그 주민분들, 단체장들하고 이 부지 문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해결이 될 수 있게 협조를 구하세요.

......

그 보면 지금, 지금 양촌에서도 반발이 생기잖아요. 연무읍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거. 지금 보면은 가장 좋은 중앙에 다 군인들의 숙소로 다 점령을 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논산시가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 일방적으로 이용해지 통보문 해버리고, 공문 하나 틱 내놓고. 작년 8월 17일날 논산시장님하고 훈련소장하고 사인했어요. 사인 잉크가 안 말랐어요. 이거 이래서 되겠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논산시가 군인들을 위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행복마을 내에 아파트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그 알기로는 그 당시 그 8월달에 행복마을 내에서 공원 그 시설 설치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때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기존의 그 계획보다는 더, 아파트가 더 세대수가 늘어난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물론 이제 그런 조금 늘어난, 당초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원래 좀 그 단지 내를 그 공원 내에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사실 이게 그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그 군부대 이전된 그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과장님 표현에 따르면 그거 아니에요? 국방부 군 유휴부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너네가 막든 말든 쓸 수 있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써도 된다 이건데 그러면은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 논산시민들하고 군이라는 기관하고 충돌하게 생겼는데 논산시는 그냥 수수방관할 거예요?

그 국방대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시작단계부터 그 국방대 그 임직원들이, 교직원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존중하면서 동의하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 의견은 존중하면서 왜 지역 시민들의 의견은 존중을 안 해줘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양촌에서 그 부지를 근처에서 원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하다가 결국은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논산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또 이제 상대적으로 개인토지보다는 국공유지가 매수가 용의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 알아보다 보니까 국방대에서 지금 저희가 그 조성하려고 하는 연무대 그 안보사업부지 거기를 추천하게 돼서……

이게요, 과장님!

지금까지 그 추진을……

뭐 그전에 저하고 이거, 이거 가지고도 저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저도 내용 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성격 이런 거 다 이해하시니까, 이거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보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국방협력과기 때문에 군 관련돼서는 우리 논산시하고 소통채널이 국방협력과잖아요. 그게 맞고, 또.

예.

채널은 일원화 돼야 되는 게 맞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국방대학교에도 이 전원마을 조성하는 거 부지 이 양촌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더 협의를 하고 궁리를 했는데도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마는 지금 지역단체장들도 동의…… (마이크꺼짐) 거기 이장님들도 동의 못 하잖아요. (마이크켜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강요한다는 것도 문제고 또 연무읍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의 해 줄 수가 없어요. 연무읍에 수 많은 군인아파트들이 산재해 있고 40여 년이 넘었어요. 아이 그런 거 빨리빨리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해서 더 확보할 생각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그냥 폐기물로 방치해 놓고 폐가로 방치해 놓고 빈땅에다 새것만 계속 찾아서 옮겨 다니고, 메뚜기 때예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마는 한번 싹 훑고 딴 데로 찾아가고 지역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세요, 이거는. (마이크꺼짐)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뭐 서원 위원과 김만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본 위원은 생각이 뭐 연무대를 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무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양촌에다 진다고 그렇게 했으면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한테 왜 안 되는지 설명이라도 하고 가야만이 이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저 뭐 전번에 말씀하셨다는데 그때 김만중 위원님께서 연산이나 그 주위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논산 뭐 연무대까지 생각도 안 했을 거요. 그런데 좀 연무대다 편한 쪽으로 군부대니까 계약하기 좋고 편하다, 아이 이게 그냥 오늘 잘못됐으면 내일 바꾸려면 편한 데 해도 되죠. 근데 한번 지면 몇십 년 이렇게 가는 거라 좀 고민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촌 주민들한테 최소한 이장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했어야 된다, 딴 데로 가려면. 어떻게 나중에, 모르겠어요, 제가 뭐 면장님도 아시나는 몰라도 면장님, 단체장들 다 해서 하면 또 난리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좀 보류해 놓으시고 좀 거기다 하시든, 뭐 서원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뭐 공원하는 것도 국방대, 아니 군부대에서 이렇게 반대해서 못 할 정도면 이것도 또 나중에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기 전에 저는 양촌 주민들한테 좀 공감대를 이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사전에 그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못 드렸던 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꼭 연무대다 하셔야 된다고 하면 양촌 와서 한번 설명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촌이나 가야곡 뭐 근처에 땅이, 뭐 이거 3만평 정도 되잖아요. 3만평이 없어요?

......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거지, 제가 생각해서는. 편한 쪽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연무대에 찾은 거지 노력을 너무 안 하셨다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설득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전원마을하고 국방대 전원마을 같은 경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그 뭐냐면 저희가 국방대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일단 결정이 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일반 지자체에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한 다음에 수요자를 구하는 그런 그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 100%, 그 국방대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100% 이제 국방대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원마을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당초에는 양촌 인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11군데인가를 저희가 그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소유자하고도 매수협의를 했다가 그게 안 돼 갖고 결국은 지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해서 한 건 아니고 지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면적이 1만 5000평 정도 필요한데 이 면적이, 물론 1만 5000평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이 또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그래서 그 연무대 그 군 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나왔던 거고……

아니 결국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땅값이 비싸다고.

일단 몇......

그럼 싼 데 찾으면 되지! 꼭 그 근처, 아니 연무대까지 갈 정도 되면, 저는 국방대 주위에 땅을 구하려니까 비싼 거지 연무대까지 갈 정도 되면 근처에 싼 데 많지요, 왜 없어?

그리고 거기도, 그 부지도 저희가 결정한 것보다는 사실은 그 국방대 측에서 그거를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여기 여기 있다고 제안을 국방대에다 했을 거 아니에요, 첫번에는! 그럼 양촌에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노력을 했어야지 땅값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땅값 때문에 못 한 거 아니에요? 국방대 주위에는! 그러면 연무대까지 갈 정도 되면 아까 말씀대로 연산 뭐 가야곡 이런 데 좋은 데 양촌 수상 쪽으로 올라와 봤어요? 아, 탑정호 주변이나 그 국방대 옆에 하려고 하니까 지금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돈 문제라면 좀 딴 데도 찾아봤어야지, 가까운 데로. 그런다고 연무대까지 확장해 갖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럼 연무대로 하세요.” 그랬을 거 아냐. “안 됩니다. 이건 양촌에 해야 합니다. 절대 딴 데는 못 벗어납니다. 조금 국방대하고 조금 멀어도 연무대보다는 가까운 이 근처에서 찾겠습니다.” 했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건데 노력을 안 하신 거지 그분들이야 뭐 어따 짓든 상관없다면, 싸면 되나는 몰라도, 본 위원은 생각이 양촌에다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노력은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럼 못 하면 설명이라도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예.

하여간 조만간에 어쨌든 양촌 단체 설득이 되려나 모르지마는 어쨌든 설명도 하시고 좀 보류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면장님 하시다가 과장님이 나서요, 면장님이 나서요?

제가 느끼기는요……

좋아요?

그래도 과장보다는 면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니 주민들하고 대화가 가까이 할 수 있어서 면장이 훨씬 나슨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논산시 농업회의소 여기 보니까 농지이용실태 조사연구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농업회의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농업!

예.

농업회의소.

예, 농업회의소.

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농지이용실태 조사연구지원 이렇게 해서 1억 세웠잖아요?

예.

예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2021년도는 어디서 했어요? 이게 새로……

아, 2021년도에는요 각 읍ㆍ면ㆍ동 그 개발팀에서……

그런데 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농업회의소에다 이걸 맡겨서 하는 이유는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맡겨서 조사를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사실은 그 읍ㆍ면ㆍ동 개발팀에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실태조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농업회의소에다 맡겨서……

근데 농업회의소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예?

농업회의소에 직원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아는……

어떻게 실태조사를 면에서 하던 걸 실태조사를 이분들 몇 분이 사무국장하고 몇 분 있나 몰라도 어떻게 이걸 맡아서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마 제가 저기는 우리 그 농업회의소에 그 단체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아마 단체회원들을 그분들은 이용을 해서 아마 논산시에 있는 그 농지를 전 필지를 아마 조사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게 문제는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이 해도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이 단체에,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뭐 회원들 어떻게 운영해서 하려는지 몰라도 사람을 용역을 따서 사람을 시켜서 하려고는 하는지는 몰라도 좀 제가 생각해서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못 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 이 사람들은 더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그 회원 중에 충분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아마도 그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전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이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쌀금이 저는 쌀농사를 많이 안 지어서 모르는데 엄청 지금 쌀금이 떨어져서 문제라며요? 근데 국가에다가 농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수매를 더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농협에다가 수매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놨는데 보통 바깥에서는 7만 3000원인가 7만 8000원 이렇게 하는데 6만 3000원에 이렇게 매각하라고 했나봐요. 근데 아까 이계천 위원님한테 말씀 들으니까 농협에서 적자보고는 못 한다 이렇게 됐나봐요. 근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뭐 그런 실태는 알고 계시는지 한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논산에서 사실 입찰을 한 데가 두군데가 있어요. 한군데는 연무농협, 한군데는 우리 그 황산벌RPC 두군데서 했어요. 근데 연무농협에서는 1만 5000개 40kg짜리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그 부적농협, 아니 부적 그 RPC, 이 황산벌이죠, 거기는 8000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 중에는 개인이, 개인들이 사실 입찰에 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김남충 위원님 말씀대로 추곡수매는 7만 4300원이었어요, 1등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찰가격은 6만 3800원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작은 우리 지방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안 맞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 사실 우리 논산시 자체로 해결을 하는 것은 저희 농정과장으로서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하지만 농민들 어렵다고 뭐 전번에도 35만 원씩 돈을 줬잖아요?

예.

지원, 재난지원, 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돈도 주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1만 원 정도 뭐 논산시에서 뭐, 황시장님 계셨으면 뭐 최고 1등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니까 그런 거 제가 해봤으면, 왜 그러냐면 몇 포나 지금 못 팔렸는지는 몰라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그거 내년이면 또 쌀농사 또 짓잖아요. 이게 한번 해서 계속 뭐 팔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 것 또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성을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을 해 줘야, 국가차원에서 해 주면 더 좋겠지만 논산에서도 한번 제가 생각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을 좀 해 줬으면 과장님 싶습니다.

일단 우리 그 개인농가가 많이 이렇게 신청을 거기에 뭐랄까 그 입찰에 응했으면 우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검토의 필요성은 느껴요. 그런데 지금은 알다시피 이게 그 대기업 업체들이 사실은 입찰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김남충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과장님 하여간 농정과로 오셨으니까 농민의 하여간 고민을 하나씩하나씩 들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저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벼에 대해서는 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정부에서 선거 때 되니까 그런가 20만 석을 받아드린다고 해놓고 농협에 하다, 농협 각 농협에다가 떠넘긴 것 같아요, 그걸 하라고. 그래서 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현시가가 6만 원 미만 돌고 있다, 그런데 6만 3000원씩이면 쌀 한가마에 한 9000원이나 1만 원씩 그 각 농협에서 손해봐 가면서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부에다 하여튼 우리 농정과에서 좀 얘기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전라남북도나 이 경기도에서는 그 농사를 짓는 데에 비료까지가 아마 그 지자체하고 각 농협하고 해서 지원을 해서 비료를 농사짓는 데에 쓰는 것이 한 10%, 15%만 내면, 자부담금 내면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제조, 제조상토 지원하는 거, 못자리 처리제, 육묘상자처리제, 또 도복방지규산질 이런 것도 지원하게 됐지만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충청남도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으로 봐서는 최고로 늦게 이런 것이 지원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질의도 하고 부탁을 해서. 그죠?

예.

과장님도 아시죠?

예, 예.

그렇지만 그나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남북도는 물론이고 평택이나 경기도 쪽에서 보면 그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드라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예.

왜냐면 쌀값이 늘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논산시가 제일 싸고 있어요. 가격이 제일 싼데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 논산시 보면 1만㏊ 하면은 한 15만 마지기 돼서 1마지기 한 1만 5000원씩 따지면 22억 5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도 계획 세우는 데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좀 신경 좀 써주시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시겠죠?

예. 우리 이계천 위원님 말씀을 잘 담아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하더라도 반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해 주시면 타지역에 형평성에 맞고 농사짓는 분들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 좀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더…… (최정숙 위원 거수) 예, 간단하게 좀, 좀 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이제 이계천 위원님도 그러시고 들어보면 비료값 인상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그 농민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챙겨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70쪽에 있는 시설하우스예요. 시설하우스가 지금 10㏊에 약 133동이라 했는데 이거는 우리 논산시 조사한 결과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서 133동이 나왔나요?

어떤, 어……

70쪽에……

70쪽에?

12번입니다.

예?

70쪽에 12번이에요. 시설하우스 측창 및 치마 직조필름 지원.

아, 사업계획에요?

예.

10㏊에 133동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예, 예.

(직원과 대화 중) 아마 이것은 우리가 예상 대비로 해서 이 면적하고 이 동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 이 시설하우스 이게 측창 원하시는 분들이 133동밖에 안 되나요?

예, 예. 133동이요?

예.

아, 더 많지요, 시설하우스는.

더 많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냐고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는 시범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그 희망자가 많이 있으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더 많을 텐데 신청자가 이렇게 작아서 133동으로 규정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이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엄청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하우스 그 필름을 쓰게 되는데 하우스 필름에 대한 지원은 우리 논산시에는 없나요?

그 하우스에 그 필름지원에 대한 것은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대개 이제 보험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는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마다 다시 이렇게 하우스필름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정말로 이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 한테도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꼭 뭐 측창, 치마 직조 뭐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그 하우스필름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경주입니다. 저희 축수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2월 14일자로 시간선택임기제 가급으로 임용되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된 동물보호 심인석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영자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수산과에서는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함께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의식수준을 향상 시키고 축산악취개선 및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입니다.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국적인 발생상황을 보면 구제역은 2019년 초에 경기, 충북에서 발생된 이후에 현재까지 발생이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20년도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6개 시ㆍ도 19개 시ㆍ군에서 43건으로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도부터 경기, 인천, 강원도 6개 시ㆍ군에서 발생되었고 야생멧돼지는 경기, 강원, 충북, 경북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20년 12월말 광석면 소재 육계농장에서 발생되어 66호에 38만 6000수를 살처분 랜더링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별방역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가축방역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축산농가로 하여금 농장내부 매일 소독, 농장 출입자와 차량통제 및 소독, 구제역 예방접종 등 사전차단방역토록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논산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유기ㆍ유실동물의 적절한 구조와 사후관리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교육 및 동물복지 의식수준 향상으로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등화동 소재 공공하수처리장 사무동 1층을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운영인력은 농업직 공무원 1명, 임기제 4명, 기간제 3명으로 총 8명 중에서 2월 14일자로 6명이 인사발령을 받았고 오늘 오후부터 동물보호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 국내 유일 토종가축인 한우사육기반 육성 및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한우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기반, 품질 고급화기반 구축에 필요한 한우개량 컨설팅 및 자재 장비 등 7개 사업에 14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7쪽,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돈ㆍ양계 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돈분야에 설사예방제, 단열처리시설, 자동급이기 등을 지원하고 양계분야에는 육계농가 항병력 증진 및 발육촉진제 등 5건에 5억 78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88쪽, 양봉농가 사육농가, 양봉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봉사육농가 사육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안정적인 양봉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양봉사료, 저온저장고, 채밀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 부존자원인 조사료 생산ㆍ이용ㆍ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료작물 종자대,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40% 보조사업입니다. 정화방류시설 신규, 개보수 및 액비화장비를 지원하여 악취민원 사전예방으로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축산환경 조성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가축분 처리 활성화 및 자연순환농업 구축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원을 감소시키고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및 액비살포경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내수면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산종묘방류, 외래어종 수매, 양식장 시설장비, 유통시설 지원 등을, 유통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축수산과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열병의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물론 주민 민원발생이 많은 축산악취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복지 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김남충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 한우 뭐 소, 돼지 이런 거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조로……

예, 예.

보조 50% 지원이잖아요?

예, 대부분 50%입니다. 방역분야 일부 60%, 70%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50%면 여기 100% 돈을 우리가 내내, 보조금 50%, 자부담 50% 하는데 여기 축협 하는 데 따라 농협, 아니 저 축협동물병원인가요?

축협동물병원요?

예, 거기서 이렇게 사면 한 70%면 산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

보조금에 한 20%만 하면 현찰 주고 사면 산다.

저희가 축협……

보조해 주면 지금 납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만 남겨먹는 거지.

축협에서 그렇게 저희가 약품……

그러면 지금 우리 보조사업을 축협하고 연계해서 해요?

아니 하는 건 있어도요, 축협에서 구입하고 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하는 구제역백신하고 몇 개 없습, 거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축협에서 약을 사, 보조사업 말고 약을 살 때……

그거 보조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럼 약은 하나도 보조 안 해줘요?

여기 국가적으로 하는 구제역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백신들은 어느 저기 뭐야 저 메이커에서 사든 관계없고요.

아니 본 위원은 우리가 약품을 뭐 예를 들어서 송아지 저 설사약을 산다 그러면……

그런 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100%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저희가 일부 보조사업 하는 건 없습니다. 50% 보조라든가 이런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신청하라고 뭐 송아지 설사 면역약 이런 거 신청하라고 오잖아요?

예, 예.

그걸 살 경우……

그건 거기에서 구입하는 거는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50%에서 70%만, 20%만 더 내면 거기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보조 저 그 납품하는 사람은 100%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돈을요.

예, 예.

그러면 1000원이다 그러면 내가 500원만 내고 시에서 보조 500원. 근데 여기 700원만 주면 거기 가서 살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납품하는 사람만 100% 받아가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저희 조달구입해서 하기 때문에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해서 약품……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든 중간에 업자가 남겨 먹는 거지.

약품 자체를 주는 거지 거기에서 구입하는 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 가지고, 아니 조달청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납품해요?

조달에서 저희가 받아서 이제 공급만, 공급만 축협이나 협회나 이런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건 축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건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구제역백신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아니 다음에……

(직원과 대화 중)

과장님 다음에 말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직원 말로는 조합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일부 보조해 줘서……

환원해 주는 게 있어서 싸다?

환원사업으로 별도로 있답니다.

아, 그래서 쌀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보조받을 거 없어. 한 20%만 더하면 서류 해갖고 가서 거기가 축협 가서 사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요.

저희가 주는 건 100%로 그 공짜로 그냥 공급을 하는 거고 축협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 별도로 자체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니까 70% 정도면 산다?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아까 동물 보호센터 있잖아요?

예, 예.

그 우리 시장님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리 가는 거예요? 배치하는 거요, 직원을?

직원은 이제 임기제로 별도 저희가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해야 애착이 생겨서 하지 이렇게 발령을 내서 싫은데도 억지로 가면 조금 아닐 거 아니냐 싶어서 어떻게 거기를 보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기 임기제공무원은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소개시킨 분은 그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겸임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은 이제 훈련사로 해서 대전, 저희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대전시에 근무하시던 분 그 훈련사, 거기에서 하시던 분이 저희한테 오셔서 공모해서 뽑아논, 뽑았고 나머지 두 분이 이제 수의사하고 미용사를 아직 못 뽑았어요. 그런데 재공모, 재공고를 해서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분도 저희가 공교롭고 또 대전시에서 뺏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미용사가. 그 수의사 한 분 또 있고요.

그 근무하시는 분은 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만 하게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혹시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억지로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지금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그 축산 가격이 뭐 양계라든지 돼지라든지 아니면 소가 주기적으로 이게 가격이 다운되고 올라가고 하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여러 차례 다른 축종들은 가격이 다운됐다 올라갔다 했지만 소는 한동안 좋았다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한 150만 원 두당 이 정도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그 보면 조사료라든가 이런 것이 외국에서 올 때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올라서 볏짚 구하기도 엄청나게 힘들더라고, 그분들이. 그죠? 그래서 조사료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덜 수 있게끄름 조사료 기반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 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논산시에 요즘에는 악취 때문에 많은 말씀은 없지만 그동안 수년 동안 축산농가 때문에 주위에 계신 분들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또 그 냄새가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서 좀 좋아졌지만 지금 현재도 양계를 한다든가 그 돼지 하시는 분들 그 주위에 바람을 북향이나 동향 쪽으로는 항상 냄새가 나서 땅값이 아주 완전히 다운되고 팔으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생각해서 앞으로 저감시설을 제대로 좀 더 잘할 수 있게끄름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논산시민의 그 삶의 질을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