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세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옥 경리팀장입니다. 강도영 계약팀장입니다. 서금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승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01쪽 업무여건입니다. 사업의 다양화ㆍ복잡화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이 대두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평 성의 지속적 요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노후청사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 공간활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수의계약 금액 1000만 원과 업체별 수의계약 건수 제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저공해 차량 우선구매로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합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며 청사 석면제거 및 조경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2021회계연도 예무, 예산ㆍ재무결산입니다. 기한은 의회일정상 9월까지이며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2021년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회계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육실시로 실무연계 및 회계절차 등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대상인원은 100명입니다. 사례중심교육과 토론으로 교육성과를 극대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ㆍ차량 관리입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운영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자의 확대와 업체 편중을 지양하고자 1개 업체당 10개 사업을 제안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차량구입에 있어 정부정책인 탄소 정, 탄소 제로화 시책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6300만 원입니다. 105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도 있는 운영과 시유재산 취득처분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공제가입으로 피해보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6쪽, 효율적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다목적화장실 설치, 사무실 석면제거와 본관 외벽 도색을 실시하여 시청 방문 시민에게 깨끗한 청사 이미지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다목적가족화장실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민원실 안에다가 이제 그 다목적화장실이 그 성이 다를 때 만약 부인이 아픈걸 배우자인 남편이 갈 때 화장실이 마땅히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가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동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여기 그 다, 저 북카페 옆에 좀 공간을 활용해 보려고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요?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다고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책자를 보면은 과마다 다 표시가 달라요. 어디는 신규가, 신규라고 써있는 게 있고 어디는 없고 또 이 사업, 양도 사업 이 사업비도 어느 페이지는 금액이 들어가 있고 어느 페이지는 안 들어가 있고. 이 조금 이게 통일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거든요.

통일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회계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과도 이제 일부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가 신규가 아니면 비교란에라도 신규를 거기다가 써주든가 표시를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는 1개지만 저희는 서른 몇 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금방 알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명복 예산팀장입니다. 곽은주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이미경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영춘 규제개혁통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참여예산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정부에서는 ’22년 코로나 위기극복으로 경제여건 개선 기대에 따른 세수 호조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예산확보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시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로 먼저 30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상반기 집중 집행으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하고자 지역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목표액 55.6%를 상향하여 우리시는 신속집행 대상액을 공기업 포함 5638억 원의 60%인 3383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시설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 및 자본사업보조 등 해당 37개 통계목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매월 2회 이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투자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선금의 집행, 관급자재 구매 선고지 제도 활용 등을 적극 안내하고 추경의 조기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을 적극 활용하고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우리시 지방보조금은 2022년 현재 738건에 783억 원으로 내실있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준수 및 보조사업실무자 교육과 함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예산편성 및 사업자 선정에 내실을 기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조사 및 체계적 관리와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 도 및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2023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전수조사 발굴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예산 확보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상사업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을 적기 방문해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설명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중앙부처 예산심의 동향을 파악 대처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우수지표를 적극 개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국비확보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시 재정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4회 논산시 노인복지통계 개발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우리시가 자체 실시하는 사업으로 논산시 노인복지통계 개발은 작년말 기준 우리시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 주택 및 토지, 복지, 고용, 건강, 영농 등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시 노인복지 관련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신속ㆍ상생ㆍ협력의 의회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신속 정확한 법무ㆍ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과 함께 집행부와 시의회의 상호교류 및 협의를 통해 올바른 시정운영 방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 재산세 그 주택 1주택 가진 사람한테는 대략 몇 %쯤 세금을 매기나요?

그건 뭐 제가 아직 그 위원님 말씀에 질문을 답변을 못 하고 별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2주택, 그럼 1주택하고 2주택 가진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재산세가요?

그 재산세 관련해서는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 과장님 민원도 많고 일도 많으신데 올 한해도 고생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홍섭 행정팀장입니다. 김순옥 서무팀장입니다. 이찬경 인사팀장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에 있는 202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상반기 내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6월 1일에 제8회 동,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 내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직의 체계도를 좀 작성해서 이제 새로 부임하시는 시장님께 우리 조직에 대한 이런 향방을 좀 설명드리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약간씩의 그 조직관리를 진단하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3회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관리로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만드는데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라든가 또 팀원들 또 조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또 인력에 대한 조정과 또 부서에 대한 조정 등을 통해서 재배치하고 또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은 지난 1월에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이 설립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설립 추진되는 단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또 예산편성이라든가 조례 제정 등등에 많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신설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번 조직진단을 하면서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잘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을 간단간단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74페이지, 시민ㆍ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약 11개 단체 정도가 있고요, 또 법정 지원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또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우리 논산시가 논산시민이 또 논산 지역공동체가 함께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75페이지, 교류ㆍ협력을 통한 자치분권 네트워크는 지금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국내교류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등 또 저희들이 남북간의 교류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논산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치분권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 제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보존물 77페이지, 보존기록물 관리 및 서비스 향상 고도화 사업도 저희들이 공무원 직원들이 일하면서 생산했던 문서들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자체 교육입니다. 우리 신규들이 들어오면 그냥 공무원 교육원에서 약 2주간 실시하는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직원들과 잘 어울리면서 직장생활에 대한 그런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입문교육을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좀 세워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6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간부공무원이 되야 되는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준견 공무원 리더 향상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와 80페이지는 저희가 기존에 매년 해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도 좀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예.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월은 막 흘러가고 있고 그 집에 가면 자식 있고 부인이 있는데 보기 미안할 거예요. 남들은 늦게 들어온 분들은 진급을 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 못하는 심정을 헤아리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정 있고 자식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있으니까 좀 공평하게 좀, 아까 저도 그분 바라볼 때마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누구는 하고 있는데 누구는 못 하면 아니니까 조금 부족한 점 있을 때는 과장님이 채워, 채워서 좀 진급을 하게끔 배려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위원님 검토하고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배려 좀 많이 해 주셔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있는데요 저도. 우리 공무원들은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실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새올에다 계속하는 특히 일반 마이크보다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속해서 공지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몇몇 직원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좀 벗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거든요.

예, 한 번 더 공지하고……

예, 그래서 공무원들은 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안 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좀 공무원들 간의 그 호칭의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쟤, 얘, 뭐 이렇게 상사분이 아래 팀장이나 저기 주무관한테 뭐 얘니, 쟤니, 막. 그 실제적으로 같이 계실 때는 좀 뭐 사석에서는 괜찮다 치더라도 공석에서 반말하고 이름 막 불러대고 얘니 그런 얘기들은 조금 우리 공무원의 신뢰를 좀 이렇게 위상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존댓말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기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제가 보거든요, 가끔!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 자신부터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틀을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