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자세하게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단양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서울 같은 데 가서 홍보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청량리역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로 홍보하는 데가 서울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네네.

대도시요?

부산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단양에서 보면 서울이라든가 부산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주 이제 그거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단양에 여기 지금 안전하고 품격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아까 군정 방향을 말씀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단양역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택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택시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단양역에 어떻게 된 게 말이야. 단양 걸 홍보를 안 하고 영월 게 있느냐고 와서 막 그래요. 그래서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나가 보니까 거기에 이것이 저는 그냥 코레일에서 그냥 공짜로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사용을 내고 그러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 협약체결된 거를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완성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완성이 돼 가는 거 아닌가 몰라서. 이거 영월군에 이야기해보니까 단양에 천만 관광 도시라고 하니까 단양에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단양에 온 관광객을 그쪽으로, 영월 쪽으로 오게끔 하려고 영월에서 돈을 줘 가면서 단양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거기에 저기에다가 택시 아저씨 사장님들 전부 다 2, 30명 같이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수정할 거, 개선할 방법을 찾아 이야기하려다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단양에 와서 다른 데서, 다른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놓여 있다는 것을 저희 현장에서 보면서 아 이거 참 저도 이제 은근히 좀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이거는 우리 600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게도 자부심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한 가지를 보면서. 다른 데서 와서 단양에서 홍보를 한다는 어떤 거. 이제 그거는 영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입장일 것 같아요. 단양에 오신 손님들, 그리고 여기에 오신 손님들 보고 영월 쪽으로 이왕 거쳐서 갈 수 있게끔 그 서로 좋은 이웃이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천만 관광객 오시는 거는 이상이 없는, 이상이 없다기보다 좋은 효과인데 이제 성과를 더 크게 거두려고 그러면 오신 손님들을 어떻게 정말로 와가지고 한 번 찾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고 우리 군민들의 손님들 맞이하는 자세부터, 아니면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관광 우리 공사도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도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점에서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말씀하신 중에서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의존재원 최대 확보를 위해가지고 선제적 대응하는 방법. 정말 저는 이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단양군 재정이 교부세가 50% 이상 차지할 수밖에 없고 교부세로 우리가 모든 예산을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통 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시는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용역비가 2200만 원 정도지만 이것이 200억 이상 효과가 날려는지, 이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페널티 받는 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교부세 산정에 어떤 그 기초 자료, 그거 하나 우리가 준비하는 것까지도 공무원들이 아무리 한다 해도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걸 아주 연구 용역을 잘했다 생각하는데 혹시 이 결과가 언제쯤 이게 나올 뭐 그게 있나요?

일정 부분은 내년 교부세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겠네요. 교부세 작업은 그 이후.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아주 적재적소에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용역 결과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농민들의 애로사항 다 들어주시고 또 나중에 1년 농사 같이 짓는다는 심정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306페이지에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관계에서 엠오유 지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그것도 지금.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100건에 2,500만 원 이건 어떤 뜻이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지원 어느, 어디.

이게 농기계 종합보험은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만 지금 들어가, 자부담 20% 본인이 들어간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원이.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좀 부탁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사업에, 317페이지에요. 영농 편의장비 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량이 3,223농가는 어떤 뜻이죠?

조합원 수는 4,500명인데 지난번에 지원해준, 신청하신 분은 2,998농가니까 거기에서 그 기준을 맞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홍보 대상 4,500명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거,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거 우리 군에서만 하는, 지원하는 거 많이 있죠?

우선 100% 지원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토양 같은 경우도 지금 자부담 없죠? 석회 규산 그 하는 거요. 3년에 1번씩 돌아오는 거.

아니 우리만 하는 건 아닌데 자부담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놓고서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햇볕에 그냥 1년 놓아두니까 다 터져가지고 난리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이거를 지난해에도 그랬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쓰지도 않고 이것도 나중에 물론 유효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 놓아두니까 도로변에 세워놓고 포 다 터져가지고 그거를 방치해놓고 그거를 나중에 회사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사례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더라도 바로 뭐 밭에 뿌려진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도로변에 놓아두어서 그걸 다 망가뜨리고 결국은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이게 너무 공짜로 주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 농가지만 받을 때는 그냥 공짜니까 막 갖다 놓고서 하다가 이걸 사용하지 않고서 그냥 놓아두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게 없게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그냥 자부담 없이, 아니 자부담 있다 그래도 우리 군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사업을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사업도. 그리고 농가에 다녀 보면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해주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할 필요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하셔가지고 이야기하시길래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우리 단양군에만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거를 부족하다고 3억씩이나 들어가는 건데도. 그런데 물론 그거는 자부담 50% 있지만 있더라도 우리 단양 군만 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것도 해줘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비교해보니까 결국은 우리만 해주니까 나중에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등등 해가지고 자꾸만 이거 그냥 공짜로 해주니까 그거를 1년이고 묵혀놓아서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슨 신청해서 탈락되신 분들한테 그분들한테도 좀 이래서 탈락이 됐다든지 어떤 그분들도 구입에 시간을 준다든지 그것 때문에 탈락되신 분들한테도 더군다나 그분은 더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되신 분들이야 좀 기다리면 나오겠지만 이제 신청을 만약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탈락되신 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농민들 농업 지원 기술을 위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 많이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337페이지에 유용 미생물 배양 장비 설치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6개월이요. 그러면 언제쯤부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을까요?

그전에 상반기에는 안 돼요?

네.

지난해에는 올해 일찍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홍보가 됐었는데.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효과는 좋은데 물량이 딸려가지고 홍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 지역의 어떤 활력을 붙어넣기 위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352페이지에 보면요. 단고을 농특산물 유통판매 다변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로 우리가 찾아가서 판매하는 어떤 판매 장터를 많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양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런 고객한테 판매 방법은 없는 건지.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단양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심지어 영월군에서는 단양에 와서 홍보 마케팅을 할 정도로 단양역에 가면 영월을 홍보하고 있어요. 물론 전 그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양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유입하고 이왕 왔던 거 그쪽으로,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라 그러면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그 고객, 관광객들한테다가 우리가 이런 판매 장터를 만들어줘도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며 청주 같은 데 가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농협 장터에다가 우리 단양에서 거기까지 가서 계속 판매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 주민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장터를 마련해도 큰 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별다른 생각 해보셨나요?

도리어 만약에 판매 장터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는 외지에서 단양을 와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도 판매 장터를 같이 한 코너를 해달라 할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1년 내내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힘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느 한시적이라든가 어떤 계절적이라든가 이래서 이거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다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곳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거기 계속 대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위에다 한 장소를 마련해준다 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과장님 그건 한번 신경 써가지고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별다른 동화마을 관계, 분양 관계.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8월 달에 하면서 대충 어느 정도 한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2동을 몽땅 다 분양 해가도 괜찮아요?

이게 한 사람이 몽땅 분양 다 해버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어떤. 과장님, 그런 어떤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분양 계획이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기반 시설은 많이 진척이 돼 있는데, 이제는.

글쎄요, 하여튼 지난번에 이야기 들린 것도 희한한 이야기 자꾸 들려가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보건 관리를 위해가지고 너무도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데다가 코로나19 대응 대책이 질병본부에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 대책 하시느라고 우리 보건소의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렇게 하는 것도 직원들의 건강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직원들의 건강이 걱정될 때가 됐다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기 373페이지에 보면요. 의료협약 병원이 있는데 의료 협약, 저기 병원하고 협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갔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예약이 잘 안 됐을 때 예약해주는 것까지도 바로 입원이라든가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건강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협약해서 어떤 득이 있나요? 종합검진센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검사 받는다고?

그거는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

그런데 여기 협약에 이게 내용에 들어갈 분야까지 이렇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몰라 여쭈어 보는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협약하고 아무런 내용이 뭐. 공무원들 지금 하는 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7, 8군데가 몇 군데 다 있잖아요. 협약 안 해도 건강검진 하는 건데 이걸 구태여 여기에다가 건강검진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나열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혹시 몰라 여쭈어보는 건데요.

특별한 혜택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협약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여기 그렇다 그러면 위에 한양대학교도 지금 검진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거는 괜히 홍보하는 효과,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고 군민들한테 혜택 있다 그러면 협약가격 이야기되겠지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군민들 혜택 있는 건 아니죠?

글쎄요, 아닐 것 같아요. 건강검진 이번에도 보면 똑같은 저거인데 특별히 혜택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협약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변동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에 지금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시설 운영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다시 군민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노인들만 가시는 걸로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가끔 가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우리도 가도 되냐고 이렇게 하시는 군민들이 계셔요. 그건 뭐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를 뭐 우리 단양 소식지가 됐든 홍보를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운영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라든가 거기에 누구도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라든가. 한번 그것도 군민들한테 홍보 차원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그건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이름 자체가 노인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처음에 건립할 때 그 목적에 의해서 이름을 붙인 그런 사항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건 연세드신 노인분들만 가시는 그걸로 알고 있어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