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망동, 하망동, 영주1·2동 지역구 국민의 힘 김병기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검은 호랑이해인 2022년은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길 희망하며, 올해 9월 개장 예정인 선비세상과 10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선비도시 영주의 정체성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풍기인삼의 시배지로서의 위상을 높이 세움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 미래 농업을 위한 혁신적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지역은 전체면적의 65%가 임야로 되어 있고, 전·답·과수 등이 2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농업인구는 17,362명으로 전체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0세 이상 농업인구는 11,215명으로 64.6%이고, 50세-59세 이하 인구는 4,083명으로 23.5%이며, 50세 미만은 2,064명으로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업인구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들의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농업 인력이 감소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북의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위험지역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이 다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대응과 소멸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농업은 기존 농업방식을 유지하기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르며, 점점 변화되는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젊은 인력을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의 미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스마트 농업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존 농업기술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몇몇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팜”에 눈을 돌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의 농업으로 전환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팜이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업시스템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스마트팜을 8대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전북 김제,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및 온실·축산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2019년부터 의성군 안계면에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스마트팜 창업실습교육장을 조성하고 청년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창업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내 소멸 1위 지역인 의성군 안계면 일대에 1,220억원을 투입해 청년 친화 환경과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감소 대응 거점을 형성하고, 청년일자리와 주거·보육·의료·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단순히 청년유입에 그치지 않고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하여 사업 이전에 비해 청년인구(19세-45세)가 104명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프로젝트의 일부분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은 청년들을 농업전문가로 양성하고 젊은이들의 인생과 가족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비전과 일자리를 조성하여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청년농업인의 정착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도에서는 2022년도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2개소 추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백산귀농드림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도시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농촌생활을 꿈꾸는 장년층들이 대부분이며, 청년층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농업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농업 교육은 현 상태의 유지만을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의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에서 대안은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농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일입니다. 영주시에서 더욱 더 발 빠르게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역량을 갖추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 영주시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능동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업의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환경에 악영향을 덜 받고 효율성이 높지만, 시설이나 시스템과 같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농업도 산업이고 농민도 경영자이므로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야 산업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마트 농업의 장점이 많다고 해도 실제 소득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에 유통과 소비까지 포함시켜 소비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생산지를 조성하여 운송 과정에서의 비용과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 과정을 대형화, 자동화하려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경쟁 시대에 이미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장욱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미래 농업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비옥한 농지에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이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해외로 비싸게 팔려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의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업은 인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미래농업에 대한 준비가 늦어진다면 우리는 타 지자체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화숙 의원입니다. 제26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배리어 프리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의미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 장애물 없는 관광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배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는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스웨덴·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신축 주택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리어 프리를 도입하여 휠체어를 타고도 집안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앰으로써 다른 고령화 국가에 비해 노인들의 입원율이 크게 낮아졌고, 일본에서도 이미 일반 용어로 정착되어 건축물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이나 도로·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배리어 프리뿐만 아니라 자격·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하여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으로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장애인을 넘어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점차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2010년에 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부령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건축물 및 공원 등의 인증지표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8월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2015년 8월 이후 신축되는 공공건축물 및 공원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화 이전에 건립된 많은 공공건축물이나 공원, 관광지 등은 배리어 프리가 적용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배리어 프리를 적용하지 않은 시설 중 우선해서 관광명소에 대한 배리어 프리 적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올해 두 건의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선비세상”이 개장되며, 9월 30일부터 24일간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이들 행사는 모두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관광시설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관찰을 통해 장애물 없는 편리한 시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관광명소의 생활편의시설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서원의 경우 경자바위와 취한대를 가려면 죽계천 돌다리나 백운교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소수서원 매표소 입구에 위치한 배수구는 덮개 구멍 간격이 넓고 보행 방향과 덮개의 길이와 방향이 동일하여 휠체어나 흰 지팡이 등의 보조 기구가 걸리거나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씽씽카, 유모차를 비롯하여 여성분들의 구두굽까지 빠질 위험이 있어 관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내부는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고 공간 확보는 용이하였지만, 성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성별에 따른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남·여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영주댐에 위치한 용마루 공원의 경우는 용미교 접근로의 높은 계단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조를 받아야 하며 계단의 끝부분에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관광시설 등에 대하여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인 배리어 프리를 적용한다면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작은 배려를 통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관광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추후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을 필히 득함은 물론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주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또는 본 인증을 받은 시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무인증대상 시설물에 대한 인증결과는 현재 전체 34개소 중 15개소로 44.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인증대상 시설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 건축물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인증 수수료 지원정책이나 민간 건축물의 인증을 위한 영주시 자체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업무 관련 부서 및 단체 등이 협업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해 생활환경 속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영주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제26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는 「2022년도 업무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난 1월 24일 김화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월 25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의 건 등을 포함하여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김병기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및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비롯한 23건의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병기 의원님과 우충무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