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홍성 의원 발언
정룡
엄정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은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사업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보고 시 별도의 시간제한을 두지 않으니 업무계획과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시어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화성시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 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동탄분소 1팀 증설에 따른 1팀이 생겨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2팀장 김지은입니다. 2022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4팀 24명으로 차량등록1팀과 2팀은 자동차 등록민원을 처리하고 차량검사팀은 건설기계등록 민원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처리합니다. 차량특사경팀은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수사 및 송치, 불법운행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추진입니다. 모든 시민의 원활한 차량등록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14일 개청을 목표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탄출장소가 이전하는 오산동 일원 주차전용 건축물 3층에 입주할 예정이며 원활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한 분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 행정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시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홍보를 강화하고 디지털 시민소통창구를 확충하여 비대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생업형 차량 소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회피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독촉장, 압류통지서, 예금압류예고문 발송과 함께 납부독려 현수막 게시, 철저한 체납관리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추진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부지 확보, 조성공사 등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불법명의 자동차 교통사범의 신속한 조치 및 법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 홍보로 5개 국어로 번역된 소책자 및 외국인 대상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처리율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추적방문수사와 소재 불명자에 대한 이동전화 통신 및 출입국사실 조회를 추진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1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로서 전 직원이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보고해주신 바와 같이 2팀이 신설돼서 분소를 추진 중에 계시는데 얼마나 진행이 됐죠?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지금 인테리어 공사는 거의 다 돼가지고 2월 22일 정도 되면 저희 공사는 다 진행이 되는데 단, 뭐냐면 거기에 번호판제작소하고 농협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농협은 이번 주에 계약이 돼서 인테리어 공사가 한 3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14일 정도에 개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번호판제작소 같은 경우는 본소에 있는 제작소 같은 업체가 나가는 거죠?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때도 당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동부권에 있는 우리 화성시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룡
엄정룡위원장
다음은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시기는 하는데 차량등록을 할 때 비대면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양성반응이 많아서 뚫린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비대면을 철저히 하셔서 불행한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는 천번 만번 해도 아쉽지 않으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2021년도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던 내용이 세외수입 체납관리 건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항을 보니까,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세외수입에 체납관리를 완료하셨다고 ‘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차랑등록사업소의 체납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자료는 아직 확인 못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싶지만 오늘 완료를 하셨다고 하니 제가 그것을 믿고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무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체납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한 해를 넘기고 또 한 해를 넘기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느꼈는데, ‘완료’라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이 건 좀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것 꼭 챙겨주세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재문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에게는 스마트 농업, 시민에게는 생명의 농촌, 함께 행복한 미래농업 선도를 목표로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인 교육 실습장 조성 및 양질의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및 안전교육을 확대시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신소득 작물 실증시험 연구, 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신기술을 보급하고 스마트팜 등 과학영농 보급을 통해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과에서는 로컬푸드인증제 보급, 유용미생물 생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 확대를 통해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꽃식물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여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에게는 농업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업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고 농업인이 도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화성농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총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2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필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송필재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2021년도 농업 기술개발 기반조성을 위해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및 농업기술교육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농업의 인재 양성을 위한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의 현장실습교육, 청년농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여 농기계 임대 이용자가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술지원과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스마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및 편의시설 환경조성 등 7개의 주요업무계획 목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및 편의시설 환경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조성 및 민원인 야외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스마트팜 2연동 시설하우스 2개 동에 6억, 전기용접 실습교육장에 1억, 민원인 야외 편의시설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및 민원인 야외편의시설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6월 말까지 존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접 실습교육장은 하반기에 종자연구관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 준비 및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 농업기술교육장 건립입니다. 청사 이전 2단계 사업인 농업기술교육장 건립은 6만 1,120 평방미터 부지에, 약 1만 8,500평 부지에 농업융복합교육관, 청년농업인·귀농인 영농실습장, 작물시험포, 채종포 등 농업기술체험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설공사, 지반개량공사, 시범포 조성 등 토목공사 진행 중으로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신규창업농 육성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창업농 및 귀농인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실습장을 활용한 모의창업 기회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비농업인들의 창업 성공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화성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농업인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10개 사업, 14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응 스마트농업인 육성입니다. 기존의 농업인단체는 리더십 및 회원 역량강화 교육 등 단체별 정체성 확립과 전문기술 자립 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토록 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T교육, 과제활동 지원, 단체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어 안정적 세대교체를 위한 발판으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지속가능한 핵심농업인재 양성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대면·현장교육은 현장실습교육 등 소규모 인원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15기 그린농업기술대학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CEO과 및 농업인 자체 강사 양성을 위해 농업강사양성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대학, 대학원 5개 과정을 실제 농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승용관리기 등 14종 22대를 추가 구입하여 5,500농가 이상의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기술교육 강화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체 상해 시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처리요구 7건으로 현재 완료 5건, 추진 중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불용액, 이월, 전용 최소화입니다. 사전에 사업예산에 대한 계획수립 및 수요조사 파악으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출현황 보고 및 신속집행 독려로 향후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 시 설계 철저 및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사업 시행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상세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설계 각 단계별 설계기간을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검토 시 설계용역 담당자뿐 아니라 향후 시설물 혹은 목적물을 직접 사용하는 운영자를 설계과정에 참여시켜 운영자 및 사용자가 실제 필요한 공간 구성과 시설물 설치가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종료 후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정수물품 관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수물품관리대장 및 실제 수량을 일치시켰으며 향후 정수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엄정룡 위원장님,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 관련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 내용연수 도래 및 수리불가 임대 농기계 동력, 배토기 등 13종 31대는 불용처리하였으며 보유장비 재고조사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사업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농기계 임대장비 점검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수감 시 지적사항이 지속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입니다. 2020년도 자체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결과 공유 및 직원업무 연찬을 실시하겠으며 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 법령 및 절차를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보수 수시점검입니다. 2021년 신청사 운영 중 하자 발생한 전기, 조경, 소방, 건축 등 총 4건에 대한 하자처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 운영 및 사용 진행 중 발생되는 점검·하자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하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영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술보급과 기본현황, 2022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 신기술 보급 및 농업문화 확산을 위해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기술보급과 전략목표는 스마트농업기술 보급 및 농업문화 발굴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2-5페이지 멜론 스마트팜 선도농가 조성사업은 과채류의 다양성 및 신소득 작목 확대를 위해 단경기 재배가 가능한 멜론 스마트 선도농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권 지역거점 생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외래품종 대체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국내에서 개발된 신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수품종을 보급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벼농사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사업은 드론 및 파종기 등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기술로 관행농법의 육묘와 모내기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 30헥타르를 추진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과수 스마트팜 및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국내 최초 2세대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위한 과수 최적생육모델 연구사업과 토양 염류피해 경감을 위한 빗물 활용 퇴비차 공급사업 등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 3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농가 보급 작목실증시험 재배사업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을 도입하여 실증시험·연구하는 사업으로 벼, 멜론, 포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과 농산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재배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가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벼, 원예, 화훼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은 농작물의 병해충을 정밀진단·처방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찰포 6개 작목, 25개소 운영과 과수 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소 4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예찰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도심속 힐링 체육공간조성사업은 도시민의 농업·농촌 이해 증진을 위해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시텃밭정원, 학교치유텃밭 등 생활밀착형 농업교육을 통해 도시민의 힐링과 청소년의 진로체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촌체험 신성장 동력, 농업문화 콘텐츠 발굴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촌체험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과 비대면 농촌체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치유농장 육성, 비대면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처리 5건, 건의 1건 총 6건으로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전 위원님들의 예산의 불용액, 이월, 전용 최소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조사를 통해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월액과 전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용액은 사업집행 잔액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전 위원님들의 사업계획 시 설계 철저 및 설계변경 최소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업내용을 최소 변경하는 방침을 적용 추진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전 위원님들의 철저한 재물조사를 통한 정수물품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인 노후 에어컨 2대를 소요조회 후 폐기하였으며 새올시스템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화성시 물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건에 대하여는 자료작성 시 담당자와 팀장이 1, 2차 검토 후 최종 과장이 확인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금후 제출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 검토를 기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조오순 위원님의 적기 병해충 예찰로 농가 피해 최소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를 위해 벼 예찰포 1개소, 관찰포 6개 작목 25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719건을 진단 처방하고 신속 방제함으로써 농가 피해의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검역병인 과수 화상병은 배, 사과 265농가 159헥타르를 대상으로 수시예찰 및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지역은 현재까지 미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시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진단 처방을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엄정룡 위원님의 각종 농축산업 관련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멜론선도단지 조성사업 등 자체 시범사업은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도비 시범사업은 성과가 기대되는 신기술 중심으로 2022년도에는 28개 사업 7억 3,38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숙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술개발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 및 2022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는 첫째 화성로컬푸드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두 번째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안전농산물 기술보급 활성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산림청에서 우리꽃식물원을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 양치식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술개발과에는 농생명 자원활용으로 농산물의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전략목표로 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우수한 종자·종묘를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 구축 등 10개의 주요업무계획을 목표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 및 정보제공입니다. 공익직불제, 친환경 인증, GAP 인증, 화성로컬푸드 인증, 농가의뢰 등 토양검정 5,100여 건, 농업용수 및 중금속 시험 1,100여 건, 잔류농약 3,300건 등 총 1만 건을 목표로 농산물 안전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농업환경 분석 제공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입니다. 화성 로컬푸드 안전농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농축어가에게 인증 의무교육부터 현장심사, 시료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작년에는 시범도입으로 159건, 금년에는 341건, 내년에는 500건으로 확대하여 총 1,000건의 화성로컬푸드 인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체가 되고 소비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6페이지 농산물가공창업 활성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의 가공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분야의 상표 및 특허등록 등 총 8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공기술 코칭, 농가형 가공사업장 육성으로 연매출 5% 이상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가공분야의 창업실무교육, 마케팅, 소비자반응조사를 통해 농식품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공정개선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규모 연면적 500제곱미터, 약 150평 미만의 영세 가공사업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공 장비, 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공사업장의 표준화 공정과 컨설팅으로 가공제품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법적 의무검사 시행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을 하고 있으며 구리, 아연 등 중금속과 염분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로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등 연중 440톤을 생산하여 축산 및 경종농가에게 보급함으로써 가축분뇨 악취감소, 농작물의 생육촉진 및 내병성 강화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장 실증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범적으로 초유은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젖소의 잉여 초유를 저온살균 처리하여 한우농가의 송아지에게 먹임으로써 면역기능이 향상되고 필수 영양성분을 보충하여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13-9페이지 축종 맞춤형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입니다. 축산분야의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혹서기 한우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로 젖소 유두자동세척관리 기술보급 사업을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100년 농업, 농업유전자원 확보 및 보급입니다. 고품질, 신품종, 우량종자인 벼, 감자, 옥수수, 밭작물 등 20개 품목, 80여 품종을 연간 300톤을 보급하고 있으며 사라져 가고 있는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종자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종자연구관 760제곱미터, 약 230평 규모로 종자검사실, 조직배양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야외에는 종자를 효율적으로 증식 보급할 수 있는 채종포, 증식포, 육묘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성 있는 우수한 종자·종묘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13-1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꽃식물원 운영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은 공립수목원으로서 관람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계절 전시회와 다양한 미디어에 적극 홍보하여 늘 찾아오고 싶은 특성화된 전문식물원을 만들겠습니다. 13-12페이지 식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식물수집 및 증식으로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고 식물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꽃식물원입니다. 시설 개선 및 신규 주제원을 조성하여 휴식, 힐링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확대 및 식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식물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은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예산의 불용액, 이월, 전용 최소화 건은 부서의 재정 집행률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설계변경 최소화 건은 설계 시 면밀한 협의 및 검토로 당초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재물조사를 통한 물품관리 건은 정수 취득 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을 확인하여 화성시 물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물품관리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자료작성 시 오류사항 검토 철저 건은 각종 자료 작성 시 담당자와 팀장의 1, 2차 검토 후 과장이 최종 확인하였으며 의회 자료 제출에 대한 오류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우리꽃식물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감독 철저 건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표에 따라 월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물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의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11-9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보유하고 있는 기종도 중요하고 보유하는 대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렇죠?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오며가며 관심 있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사업소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농사철에 농민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협의 농기계센터는 엄청 사람들이 붐벼요. 거기는 예약을 해야 되고 갖다 놓으면 또 기다리고 이런 게 많은데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늘 한가해요. 늘 한가한 게 보여서 우리가 과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창업, 소규모 농가들한테만 지향이 되는 건지, 대농한테는 이런 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농기계사업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그거를 이용을 잘 안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갖고만 있으면 뭐해요? 농민들이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를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임대사업소에도 그런 분을 보유해야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뭐해요. 팔탄면에 농기계사업소가 있음에도 어쩌면 농민들이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제점이 과연 뭘까, 농민들이 지금 거리까지 가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활용을 잘해야 되는 방법도 모색을 하셔서 관리도 철저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홍보 이런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저희가 크게 대농기계 플러스 밭작물, 소농기계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농기계도 수리도 하고 임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밭작물 위주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임대를 하다 보니까 대농분들한테 큰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런 것은 보유가 1, 2대밖에 없고 그분들은 지역조합에서 수리,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향이 밭작물 위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농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게 적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농이지만 밭작물의 농기계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5,000여 농가가 찾아와서 임대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활용했고요. 저희가 자꾸만 그런, 위원님의 말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도 대농기계도 구입해서 임대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대농기계 구입해서 농가에 임대를 해주면 그 대수가 사실 가격도 크지만 한 농가가 만약에 임대를 해가면 며칠을 해서, 그리고 자기 논밭만 이용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용한다는 겁니다, 임대를. 그런 의견을 직원분들이 듣고 그래서 저희가 요새 계속 고민해서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대농기계를 원한다면 대농기계도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아무튼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고민해서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1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 농업기술교육장 건립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여기도 자주 가보거든요. 봄, 여름 찾아가 보면 어느 때는 잔여지가 물이 꽉 차있어요, 비 많이 올 때는. 그래서 우려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 핸드폰에 농업기술센터 신축할 때부터의 자료가 다 있어요, 또다시 그런 것을 밟지 말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관여하는 건 어디까지예요? 공공건축과에서 완공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관되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총 92억 3,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공공건축과로 이관해서 업체 선정해서 올해부터,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건축물을, 농업기술교육장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건 다 공공건축과에서 발주해서 다 완공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관하는 겁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그쪽에서 다 완공해서 이관한다고 해도 그게 잘못되어지면 ‘농업기술센터 왜 저렇게 됐냐’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하고 담당 부서에서 하나하나 공공건축과하고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현장 소장하고 감시원하고 주1회 정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아무튼 다음에는 그런 우려되는 일이 없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교육장은 최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해 잘 건축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소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단계는 전에는 풀이 좀 나고 그쪽에 지형이 낮아서 물이 차고 그랬는데 작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측량하고 풀도 다 베고 해서 큰 문제없이 할 거고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방안인데 사실은 5, 6월 농번기나 가을에는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교대로 해서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49기종 500여 대이고 5,000여 농가가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일 열심히 한다는 것 알아요. 구석구석 농업에 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아도 이런 기술센터나 농기계임대사업소나 농민들한테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건 인정합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교육장이 잘 완공이 되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12-3쪽입니다. 기술보급과인데요. 과장님 제가 위원 되면서 이 직파재배에 대해서 처음부터 현장도 많이 갔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팔탄면 직파재배 처음 할 때도 여기 계신 김홍성 전 의장님하고도 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파재배가 농민들한테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시장님이 매년 모심기 할 때 가셔요. 그런데 농민들은 직파재배에 대해서 호감을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하시던 대로 그냥 모내기를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걸 농민들한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그런 건 갖고 계세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일단 직파재배를 저희가 시작한 지가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은 화성시의 1% 미만입니다. 전국 규모도 2.5% 정도밖에 안 되는 미비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시 직파재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벼 재배는 기계화가 많이 된 농산물 중에 하나, 작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벼가 생산성이 약하다는 부분을 노동력으로 절감하는 거로 그것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쪽에서 벼 직파재배를 다루고 있는 건데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은 40% 이상 절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체감하는 농업인의 그 부분은 앵미라든가 재배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쉽게 이 수확물에 대해서 신뢰성을 못 갖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관행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시범사업이 있을 때는 직파재배사업을 해서 100헥타르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끊기고 나면 또 관행농업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입니다. 하지만 청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드론자격증도 다 취득해서 드론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농업인 위주로 드론직파, 그다음에 일반직파 해가지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러한 직파재배사업도 청년농업인들 위주로 많이 보급하고 작년에도 조암청년농업작목반에 저희가 드론직파 10헥타르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은 21년도에 줬지만 실행은 5년 연속하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금후적으로도 이러한 신기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직파재배가 잘 활성화되고 청년 위주로 활성화되는 것이 본보기가 돼서 일반농가들도 농기계에 대한 부담도 줄고 상토흙 같은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직파재배 할 때 많은 농가들 좀 부르세요. 부르셔서 보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시범적으로 시연회도 많이 하고 해서 직파재배가 일반 관행농업하고 수확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 100% 동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노동력이 절감돼서 생산비가 업 되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농가교육이나 시연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개발과 13-7쪽입니다. 가공사업장입니다. 이 가공이 농식품유통 가공하고 우리 기술개발과 가공하고의 차이는 있습니까?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가공이 푸드통합지원센터 2층에 가공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가공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창업기초교육이라든가 실무교육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농가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이 많이 나서 이게 조금 처치가, 그냥 버려지기는 아깝고 뭔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해서 금년에 25명을 수집,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실무에 대해서, 창업을 하려면 막무가내로 그냥 했다가는 오히려 안 하기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교육도 하고 또 이론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나는 진짜 창업에 관심이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실무교육을 합니다. 실무교육 할 때는 분야가 많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2층에서는 이미 그 실무교육을 다 마무리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교육을 어느 정도 다 마쳐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푸드통합지원센터 2층에 가서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화로 하는 겁니다.

조오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걸 질문하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농민이라는 인적자원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이 가서 많이 배우고 그걸 또 점차적으로 본인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공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실은 우리 농민들의 가장 큰 부채가 농기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한 거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제가 2015년도인가 전부개정조례를 준비할 때 가능하면 동력을 가진 기계는 여러 농민이 임대를 하다 보면 금방 망가지니까 동력은 농민이 구입하고 거기에 부속품은 우리 임대농기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부속품은 사실상 동력이 아니라 누가 써도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트랙터나 동력이 큰 것도 있지만 큰 동력은 귀한 거기 때문에 농가가 갖고 있고, 그런데 동력하고 부속품이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력이 1억이면, 1억짜리 동력을 사면 부속품을 사려면 또 거의 1억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을 짤 때 잘 준비해주시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 농가들의 부채 경감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저는 사업량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사업량이 더 늘어서 부속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근래에 잘되어 있는 데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잘되어 있어요.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거기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김홍성위원
왜냐면 아산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국을 만들어서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농업시스템이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홍성위원
그리고 치유농업과 관련돼서 작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치유농업과 관련돼서 많은 농민들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생산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서 치유농업이 생산농업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 가는 농업으로 전환하는 시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행복텃밭에 국한된 치유농업이 아니라 더 한발 앞선 치유농업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우리 시민하고 공유했을 때 치유농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치유농업연구회가 별도로 있고요.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해서 일반 생산하는 것 외에 하나 더 플러스된 치유농업연구회나 발전 방향을 우리 센터에서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과처럼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대개 쇠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더 연구하시고 시범포를 운영하시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이런 역할들을 자신 있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흔쾌히 다 동의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는 농촌지도 기반을 조성하는 원년으로 계속 우리 직원들하고 추진하는데 올해 안에 사업이 한 130억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2단계 하는 게 92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자기반 구축사업이라고 농림부 사업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이런 과수나 포도를 무균으로 생산 추진하는 게 올해 30억 예산이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미래농업이라고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짓는 것을 1,000제곱미터에 6억을 올해 별도로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실습장 하는 게 1억 정도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사업이 한 13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해서 농업기술센터 기반이 되는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
그런 것이 완공이 되면 우리 화성시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소장님, 과장님들 다, 저는 경제환경위원회에 4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 김홍성 전 의장님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 이런 거에 우리 김홍성 위원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잠깐. 그래서 이렇게 주옥같고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견해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김홍성 전 의장님밖에 안 계시는데 차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 쪽에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분이 나오셔야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현장은 있는데 별로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지금 언뜻 우리 김홍성 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슴 속까지 확 스미는 게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앞으로 더 전진하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A/S 보증기간 내에 수시로 점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건이 발생돼서 이미 하자보수 처리 완료됐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죠.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구조의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자보수가 나중에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주에 한 번씩 업무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잘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완공이 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화성 농민들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될 거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에서 건립단계에서부터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것처럼 수시로 업무 협의나 추진사항을 점검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사업은 하자보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지역구가 봉담읍이다 보니까 과거에 농업기술센터가 봉담읍에 위치해 있었고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봉담권역에 있었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랬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용하셨던 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 순시하시면서 봉담읍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팔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가 있고 송산에 분소가 있고, 그런데 매송, 봉담, 정남, 동부 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줘서 1차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쪽 방향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건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용역 결과 그런 타당성이 나오면 그쪽으로 좋은 적지를 선정해서 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용역은 분소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되는 거겠죠?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과업 지시사항이 들어가겠네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시장님도 순시할 때 그런 안이 나와서 저희가 용역 할 의견을 예산법무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전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봉담, 정남권역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들었던 답변은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쪽에 추가 설치는 결론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쪽으로 축소가 아니라 적극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존에 그런 계획이 있으셨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임대사업소 분소가 꼭 설치돼야 된다는 의견을 다 갖고 있어서요. 일단은 분소가 하려면 토지 구입을 해야 하고 건축물도 짓고 그래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지금 하나하나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입장 차이가 서로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농이신 분들, 소농이신 분들, 또 소농을 하시면서 농기계를, 농기계가 또 굉장히 고가이잖아요. 기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비싼 것도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소농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시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고, 서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봉담권역에 추가 설치의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단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상 예산 확보, 장소 선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