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안심사에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윤분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승한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박승한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먼저죄송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관련팀장들두명이참석을못해서차석이참석을했는데요.김홍민체육팀장은아버님이돌아가셔서상중이라못왔고,이철호팀장은어제확진이나와가지고자가격리에들어가있습니다.이상입니다.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본예산대비세입은6.8%증가한17억원,세출은2.6%증가한810억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53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본예산대비1억9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콘도보증금반환금및국시비매칭사업비증가분을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보조금반환수입은신문보조금정산반납금1200만원,기타수입은직원휴양시설인콘도사용기한만료에따른예치금반환금6700만원,국고보조금은스포츠강좌이용사업증액분,시도비보조금은국비매칭외시비사업인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군청태권도부운영관리예산증액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54페이지,보조자료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본예산대비20억원을증액하였으며,먼저청사시설운영을위한청사방문자손소독등자동소독기4대구입비200만원증액,노약자및장애인편의를위한청사무빙워크설치비6억원,삼산면청사옆운동장화장실및음수대설치비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언론진흥분야는수정예산에서취소하였으며,예산안155페이지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은금년연두방문시읍면건의사항인게이트볼장및운동기구보수및설치사업비1억9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4페이지,신정체육시설방문및이용자편의제공을위하여발열체크기2대임대료300만원,행사및체육대회시활용을위한탁자,의자등집기구입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민체육센터및문화체육센터체육회위탁에따른시설관리공단직원이직자하반기인건비관련수영장2억40000만원,볼링장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5페이지,공군부대테니스장정비공사는강서테니스클럽및주민과군부대가공동으로이용하고있는테니스장을인조잔디로정비하는예산1억8000만원을반영하였고,양사면그라운드골프장주차공간부족에따라주차장조성사업비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6페이지,체육회운영법정운영비보조사업은강화군체육회사무처장수당500만원,인건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스포츠강좌이용권보조사업과직장운동경기부지원사업은국시비증액분과매칭분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157페이지,행정과기본경비는정원증가분에따른업무추진비를증액하였으며,마지막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은신정체육시설기금10억원사용시발생된이자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신정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에인건비가반영되었고국민체육센터에도인건비가발생되었는데이분들에대해서는좋은데선택적복지제도가기간제근로자는왜편성되지않았어요?설명자료4-6에지요.

본예산에기존에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은신규채용이아니라.

다이직해서오는겁니다.수영장은16명이계시고볼링장같은경우는.

그러면공무직8명,상용직1명은신규채용이에요?

아니오.이직입니다.

이직인데선택적복지제도를이렇게옮겨놓으면거기에있는선택적복지제도기존에세워놓았던것은어떻게되는거예요?

지금6월까지는공단에모든예산이서있었고7월1일부터12월까지는이직자에한해서저희한테넘어오는거예요.

맞게세운거예요?그러면4-6페이지하단에보면총액에는변동사항이없는데,공무직근속포인트가있습니다.7만원×8명이아니라그밑에있는가족포인트하고부기가바뀐겁니다. 그러니까근속포인트는6만5000원,13만원의절반,그리고가족포인트는14만원의절반으로7만원곱하기가되는겁니다.그뒷장은공무직에근속포인트나가족포인트가잘맞게기입되어있고이것은틀렸습니다.

네.

그리고강화군체육회사무국장이라는것은우리가통상사무처장이라고부르는사람이지요?

보통사무국장이라고하는데강화군은사무처장이라고합니다.

사무처장이라고하는것이맞을것같아요.그런데인건비가군비추가분이생겼어요.

네.

전에는제수당같은것을빼고사무국장이2800만원받았던것을이번에1440만원을더얹어준다는거예요?

취지가뭐냐하면현재까지본예산대비로말씀드리면연간4800만원이면월로따지면370만원정도세전에받는겁니다.문제가뭐냐하면전에계셨던문경신처장님하고도얘기를해보았는데거기에있는사무원보다월급이적습니다. 그다음에다른인천시의구군체육회하고다른부분이예전에는체육인들관리하는것이었는데작년부터법인화가되면서인천시나저희같은경우도체육시설도위탁이그쪽으로가서업무량이늘었고요.그러다보니까월급을거기에맞게상응하게증액하는것이맞지않나.

증액도조금올리는게아니라갑자기1400만원이기본급이확뛰었길래말씀드리는거예요.

거기에있는홍승범씨라고직원이있는데연봉이5900만원인데사무처장의월급이더적습니다.그래서사무원이5900만원인데추경에반영하면6000만원으로한겁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지금무빙워크시설을설치한다고했는데몇m입니까?

설치할곳이장애인이나노약자의경우는군청옆쪽으로돌아다니시고,코로나때문에계속힘들어하셔서청사앞에보면버스서있는데에서사선으로올라가는겁니다.직선으로올라가면공사는불가능하고요. 처음에당초에는자동에스컬레이터를하려고했는데강화에는어르신들이많기때문에다른지방자치단체를검토해보니까그것을못타시는어르신들이많습니다.발을못올려서사고가많이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는무빙워크가낮지않느냐,무빙워크는넘어지셔도위험성이낮기때문에,그래서다른지방자치단체사례를무빙워크로해서버스주차장에서사선으로올리는것으로했습니다.

여기6억원이무빙워크시설외에비가림막까지포함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왜냐하면무빙워크가사실은사고위험성이높은것중에하나거든요.고령자,장애인은안전장치라든지물기만있어도그런데소독을여러군데하는사례를보았는데제가볼때에는위에비가림막을설치하는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지금1억8000만원은지역언론은편성된겁니까?

아닙니다.이번수정예산에전액삭감하는것으로했습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162페이지를보시면생활민원기동처리반기간제근로자급여를세우는데연차유급수당은잘못되어있습니다.연차유급수당은덜세웠습니다.

최진우 연차유급수당은단기간근로자여서합이7시간근로하시는분입니다.

거기에35에서40은요일로치면0.875인데이것은빼는것이맞습니다.

최진우 이것은강화군행정과에서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기준을배부된기준표가있습니다.

잘못됐다고요.잘못되지않았으면자료를가지고와야지요.

최진우 다시확보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만0.875로요율이높습니다.그리고4대보험료를더세웠어요.

최진우 네,그렇습니다.보험료는과다하게세웠습니다.

안에서흔들어서가능해요.연차유급수당은잘못세웠다니까근거를가져와요.그게있으면지금준비해서가져와요.

최진우 네.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163페이지에공무직근로자를기간제근로자로바꾸는것인데현재채용은되었어요?

최진우 채용이아직안되었습니다.

많이남겠네요?채용되었어요?

최진우 3월달부터채용하는것으로했습니다.

아니,이것자체로도많이남잖아요?우리가공무직기준으로세운연봉인데기간제근로자기준으로하면국비매칭이라서그대로갖다가얹어놓았는데실제로많이남겠지요?얼마정도남을것같아요?

이혜은 안녕하십니까?도서관운영담당이혜은입니다.이것이애초에작년에본예산기준으로내려왔기때문에기간제근로자로바뀌는과정에서10개월만채용이가능해가지고돈이많이남을예정인데국비,군비가매칭되다보니까그것을줄이지못했습니다.그래서나머지남는금액은그위에도서관기간제근로자총금액으로보았을때에2585만1000만원선에서쓰임이될것같기때문에1000만원정도는남을예정이라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작은도서관내시변경이480만원에서960만원으로되었지요?

최진우 네.

기존6,7개사립작은도서관을지원하는데두세군데가지원대상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혜은 지원되고있는도서관은4개도서관이고바람숲도서관,자람도서관,순무작은도서관,사과나무작은도서관,4개소에지원되고있습니다.장석확충지원사업은매년5월에평가를해요.평가를통해서.

그것은알고있습니다.내시가더증액된것은도서관수를더늘린건가요?기존도서관에서.

이혜은 저희가작년에평가할때에는강화미술도서관이개관이1년미만이어서평가에안들어갔는데올해에는평가에들어가게되었습니다.그래서강화미술도서관까지포함되었는데이960만원은작년에는4개소인데,작년에는평가에미반영된도서관들이좀있었거든요. 그런데이번에평가에많이반영되면시에서도서관별로금액이정해져서내려오기때문에960만원을더도서관별로여러도서관이지원받을수있는금액이될것같습니다.

지원대상이하나더늘어났다는거지요?

이혜은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지금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운영되고있잖아요?

최진우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전에인원채용을안하신것을추가로1명을더채용하시는거예요?

최진우 기간제근로자이시고,지금채용되시는분은시간선택제로되는분입니다.

지난번에도시간선택제로두분하신다고했는데요?

최진우 네,그두분은채용되어서설비분야,전기분야에채용되어서활동중에있고,보조로기간제근로자를10개월간채용하는겁니다.

보조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신다는거네요?

최진우 네,그렇습니다.

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이앞으로주민자치센터하고북부인지건강센터는건축이다된다면그이후에는어떤방법으로활용하실것인지내용을아세요?

최진우 그것은보건소하고협의하고있는데보건소에서는정신건강복지센터를그쪽으로이전하는것을검토하겠다는취지입니다.

3,4층을다요?

최진우 네,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관련해서왜공무직이직무분석결과에따라서기간제근로자로변경되나요?

최진우 공무직보다는업무량이기간제근로자로도충분히업무를할수있어서그렇습니다.

공무직의반발은없나요?

최진우 딱히그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공무직하고기간제근로자하고차이가있다보니까그런것이혹시라도문제가생기지않도록팀장님께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최진우 네,알겠습니다.

1회추경이니만큼연두방문시주민들이원하는사업들이들어가있습니다.아무튼이사업들이잘추진도리수있도록훌륭하신팀장님께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의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저희문화관광과는지난2022년1월10일자팀조정에따라문화재팀이문화재정책팀과문화재관리팀으로분리되어6개팀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면관광마케팅담당과박물관담당이병가등으로부재중이어담당주무관이배석하였습니다.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제득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사) 관광마케팅팀김미애주무관입니다. (인사) 한상호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사) 윤승희문화재정책담당입니다. (인사) 박정훈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인사) 박물관운영팀신미란주무관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167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의총액은기정예산107억3500만원에서3억5500만원이증액된110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국비내시에따라전등사대웅전보수정비사업1억4000만원,청련사문화재주변담장공사사업1억4000만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율추가지원에따라문화재안정경비원배치및활용사업에100만원을,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에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전등사대웅전보수정비공사외3건이시비내시및시비보조금추가지원으로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6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기정예산액247억700만원에서11억1400만원이증액된258억2100만원입니다. 먼저문화예술육성지원입니다.강화기독교역사관기념관시설비는역사기념관조경공사와기도마당비가림설치공사등기념관주변정비를위하여9600만원과개관을앞둔역사관기념관운영을위한사무용가구및비품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4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북부문화센터운영의일반운영비는다목적소공연장암막커튼설치비등으로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산서안169페이지,시설비는발코니창호설치비와입간판설치비로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북부문화센터운영을위한가구및영상기기구입비등으로자산취득비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련시설운영및지원입니다.강화미술관운영자산취득비는비대면방역감지장비및QR인증기구입비등으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강화문예회관공공운영비는문예회관의시설장비유지관리를위하여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170페이지입니다.송암박두성선생생가관리의시설비는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이생가를불편없이관람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한장애물없는환경(BF)본인증취득용역비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및관리의관광자원관리의시설비는동막종합상황실신축이전에따른방범용CCTV설치공사비로7200만원과물탱크교체공사비로2300만원을,전기,통신선로공사비로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민머루해변무인주차정산시스템정비사업비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전및관리입니다.예산서안171페이지입니다.문화재관리일반운영비는문화재주변CCTV추가조성및기존방범시설의화질개선등CCTV교체필요에따라3500만원을전액감액후문화재방재시설관리의시설비로5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주변토지매입비는강화군향토유적교동봉수대보존관리를위한보호구역토지매입비등문화재주변토지매입을위하여7,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172페이지문화재보수는문화재보수를위해기편성한시설비를민간자본사업보조로목변경하여사업추진의효율을높이고자강화삼랑성배수체계정비공사시설비18억4600만원을전액감액후민간자본이전비로18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전등사향로전전통단청공사시설비2억9000만원을감액후민간자본이전비로2억9000만원을,전등사철종종각보수정비시설비1억3500만원을전액감액후민간자본이전비로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전등사대웅전보수정비공사비로국시비가내시됨에국시비포함민간자본이전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강화청련사문화재주변담장공사시설비는국시비내시에따라전액군비로편성된사업비1억6000만원을감액후국시비를포함하여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175페이지입니다.박물관시설유지관리시설비는강화역사박물관환경개선을위해오염된외벽정비공사비로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유물관리및전시의인건비는박물관유물등록을위한기간제등근로자인건비로2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우리가문화재보수에있어서시설비에서민간자본사업보조로옮기는것이여러건있습니다.

네.

별다른이유가있어요?

이것은대부분문화재청사업이고문화재에대한소유자가직접관리하고있는문화재에대해서는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세부적인보수범위의반영이라든가현장등에대한상시감독을위해서는품질향상을위해서시설비를저희가하는것보다는더낫겠다는생각이들고,또한가지는공사일정하고사찰에서실시하는각종행사와연관되어서도사업시기가조정대체가능하기때문에민간자본보조로가는것이사업의효율성이낫다고보아서민간자본보조로이전하게되었습니다.

시설비는우리가직접모든것을다관여하는겁니다.관리감독도하고,그런데민간자본사업보조라는건말그대로해당사찰에주는겁니다.공사관리감독을어떻게할거예요?

일단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하겠지만저희가수시로자본,사업비도상당히크거든요.

그러니까관리감독+정산인데어떻게관리감독하실거예요?

일단보조금으로주게되면거기에대해서담당자나담당부서에서는현장감독을수시로해야될것이고,일단계약도하게되면보조금선정절차에대해서사찰에서는저희한테계약대응이라든가업체를선정하게되면여기에대한것은저희가나중에정산을받기는하거든요.

받기는해요?

받기는하는게아니라꼭받습니다.

좀걱정스럽습니다.송암박두성선생생가BF본인증취득용역비가이렇게까지많이들어가요.조그마한생가인데요?

여기같은경우에는2350만원에대한것은인증기관에수수료포함해서,그다음에BF본인증취득하는지정요구사항이라든가이런것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추가로1000만원을세운것은BF본인증을만약에하게되면취득하기위해서취득사항에용역업무를수행하는것에도예산을세웠지만여기에포함된것은BF본인증을취득하게되면취득할때에지적사항이나시정이있을수있습니다.거기에대한시설보수비로1000만원까지포함된사항입니다.

가령기독교역사기념관같은경우에BF본인증취득용역이라면얼마쯤들어가요?

저희가BF본인증의경우는기독교역사기념관은450만원을세웠습니다.

이런식으로취득용역비를치면요?

이것도용역은다실시했습니다.

얼마나들어갔어요?송암박두성생가에너무많이들어간것같아서물어보는거예요.

대략적으로취득용역회사에여기는450만원이라는인증수수료도포함되지만2350만원에1000만원에대한것은시정조치사항에대한시설비보수에대한.

지적사항에대해서우리가미진한것을보수하는거지요?

네,맞습니다.

그래도많은데요?

거기에다가450만원은인증기관에수수료를주어야되고요.그다음에본인증을취득하기위해서용역을주거든요.용역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동막종합상황실방범용CCTV입니다.7200만원에32대를설치하겠다는겁니다.고형정27대,회전형5대입니다.상황실에CCTV로도배를해요?

주차장의경우노외주차장이다보니까솔밭에7대,해변안전을위해서5대,노외주차장이많아서20대정도설치될예정입니다.

설명자료6-1페이지에자산취득비기독교역사기념관것이있습니다.접이식의자13만7000원이조달가예요?왜이렇게비싸요?다른데와비교해보면똑같은사양은아닐것입니다. 그렇지만이추경예산에올라온것을기준으로보면행정과에서접이식의자사는것이3만원,선원면에서도접이식의자를삽니다.5만5000원,여기는13만7000원인데왜이렇게비싸요?

제가단가를확인하지못했고요.이것은세미나실에서놓을것인데지금행정과나도시개발과에서사는3만원이나5만5000원은확인을못했습니다.딱딱한의자는아니고세미나실에대한것은조금좋은것으로예산을세운겁니다.

모델하고단가산정된것은사진이실려있을것아니에요?사진좀갖다가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전자레인지32만원은무슨전자레인지인지세배정도비싸요?

수유실에.

32만원짜리가영업용도아닌데비싼지물어보는겁니다. 참고로도시개발과에서는11만원짜리이고,보건소에서는조금좋은것을사는데21만원입니다.여기는왜이렇게비싼지이것도자료가필요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민원차량구조변경2500만원아껴서집행할필요가있습니다.전문가는아닌데많이잡은게아닌가싶습니다.

유정남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양쪽에윙바디,바닥알루미늄보관함설치,내피및도색등인데요.이것은최대한견적을받을때에최소한으로해서예산이절감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행정선507호폐선처리는아주잘하는겁니다.우리가유찰되는과정에얼마라도건져보려고했는데안건져져요. 그러다보면유지관리비나직원분들일숙비가더들어갑니다.

유정남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507호선폐선처리비가내구연한이얼마예요?

유정남 20년으로알고있습니다.

509호를미리준비하시는거지요?

유정남 네,맞습니다.

509호대체건조기간은얼마나걸려요?

유정남 1년정도걸립니다.

재무과추경예산은특별하게많지가않은데이러한사업들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팀장님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유정남 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재무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