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청원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임정은·김태석·강성민·박호형·김장영·고현수·김경미·강성균·문경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창권·강성민·박원철·이상봉·강성균·문경운·한영진·조훈배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고현수·고은실·양영식·문경운·문종태·김희현·강민숙·강철남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도두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취소 요청 청원(송창권 의원의 소개로 청원) 15. 영락리 산2번지 행정업무(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개선 요청 청원(양병우 의원의 소개로 청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1년 9월 21일 개정되어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 상향 특례를 받기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용적률 혜택의 100분의 50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하는 사항과 거점사업자는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용적률 혜택의 100분의 30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8항에서 제10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고운봉 공공사업이사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곽진규 단장입니다. 주식회사 도우리 문현봉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하이펙스 정준섭 부사장입니다. 제주화북주택협동조합 홍성국 조합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건화 한창우 전무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산들엔 양순미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 진성우 부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개발공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상임이사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상위법령과 동일한 중복 규정 삭제, 사업 범위 확대·조정 및 구체화 등 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물 절약을 도모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조정, 지하수 신규 허가 제한요건 강화,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및 부과대상 확대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소재에 지하 1층, 지상 5층 39동 64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5동 1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 74만 4480제곱미터에 관광휴양시설인 방목목장 및 숙박시설 7실 등 관광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관광사업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허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도래에 따라 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턴키사업으로 시공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업체에 위탁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이며, 금년 위탁비는 35억 600만 원으로 주요 민간위탁 사무는 자원화시설 운전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안우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림읍 옹포리사무소 일원 11만 9515제곱미터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개설 및 공동이용시설 2개소를 포함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그리고 제8항부터 10항까지 그리고 제12항부터 1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 제8항부터 제10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물상 및 야적장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각 시설별 이격거리 제한 또는 완화는 도민의 권리 제한, 재산권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부서 의견 및 법제처,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개정 조례안의 의무규정을 임의 규정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 및 건설비율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레길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올레길센터의 기능 강화는 물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탐방객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된 정보 제공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업 범위의 명확성을 위한 정비는 타당하나 주차장의 건설·운영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확대, 신설 가능 여부, 사업 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지하수 이용·개발 허가 시 유효기간에 대한 조정, 지하수 이용·개발 제한지역 범위 설정,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설정 및 면제, 사설관정에 대한 원상복구비 지원, 원수대금 감면 대상의 중복 적용, 신고대상에 대한 행정처리 규정 등은 조문의 중복, 표현의 불명확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어 조례 운영 시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어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641세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운영 시 소음저감을 위한 저소음 포장재 시설 및 관리계획, 분양 및 임대단지의 오수, 중수처리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인접지 공동주택 사업과 공사기간 중첩 시 대기, 소음, 교통량에 대한 누적영향 예측, 이상 홍수 시 화북천 방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사업부지 내 제주고사리삼 등 법정보호 생물의 서식지 보호와 훼손에 대한 저감, 부지 내 지형·지질에 따른 홍수 토사 유출에 따른 저감방안, 부지 내 곶자왈의 분포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2013년 완공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턴키 사업으로 시공하여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인 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놀이터, 공원,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등의 확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설계획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기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참고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와 주민공동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도두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취소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장례시설의 설치 가능 지역의 이격거리에 대한 적용기준을 행정에서 건축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잘못된 건축 허가를 함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대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축제한 규정,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지 기준이 아닌 건축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향후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원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영락리 산2번지 행정업무(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개선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산2번지에 대하여 관련 조례와 제주시 지역의 경우 행위 제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서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곶자왈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안에서의 개발 행위를 불허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관련 조례와 협의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환경훼손,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 종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검토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위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귀포시 지역에 한해 주변지역 난개발 우려 등의 사유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할 경우 도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 행정시가 동일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도두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취소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영락리 산2번지 행정업무(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개선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서 다들 걱정인데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잘 방역 처리해 주시고, 서로 다 조심하고 그렇게들 하게마씨예. 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조례 대표발의 하려고 했던 내용은 폐기물 관련한 부분에 이격거리를 둬서 생활환경권이라든지 지역의 주민들, 또는 다른 공공시설들, 또 지하수 오염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자 하는 뜻에서 이걸 넣었다가 이제 병합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안건들을 같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조례예요.

맞습니다.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는 내용들이 많고 또 규제책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조례를 진행하다가 병합하면서 다른 부분들도 들어가게 됐는데요. 고물상이나 야적장 등으로 인해서 이격거리 적용하는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중을 들을게요, 간략하게만. 다른 게 있어서.

예,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뜻대로 고물상이 주거지에 가까이 있으면 주거하는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조정도 되고, 저도 너무 지나친 규제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순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제한만 두도록 해서도 안 되고, 어느 적정한 선에서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다 돌려 보고 해서 수정안 제시해 준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는 제주시에서 청사나 공공시설 관련한 공공업무시설들이 자연취락지구라든지 주거지역에서 지금까지는 묶여져 있었는데 오히려 읍면지역에, 시골에서 취락지구 내에 옛날 중심으로 공공시설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못 하도록 하는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심 지역 놔두고 다른 데 멀리 떨어져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아마도 제주시에서 안건을 제시했는가 봐요. 공공업무시설 용도를 허용해 달라. 가령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 등 읍면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청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향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취락지구에서 공공업무시설, 주민센터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은 기존 주민센터가 노후돼서 다시 건립할 때 입지가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주시 생각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또 다른 부분이 들어왔는데요.

예?

이 조례 개정안에 또 다른 예민한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게 수소충전시설이라든지 고압가스시설들 이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에 이격거리 돼 있던 것을 풀어 달라, 완화해 달라. 앞으로 탄소중립 지켜 나가고 탄소 없는 섬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갈 방향이다, 이런 뜻에서 이걸 넣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칙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령 수소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수소폭탄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무턱대고 이것을 풀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는 수소충전시설 이런 것들은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관련한 조례, 이 부분에서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제주도 내 음식물 폐기물의 수수료율이 매우 낮죠?

예, 18.8%.

전국 비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국이 52.9%인데 저희는 1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수수료가 낮았어요?

적기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나가야, 만약에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지방세로 뒷돈해서 다시 메워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율 인상만이 답은 아닌 거죠, 실은. 원래대로 하자면 자체 음식물 폐기물을 줄여 나가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체 처리해 나가도록 해 나가는 것이고, 다 우리 도민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율화도 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수수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다른 방안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줄여 나가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 한 예가 지금 감량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해 나가도록 하자. 그 자체 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량기만 설치하라는 뜻보다는 음식물 폐기물을 좀 줄여 나갑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 자체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도 감량기를 설치한다면 설치 안 하는 것보다 설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끔 수수료율도 인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고요

이번 조례의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체처리시설 한 사업자와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출하는 사업자의 수수료 간격을 조금 높여서 자체처리시설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감량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본질적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량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봉개동의 많은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고, 또 나름대로 우리 행정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적정하게 연장을 시켜 놨어요. 그게 색달동 광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준공되는 2024년 1월 달까지 유예를 둬 보자, 어떻게 버텨보자.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감량기 설치에 대한 정책이 아까 얘기대로 음식물 폐기물을 줄여 나가고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것을 지금 수용할 수가 없으니 우리 다 함께 고통도 분담하고, 또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작은 음식점에게 떠넘기면서까지 강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감량기 부분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 시국에, 이럴 때에 이걸 풀어놓는 듯한, 마치 정책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의 조례 내용이 지금 있어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는 법률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정하거나 아니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약간 저촉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 차원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감량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관련한 전반적인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안도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미 했었던 분들에게는 피해 주는 것이고요.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요.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창민 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강민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역 건설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답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조례 보셨죠, 이번에?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제주지역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어려운 건설 경기에 대해서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해당 임금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표발의해서 올라온 조례는 가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법을 앞서 개정할 수 있나요?

아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있는 내용과 좀 충돌이 생겨서 법제처에 문의를 한 결과 ‘할 수 있다’는 임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 범위 안에서 조례를,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시완입니다.

영락리 마을 산2번지 행정업무 개발행위 관련해서 개선 요청한 청원 혹시 내용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청원인 경우는 영락리 이장님하고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나인데 양 행정시가 서로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청원을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행위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곶자왈 관리 조례에 행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예.

제주시는 곶자왈 관리 조례에 행위 제한이 없으므로 이에 맞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조례에 행위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체 규칙을 만들어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정읍 영락리 이장님께서는 도에 문의를 하면 ‘할 수 있다’, 행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도 똑같이 ‘가능하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논쟁이 있어서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영락리 산2번지 일대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곶자왈 보전하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도가 중심을 잡아서, 이 청원을 양 행정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곶자왈 2등급이기 때문에 곶자왈 보전에 관한 조례에는 행위 제한이 없지만 관리 보전 조례에 행위 제한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아마, 행위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서귀포시에서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 그 차원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같이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건, 이게 청원이 있으면 그때 하면서 검토해서 풀어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청수, 한경 물 처리 관계라든가, 또 시군 간에 달라서 포장을 양 행정시가 다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이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곶자왈 관련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더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은 관련 대행업체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루다인의 진성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했는데, 이 부분은 제주시나 서귀포 같으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인 경우는 작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라고 보아집니다. 저도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최근 영어교육도시에 주택들이 과연 얼마큼 부족한지, 남아도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주택까지 다 사라지는 영어교육도시 활성화의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하수도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여기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상수도 먼저 말씀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금 상수도 물량이, 총용수 수량이 약 10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생활용수량이…….

이거 협의됐나요? 협의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고?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생활용수량 약 620톤, 조경용수량 290톤.

그리고 월류수 있지 않습니까? 오수 처리 대책에 있어서 저류지를 세 군데 해서 월류수를 처리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기준 관이 몇 밀리미터죠? 월류수 처리하는.

방류관이 800밀리미터짜리 있고, 1000밀리미터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조사됐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계획상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감차선 계획을 놨는데요. 지금 상태는 가감차선 계획을 넣을 수 없는데 이것은 언제 계획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감속 차선이 진입 도로변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4차선 확장 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4차선이 언제, 이게 가능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착공은 올해 1월 달에 했습니다. 2024년까지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계획이 언제까지죠?

올해 착공을 하면 2024년도 정도에 준공, 당초에는 2023년까지였는데 절차가 좀 지연되면서 2024년까지로…….

영어교육도시가 언제 준공되는지 아세요, 진입로가?

’24년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2025년 준공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 설명회를 몇 회나 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평가하면서 1회 협의를 했고 그 외에 사업 시행자 쪽에서…….

어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했나요?

보성리 마을에서 했습니다.

이 협의는, 현재 반대는 없는가요?

예,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잠시만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JDC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47만 평, 토평동과 동홍동 지역주민들이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땅을 내놨습니다. 가족의 묘까지 파헤쳤죠. 2002년, 2004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께서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지금 11년, 12년이 지났는데 토평동 47만 평 중에 2분의 1이 넘는데 지금 사업 운영하는 거 뭐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12년 됐는데.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또 다른 걸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행하는 거, 지금 땅 다 파헤쳐 놨습니다. 건물 다 짓다가 말았습니다. 다 폐허된 도시가 돼 가지고……. 저는 JDC, 국토부 산하가 하고 있는 이 대규모 사업의 인프라 시설을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땅을 거저먹어. 그걸 분양해서만 먹고,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다 판을 깔아주고.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내쳤는데 나 몰라라 하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도 없어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의료센터 개설했죠? 300억 들었는데 집만 지어요.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입주 됩니까? 엄청 홍보하시더라고요. 건강센터, 차병원, 난임 부부. 입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도두 하수처리장이 지금 포화상태라고 얘기하는데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해서 첨단2단지 준공됐을 때 연계 처리 가능한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준공 시점을 봐야 되고요. 어쨌든 첨단 단지의 중수도, 물 이용량이 몇 톤이더라. 여기가 상당히……. 계획 급수량이 3865톤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하수가 발생하면 2300톤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처리장과 연계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체 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한 적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그 얘기는 실무적으로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오수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처리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일은 전부 다 벌여 놓고 나머지 뒷일은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거예요. 관계부서만 아니면 의원이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JDC가. 할 때만 하는 겁니다. 단장님, 저는 LH 사태 보면서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했던 이유가 고위공직자가, 그 관련된 사업자가 땅 투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어느 정부가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JDC 첨단1단지 할 때 모 직원, 언론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모 직원이, 고위직 분이 장인 명의로 땅 사고, 동생 남편 이름으로 땅 샀죠, 불법으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잠시만 나와 보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해 제주도민에게 사업들을 얼마나 했습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고물상하고 야적장을 포함시켰거든요, 이격거리에서. 고물상에서 침출수가 발생합니까?

고물상에서는 비산먼지, 차량 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침출수가…….

예, 침출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침출수가 발생하죠?

고물상에서 야적해 놓은 물건들이…….

이것은 고철 아닌가요? 고철이죠?

대부분이 고철입니다.

고철에서 물이 나와요?

녹물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녹물 같은 것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묻어 있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에 녹아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환경에 아주 심각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주택과는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조례로 들어가면 고물상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 농촌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송창권 위원님께서 이격거리를 한 500미터로 잡았었는데 그런 용도지역으로 할 곳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정의견으로 그 거리를 200미터 정도, 주거지역·취락지역에서 200미터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관리지역과 녹지지역과 공업지역 이렇게 했는데 공업지역도 허용하는 용도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업지역은 제외하면 안 되는 거죠. 공업지역에 이런 걸 시설하라고 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 제약을 하면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거리 제한을 두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토지주들과 사업자들이 허용하는 용도에 일정 부분은 들어갈 수, 입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수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물상 500미터 이격하면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고물상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다 고려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위험물 지역에서, 위험물로 분리된 업종이 딱 정확하게 있죠?

예, 위험물로 하게 되면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게 다 분류가 돼 있는데…….

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중에서도 제외한다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은 위험물이 됐다가 위험물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위험물이면 똑같이 위험물이지 어떤 것은 특혜 주고 어떤 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게 타당하다고 보이나요?

지금 보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충분히…….

위험물 지역에 연료공급시설이라든지 여객자동차 차고지라든지 고압가스 충전소라든지 이런 저장창고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위험물이 아닌가요? 중간에 위험물로 취급했다가 조례 하면서는 없어지는 건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설치가 가능한 고압가스 충전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왜 제외를 시키는 거죠?

지금 이격거리가 있는데, 조례상에 200미터가 있습니다. 의원님 발의할 때 이것을 없애서, 요즘 뭐라고 합니까? 수소충전소를 유치하는 입장 아닙니까? 탄소 없는 섬 해서 유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거주지에 위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도 냈습니다.

이번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낸 겁니까? 그 의견서를 제가 못 봤어요. 그다음에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들어와 있죠? 13조를 왜 삭제하셨죠? 임·직원의 겸업금지 조항을 왜 삭제하셨죠?

고운봉 개발공사 공공사업이사 고운봉입니다. 지금 삭제되는 것은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들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에서 전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다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상위법에 명시됐다고 이걸 삭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위법에 명시된 것을 조례에 넣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위법에 있다고 조례에 안 넣으면 그게 말이 되는가요? 상위법에 있는 걸 조례에 담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는 건데 상위법에 있다고 이 문구를 삭제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겸업금지 조항을 해제시켜 버리면 겸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운봉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왜 삭제했어요?

고운봉 이게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했는데 거기에서 평가해서 나온 의견에 보면 요 사항에 대해서 권장한 게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겸임을 하라고?

고운봉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좀 뭐하니까 조례를 간결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권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정리하려면 겸업금지를 정리해 버리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 임원이, 공사 임원이 유통업자 임원으로 갔을 경우에…….

고운봉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공기법」에서, 상위법에서 명쾌하게 정의가 되고 있어서 상위법령을 위반해서 겸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업법을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는 게 맞는 거지 조례에 있던 것을 법령으로 담는 게 맞다고 보는가요? 우리가 지방이지 국회인가요? 법에 있다고 조례를 폐지한다?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고운봉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고운봉 물론 법에도 있고 중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없는 걸 조례에 담는 거 봤어요? 전부 다 법에 있는 거죠.

고운봉 위임된 사항은 또 넣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따가 질문할게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 단장님,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업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처리, 칸을 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별도로 따로 단독으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공사하는 데 위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이 부분이 내가 가장 관점인데.

주식회사 건화의 한창우 전무입니다. 영주고등학교의 저감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할 게 여러 가지 많아서.

일단 저희가 공사 중에 단계별로 구분해서 8미터 높이의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면 소음이 안 들립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저희가 소음 예측한 바로는 기준치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사후 환경영향 조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현재 작업에 따른 소음 강도에 따라서 작업량을 조정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소음에 의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엄청 나올 건데, 옆에 첨단 단지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거기 주택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하는 것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공사 차량들이, 거기 도로가 비좁아요.

예, 맞습니다.

도로에 공사 차량들이 다니면서 위험도도 있고 먼지들이 발생하고, 비산먼지들이 발생할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죠?

현재 영주고등학교 주변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안전 문제까지.

그래서 저희가 공사 착공하기 전에 진입로에 대한 공사를 먼저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중에도 통학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가 있어서 현재 설치돼 있지 않은 버스정류장을…….

이것은 잘 처리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대 용수량이 3882, 생활용수가 1309, 공업용수가 2552로 예측되는데 용수가 어승생 취수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 그러면 대체개발을 어디로 할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협의 중이죠?

예.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완료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사업하면서 하겠다?

기본적인 방향은 협의가 됐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토를 13미터에서 15미터까지 한다고 하는데 집중호우 왔을 때 위험 없습니까? 고지대인데.

15미터 부분은 저희가 당초 재해영향평가 심의하기 전의 내용이고요. 이번 재해영향평가를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최종 결과로는, 최종 높이는 9미터 이하, 절성토고, 9미터 이하로 하라고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들어가시고 단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단장님, 지금 1차에 보니까 ‘꿈에그린’ 있죠?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관련해서 양순미 대표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제가 환도위를 4년 차 하면서 폐기물하고 지하수 관련해서 정말 골머리를 앓고 고민을 한 사람으로 지금 음식물 처리 시설 관련해서 조례가 들어와 있고, 지금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자체 처리가 곧 뭡니까?

원래 우리 조례상에 자체처리시설로 규정돼 있고…….

그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감량기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감량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량기를 의무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량기 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국가 시책도 그렇고, 도정의 방향도 그렇고, 폐기물이나 음식물류나 플라스틱이나 모든 걸 줄여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기 정책도 앞으로 계속, 재활용도움센터의 감량기도 올해 제주시 30대, 서귀포에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육청에서 감량기 사고가 자꾸 나기 때문에 감량기를 철거하고 감량기 사용을 중단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조사업으로 나간 겁니다.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을 보십시오. 개정안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업 등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제주도 내에 재활용업 등이 있습니까? 공공 처리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래 법상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처리가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로 어려움을 겪으면 공공처리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아닙니까?

조례 14조2항, 제3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놓은 것은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지,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도의 배출 처리…….

그러니까 지금 제주가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의무, 법에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조항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되니까 고치겠고.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현장에서 처리는? 양 행정시는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법 규정이 너무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임의 규정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쉽게만 접근해도 되는 거냐라는 거고요.

강제 규정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양 행정시에, 앞서 우리 양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 행정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도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도는 규정은 완화시키고 처리는 양 행정시에서 하니까 그건 양 행정시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은…….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처음은 원수대금과 관련해서 지하수 원수대금을 농업용수, 그다음에 염지하수까지 확대해서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수대금을 붙이기 위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량, 지하수 이용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농업용수에 관련해서는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없지 않습니까? 염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량계와 관련해 계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도나 행정시의 농정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온 사항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하는 기간이 꽤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나가겠고요.

그러면 그 안에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염지하수 부분은 사용량,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 유량계를 달아야 되는데 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사용량 신뢰 확보를 위해서 관련 단체하고 모터 생산업체 그리고 전문가들 해 가지고 사용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하수 관련된 조례의 개정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거 건건이 하나하나 다 여기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질문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른 항목에 있었는데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막 지나고 있으니까.

최근 성토가 9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토?

절토부도 마찬가지로 9미터 이하로 됐습니다.

9미터 정도 살을 깎는 거예요. 그렇죠? 9미터 정도 높여서 만드는 지역이에요. 제주도의 다른 지역 찾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곳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다음에요, 앉으십시오. 하수, 중수도 처리 몇 퍼센트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민철 도시과장님.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민철입니다.

일단 서귀포시에 청원이 요청된 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영락리 산2번지 이 부분의 서귀포시 공문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에 따라서 협의, 검토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해당 지역의 환경 훼손, 생태 파괴 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예.

우려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전반적으로 곶자왈 지역이 되면 일부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지하수 오염, 취약성…….

어떤 사업입니까? 우려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고요?

저번에 답변한 내용에 개발행위 목적이라든가 종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바로 그거예요. 도라든가 제주시라든가 조례에 어떤 규정이 없는데 서귀포시가 억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민원인이 상담을 하면 상담에서 어느 정도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규정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목적이라든가 종류, 규모,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야만 된다. 도에는 ‘그거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제주시도 ‘그것과 관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구체적인 걸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거기가 곶자왈 무슨 지역이죠? 훼손 지역이죠?

도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세분화하고 있는 중이고…….

아니, 지금 무슨 지역이냐고, 현장? 영락리 산2번지가.

전체적으로 훼손된…….

아니, 거기에, 지금 영락리 마을에서 요청한 지역이 어떤 상태냐고?

일부 훼손되어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거기 컨테이너 하나도 못 갖다 놓습니까, 농업용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대정읍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불허하는 건 아니고 현 지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불허하는 게,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왜 이렇게 지역위원회도 안 되고, 도도 없고 제주시도 없고, 서귀포시만 있냐 이거지. 조례라든가 모든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도 있고, 읍장도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 고집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보전을 하려는 생각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지만 뭐냐 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보전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또 어떤 생각의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상위 부서가 있잖아요. 도의 상위 부서도 있고 제주시도 있는데 상위 부서나 제주시는 다 된다고 하고, 서귀포는 막무가내로 어떤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말 거 뭐 있습니까? 그때 다 제시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지침 좋습니다. 이건 좋고. 이거 잘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도하고, 이건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특별한 자치도에 맞는 형평성 있는 행정을 좀 해 달라. 교통도 서귀포 달라, 제주시 달라. 농로 경계만 하면, 도는 하나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우려되는 사업의 기준을 한 번 더 제시하고. 이 청원 나 몰라라 해서 지역 의원이라든가 도에 밀려 내버리지 말고 만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도시과만이라도 특별자치도에 맞게 업무를 일원화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충룡입니다. 허문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의 내용은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과체계 개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이 부분은 동의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 관정, 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노후 하수관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누수관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용천수라든가 대체수 개발을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농민들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의 인식 개선이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용수라 해 가지고 지금 부과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알다시피 농어촌공사에 위임하고 수리계에 가서 수리계에서 요금 체계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누수 되더라도 마을에 큰 지장도 없고, 물을 엄청 많이 쓰더라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요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인식을 합니다. 최소한 협의는 거쳐야 된다고 저는 봤는데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0년 연말부터 해서 160개 모든 마을 이장님과…….

이장님 아니고 농업인단체.

농업인단체는 두 번 정도…….

협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합의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합의 내용이.

합의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못 했죠?

예.

논의조차, 합의에 대한 논의조차 안 됐죠?

예, 그런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마을을 개별 리까지 가면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거고, 세부내용으로 보면 애매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보면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심의에서 자문으로 가버리면 그분들, 이러한 내용이 하나씩, 이것만이 아니고 흔히 말해서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조정에 따라서 이 내용 또한 협의돼야 할 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먹는샘물은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업용, 관측용은 5년인데 나중에 현장을 봐서 괜찮다면 1년 또 해 주고, 안 된다면 또 1년을 줄이면 폭이, 예측 가능함이 힘들다. 이 내용만이 아니고 협의돼야 될 내용이 많은데 사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협의해야 될 내용이 많으면 미리 우리 연구위원님이나 전문위원실과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인사 이후에 보면서 ‘조례가 조금 무겁게 왔구나’ 이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나눠서 부과체계 개선,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아니면 현재 있는 조례에 조정할 사안들은 조정하면서 나갔으면…….

그렇죠. 저희들도 안건이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이걸 열흘 안에 어떻게 다 분석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겠구나, 저도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만 관련 조례를 한번 개정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담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 조례 개정안만 하더라도 요금체계가 아니고 나머지 개정할 내용 갖고 협의된 내용만 하루 해도 부족합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용허가 제한의 문제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 예정 위치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인데 나중에는 이 용지 외 250미터 초과지역은, 이렇게 하면 250미터만 되고 나머지 제주도 전 지역이 다 안 된다는 건지 불분명한 내용들이, 중간에 협의 봐야 될 내용이 많아요, 국장님.

250미터 제한하면서 공공급수나 동일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단서조항으로 해서 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간단치 않은데 너무 쉽게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항은 여러 조항일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12조나 여러 가지 몇 개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일단…….

대부분 내용은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강충룡 위원님께서 하시던 거 마저 질문해 볼게요.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가장 주된 목적이 뭔가요?

지하수는 부과체계 개선입니다.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목적인가요, 아니면 관리를 위한…….

전체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되죠, 지하수?

농업용수 말씀하십니까?

농업용수든 상수도든 간에.

상수도는 49%이고 농업용수는 60% 좀 넘는 걸로…….

상수도는 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의 50% 이상이 다 땅으로 꺼져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하수 올리고 또 땅에 꺼지고. 그게 지하수가 되려면 또 200년 되고.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 체계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인가요, 아니면 누수 방지하는 게 우선인가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죠?

예.

누수 방지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지금 농업용수를 관리하겠다고, 돈만 받겠다고 온 것 같은데 누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50%면 우리 지하수의 50%가 다 사용하지 않고 흘러가는 게 50%예요. 50% 이상 되는 거죠. 더 돼요, 더. 70∼80%. 이것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것만 잘 관리해도 굳이 이렇게 관리 안 해도 지하수 염려가 안 되는데 그것은 손 놓고 있고.

이 조례에서 우리가 소관 부서의 범위로 누수까지는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에 대한 것도 논의해야죠. 돈만 받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목적이 뭐냐고 제가 물었던 게 그거예요. 100분의 50 범위 내에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건 또 뭐예요?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지하수 관리의 수질관리 같은 것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100분의 50은 또 뭐고. 정확한 내용을……. 어떤 내용입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유효기간 신청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내용은.

각각의 먹는샘물용, 공업용, 농업용, 이렇게 연장 허가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수질관리를 잘하거나 못 하는 차이에 의해서 잘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밑단의 것은 시행규칙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해서 갈 필요가 있는 조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신청, 지질조사, 굴착행위 신고의 경우 이행보조금 예치 면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예치 면제사항을 오히려 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치금을 받을 필요 없이. 우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으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니까 이중으로 그분들을 불편하게…….

농업용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용수는 “원수대금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이것은 뭔 말이에요?

53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7조.

원수대금 감량, 그 부분 아니십니까?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개선하겠다고 하면, 농업용수, 47조, 이것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설 농업용수인 경우는 구경별로 정액요금을 100톤을 쓰든 1000톤을 쓰든 똑같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50밀리미터 구경인 경우 100톤을 쓰든 1000톤을 쓰든 똑같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업용수……. 농업인들 반발 안 한다대요, 이것은? 찬성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각 마을 수리계라든가 이장님들에게 설명을 다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받은 거 있어요, 자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해서…….

자료를 이따가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면 이걸 통과시켜도 그분들 이의 제기 못 할 거 아닌가요?

예.

읽기가 좀 막…….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고 해서 좀 뭐한데, 나중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JDC 단장님,

예, 주식회사 건화의 한창우 전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지구 내의 중수도를 30% 정도 사용하게 되면 전체…….

중수처리 30%라고 다시 변경했죠, 10%에서?

예.

30%로 변경했고.

용량이 한 690톤, 약 700톤 정도 됩니다.

중수도가?

예. 그러면 총사용량이 1000톤 정도에서 상당 부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 소하천이 있습니까?

웅덩이골내천이라고 있습니다.

소하천에서 뭘……. 공원시설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 거죠?

공원시설은 사업지구 내부에 보전등급이 4-1등급지가 한 7만 4000 정도 있고요. 거기에 당초 50%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 심의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54%를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원녹지율이 산업단지 편람에 의하면 5∼7%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최종적으로 15.8%를 공원녹지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하천으로 유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입량이라든가 초기 유입 시 유입지점, 저감시설, 법정보호종 영향, 이런 것들의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죠?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오염물질 유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개발하면서 포장면적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각 배수구역별로 설치를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원녹지라든지 원형 보전되는 녹지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들은 바로 웅덩이골내천으로 배수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 차원에서 최상류부 남측 부에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침투저류조를 통해서, 관로를 통해서 웅덩이골내천으로 유입하게 해서 어느 정도 하천 유지 용수 분야도 충분하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건부 동의한 내용들, 다 참고하셔서 문제없도록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져 진행할 수 있도록…….

예,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제가 최대한 더 반영해서…….

자꾸 얘기하는 소음 문제, 학교 문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성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창민 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인데 주거의 목적으로 계획성 있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하는데 계획성을 어떤 계획을 잡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 같은 경우는 주거, 그다음에 상업, 녹지, 공공용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맞지요?

예.

도로 같은 경우도 최소한 15%…….

예, 기반시설도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도록 하고 있고, 그 안에 공원조성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단지 내 공원이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완충녹지든 경관녹지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수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안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행자님, 정준섭 부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면.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공공성을 더 가미하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업 토지이용계획에도 보면 다 주택으로만 되어 있어요. 임대주택, 공동주택. 그러면 주택만 짓는 거고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공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녹지나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맞춘 거 아닌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제주도에서 최초로 작성이 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비도시 지역에 계획관리에 있는 지구단위 지침을 따라가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는 임대주택 용지의 목적으로 전체 토지 면적의 20% 이상 기부채납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를…….

그것만 맞추신 거예요?

예, 그렇게 맞췄습니다.

토지의 20%를 기부채납 하는 형태.

임대주택 용도입니다.

임대주택. 그런데 임대주택도 같이 개발할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계획에 하수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통으로 되어 있어요,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503세대 먼저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153세대 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거와 관련한 기반시설들도 하수처리, 예를 들면 하수처리시설들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착공 시기가 다릅니다. 착공 시기가 분양주택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임대주택은 저희가 토지를 기부채납 한 다음에 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셔서 하는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도 받았고요. 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다 했는데 상수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주택들이 앉혀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임대주택 부지 안에 최대한 앉힐 수 있는 건물들을 앉혀 놓은 거고요. 상수도, 오수, 하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창민 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내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도시개발이 되면.

일단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그래서 토지를 20% 기부채납 하면…….

예,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그런 것을 넣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개발공사라든지 LH라든지 임대주택 사업자를 선정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건축계획안이 나올 때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토지의 20%를 기부채납 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그냥 다 된 걸로?

아니, 다 된 게 아니고 그 수립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말고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동복리 사업 관련해서.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 옆에 보면 특정보호구역 람사르습지하고 산림유전자보호지역, 동백동산이 사업지구 서쪽에 약 135미터 이격이에요. 그러면 람사르습지 같은 경우는 세계 습지와 관련해서 인증받은 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물들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업 부지하고 동백동산하고 이격거리가 목물각 같은 경우는 한 700미터 되고 있고.

15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물각과 같은 게 698미터 정도 이격이 되고.

각 지대마다 다르겠죠. 가장 최소로 가까운 데가 153미터.

제일 가까운 데가 480미터 정도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그쪽에 숙박시설도 있다 보면 영향이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됐거든요.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영향은 최대한 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이런 거 받아보셨나요? 왜냐하면 람사르습지 관련해서 동백동산은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인준이 된 거고, 국제적인 인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옆에 이런 시설들이 생기게 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이든 검토든 받아 보셨는지. 받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받은 부분은 없지만 심의위원분들 중에 생태계 분야도 있고, 식물 분야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전문적인 평가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질의와 안건 심사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곽진규 단장님.

송창권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강충룡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곽진규 단장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할 거 있으십니까?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입니다. 자연체험파크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잠시만요. 누구…….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지금 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출한 데가 어디예요? 국장님네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세세하게 사업자나 평가서 작성한 데 묻기보다 국장님네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매우 축소돼서 걱정했었던 부분들은 많이 제척이 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동백동산이나 습지에 대해서 보전되고, 또 한쪽 측면은, 바로 건너서는 개발되는 것 같고. 물론 녹지 원형보전이 72% 정도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보전하고 한쪽에는 개발하고. 그러면 개발이 영향을 받을까 아니면 보전이 영향을 받을까. 여기에서 찬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한쪽의 개발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나 아니면 그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안 좋지 않을 건가. 물론 그 지역도 걱정이 되지만, 지금 보전하겠다고 해서 묶어졌다고 되어 있는 그 부분과의 관계 부분을 어떻게 서로 상생해서 나갈 수 있는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찬성하면 하고, 또 ‘그 지역 아닌데 왜 함부로 이렇게 관여해?’ 이런 입장만 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라는 것은 광역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들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리고 현재 동복리하고 북촌 마을과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흘1리와 사업자하고 최근 상생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잘되도록…….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땅을 빼앗기듯 하는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그건 동복리 공동목장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네들이 50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매우 제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과 그 주변 지역과의 연계 부분도 함께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 방문 갔을 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 가축분뇨 처리가 퇴액비로, 자원화 시설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마릿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방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업 승인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 대책을 잘 강구해 줘야 된다.

사후관리 조사를 계속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트렌드가 자원화, 퇴액비화했다가 거기에 70% 하고 나머지 30%를 처리하는 식으로 했다가 반대로 처리를 한 70% 하고 자원화하는 것을 한 30% 정도로 변해 나가고 있어요. 퇴액비로 나오는 것이 악취라든지 토질 오염, 수질 오염을 더 많이 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해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원화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예, 잠깐만요.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하수 자료 요구한 게 왔습니다. 답변서가 왔는데 이게 마을하고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해서 건의한 건지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 그 뒤에 첨부된 게 계속 마을하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옆에 건의 내용…….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지하수가 2020년 당시에 90.3%의 취수허가량에 육박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드렸고요. 또 우리 제주도가 지금 가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원수대금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한 15억에서 2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48억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공공농업용인 경우는 원수대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또 사설 지하수인 경우는 구경별로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이용량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원수대금을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찬성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사, 농가들이 사용하는 원수대금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찬성했다는 것은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척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찬성하면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찬성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업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식품원예과에서 채소 세척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 질의 결과, 한 예를 들어서 세척장에서 이용하는 농업용수는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을과 이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축사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지하수 쓰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과수원에 쓰고, 하우스에 쓰는 물들이 전부 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과체계를 개편해 가지고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데 그 농가들이 찬성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졌어요. 상당한 요금이 발생할 건데 그것을 동의했다고요? 나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 못 하겠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설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산출을 해 보면, 왜냐하면 같은 관정에서 A라는 데는 1000톤을 쓰지만 B라는 관정은 만약 1만 톤을 쓴다고 하면 동일한 요금체계로는 형평의 원칙에 사실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부과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금체계가 내려가는 데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겠죠. 왜냐하면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체계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축사를 하시는 분이나 세척장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내던 것을 한 2000만 원 정도 부담한다면 아주 충격적인 요금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잘됐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승인해 줘 버리면 이것에 대한 후탈은 우리 도의회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도의회에 화살이 날아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설 농업용 지하수 같은 경우는 31공입니다.

사설 농업용을 빗대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지금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나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나 1차 산업 하시는 분들을, 그 사람들의 형평성을 이야기해 줘야지 그건 이미 사설로 허가를 준 거고, 그걸 가지고 형평성 때문에 물 체계를 잡아야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선 농민단체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요금이 승인됐을 경우에는 10만 원, 지금 한 달에 5만 원? 5만 원도 안 되죠. 몇천 원, 몇만 원 정도 낼 것 같은데 몇백만 원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 않고서는 이분들이 다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분들이. 이분들도 다 농민들 같은데 과수원에 지금 5000원도 안 내던 요금을 몇십만 원 내라고 하면 찬성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설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증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수도요금 대비 이번에 인상을 하더라도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업용수, 뭡니까?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요금이 원가에 안 미친다 해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상수도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지금 상수도 체계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체계가 처음에 부과하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이유에서 저런 이유에서 올라가는 거지.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쨌든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깎아줄 겁니까? 없애 줄 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부과되고 더 올리려고만 할 거지 내리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농민들, 1차 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장님한테 아까 같이 설명하면 “아,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동의하게 되면 요금이 지금 3000원 정도 내는데 한 5만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세척장에 한 달에 10만 원 내고 있는데 2000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줬습니까?

세척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체도 지하수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위반을, 그것을 따지면 안 되죠.

그래도 160개 마을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그만큼 우리 농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요금이 오른다는 것을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하우스도 한 달 내야 한 3000원 정도 내죠?

아닙니다.

얼마나 내죠?

하우스 같은 경우는 구경별로 했을 때 100밀리미터인 경우는 만 원 내고 있습니다.

만 원?

예.

50밀리미터는 얼마 내죠?

50밀리미터인 경우는 5000원 냅니다.

그러니까 5000원, 만 원 사이인데 물의 사용량에 비례한다면 상당한 양이 나올 것 같은데. 하우스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수허가자가 이용한 만큼 내야 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 관정을 가져서 꼭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솔직히 형평의 원칙에 전혀 안 맞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시행하기 전에 납득할 수 있게끔,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이 충분했냐, 나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 사실 어떻게 연장을 하더라도…….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그 사람들 설득할 겁니까?

저희들만큼 노력을 많이 한 조례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이것을 부과 안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과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죠. 무턱대고 해 놓으면 이거 나중에…….

공공농업용인 경우는 한 필지당 1575원에서 3418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든지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이의가 없으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결정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참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하수는 워낙 풍부하다고들 많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하수관정을 개발만 하면 물 이용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이용해 왔던 관행이 있었고, 특히나 1차 산업 관련해서, 또 수산업 쪽은 염지하수 관련해서 그런 형태로 농업 활동, 양식업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지하수 총량체계로, 관리체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 이용량에 맞게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부담률이 얼마나 높아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측하기 어렵고, 앞서 고용호 위원님처럼 물을 많이 사용해 왔었던 기관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체감하기보다 더 어려운, 더 많은 비용들이 어쨌거나 추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걱정스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의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써는 물의 사용량, 앞서 누수율, 유수율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량계는 관정에 달 것이고 그 관정에 따라서 수리계들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 누수가 되는 상황들이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63%, 육십몇 %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 이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관정 관정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한 것들을 책임을 지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요금 부과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땅의 소유가 누구 거냐. 다 동복리 마을 목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업 부지를 보면 어찌됐든 동식물상 관련해서 사업지구 내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선흘1리 마을이거든요. 그리고 대기질, 악취 관련해서 반경 3킬로미터 거기도 어찌됐든 선흘1리가 가장 가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우려,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앞으로 행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