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의 의원 발언

먼저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2년여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지속적인 방역 대응 조치에 잘 협조해 주시고 배려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세로 공무원분들이 총동원되어 대응하고 있는 것에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 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의 악의적 체납자가 성실납세자의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 재정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을 전담으로 징수하기 위한 체납 기동 징수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추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2022년도 본예산 을 살펴보면 2021년 1조 9,821억 원보다, 336억 원이 증가한 2조 1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6,931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9% 감소한 3,22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2022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7,037억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3,265억 원, 국·도·시비 보조금 등 6,130억 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가 41.6%이고 재정 자주도는 60.8%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가 부과해서 거두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1,185억 원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바 그중에서 특히 1,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실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시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0억 원을 넘고 있지만 징수액은 이월 체납 조정액 기준 지방세 154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21.6%에 불과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51명 325억 원이 체납되어 있고 2021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52억 원을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연간 400억 원 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결손 처리된 세금은 무재산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상시 현장 징수활동이 어렵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중점 관리 부족과 체납 발생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일종의 세수 누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방세가 효율적·합리적으로 제대로 걷히는지를 살펴 성실 납세자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행정조직을 점검하여 세입부서에서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을 체납기동징수팀의 신설로 고질적인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자는 차원에서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 현장기동징수 전담 조직을 두고 적극적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 현장 징수 전담팀이 없는 지자체는 우리 시를 비롯해 몇 곳뿐이라고 합니다. 지방 세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경기도 내 많은 시에서 체납기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직개편 시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현장에 나가서 상시 징수활동을 펼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점 관리를 전담하는 체납기동징수팀 신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낼 수 있는데도 버티고 안 내는 일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납세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체납세금 추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직 신설과 인력 충원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의회는 시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평택시 발전을 위한 서로 역할이 다른 동지라 생각하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관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6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1인가구 지원사업과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1인가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른 조례로 통합 운영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5개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곽미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39조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 지역주민 등과의 분쟁 조정에 필요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참여 대상에서 평택시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평택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조문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해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되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범활동을 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은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균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및 시설 사용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행정안전부의 2022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2,310명에서 2,364명으로 54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평택시 소속 공무원 범위를 변경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의 근거를 두며,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와 관내 대학과의 협력사업 수행, 협력사업의 발굴·선정,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앙공원에 연면적 8,670㎡, 지상 3층 건물 1동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사업비는 386억 원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실물자료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실물자료를 유상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장료와 주차료의 이중부과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진위천 유원지의 입장료를 폐지하고,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종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조문의 표현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건축물의 안전 관리 및 해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주소정보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꿀벌을 보호·육성하여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8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