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발생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및 괭생이모자반 처리와 농작물의 자연재해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면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는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가 안정, 취약계층 생계 지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감사드립니다. 지역 경제 침체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 경영 불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에서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의 하예항 어촌뉴딜사업 집행 현황하고요. 그리고 서귀포in정에서 취급하는 품목별 매출 현황, 2021년도 매출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임정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11시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를 통해 양 행정시 국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으로 오신 한영식 국장님과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으로 오신 임광철 국장님, 그리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오신 한용식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는 특히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장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한영식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차 산업 및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보내 주신 애틋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등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직원들은 1차 산업 및 지역 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문재원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은 교육 관계로 김윤영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22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 일반 현황과 9쪽 2022년 정책 목표와 전략 과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24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제주시 1차 산업과 지역 경제 분야에 친환경 젖소 품종 교체 및 중앙로 상점가 청년몰 지원 등 차별화된 제주형 뉴딜2.0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1차 산업의 성장 기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판매 촉진 및 공공 분야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코로나19 일상 회복 촉진을 위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활기 있는 1차 산업 및 지역 경제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농업 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만들도록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 및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 및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소비 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하우스 시설, 원지 정비, 토양 피복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확대 조성하여 감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 단지를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ICT 스마트 팜 시설 확대 및 시설재배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웰빙작물 생산·유통 단지를 조성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GAP 농업 활성화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밭작물 영농 환경 개선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대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및 소비시장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제주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 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농경지의 배수 개선 시설 및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농업 분야에 총 96개 사업에 937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5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패조류 투석, 마을어장 복원 등 지속적으로 수산 자원을 조성 및 관리하고, 수산업 고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인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녀 탈의장·작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과 신규 해녀 어업인 조기 정착금 및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해녀 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해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근해 어선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어선장비 현대화로 어선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장 조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식품종 다양화와 추자 양식섬 조성 등 지역 특화 양식 산업을 육성하고, 배합사료 직불금 등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 양식 산업 대외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어항 재정비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어항 활용도를 제고하여 어항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서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어촌뉴딜300,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여 어촌·어항 재생을 통해 어촌 관광 활성화 및 어민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친수 휴양공원 인프라가 구축된 명품 해수욕장 조성·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하고, 바다 환경 지킴이 확대 고용 등 연중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 청정한 제주 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 총 141개 사업에 534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에서 44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수입 개방화에 대응코자 고품질 한우 생산, 젖소 품종 교체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및 고부가가치 양돈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선제적 유입 차단을 위해 상시 방역 대응 체계를 2021년 10월부터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축산 청정 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심 축산물 생산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물 출하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 존중 도시 조성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줄여 나가고, 성숙한 동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 시설과 자원화 시설 확충 및 악취 저감 시설 등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사육 분야 인프라를 확대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는 말 연관 제품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여 말 사육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와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마을 공동 목장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통해 소득 창출과 제주 고유의 목축 문화 복원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축산 분야에 총 122개 사업에 359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2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강화 및 홍보 마케팅에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 완화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수출 지원, 농공단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와 시장별 특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 등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일자리 분야에 총 67개 사업에 228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에서 8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 상황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에서 89쪽 일반 현황, 2022년 정책 목표와 전략 과제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 하겠습니다. 93쪽에서 96쪽까지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제주형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으로 안내챗봇 시스템 확대 및 주차 안심번호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시공간 제약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비대면 동영상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업무 및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적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ARS 간편 납부, 무선인터넷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통신 복지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교육 실시 및 정보 보호 관리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여 정보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보화지원 분야에 총 29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및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제주시 1차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 시책 등 시정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와 농수축산업 그리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마음을 모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농수축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정책 제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책의 방향성과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고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축산과장입니다. 김용탁 건설과장입니다. 김희옥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2022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22년 주요업무 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20쪽까지 일반 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8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으로 인하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농수축산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경제 가치 공유를 위한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과 지원, 1차 산업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산업대학 확대 운영 등 지역 상생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베이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여 청년 창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여 한 개의 공간에서 창업과 주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도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 내는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전담 창구를 상설화하겠습니다. 또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스마트 시범 상가, 시장 경영 패키지, 시설 현대화 및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이용하기 편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가스 시설 등 에너지 복지 확대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5쪽까지, 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단일 작물로는 처음으로 감귤 조수입 1조 원을 목표로 원지 정비 확대와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 갱신을 통한 우량품종 생산 기반 구축, 고품질 감귤 출하 장려금 지원 확대, 감귤명인을 활용한 현장 교육을 통해 조수입 증가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은 시대적 흐름과 가치를 자체적인 역량으로 창출한 사례입니다. 우리 시의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소득 향상을 위한 쇼핑몰이 되도록 한걸음, 한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 월동채소 적정 면적 재배를 위한 대체 작물 지원과 소농·고령농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및 여성 농업인 지원에도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1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 자원 조성을 통한 해녀 조업 환경 개선, 신규 해녀 양성 및 해녀 복지 지원을 통하여 해녀 문화 보존 전승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선 자동화 시설 지원, 소방 설비 지원 등 해난 사고 예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 조업 및 어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양식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해양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 주민, 전문가, 행정이 서로 협업하여 어가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수거 처리를 위하여 바다 환경 지킴이를 증원 배치하고, 중간집하장 3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연안식생 조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7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제주한우·흑우 개량 지원, 고령화 대비 시설·장비 확대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여 한우 브랜드 경쟁력 확보, 제주 특화 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목 생태 축산을 위한 마을 공동 목장 기반을 확충하고, 조사료 자급 기반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초지 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빈틈없는 상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집중화 처리 시설 확충, 축산 사업장 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축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축산ICT 융복합 기반 구축, 말, 기타 가축 농가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5쪽까지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소관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 예방 등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모하고, 농업용수관로 교체, 경작로 포장 등 밭기반 정비 사업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을 통하여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8쪽까지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보 취약계층 중심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대민 정보 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83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올해 계획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열정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임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인사 발령받아서 오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한영식 국장님께.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국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실 때 초지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의 완충지대 역할도 하고 생물 다양성과 관련한 보존도 하고, 특히 요즘은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으로 해서 저탄소와 관련한 것도 초지가 갖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문화유산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있는, 국장님 말씀처럼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 감소가 되는 이유는 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몇 년 전까지 개발 사업 하면서 좀 면적이 들어간 부분, 난개발에 흡수된 부분. 그다음에 초지를 육성하시는 농가들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관련한 업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쪽 분야에 와서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질의 요지에 딱 맞는 말씀을 딱 두 가지만 하셔 가지고, 제 질의가 혹시 노출된 건 아니죠?

위원님께서 초지 관련 입법 활동하시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습득을 했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초지의 전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부터 시작해서 초지의 전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초지의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전용 심사하고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 행정시의 ― 어려움은 없습니까? 규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용 심사의 기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좀 상이하지 않나, 어떤 규정이 정확하게 돼서 행정시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느끼고 있습니다.

농지는 어쨌든 전용 심사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는 전용 심사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당하신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고 소송에도 시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게 되면 양 행정시가 규격적으로 초지를 전용을 할 때에는 이러한 심사 규격이, 심사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

예.

아까 두 번째 또 말씀하실 때 초지를 보유하신 분들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공익직불제에 다년생 초지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년생 초지와 생태적 가치를 평가해서 제주가 어떤 부분에 전국적으로 초지 보유율이 높고 한우부터 시작해서 축산과 관련한 것을 장려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초지가 먹거리의 가장 기본이고 저탄소 정책의 가장 기본이면서 문화 생태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제주형 초지를 생태의 직불금 형식으로라도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초지가 제주시가 전국적으로 한 2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원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직불금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지금 현재 헥타당 45만 원 이렇게, 경관토지인데. 이 부분이 좀 상향돼야 된다. 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요. 초지 부분에 경관, 다른 작물로서 관광 수입 이렇게 노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관광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직접적인 것은 초지 직불 사업 상향시켜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년생 초지부터 시작을 해서, 포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주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초지 보호 차원에서. 그걸 동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의회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달아 그냥 한영식 국장님께, 혹시 도청 업무보고 때 보셨습니까?

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이 들어와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좀 놀란 거는 이 방송을 보고 농업 단체가 몰라서 나중에 환경도시위원장을 찾아갈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기로는. 이렇게 사용량에 지하수가 부과되는 거를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 조례 개정되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제인가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이와 관련한 거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 의견도 제시했고 농업 단체에도 얘기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농업인 단체 간담회 의견을 들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 의견도 냈습니다. 제주시 차원에서 부과 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몰랐다고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당연히 저는 알고 계시는 줄 알고 했는데 조례가 의회로까지 제출되는 상황들을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농업용 수리 시설 유지 관리 및 개보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87억 ―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사용량만큼 지하수 원수대금을 한다 그러면 이 수리 시설 유지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예.

지금 현재 이 수리 시설의 노후나 계량기가 없는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자체 수리계에서 계량기 설치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전체가 안 돼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하수 사용량만큼 받을 수 있는 구비, 정비가 완벽하다고 보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년 본예산 때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사전 정비 차원으로 계량기 예산을 내부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 공공용 감면이, 만약에 조례에 반영돼서 감면이 안 됐을 때 저희 시가, 허가받은 쪽에서 부과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 체계 개선도 해야 되지만 사용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급수 조례라든가 해서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같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하수 관련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바로…… 물론 1년의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1년 후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당초에 저희들 의견 낼 때는 이런 부수적인 갖춰야 할 기반 시설하고 제도적인 측면을 갖춰야 사용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많이 주라, 이렇게 요구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통합할 때까지는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아, 의견서에는 2025년까지 내셨습니까?

TF 할 때 실무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수리 시설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공시설이든 사설 시설 계량기부터 시작해서 노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이거를 집행하려면 농업용수에 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 마련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다시 한번 의견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내일이 본 회의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년의 유예기간으로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농업 단체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오늘 끝나면 농업 단체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내일 본 회의 전에 환경도시위원회하고 다시 면담을 하든가 물정책과하고 면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도하고 정책적인 부분, 제도 개선 부분 협의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후속 조치라고 하시면 말씀하신 의견을 내는 후속 조치입니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업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조례에 반영이 됐을 때에 따른 후속 조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할까요?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국장님, 저는요.

나는 경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저는요, 내일 본 회의 에 상정되기 전에 농업 단체도 방문을 했다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셔서 더 강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1년의 유예기간으로는, 본 위원도 농업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1년의 유예기간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보여집니다. 제도 개선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처음부터 저희들도 유예기간을 1년 조급하게 두지 말고 농가 단체나 농업인들의 의견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2025년 이렇게 두도록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의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는 고무적인데 우리의 의지와 달리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개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한 국장님, 골목형 상점가 등록과 지정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작년부터 조례 제정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끌어졌어요. 골목형 상점가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등록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의견이 좀 달라요. 서귀포시에서는 좀 완화를 하는 입장이고 제주시 입장은 완화를 안 하려는 입장, 그대로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도 소상공인·기업과에서도 양 행정시의 어떤 의견들을 일치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절차에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하면 가능토록 한 부분이 있어요. 2000㎡ 이내의 상점이라든지 점포가 30개 이상이라야 된다라는 게. 국장님, 제주도에서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면, 2000㎡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600평입니까? 이거 어떻게 기준을 잡는 거죠? 만약 30개 이상이라면. 2000㎡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로로 2000㎡다, 일직선상으로 2000㎡를 뜻하는 건지, 그 일대를 평수로 따져서 지정을 하는 건지, 그거 어떻습니까? 그 내용.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구역별, 이게 1층 구역, 1층의 점포 면적으로 해석했는데 아마 도에서 개정하는 노력은 면적 해석을 가로세로 구역 면적을 일원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상점가의 정의가 돼 있잖아요. 혹시나 여기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2000㎡라면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2000㎡를 얘기하는 건지 상점가 도로를 따라서, 그 도로만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건지, 전체 그 구역 안을 의미하는 건지. 그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하려고 해도 그걸 알아야 30개 이상 해야 될지, 좀 완화를 시켜서 20개 이상해야 될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용역점포가 또 2분의 1 미만이라야 되는데 용역점포라면 어떤 점포를 용역점포라고 합니까? 도소매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용역점포라고 한다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용역점포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실, 네일숍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 판매를 용역점포로 이렇게…….

아, 음식점 제외죠,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병원이나 네일숍, 미용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용역점포라면 어떤 점포인지 몰라서 개념을 보니까 도소매업을 제외한 업이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아까 2000㎡라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30개든 20개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저 상식으로는 2000㎡라고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600평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대 한 600평 정도의 30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육지 같은 데, 타 시도 같은 데는 어쩌면 골목상권에 가능할지도 모르는 부분이 2·3층도 업소가 있잖아요. 상점들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2·3층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정확치 않으면 이 조례 만드나 마나예요. 이거 만들면 뭐 합니까? 협의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이 개념을 지금…… 아니, 하면서……. 혹시 서귀포시 이 개념 좀 아십니까?

2000㎡ 개념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상가가 개념 된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닥 면적이면 예를 들어서 한쪽 가로로만 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접해서 양쪽 상하 도로가 있잖아요. 아, 가게가. 그러면 그 일대를 전부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그 일대를 전부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라면 일반 평수로 얘기하면 한 600평 정도 되잖아요. 600평 내에 30개 이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20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20개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 논리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골목상권은 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600평이라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평수인데 거기에 20개도 될 것 같습니까? 임광철 국장님. 20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층이 없어, 거의 단층 구조로만 돼 있어서.

이 조례는 위원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일단 보고 있고, 저희들은 상권의 규모라든가 경제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서귀포 입장에서는 20개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개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랑조을거리라든가 동홍동 일부 상권에 그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낮춰 주면, 규제를 완화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주시 국장님.

예.

제주시 의견을 보니까 현행 조건에서 20개로 완화했을 경우에 상점가 신청이 급격히 증가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맞습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낸 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맞춰서 의견을 1차적으로 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20개 점포 의견 낸 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이 부분의 취지가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한 게 취지 배경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광객들 많이 이용…… 지역 주민보다는 거의 관광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민들이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등록 지정이 상당히 어려우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기도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제주시에서도, 서귀포시의 30개에서 20개 이상 밀집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주시도 그러면, 어쨌든 이거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청할 데가. 그러면 그걸 적절하게 20개든 15개든. 이게 또 중기부에 가도, 양 행정시 간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가더라도 그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힘 합쳐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서로 양 행정시 간에 이렇게 이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 동의하면서 서귀포시하고 협의하면서 조율점을 찾겠습니다.

많이 완화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이거 해도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떼를 써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도 잘 협의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답변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을 여쭤봤을 때, 질의를 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에서. 2000㎡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냐? 누가 자신 있게, 아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이 대신해서 실무적으로 답변…….

아는 분이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서귀포시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600평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600평이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골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상점가라면. 지금 여기 안전도시건설국장님들도 오셨는데 도로와 골목의 기준이 상이하다면 도로 기준이 다를 것이고 골목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아까 답변이. 이해되십니까? 위원님들. 바닥 면적, 그 바닥 면적이 어떤 바닥 면적인 건가요? 인도 기준입니까, 골목의 도로 기준입니까, 아니면 인도의 몇 미터씩 해서 1m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도로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소상공인 상가가 형성된 그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 면적을 말씀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세부 기준이.

예. 2000㎡라고 돼 있고 중앙의 해석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빌딩이 있으면 빌딩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바닥 면적으로 치고 상가 수는 개수로 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용범 위원님, 맞습니까?

상점가의 범위를 보니까 2000㎡ 이내에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구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는 지하도가…….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은 2000㎥가 아니고 상가 빌딩이 하나 들어서면 몇백 평방미터 안에 20개 점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골목상권이 되는 건지, 골목상권 지정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기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제주에 맞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심과 읍면 간의 균형 발전하고 상충이 안 될까요? 난 상충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읍면 단위는 어떤 적용을 하느냐? 골목의 인도를 몇 미터로 잡아서 길게 갈 필요도 있고, 이런 세부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도 보니까 서귀포만이 아니고 표선 지역도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제주시도 있고 다 있어요.

일단 이거 적용할 데가.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지금 요구 들어온 것은 표선까지 가지는 않고 시내권에서, 서귀포 원도심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도심도 중요하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도 상대적인 상권 형성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시 한영식 국장님께…….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2022년도 제주시 인사에 제주시 어촌뉴딜사업이라든가 어촌 특화 개발 사업들을 담당할 TF팀이 구성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제주시에서 이번 인사 때 어촌특화개발TF팀을 신설했습니다. 6급 팀장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 3명으로 해서. 저희들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어촌뉴딜사업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 전에 상임위에서도 저도 발언을 했지만 어촌뉴딜사업이 지역 특색이 아무 반영이 없이 이렇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어서 지역 특색을 살린 뉴딜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도 차원이나 양 행정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주시 국장님 이하 TF팀을 구성하셨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임광철 국장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하예항 어촌뉴딜사업이 원래는 작년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올해까지 1년 연장하면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약 81% 정도 됐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당시에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하예항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2021년 말까지 97% 정도 집행을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TF 조직도 없는 부분입니다. 일을 하려면 예산, 조직, 철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직에 저희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귀포시에도 어촌뉴딜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성산에 연안식생 조림 사업 이렇게 해서 어촌 분야의 특화 사업이 예산만 해도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할 수 있는 TF 조직을 안 꾸렸다. 국장님께서 건의는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인사이동 받고 가서 2월 달에도 시장님한테 이 부분은 꼭, 이 사업은 조직을 TF가 아니고 정규조직으로 해야 된다는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그 항에, 그 위치에 맞는 특화된 사업에 반영돼야지, 국비가 지원된다고 그래서 여기 100억, 여기 50억 이렇게 예산들이 쓰여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TF 조직은 언제쯤까지 구성을 해 보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인력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조직 개편할 때 강력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의지라든가 그런 게 반영돼야 조직이 만들어지지,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런 관련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TF팀 하게 되면 조직 외의 ― 정원 외로 하다 보면 ― 정원 안에서 다른 실과에서 사실상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나 이런 쪽에 차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인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앞으로 향후를 보면서 이런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팀 하나를 꾸리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주시는 인력이 남아서 TF팀을 구성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어쨌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하면 TF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런 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제주시 국장님께는 농업용수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서귀포시의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 농업용수 유료화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말씀은 남용 방지 때문에 이 조례를 한다 그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연간 허가량이 1억 톤입니다. 그런데 4000만 톤밖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건 남용 방지 논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물은 사실 농업으로 말하면 농업 복지 차원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농업 복지에 대해서 축소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게 국장님이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그런데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제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하수 보존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들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농업용수에 대한 요금 부과 체계라든가 그것을 바꾸는 부분에서 논리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 지금 우리 농업용수가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약 97%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가 바뀌게 되면 어차피 농업용수가 제1순위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요금을 내리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농가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농업 단체들하고도 많은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보존하면서 우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가 경영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요금을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말씀만 내놓으실 게 아니라 유연하게 다양한 방안을 갖고, 다양한 논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심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의가 이루어지면 내일 본 회의 에서 가부 결정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시의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구 비중이나 그런 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논리를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물 고갈 문제 말씀하셨는데 도의 지속 가능하면서 1일 허가량이 176만 8000톤입니다. 그 밑으로 허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양을 그냥 사용해도 도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물 고갈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여건이 변동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좀 더. 국장님, 단정지어서 딱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관정, 농업용 관정.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관정에 비해 상하수도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의 사용량이 상하수도본부가 2배 정도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에는 상하수도본부의 것은 100% 감면, 서귀포시·제주시, 도,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사용하는 관정에 대해서 요금 부과 체계를 바꾸겠다, 이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논리를 개발해서 양 행정시의 입장을 도나 의회에 적극적으로 표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문서로도 이미 보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해서는 도 환경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농업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시의 입장을 들었을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는 정책 결정이고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거 다 주셨죠? 환경국 쪽에도 줬습니까? 와서, 따로? 아니면 우리 농업 부서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전달이 됐나요? 서귀포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 도 농업 부서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농업 부서로. 제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 두 군데 다 보냈습니다.

두 군데 다. 서귀포……. 난 문서가 같이 시행됐을 것 같은데, 두 군데에 다 했을 거고 현장 실사도 아마 했을 겁니다. 환경국에서도 같이. 동행들 하셨나요, 현장 실사 갈 때, 양 행정시에서. 안 갔나요? 간담회나 이런 것들 할 때. 지역 간담회들 했을 거거든요, 수리계들하고. 행정시에서 안 갔습니까? 앉은 상태에서 답변하세요.

담당 과장님께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가셨죠?

예.

안 가고 결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귀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물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이라는 게 도민사 회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사실은. 환경 부서에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사업 부서의 애로 사항이나 그 제도가 시행되는 기반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높다는 거죠. 참고로 하나만 더. 이거 도 기조실에서 조정 회의 같은 거 해서 행정시 국장님들 참가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이거 사실 기조실에서 정리해 줘야 될 일이에요. 도 기조실에서. 도대체 뭣들 하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보전국하고 농업,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쪽하고는 계속 충돌되고 제도 개선되면 이것을 세정 부서하고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 세정에 산출하는 기반은 안 돼 있고, 그런 의견들 혹시……. 이거 양 행정시에서 다 애로…… 현장에서 양 행정시 죽어납니다, 이거 만드는 순간. 그것을 해서 언제까지 유예할 필요가 있겠다. 그 유예하는 기간에 예산은 어떻게 투입할 거냐, 기조실의 답을 듣고 진행이 돼야 될 일인데. 답답해요, 답답해. 지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단순하게 조례만 하나 개정해서 내 부서 일이니까 나 이거 했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일인데. 여러분들은 이 조례가 닥칠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들을 하세요. 물론 하고 나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게 바로 1년 내로 구축이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만들어 놔둬야죠. 누수율 40% 잡는 거 몇백억으로 될 문제 아니에요. 몇천억 들어가야 되는데 도 재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법은 시행하고, 제도는 만들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물 문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고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 사용하면 돈은 내야죠. 농업인들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대금 부과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 내가 쓴 만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 썼으니까 얼마 내는지도 모른다. 파이프 굵기를 가지고 물값을 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50㎜관이니까 얼마 내세요. 50㎜에서 100㎜관이니까 2만 원 내세요.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하더라도 행정이 이제는 누구나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사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돈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양 행정시 어느 한 시의 얘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현재 공공용은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공공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설관정은 돈을 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행정이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리계가 어떻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행정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란 말이죠. 행정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불합리하다면 행정이 나서서 고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철저히 준비하고 부과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계량기 얘기가 나왔는데 게이지 없는 요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마 조례 심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대로 가고 거기에다가 공공 분야까지도 만약 농업인에게 부과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사용했으니까 돈 내세요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농업인들이 이게 정말로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여간 준비를 하신 후에 부담하더라도 하셔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양 행정시가 의논 잘하셔서, 계속해서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정책과가 물 어쩌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업인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물 정책 때문에 농업인들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관리 체계 개선이라든가 제도 마련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농업 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 지원, 그리고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별로 들어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업무보고로 말씀하신 내용을 이 주요업무 책자에 녹여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예. 세부 사업들을 더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좋은 말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 개인적으로 오래 전에는 그렇게 한 것이 또 좋게 느껴졌었고. 그런데 이제 최소한 양 행정시에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적인 농업 인력 육성이라기보다는 이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료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 공급이, 비료라고 하는 것이 농업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요구에 비해서. 특히 비료를 계속 쓰니까 토질이 나빠진다. 그러면 토질을 개량해야 되겠다. 유기질 함유량을 2∼3%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토지 개량제도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사실이죠. 또 비료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에 절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고 제주도의 영농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어차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했으면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도 농가가 요구한 만큼의 공급은 채워 줘야 된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공급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했어요, 전체적으로. 토지 개량해야 된다라고, 계속 토양을 개량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검토를 양 행정시에서 해 주시고요. 두 분 국장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 친환경 그것은 57억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는데 작년에 45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축소되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공급이 달리고 있다. 공급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이 감소했다라고밖에 제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주시 마찬가지고. 제주시가 더 크죠. 그게 하나, 반드시 앞으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일단 전반기에 해 보고 추가경정예산 심의도 있잖아요, 다시.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 하셔서, 돈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지 개량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관계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농가에서 요청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 추가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농업 분야 참 고생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저도 해 보니까 가장 복잡하더라고요. 시간이 되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 아시잖아요. 실제 임대농이 있고 또 임대해 주는 분이 있는데 임대해 주는 분은 연세도 드시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웃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분에게 임대를 해 주는 거죠. 어이할 수 없는 우리 제주의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은 지원을 못 받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비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것은 우리 행정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하면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극히 형식적인 얘기만을 행정이 고집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신청하려고, 그거 귀찮게 하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괜히 그렇게 하면 별거 다 노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이 지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농업인을 안아드린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법을 하지 않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분 국장님, 이건 제가 농업인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연구 검토를 좀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는 하실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하실 거고. 송영훈 위원님은 추가 질의까지 염두에 둬서 질의를 해 주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아까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국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농업용수는 국가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농업을 짓기 위한 기반시설을 국가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벼농사 지으면서 농업용수 받습니까. 벼농사 지으면서 농업용수 썼다고 해서 농업용수 요금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받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에서 농업용수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국장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감귤농정과장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님.

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2022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심사표를 제가 잠깐 보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일 높은 점수가 출하 실적, 공동 선별, 공동 계산. 그다음 출하 실적, 두 번째가 약정하고 계통출하지 않습니까?

예.

25점에 20점입니다. 이거 두 개만 하면, 이거 두 개만 만점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이 점수 두 개 다 포함되는 겁니까? 만약에 공동 선별, 공동 계산을 하면 계통출하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둘 다 했을 경우, 하나만 해도 2개가 다 포함되는지입니까?

예. 되는 겁니까?

아, 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따로, 따로.

따로. 그러면 25점도 주고 20점도 주고?

공선회출하 하면 25점을 주는 거고 일반 계통출하 하면 다시 20점을 주고 이렇습니다.

아, 공선회 따로, 계통출하 따로 20점씩.

예.

그러면 여기 30톤 이상이 만점이에요, 30톤.

예. 맞습니다.

30톤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걸로 한 8000관.

예.

그러면 소농들이 이 8000관을 출하할 수 있겠습니까? 3년간.

저희들 소농인 경우는 금년도부터는 신청한 농가 전량 지원하는 구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청한 농가?

전량 다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인 점수만 되게 되면.

기본적인 점수는 몇 점입니까?

계통출하 실적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 계통출하 10점만 있으면 가능하고.

예.

공동선별은 안 해도 되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2022년도부터 원지 정비 사업 실적도 조금 올렸네요?

예. 맞습니다. 점수를 좀 올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건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몰라 가지고.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장려금 지원 사업. 이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서귀포시청 공직자분들 회식도 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이거 작년에 예산 좀 남았죠?

맞습니다.

그 전에도 좀 남았죠?

예. 그 전에도 좀 남았었습니다.

그 예산들 왜 남아서 불용시킵니까? 그걸 다 집행을 해 주셔야죠.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산하고 그 지난해산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농가들의 출하가 좀 빨리 진행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예산이 서귀포시는 8억, 제주시는 2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이 또 달라요. 제주시는 한라봉하고 천혜향.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는 그 전에는 한라봉하고 천혜향만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레드향, 황금향, 카라향 다 집어넣어요.

예.

이유는 뭡니까? 그 예산을 쓰려고?

예산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한라봉, 천혜향을 했을 때 나름대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농가들한테 봤기 때문에 다른 품목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과정에서 조례상의 품목별로 당도 기준이 있지만 그보다 우수하게 생산하는 농가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만감류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품목으로 육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레드향 3월 이후에 출하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레드향.

예.

레드향.

3월 이후에 출하하는 거는 한라봉하고 천혜향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또 그 기준을 바꿨습니까? 제주시는 유통기한이 2022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서귀포시는 또 2월 2일부터예요.

저희들이 2년간 그걸 하다 보니까 설 지나서 보통 공백기가 한 달 정도 생깁니다. 3월 1일하고 그 중간 기간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인센티브 500원을 받기 위해서 2월 한 달 동안은 거의 출하 안 하는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이후에는 또 물량이 많아지는 그런 우려도 나타나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은 여유 있게 가야 농가들의 참여율도 높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아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출하조절장려금을 할 때 목적이 뭡니까?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로 일단 한라봉하고 천혜향을 정했던 거고, 3월에 귤을 따면, 만감류를 따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감류 출하조절장려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지금 올해 만감류 맛이 시잖아요. 산이 좀 높아요, 당도도 좀 떨어지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오히려. 우리가 3월 이후로, 원래 목적대로 3월 이후에 출하하는 거는 맛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월 달부터 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홍수 출하가 3월에 이루어집니다. 또 이렇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기준이 되는 것들은 농가들이 알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깊었습니다, 사실상.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물론 긍정적인 모습도 많이 봤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필드에서 농협이라든지 감협의 유통센터에 있는, 현장에 있는 본부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 초에, 아니, 금년도 초에 주산지 농협별로 해서 유통센터에 있는 본부장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감귤연구소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워킹그룹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3월 1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전부 3월 1일로 늦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나중에 폭락할 우려도 있다는 거라예. 그 중간에 비다 보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이거 시행한 지 올해 3년째 되는 것 같은데.

예. 3년째입니다.

기준이 자꾸자꾸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레드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하나 따 먹어봤는데 벌써 조금,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당도도 14브릭스로 막 올려버리고. 조례에는 12브릭스입니까?

조례에는 12브릭스일 겁니다.

12브릭스죠?

예, 예.

당도도 들쭉날쭉하고, 이거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저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귀포가 잘 아시다시피 만감류 재배 농가가 한 6000농가 이상이 됩니다. 사실상 감귤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분들의 수요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분명히 충분히 확보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다음에 품목 다양성도 요구가 됩니다. 1년 동안 연중 나오는 거 있어야 되고예.

좋습니다. 어쨌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지원 기준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제주시도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이런 기준을 좀 맞춰 주셔야 되고. 서귀포시 예산이 지금 8억 원인데 이거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폐타이벡 수거 작업은 도에서 하는 거죠?

예. 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좀 빨리 하시라고.

시기를 앞당기는 걸 권유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양 행정시 공직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는 어떤 정책들도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는 집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따른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농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현장도 많이 방문하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어떤 신규 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부분도 제가 시각을 달리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초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지방의 읍면에 보면, 물론 제주시 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마을 공동목장이 있어요. 공동목장에 한 푼도 수입이 없습니다. 이게 목장을 잘라서 팔면서 세금을 내야 할 그러한 ― 앞으로 ― 정말로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초지를 조성한 목적은 축산이잖아요?

예.

앞으로도 축산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초지가 100% 효용성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초지가 축산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활용 측면에서 100% 다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초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축산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제가…….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초지를 축산도 살리고 ― 현재의 축산이죠 ― 제주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보전 또는 지키고, 그러면서 초지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초지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활용은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활용인데 활용에는 뭐냐? 임업 관련 일을 한다든가, 실제로 그런 소득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화훼 관련 일을 한다든가 최대한 환경을 보호하면서 또 제주에 유해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 이런 차원에서 초지 활용에 대한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할 때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고 행감이나 예산 심의 때도 지적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와 관련해서 행정에서도 사료작물 모색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향상되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내가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농촌에서 20∼30년을 살았습니다. 직접 봐왔어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연구용역 말씀을 우리 회의 할 때 자주들 하시는데 그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아실까요? 솔직히. 물론 아시겠죠. 이론적으로. 용역을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것과 관련돼 있는 도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그 도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판단해서 도민들에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제주를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민들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행정은 그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죠. 국장님, 이 초지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

답변…….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이 부분 김경미 위원님께서 주문 사항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경관보전직접직불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부분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공동목장 주변에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도 복원해야 되고 또 경관자원 활용으로 소득 사업과 연계한 목장으로 육성하는 데 동감하면서요.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행정하고, 저희들 도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만 더,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오후에 안 하실 거잖아요? 위원장님.

필요하시면 회의 는 진행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하시는 거고. 편하게 하십시오.

해녀 탈의장·작업장 지원하신다고 돼 있는데 시설 개선 지원은 계속하시는 거죠?

예, 예.

한 서너 군데가 되는 것 같던데 해녀 탈의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촌계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해녀학교를 나와 가지고 해녀를 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생기는 지역의 마을, 여기에 탈의장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하시는 거죠?

예. 계속.

다음은 하우스 시설할 때, 정말 잘하신 일인데요. 빗물저류탱크, 이거는 하우스를 하려면 의무적인가요? 지금. 의무적으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의무적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하우스를 한 동 하려면 우수저류시설은 반드시 만들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의 밭 탱크의 물은 사용 못 하겠네.

탱크의 물 사용은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탱크에, 의논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옆의 밭에, 바로 이웃 밭에 저류시설이 잘돼 있다. 나는 그 물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하우스 한 동을 짓겠다 해도 하우스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별로, 개인별 그거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시설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저류 탱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하우스가 되면서 물이 넘쳐나게 되면서 그 물 문제가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물이 저장이 안 되면서 하우스의 물 사용 문제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을 좀 보태야 될 것 같은데요. 버리는 물 사용하면 그만큼 지하수를 아끼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비닐하우스를 하려면 반드시 그것에 따르는 탱크는 의무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하죠?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50%? 몇 프로 하시나요?

저희들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FTA사업에서도 하고 도 물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탱크를 만드는데,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탱크 만드는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탱크 만드는데 탱크 대략, 대략은 나와 있을 테니까. 크거나 작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예. 50톤부터 200톤까지 규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톤을 만들 때 그 시설비가 얼마 듭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6000만 원.

예. 총사업비가.

그러면 50% 지원하면 3000만 원은 농가가 부담해야 된다.

50%는 보조 주는 거고 30%는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순부담은 20%만, 당장 부담하는 거는예.

그러면 1200만 원은 내가 낸다.

예. 맞습니다.

결국 30% 돈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 상환 자금이고요. 일단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조금씩 조금씩 물어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농가 설득을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저희들…….

왜냐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은 농가에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맞습니다. 하우스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무 사항으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 크게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농가에도 설득을 잘하시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돈 지원을 하는데 100% 지원하면 좋죠.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설명을 해드려라 이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해양쓰레기 문제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저는 지정학적인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밀려오는 쓰레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왔으면 치우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이거지.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가 봤더니 백 몇십 명이더라. 올해. 135명?

예. 전년도 100명에서 35명 증원하면 135명이 됩니다.

이 지킴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 임무가.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거, 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만 하더라도 해안선이 300km를 훨씬 넘는데요. 거기에 130명을 투입해 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한다? 이거는 결국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주 임무가 지킴이어야 돼요. 말 그대로. 투척하거나 해양쓰레기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분들보고 그걸 치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요구예요. 저희가 아주 자주 갑니다. 소위 자생단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자기 지역에 쓰레기 수거, 쓰레기 치우기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 한 시간 하면 말이죠. 한 시간 하면 몇 포대가 나오는지 모르지. 근데 그거를 320km가 넘는 곳에 135명 투입해서 과연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구하는 것은 지역 주민 그리고 자생단체가 무지 많거든요. 이분들은 봉사 겸 하려고 그래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해양쓰레기 문제를 눈에 보이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많은 인력을 상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좀 확보하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가서 몇 개 줍는다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양쪽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한번 해 보세요. 쓰레기, 오늘 가보고 내일 가보세요. 변화가 있는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해안에. 그 변화를 주려면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극히 실천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죠. 특히 요즘, 거듭 말씀드리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지역의 자생단체, 그분들은 굉장히 하시려고 그래요. 봉사 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전년보다 좀 달라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지킴이가 35명 증원되어서 배치되었다는 말씀과 시간도 한 시간 더 높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감시도 하고 수거도 하고, 처리는 중간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같이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의 각 자생단체나 봉사단체 이분들이 와서 하는 것도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활용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얘기가 돼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해양쓰레기 수거를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양반들을 활용을 하세요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끝내면서,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시는 거죠? 산지유통시설.

예. 저희들 올해도 한 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것도 지원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포함돼…….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셔도…….

예. 없습니다.

수시로 업무보고는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질의는 생략하고 나중에 마무리 발언에 포함해서 제안을 드릴 것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11대 제주도의회 주요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도민들께 올해 할 일에 대해 소상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를 보시면서 농민들, 어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모든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도민들을 위해 적극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