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예. 수행기관이 9개소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두 개소이고, 전담기관 뺀 나머지 7개소가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도 그렇고, 일자리사업의 중복적인 것도 예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시에서 수행기관 확대 계획에 의해서 지금 노인문화센터가 3개소가 들어가 있고, 기존에 노인일자리를 수행했던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기관에서는 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꺼번에 확 줄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작년 대비, 그러니까 떡이랑찬이랑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 수가 많지 않아서, 20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수행기관부터 설득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문화센터 자체에서도 여가문화 보급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 물론 수행 전담인력을 일부 배치를 하긴 하지만 분산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 노인문화센터가 수행기관이 아니고, 만약 일자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관리하는 중간적인 역할만 하면 되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저도 보면서, 바로 옆에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고,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설계 단계에서, 그런데 부지가 옆으로 긴 형태라 안으로 너무 건물이 들어가다 보면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일단 지금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건물을 지을 때 양쪽 도로변에 안전장치 비슷하게 하고, 안전 바 같은 것을 해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다니실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계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기존에 일반형이나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관공서나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보조인력으로 일단 들어가는 형태인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든가,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되는 맞춤형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인 특성이나 그 분들 역량을 키우는 방면으로 일자리를 개발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해서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연주를 하러 다니면, 그게 또 하나의 일자리로, 시범으로 실시하는 지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일자리로 연계해서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복지카드 효드림 관련돼서,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지급하는 방법을, 현금을 하는 것을 시에 요청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늘상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에 인천시에서 지급됐던 인천시민들을 위한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기초연금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다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복지카드로, 바우처로 드리고, 계양이음카드, 이음카드를 쓰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신청율 대비 사용율이라든지, 또 그 사용율보다도 사실 사용되지 않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행정 비용이 저는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초연금도 30만원씩, 이번에 올라서 30만 7500원씩 대상자들에게 그냥 현금으로 쏴드리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쓰는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행정비용들이 계속해서, 가뜩이나 아까 민윤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썼는지, 특히나 기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썼는지까지 보고서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불필요한 행정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음카드로 쓰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 큰 금액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금액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 이 부분은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대상자들이 알아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장애인 일자리에서,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두 명이 증원이 됐어요. 일자리가, 전에는 안마서비스로 했던 분들이 여섯 분에, 비장애인 세 분 해서, 세 분이서 한 조로 세 조로 다니셨던 건데, 장애인 두 분이 늘어나고, 비장애인 세 분 중에 한 분은 우리가 하고, 두 분은 고용노동지원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일은 세 분이 하시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두 분이 늘어나신 건데, 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명에 세 분이잖아요? 전에는 여섯 분의 세 분이었으니까 장애인 두 분에 비장애인 한 분, 이렇게 같이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사업을 수행하셨는데, 8명이라고 하면, 안마사가 8명인 거죠. 그러면 비장애인이 같이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짝이 안 맞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비장애인을 한 명 더 고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 중에서도 운전이라든지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도 고용할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는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4개조로 운영하게 되면 비장애인이 한 명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로 두 명이 증가가 되고 하잖아요? 그 위에 시각장애인 같이 한 조로 안내를 해 드리는 분들, 비장애인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굳이 이 분들을 비장애인으로 쓸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모시고 다니는 일들, 차 운전하고 모시고 다니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장애 정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도 본인이 거동하시는 분들, 운전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 고르면, 골라서 일자리를 하면 충분히 장애인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 있는 거지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찾아서, 장애인들이나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익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김현미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민미화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지금숙 출산정책 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보육과는 4개 팀, 정원 22명에 현우너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현원 21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3400만원이 증가한 652억 6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2200만원이 증가한 824억 21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70개의 세부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비 364억 1400만원, 시비 286억 6천만원, 구비 98억 9800만원 등 총 749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를 조성코자 그간 조례를 제정하고, 조성협의회 및 구민 참여단을 구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TF팀 구성 운영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지정과는 별개로 여성의 풍요로운 삶이 실현되고, 우리 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 여성 권익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여성회관은 문화교양 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능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계양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다인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여성회관의 재배치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과 피해자 보호시설인 가족상담소와 내일여성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온라인 상담창구 확대 및 기능보강을 통해 피해자 예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 가족기능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족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정 3085명을 포함하여 3751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은 국적 취득자 1098명 등 총 2041명입니다. 다양한 가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 사업예산은 79억 47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4개 사업 추진에 18억 6500만원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8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5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4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대상자는 어린이집 영유아 6076명, 가정양육 2478명이며,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167명, 가정양육 수는 35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 169개소에 보육교직원은 1598명이고,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은 15개소가 감소하고, 보육교직원은 70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2022년 출생아 만 0세부터 1세 중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1월부터 지원하고, 어린이집 소독기 및 소독제 구입비 등 방역물품 지원비를 개소당 40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만 5세아 1인당 월 15만 8천원의 무상보육 부모 부담 필요경비, 예를 들면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등을 3월부터 지원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 약 160개 반에 대해 운영비를 월 5만원씩 3월부터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94대에 대해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를 12만 5천원씩 지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1인당 안전교육비 1만원 지원 등으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17쪽,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일반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보육교직원 고용 관계 및 정원,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위생, 급식 분야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우수 어린이집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날이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17개소 중 건물 준공일이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은 71%인 12개소로서, 시설 노후화로 인해 보육환경 및 질이 낮은 실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서운산단 어린이집은 금년 1월 공사 준공되었고, 현재 실내 건축공사 중이며, 3월 중에 개원할 예정이고, 다인어린이집은 3월에 건축물이 준공되면 4월 실내 건축공사를 통해 5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추진은 지난해에 국토부 주관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립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15억 5200만원과 금년 구비 4억원을 포함, 총 19억 5100만원입니다. 금년 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어린이집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 중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고, 10년 이상 구에 무상 임대 가능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2개소가 목표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이며, 2월 중에 사업 신청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4월까지 사전 적정 및 위탁 심사를 거쳐 10월까지 시 및 복지부에 심의 요청하여 결과에 따라 12월에 리모델링 공사 후 개원 예정입니다. 한편 구립 이편한세상 어린이집은 금년 1월 25일 개원식을 통해 2월 7일 개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21쪽, 아이사랑꿈터 설치 계획입니다. 가정 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를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그리고 폐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는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와 효성동 도시재생어울림 복지센터 등 2개소이고, 공동주택 공동시설 및 폐원 어린이집의 공모를 통해 1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꿈터 4호점과 5호점은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에 각각 설치되며, 각 센터 준공 시점에 따라 7월과 10월에 개소 및 운영 계획이고, 꿈터 6호점은 6월에 설치 장소 공고 후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11월에 개소 및 운영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전 풍림아이원아파트 104동 101호에 설치한 꿈터 3호점은 2월 중에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3쪽, 저출산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합계 출산율은 0.67명이며, 출생아수는 2022년 기준 1261명입니다. 이에 출산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는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이 변경 또는 확대 및 신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출산입양장려금은 첫만남이용권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첫째아와 둘째아 지원은 폐지하고, 셋째아부터 기준대로 지원하고, 입양장려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정액 지원합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3개월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셋째아에서 둘째아부터 만 6세 미만 7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확대 지원하며,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200만원씩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비율로 지원함으로써,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아빠와 함께 하는 교감놀이 사업은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와 아이사랑꿈터 5개소 등 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권역별로 순회하며 교재 교구를 활용한 놀이체험활동 등을 시행하여 가족간 유대강화 및 남성 육아 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기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 2호점이,

올해 목표는 일단 3개소입니다. 두 개소는 개소를 했고, 3호점은 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풍림아이원아파트에 설치하는 부분이 개소 예저잉고, 올해는 3개소인데, 공동시설에 들어가는 게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어울림복지센터, 거기에서 각각 1개소,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1개소를 목표로 해서 3개소입니다.

자료에는 6, 7호점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 3개소이기 때문에 6개소까지만 설치가 되는 거고, 추후 7호점으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호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삼보아파트에 설치되어 있고, 2호점은 신대진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도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사실 1호점하고 2호점의 회원수를 비교하면, 사실 1호점의 회원수가 2호점보다 더 많습니다. 약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보면 2호점이 더 많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접근성의 문제, 교통, 물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단독 꿈터만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라든가 접근하기가 쉽고, 1호점은 계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모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2호점 이용자 수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 5월 8일날 1, 2호점을 동시에 개소해서 운영해 보니,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시설이나 이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굉장히 시설도 쾌적하고, 아이들과 부모가 거기를 같이 이용하고 공동육아 하기에는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다만, 코로나시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약간은 적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그런 우리의 앞으로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개소하는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는 1, 2호점에 대한 운영 장단점을 저희가 충분히 분석을 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시설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어느 구에 있는 아이사랑꿈터의 시설보다는, 저는 우리 구에 있는 아이사랑꿈터 1, 2호점이 굉장히 월등하게 잘 설치가 됐다, 저희 과에서 설치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전설치 할 때 제가 몇 군데 견학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잘 설치가 되어 있다,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4, 5, 6호점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각도로 연구하고, 다른 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조사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아이사랑꿈터 중에, 작년 하반기에 현장방문을 저희가 했던 게 2호를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예. 작년 현장방문 때는 2호점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질 만큼 시설이 좋은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올해도 3개소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신 거죠? 2억 4천,

예.

이건 설치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운영비는 어떤 형태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거기 꿈터장과 보조교사 두 분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여기는 설치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자료에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물론 본예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미처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시에서 다 나오는 건지,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을 것 같습니다. 꿈터에 대한 설치나 운영은 시비와 구비 50%씩 반영이 됩니다. 설치비는 작년까지는 5천만원, 그러니까 시에서 50%, 구 50%인데, 올해는 6천만원으로 인상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사실 비용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와 구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50%씩 부담해서,

운영비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을 한다 라는 것은 위탁운영사를 선정을 하는 것이고, 위탁운영사를 선정할 때 우리가 이걸 얼마에 위탁을 주겠다 라는 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탁 비용은 별도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조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지금 1, 2, 3호점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는 사항인데요. 위탁비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위탁비가 얼마냐가 아니라, 어쨌든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은 소요예산에서 설치비와 기자재 구입비만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꿈터에는 인건비가 플러스 더 있잖아요? 그 인건비가 꿈터당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예산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 50%, 구비 50%다, 이런 식의, 어떤 식인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예산 운영비는 4억 5800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인데요.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전체 운영비가 4억 5천이다 하면, 아이사랑꿈터 1호점은 규모가 이러저러해서 4억 5천 예산인데, 이 예산은 그러면 시비, 구비 매칭이다, 아니면 우리 구가 부담을 한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즉답이 안 나오니, 이것은 보고서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이 1307명에 21억 2600여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 계획이 43억으로,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대폭 늘은 이유가 있나요?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자가 증가를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물론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한부모가정이 이렇게 갑자기 두 배로 뛰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1년 사이에. 그렇다면 기준이나 지원 금액이나 뭐가 크게 바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금액이 20~30%, 다른 사업들처럼 약 10%, 20%씩 오른 거라면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대답으로 충분할 거라고 보는데, 두 배가 됐단 말입니다. 21억에서 43억이면, 그렇다면 이것은 중요한 기준이이나 대상자 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팀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실제 집행액과 예산서상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집행하고 남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추진계획은 누가 세우는 건가요? 이 예산을 누가 세우는 거냐고요.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국․시비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국․시비로,

국․시비로 매칭돼서 내려오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늘상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 구비로, 매칭으로 묶여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아니라, 이 부분들은 늘살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 우리 사업과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언제나 건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데, 이건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1, 2년 된 사업도 아니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근거를 확인하셔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시비와 국비 지원사업인데 작년도에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3억으로, 사실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으로 기준을 한다면.

작년 본예산에 28억이었는데, 집행은 21억이 됐던 거고요.

예. 그리고 추경에 31억으로 다시 증액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매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에 대한 매칭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매칭되다 보면 그 금액이 사장된다 라고 항상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시비 사업인데, 그 때 당시, 매년 국비가 교부될 때 금액은 거기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또 하나가, 전년도 본예산 편성 때 28억이었다가, 그리고 추경에 31억으로 3억 정도 증액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집행액은 21억이란 말입니다. 그럼 기존의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도 못 썼는데, 추경을 할 때는, 그럼 우리는 필요 없으면 그 추경은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요조사는 매번,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요조사를 하는데 우리 수요보다 이미 많은 수요로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필요없다 라고 얘기하면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은 방송에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기록중지

예.

그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늘 상대적인 부분이잖아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 저는 방향성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 했고. 아직도 다수는 민간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교육비는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인건비나, 이 부분까지 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상자들의 아직도 7~80%가 이용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다 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육료는 받는데 그 보육료는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과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나 원장들의 인건비는 그 자체로, 그 받은 보육료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공립은 그냥 그 선생님들의 급여가 별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그런데 그 질문은 여기에서 해결될 것은 아닌 거니까 차치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생각해 봤을 때, 유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교육청에서, 또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들로 해마다 시설 보수비를 책정해서, 각 학교에도 일부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에도 해마다 300만원씩인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 교체하는 부분에 필요한 것으로, 물론 우치원에서 늘상 그 부분에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육시설 관련돼서는 과연 우리 구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 관내에 통틀어서 150여개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국․공립 빼고. 전체 169개 중에 국․공립이 현재 16개밖에 안 돼요. 현재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민간어린이집인 건데, 그렇다면 그 민간어린이집에서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환경, 여건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치 방향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자, 이런 취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육료 부분도 말씀하셨고, 다만, 구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과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개선비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19억 5100만원으로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15억 5100만원은 국토부가 주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우리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를 일부 받고, 시비나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다만, 거기에 4억을 우리 구비가 예산에 편성돼서 총 19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계속 몇 천만원, 그러니까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비로 매년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6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민간과 가정을 통틀어서 조사,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보통 1년에 13개나 1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과 가정, 또는 국․공립을 비교해서, 민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구에서 적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사실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가 구립이 아마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민간이나 가정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절휴가비가 사실 민간이나 가정 부분은 없던 부분을 작년에 5만원씩 지원하는 부분도, 순수한 구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이나 가정에서 약간 불평불만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지원방향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90%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더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6천만원 정도, 해마다 환경개선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150여 개가 되잖아요. 1년에 15개 정도씩 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한 번 받으려면 10년씩 걸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확충할 필요성, 더 생각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은 다각도로, 사실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천형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간이나 가정이 좀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이 국․공립화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세는 아닌 거고, 출생율이 낮다 보니 아이의 숫자는 가면 갈수록 줄고, 그러다 보니 폐원도 작년에 몇 개씩 하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보육교사의 일자리 자체가,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꽤 줄었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쪽에 방향성을 놔야 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한 번 더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에 대해서 돈 얼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육여건을 얼마만큼 잘 개선해 주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종합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민간 관련돼서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더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 운영비 등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미 아동복지 팀장입니다. 김청경 아동보호 팀장입니다. 홍은숙 드림스타트 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고, 차석 차세희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계양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결같이 애쓰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보호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아동보호과는 3개 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92만 5천원 증가한 187억 923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2291만 7천원 증가한 229억 1399만 6천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8개의 세부사업으로 224억 644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돌봄 취약아동 및 학대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관내 지원대상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23개소, 학대 피해아동쉼터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등 총 26개소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34억 2005만 8천원입니다. 금년에도 18세 미만의 돌볼 취약아동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대하여 아동보호, 교육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취약아동 돌봄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응급처치 교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해충 방역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3-9에서 10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개소를 운영하는데 이어 5월 중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개소할 예정으로, 총 예산은 2억 4760만 6천워능로, 아동돌봄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소요예산 2억 6883만 9천원으로,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 및 지원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홈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974만 6천원입니다. 올해도 보호대상 아동 및 시설 지도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1에서 12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결식아동 예방을 위한 단체급식소, 지정음식점, 도시락 등 1780명에게 30억 2995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급식이용 아동들의 욕구 및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정음식점 확대 및 위생점검도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지원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올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13,000여 명의 아동에게 139억 2천만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은 소요예산이 작년 대비 2억 8384만원이 증가한 5억 2087만 3천원으로, 작년 7월 정부의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정부 매칭 비율이 1대 1에서 1대 2로, 지원 한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확대되어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생활 버팀목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에서 14쪽, 공공중심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 발생시 가정위탁, 입양 등의 보호 조치 연계를 실시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교육비,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며, 보호 종료 후에도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소요예산은 총9억 1407만 7천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한 명, 가정위탁 보호 50명, 보호종료 아동 23명, 입양 아동 91명 등 총 165명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 후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입양 대상 아동 위탁가정 보호비 지원이 7월부터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보호 서비스 총괄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관리 등을 실행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 보호 위탁가정을 적극 모집하고,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보호시 아동보호비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아동의 자립과정도 세심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5에서 16쪽,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몇 년간 사회를 들썩이게 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77건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에 대하여 조사 및 보호조치, 사례 판단회의 및 연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3134만 4천원이며, 추진계획으로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여 학대아동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조사 및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연계 협의체를 통해 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민관 협력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대 발생 전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 활동도 강화하는 등 조사, 예방, 회복, 인식개선, 협력강화, 5대 순환 구조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7에서 18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으로, 2022년 소요예산은 3억 6692만원입니다. 1월 1일 기준 227명의 아동을 통합사례 관리하고 있으며, 1866건 복지자원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 2022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간의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아동보호과는 안전과 존중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지역 37,000여 명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은 물론, 권리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