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 계양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윤홍 위원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1월 13일자로 장애인복지시설팀이 신설되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월 7일자로 민원여권과 가족관계 등록팀장에서 인사발령 받은 임정애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팀은 팀장의 개인사정으로 김성훈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역시 팀장의 개인사정으로 원효선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1월 13일자로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장에서 인사발령 받은 한상훈 장애인복지시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11-3쪽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4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453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64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33개 사업 1319억 2천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76.6%, 장애인복지사업은 49개 사업 408억 3천만원으로 23.4%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첫 번째, 기초연금지원은 기준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31,550여명에게 지급되며, 소요 예산은 1041억 6900만원입니다.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은 만 7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연간 8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3억 6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은 대상 인원 603명, 사업예산은 6억 6400만원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여 안부확인, 말벗,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210명으로, 사업예산은 17억 4300만원입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등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 수행기관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79개 사업에 560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업예산은 198억 4400만원입니다. 주차장 환경정화단 브레인 놀이지도사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자원관리사, 경로당도우미 파견사업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11-1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272개소로, 노인생활시설 66개소, 노인이용시설 45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161개소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업예산은 48억 8500만원입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이고, 서예, 안전교육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유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7쪽,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화동경로당은 지상1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규모이고, 사업예산 9억 4400만원으로, 공항공사 지원금 4억 8500만원, 매립지 특별회계 2억 97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2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하학적 형태의 부지에 주변 매입을 통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예정이며, 추가 공사비는 2차 공항공사 지원금 2억 9700만원 확정되어 1회 추경시 반영 예정입니다. 효성중앙경로당은 지상2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규모이고, 사업예산 9억 88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효성동 273-16에 주차장부지와 교환 후 2월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둑실동 경로당은 지상1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규모이고, 사업예산 13억 8천만원으로, 2021년 구비로 토지매입비 4억원, 건축비로 매립지 특별회계 9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1월 부지매입 및 기획설계를 완료하고, 2월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4월 준공 예정인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내 구립경로당 신설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9쪽,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을 위한, 첫 번째, 장애인 수당,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수당 지원은 504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예산은 79억 5700만원입니다. 자산형성지원은 만 16세 이상, 만 39세 이이하의 발달장애인에게 1대 1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47명, 사업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등 3개 사업은 1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은 180억 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만 2세이상 뇌병변 장애인 89명에게 최대 5만원까지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11-22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첫 번째, 자립생활주택 4개소와 자립주택 3개소, 총 7개소에 2월 현재 1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억 1900만원입니다. 민들레홀씨 1호 등 5개소 임차계약 갱신 및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입주 인원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사무보조, 사서보조 등 전년 대비 15명 증가한 10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6억 4천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으로 대치하여 2명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월 위탁기관 공모 후 4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11-25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16개소 및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사업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7억 9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7쪽,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자문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그동안 시 센터로 적합성 확인을 의뢰해 왔으나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및 의뢰 건수 증가로 자체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반기 중 개소 예정이고, 위치는 효성노인문화센터 지하1층, 운영 인력은 2명, 사업예산은 5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료 작성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된 신규사업이 있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정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역봉사 지도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로당별로 한 명씩 지역봉사지도원을 추천 받고,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 수당을 월 5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40만원입니다. 3월 1회 추경 심의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모든 직원들이 2022년에도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조미경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복지환경국 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업무보고 자료도 충분히 주셨고, 사회복지시설의 일반 현황도 작년에도 많이 주셔서 참고 자료로 이해를 많이 도와서, 장애인복지과도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복지환경국,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이 얼추 1천억 정도 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팀이 3개 팀이라서, 보니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인원을 늘려서 현원이 16명에서 19명으로, 장애인복지시설팀에 한 상훈 팀장님이 맡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8대 지나는 마당에 팀이 하나 신설돼서,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과장님께서도 제 질의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원이 증원되면 분 팀을 만들어서 복지향상에 노력한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기초연금이 1천억이 넘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늘어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 예산도 늘려야 된다,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한상훈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복지시설팀이 신규로 됐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 장애인기술센터가 4월에 개소한다는 말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가 현장조사를 얼마 전에 갔다왔거든요. 위생과장으로 배기호 과장님이 같이 계셨고, 센터장님과도 몇 번 소통을 했는데, 제가 늘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앞으로 노인사회복지 관련돼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법률을 정비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마침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하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난번에 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방문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배기호 과장님과 센터장님에게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이번에 분팀, 그러니까 팀이 한 개 신설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빨리 성사된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드리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급식 관리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건의해 오셨고, 작년 7월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 7월부터,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거기에서 통합으로 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이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고요. 위생과에 확인한 바로는 식약처에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수요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면 그 때 국고보조금 신청, 수요조사에 신청 예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초에 청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 내용이 있었고, 우리도 위생과에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법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위생과와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예산을 충분히 동원해서라도 추진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대로 2022년도 복지나 여러 가지 관련, 특히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점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만든 조례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생과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듣기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급식센터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올해는 남동구가 지정이 됐어요. 우리 계양구는 올해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위생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다시 보고 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경우 시나 지역 국회의원님들로 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노인인력지원관 운영지원에서, 동양노인문화센터 실버카페 운영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동양도서관에 실버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거기 용도가 2종 근린시설 용도로 변경하려면 설계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기본 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그것까지 하고, 인테리어와 기기 구입하는 게 무리가 있어서 작년 효성1동 경로당이 개소하면서, 거기가 3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2층과 3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1층을 실버카페로 같이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양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예. 동양도서관은 아니고, 효성1동 경로당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11-27쪽 보면, 2명, 센터장 한 명과 기술요원 한 명이 계시는데,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께서 인터뷰 하신 것을 보니까 두 명 가지고는 좀 어렵다 라고 말씀하신 인터뷰가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두 명이서 괜찮은지,

편의증진기술센터 자체가 운영 요원이 한 명, 그러니까 실제로 적합성 검사를 하는 직원은 한 명이고요. 센터장이 위원님이 아시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센터장으로 그냥 계시는 겁니다. 타구도 이런 형태로, 2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처리 건수가, 시에 의뢰를 하긴 했지만 거의 270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요원 한 명이, 그보다 좀 증가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건은 신청 건수 증가를 보면서 시에 추후에 증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드림 복지카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율이 엄청 높아요. 98.1%인데, 이분들이 계속, 2022년도에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75세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 예산이 약 5천여만원 증액이 되었고, 사실은 신청률은 98.1%인데 집행율은 좀 낮습니다. 96.2% 정도, 신청하신 분들 중에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12월 안으로 써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10월부터 계속, 석 달 동안 계속 사용 잔액조회를 해서 사용 독려는 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율은 좀 낮습니다.

10월달에 가입하신 분들은 좀 급박할 것 같아요. 12월까지 쓴다는 것이,

예.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고로 다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용율이 전부 전액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시에다가, 이음카드 말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현금이라든가 온라인상품권 지원 등으로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음카드가 훨씬더 낫긴 할 것 같아요.

예.

예.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3쪽,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사업 하시는 곳이 여러 곳 있죠?

예. 수행기관이 9개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센터가 가동하고 있으니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효율성이 높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두 개소이고, 전담기관 뺀 나머지 7개소가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도 그렇고, 일자리사업의 중복적인 것도 예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시에서 수행기관 확대 계획에 의해서 지금 노인문화센터가 3개소가 들어가 있고, 기존에 노인일자리를 수행했던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기관에서는 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꺼번에 확 줄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작년 대비, 그러니까 떡이랑찬이랑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 수가 많지 않아서, 20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수행기관부터 설득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노인문화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결국 노인문화나 여러 가지 여가활동, 이런 것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양한 센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족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문화센터 자체에서도 여가문화 보급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 물론 수행 전담인력을 일부 배치를 하긴 하지만 분산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문성이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 노인문화센터가 수행기관이 아니고, 만약 일자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관리하는 중간적인 역할만 하면 되지,

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관리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1-17쪽, 이화동경로당 신축사업 부분, 과장님, 혹시 현장 한 번 보셨나요?

예.

거기 좀 옹색하지 않아요? 도로에 바로 붙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안전에 관련된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저도 보면서, 바로 옆에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고,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설계 단계에서, 그런데 부지가 옆으로 긴 형태라 안으로 너무 건물이 들어가다 보면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일단 지금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건물을 지을 때 양쪽 도로변에 안전장치 비슷하게 하고, 안전 바 같은 것을 해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다니실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계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인정, 경로당 신축할 때 그런 안전성이나 접근성이 꼭 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오래된 우리 구 부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 신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 신축을 할 때, 결국 여기는 공항공사 기금이나 매립지 기금을 활용해서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런 기금을 더 받아서 부지 확보를 넉넉히 해서 신축을 해야지, 한 번 지어놓으면 최하 50년은 갈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하니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부분에, 매년 아주 소폭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정말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기피하는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맞춤형, 그분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긴 한데, 이런 사업들을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기존에 일반형이나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관공서나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보조인력으로 일단 들어가는 형태인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든가,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되는 맞춤형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인 특성이나 그 분들 역량을 키우는 방면으로 일자리를 개발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해서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연주를 하러 다니면, 그게 또 하나의 일자리로, 시범으로 실시하는 지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일자리로 연계해서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데 업무보조 역할이라든지, 안마서비스,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시각 장애인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결국 순회 서비스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 하지 말고, 좀 고정적으로, 몇 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확대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기초연금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다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4개조로 운영하게 되면 비장애인이 한 명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익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김현미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민미화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지금숙 출산정책 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보육과는 4개 팀, 정원 22명에 현우너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현원 21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3400만원이 증가한 652억 6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2200만원이 증가한 824억 21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70개의 세부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비 364억 1400만원, 시비 286억 6천만원, 구비 98억 9800만원 등 총 749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를 조성코자 그간 조례를 제정하고, 조성협의회 및 구민 참여단을 구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TF팀 구성 운영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지정과는 별개로 여성의 풍요로운 삶이 실현되고, 우리 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 여성 권익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여성회관은 문화교양 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능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계양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다인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여성회관의 재배치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과 피해자 보호시설인 가족상담소와 내일여성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온라인 상담창구 확대 및 기능보강을 통해 피해자 예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 가족기능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족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정 3085명을 포함하여 3751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은 국적 취득자 1098명 등 총 2041명입니다. 다양한 가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 사업예산은 79억 47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4개 사업 추진에 18억 6500만원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8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5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4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대상자는 어린이집 영유아 6076명, 가정양육 2478명이며,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167명, 가정양육 수는 35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 169개소에 보육교직원은 1598명이고,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은 15개소가 감소하고, 보육교직원은 70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2022년 출생아 만 0세부터 1세 중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1월부터 지원하고, 어린이집 소독기 및 소독제 구입비 등 방역물품 지원비를 개소당 40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만 5세아 1인당 월 15만 8천원의 무상보육 부모 부담 필요경비, 예를 들면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등을 3월부터 지원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 약 160개 반에 대해 운영비를 월 5만원씩 3월부터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94대에 대해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를 12만 5천원씩 지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1인당 안전교육비 1만원 지원 등으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17쪽,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일반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보육교직원 고용 관계 및 정원,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위생, 급식 분야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우수 어린이집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날이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17개소 중 건물 준공일이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은 71%인 12개소로서, 시설 노후화로 인해 보육환경 및 질이 낮은 실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서운산단 어린이집은 금년 1월 공사 준공되었고, 현재 실내 건축공사 중이며, 3월 중에 개원할 예정이고, 다인어린이집은 3월에 건축물이 준공되면 4월 실내 건축공사를 통해 5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추진은 지난해에 국토부 주관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립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15억 5200만원과 금년 구비 4억원을 포함, 총 19억 5100만원입니다. 금년 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어린이집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 중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고, 10년 이상 구에 무상 임대 가능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2개소가 목표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이며, 2월 중에 사업 신청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4월까지 사전 적정 및 위탁 심사를 거쳐 10월까지 시 및 복지부에 심의 요청하여 결과에 따라 12월에 리모델링 공사 후 개원 예정입니다. 한편 구립 이편한세상 어린이집은 금년 1월 25일 개원식을 통해 2월 7일 개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21쪽, 아이사랑꿈터 설치 계획입니다. 가정 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를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그리고 폐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는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와 효성동 도시재생어울림 복지센터 등 2개소이고, 공동주택 공동시설 및 폐원 어린이집의 공모를 통해 1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꿈터 4호점과 5호점은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에 각각 설치되며, 각 센터 준공 시점에 따라 7월과 10월에 개소 및 운영 계획이고, 꿈터 6호점은 6월에 설치 장소 공고 후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11월에 개소 및 운영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전 풍림아이원아파트 104동 101호에 설치한 꿈터 3호점은 2월 중에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3쪽, 저출산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합계 출산율은 0.67명이며, 출생아수는 2022년 기준 1261명입니다. 이에 출산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는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이 변경 또는 확대 및 신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출산입양장려금은 첫만남이용권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첫째아와 둘째아 지원은 폐지하고, 셋째아부터 기준대로 지원하고, 입양장려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정액 지원합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3개월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셋째아에서 둘째아부터 만 6세 미만 7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확대 지원하며,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200만원씩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비율로 지원함으로써,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아빠와 함께 하는 교감놀이 사업은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와 아이사랑꿈터 5개소 등 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권역별로 순회하며 교재 교구를 활용한 놀이체험활동 등을 시행하여 가족간 유대강화 및 남성 육아 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기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할께요. 아빠와 함께 하는 교감놀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확대해서 시행하는 건가요?

예전에 했습니다. 작년에 안했던 부분이고 예전에 했던 부분인데,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를 더 넓힌다는 얘기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사랑꿈터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순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해 확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교감놀이를 아이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는 방법도, 집에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예시되어 있더라고요. 아빠와 놀 시간이 요즘 안 되니까 이런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각도로 추가 등등 해서 확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에 시행했을 때 구청 블로그 보니까 반응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왜 이걸 질의를 안 했나 하는 생각에 드린 적이 있는 거 같아요.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이장교 과장님이 업무보고 잘 하셨는데, 지난 2021년도 신축으로 구립 어린이집, 또 아이사랑꿈터, 신규로 개소하고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구립 어린이집을 필요로 한데, 아이사랑꿈터를 개소해서, 우리 위원들도 가서 환영도 해 주고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여성보육과는 여러 가지로 영유아 보육료, 또 어린이집 지원하는 문제, 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보육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정책사업도 있지만 단위사업으로도 실지 리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보육과는 저출산 대책, 지금 출산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가정 지원조례도 일부 개정을 해서 양육비나 지원을 확대해 주는 조례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출생율이 0.67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출생아도 10%에서 15%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건 전국적인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신규로 해서 첫째, 둘째 지원을 폐지해서, 아무튼 재원이 문제겠죠. 구비로 4억 1200 들어가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늘린들, 요즘 양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집 지원이나 보육료 등 많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재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산정책에 대한 정책을 잘 발굴하시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도 2022년 업무보고 설명하신 대로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21쪽, 아이사랑꿈터가 2호점이 개설됐죠?

예. 1, 2호점이,

한 개는 준비 중이고, 금년도에는 4개소를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올해 목표는 일단 3개소입니다. 두 개소는 개소를 했고, 3호점은 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풍림아이원아파트에 설치하는 부분이 개소 예저잉고, 올해는 3개소인데, 공동시설에 들어가는 게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어울림복지센터, 거기에서 각각 1개소,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1개소를 목표로 해서 3개소입니다.

자료에는 6, 7호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다른 겁니까? 4개소를 하겠다는 추진계획 아닙니까?

자료에는 6, 7호점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 3개소이기 때문에 6개소까지만 설치가 되는 거고, 추후 7호점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들 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1호점, 2호점이 개소했는데, 개소한 꿈터의 이용 실태나, 이런 것들은 파악해 보셨나요?

1호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삼보아파트에 설치되어 있고, 2호점은 신대진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도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사실 1호점하고 2호점의 회원수를 비교하면, 사실 1호점의 회원수가 2호점보다 더 많습니다. 약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보면 2호점이 더 많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접근성의 문제, 교통, 물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단독 꿈터만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라든가 접근하기가 쉽고, 1호점은 계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모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2호점 이용자 수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이사랑꿈터가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결국은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단점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호점, 2호점이 개소가 되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점은 뭔지,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장단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3호점, 4호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사업 아니에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 5월 8일날 1, 2호점을 동시에 개소해서 운영해 보니,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시설이나 이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굉장히 시설도 쾌적하고, 아이들과 부모가 거기를 같이 이용하고 공동육아 하기에는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다만, 코로나시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약간은 적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그런 우리의 앞으로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개소하는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는 1, 2호점에 대한 운영 장단점을 저희가 충분히 분석을 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시설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어느 구에 있는 아이사랑꿈터의 시설보다는, 저는 우리 구에 있는 아이사랑꿈터 1, 2호점이 굉장히 월등하게 잘 설치가 됐다, 저희 과에서 설치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전설치 할 때 제가 몇 군데 견학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잘 설치가 되어 있다,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4, 5, 6호점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각도로 연구하고, 다른 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조사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잘해 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잘해 놓은 시설이라도 틀림없이 단점은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단점이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반영이 되면 훨씬 효과적인 그런 아이사랑꿈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 현장방문 때는 2호점이었습니다.

예.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거기 꿈터장과 보조교사 두 분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해서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을 것 같습니다. 꿈터에 대한 설치나 운영은 시비와 구비 50%씩 반영이 됩니다. 설치비는 작년까지는 5천만원, 그러니까 시에서 50%, 구 50%인데, 올해는 6천만원으로 인상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사실 비용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와 구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씩 부담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탁 비용은 별도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조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지금 1, 2, 3호점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는 사항인데요. 위탁비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예산 운영비는 4억 5800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인데요.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자가 증가를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실제 집행액과 예산서상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국․시비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시비와 국비 지원사업인데 작년도에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3억으로, 사실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으로 기준을 한다면.

예. 그리고 추경에 31억으로 다시 증액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매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에 대한 매칭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매칭되다 보면 그 금액이 사장된다 라고 항상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시비 사업인데, 그 때 당시, 매년 국비가 교부될 때 금액은 거기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수요조사는 매번,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에서,

예.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치 방향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자, 이런 취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육료 부분도 말씀하셨고, 다만, 구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과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개선비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19억 5100만원으로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15억 5100만원은 국토부가 주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우리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를 일부 받고, 시비나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다만, 거기에 4억을 우리 구비가 예산에 편성돼서 총 19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계속 몇 천만원, 그러니까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비로 매년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6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민간과 가정을 통틀어서 조사,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보통 1년에 13개나 1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과 가정, 또는 국․공립을 비교해서, 민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구에서 적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사실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가 구립이 아마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민간이나 가정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절휴가비가 사실 민간이나 가정 부분은 없던 부분을 작년에 5만원씩 지원하는 부분도, 순수한 구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이나 가정에서 약간 불평불만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지원방향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은 다각도로, 사실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천형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간이나 가정이 좀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미 아동복지 팀장입니다. 김청경 아동보호 팀장입니다. 홍은숙 드림스타트 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고, 차석 차세희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계양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결같이 애쓰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보호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아동보호과는 3개 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92만 5천원 증가한 187억 923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2291만 7천원 증가한 229억 1399만 6천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8개의 세부사업으로 224억 644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돌봄 취약아동 및 학대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관내 지원대상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23개소, 학대 피해아동쉼터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등 총 26개소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34억 2005만 8천원입니다. 금년에도 18세 미만의 돌볼 취약아동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대하여 아동보호, 교육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취약아동 돌봄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응급처치 교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해충 방역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3-9에서 10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개소를 운영하는데 이어 5월 중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개소할 예정으로, 총 예산은 2억 4760만 6천워능로, 아동돌봄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소요예산 2억 6883만 9천원으로,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 및 지원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홈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974만 6천원입니다. 올해도 보호대상 아동 및 시설 지도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1에서 12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결식아동 예방을 위한 단체급식소, 지정음식점, 도시락 등 1780명에게 30억 2995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급식이용 아동들의 욕구 및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정음식점 확대 및 위생점검도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지원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올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13,000여 명의 아동에게 139억 2천만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은 소요예산이 작년 대비 2억 8384만원이 증가한 5억 2087만 3천원으로, 작년 7월 정부의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정부 매칭 비율이 1대 1에서 1대 2로, 지원 한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확대되어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생활 버팀목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에서 14쪽, 공공중심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 발생시 가정위탁, 입양 등의 보호 조치 연계를 실시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교육비,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며, 보호 종료 후에도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소요예산은 총9억 1407만 7천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한 명, 가정위탁 보호 50명, 보호종료 아동 23명, 입양 아동 91명 등 총 165명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 후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입양 대상 아동 위탁가정 보호비 지원이 7월부터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보호 서비스 총괄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관리 등을 실행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 보호 위탁가정을 적극 모집하고,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보호시 아동보호비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아동의 자립과정도 세심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5에서 16쪽,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몇 년간 사회를 들썩이게 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77건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에 대하여 조사 및 보호조치, 사례 판단회의 및 연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3134만 4천원이며, 추진계획으로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여 학대아동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조사 및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연계 협의체를 통해 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민관 협력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대 발생 전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 활동도 강화하는 등 조사, 예방, 회복, 인식개선, 협력강화, 5대 순환 구조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7에서 18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으로, 2022년 소요예산은 3억 6692만원입니다. 1월 1일 기준 227명의 아동을 통합사례 관리하고 있으며, 1866건 복지자원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 2022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간의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아동보호과는 안전과 존중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지역 37,000여 명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은 물론, 권리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아동보호과도 지난번에도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배정미 과장님의 2회 추경 때도 기억이 나고, 10월 업무보고 때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동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동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쭉 잘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업무보고를 하신 것처럼, 결식아동 발굴도 철저히 하고 계시죠?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과도 세출이 230억 정도 되는데, 거의 아동수당이 200억 정도가 넘죠? 우리 아동보호과가 신설됐는데 사무실도 협소하고, 아동 분야에 많은 일도 하는데, 주말과 야간에도 출장을 하면서 업무를 병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아동보호과가 환경이 미흡한 가운데에서도 초과수당도 미지급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아동을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 맞춤형서비스 제도를 마련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해 주시고, 철저히 업무보고 하신 대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잘 준비를 하셨고, 그동안에 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현재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곳을 예상하고, 다음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1호점은 귤현동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2호점, 계양1동의 행정복지센터 2층에 올해 개소할 예정이고, 또 3호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소를 아직,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 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돌봄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보면 1순위가 맞벌이고, 2순위가 저학년, 3순위가 다자녀가정이에요. 다자녀 가정 중에서도 맞벌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용 대상이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위가 있다 보니까 4학년은 현재 없습니다. 대기에는 있지만 현재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서 4학년은 없고요. 우선 최우선으로 다자녀 맞벌이, 그리고 저학년, 다자녀 순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돌봄이 필요치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 6세라든가 7세, 8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현재 1호점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면 3학년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14명이고, 그리고 1학년 아이들이 좀 있고요. 2학년 아이들도 좀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출생율이 저조하다는 거겠죠. 그만큼 1학년, 2학년이 없다는 것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더욱 애써주시기 바라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적극적으로 자리를 찾으셔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23개소고요.

예.

학교급식소는 한 아이가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석식을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요. 저희가 학교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사실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편의점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음식점은 여기 33%밖에 안 되는데, 음식점도 사실 푸르미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시키기가 쉬운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도 지역경제과에 이음카드 가맹점에 문자를 보내달라, 뿌려달라 해서 푸르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 봤는데, 그 푸르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안내하는 것도 사실 거부하시는 데도 있고, 등록을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어서 식사 제공 후원을 하시는 식당도 있으신데, 극히 소수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말씀을 꺼내기도 쉬운 상황은 아니고 한데, 추후에 소수식당이라도 가능 여부를 봐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아동 본인은 10만원까지 하고,

1대 2로,

70대 15대 15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 다른 사업과는 중복이 안 되는데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려해 보기는 하나, 중복되는 것이 많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