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무원들의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현안해결기구로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했던 체계에서 전환하여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임기를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등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전 긴급한 심의사항 발생 시를 대비하여 인사위원회의 기능대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법제처의 상위법 중복조항 삭제권고 등을 반영하여 좀 더 간결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적극행정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인사위원회가 심의를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별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이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데 기존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위원회가 비슷한 구성이라든가 비슷한 것을 논의할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별도로 따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면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변동사항은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 구성된 부분은 각 국장님들하고 이제 외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 행정 쪽이나 교육청 이런 쪽으로 분야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는 일단 법무 쪽, 왜냐하면 이게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제라든가 법령을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나 법무나 또 아니면 교통분야의 전문적인 의견들 또 그런 분야로 감사, 감사 쪽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분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감사라고 하시면 기능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회의 역할이 감사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감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감사의 시각에서 봐서 사전컨설팅에 대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기존에는 행정에서 행정전문가였던 분들이 주로 인사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기능에 아까 말씀주신 법률전문가라든가 세무나 교통 이런 특수 계열의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너무 범위가 크게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렇게까지 범위를 크게 넓혀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45명까지 늘려놓은 부분은 약간 인력풀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의 위원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안건이 들어왔을 때 그 안건과 관련된 위원님들을 선정을 해서 9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개최를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45명이라는 부분은 약간 어떤 분야의 인력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한 25명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의 그런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면 조금씩 전문분야를 더 넓혀서 할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먼저 궁금한 것은 아까 답변주신 것 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면 우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 운영규정에,
진영
신진영위원
있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법, 영 11조에, 여기 저희 조례안 보시면 조례안에는 없고요 운영규정 제11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지금 없고 언급 주신 제75조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 밑에 조례 제3조를 보시면 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 이 부분은, 제3항에 따라서, 제4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4항? 몇 조 4항을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영 11조 제4항, 지금 보면,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시는 건 우리 조례에는 없고, 조례에는 없고 상위법령에, 대통령령인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영이라고 말씀주시는 건 대통령령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별도의, 여기 조례에 언급은 없지만 위원장 포함해서 8명의 위원이 참석을 하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또 이 적극행정 심의내용에 따라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풀을 구성을 하고 그중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목적에 보면 지방공무원은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여기에서 10조에서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건의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15조6항을 보니까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는 거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환연위원
어떤 사항들이 올라올까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어떤 사항들이요?
김환연위원
여지껏 인사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하면서 공무원이 이렇게 과도하게 문책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지금 2020년, 2021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한 안건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과 좀 유사한 부분은 감사관의 사전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사전컨설팅을 받으면 역시 이것에 대한 이와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사전컨설팅에 대한 것도 이렇게 돼서 이제 면책규정에 대한 그것을 그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 사전 컨설팅이 몇 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어쨌든 뭐 주차지도과에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적용 가능여부라든가 또 건축신고 관련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전컨설팅 안건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부서에서 의견제시를 하거나 상위기관, 시에서 그런 제시를 해주거나 해서 그 의견 제시된 내용에 맞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도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75조2항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75조2항 적극행정 장려 신설조항을 이제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적극행정은 지금 이런 75조2항을 신설 안 해도 여태까지 적극행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을 안 했다는 부분보다는요 그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 기준이 뭐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의 기준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적극행정의 정의라든가 하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적극행정의 사례를 확대시키고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하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고 하는 거지 이런 거 자꾸 그냥 공무원법 이렇게 적극행정이라는 조항만 더 넣어서 어떤 요식행위만 하는 거 아닌지, 이런 것 안 넣어도 우리 공무원들 잘 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려고 그러고. 안 할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적극행정 이렇게 조항을 넣었어.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해, 적극행정 안 했을 경우에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을 안 하더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선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례를 들자면 지금 얼마 전에 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삼산1동 경우에 그 관내 삼산1동 관내 별도의 지도에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관내도에다가 조그맣게 표시를 다 해서 관내도만 보면 어르신이나 좀 어려운 분들이 딱 보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내도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행정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저번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불합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중앙에서 학교 주변에 300m 내에는 주차장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9월부터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런 게 다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주차장을 미리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주차를 열 수 있게끔 하고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만들어놓지 않고 중앙에서 이렇게 300m 학교 주변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게 했다. 그 내용 아시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시는지 알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불편하신 부분이 많다고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적극적인 적극행정 장려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쨌든 그건 법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불편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주변으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을 발굴하고 확대시키려고 주차지도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불편한 상황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차장을 어떤 공간이 확보가 돼야 바로 되는 거지, 또 공무원들은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절차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안고 가는 거라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인 겁니다. 그 절차가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하기에는 애매모호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최소한의 기간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을 직원이, 그 담당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법이라는 것은 주민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도 만드는 거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적극행정 신설을 해서 이렇게 놓고선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제가 사례를 들었듯이 조금 더 본인의 창의성과 어떤 전문성을 더 높여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박미란 실장님이 이제 생각하신다는데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진짜 말씀 그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다 100% 찬성해요. 그런 의지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한 회의개최 및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17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복지대상 증가, 감염병 관리 등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64명에서 1,382명으로 총 18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337명에서 1,355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1,283명에서 1,30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안 별표 3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에서는 증원되는 18명의 인건비로 연간 8억 8,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지방 공무원 정원을 18명 증원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6급 이하.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6급 이하로.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6급 이하로.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지금 18명을 어디 부서, 어떻게 증원하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랑 사회보장과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서 복지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3명이,
흥수
오흥수위원
3명,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3명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대응 인력으로 2명이 들어갑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동학대 대응 인력 2명.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이제 복지행정팀,
흥수
오흥수위원
복지행정?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복지행정팀, 동의 동 행정,
흥수
오흥수위원
아, 동 복지행정팀!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복지행정팀 신설에 3명이 들어가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동에 3명.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각각 환경보전과에 대기환경팀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1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제지원과 르네상스 사업에 인력이 1명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문화유산 업무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인력이 1명 들어가고요 감사관의 인권 관련 분야에 1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분야에 8명이 들어가고요 보건소에 5명, 그 외 부분에 5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18명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민원창구에 1명이 더 증가되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창구.
흥수
오흥수위원
어디 동, 동 행정복지한테 무슨 동 가는지,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십정1동.
흥수
오흥수위원
민원실에 1명?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감염병 대응 인력 관련해서 보건소에 5명,
흥수
오흥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세부적으로 증원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18명 한다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필요해서 18명이 필요한지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질의도 안 드리죠. 아, 이렇게 해서 18명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다음부터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미리 검토자료에 넣으면, 조례 상은 그렇게 갈 수 없지만 검토할 때는 위원님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 부평구 정원이 증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이런 부서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주로 복지 쪽이 많이 증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좀 질의드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실장님도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라 믿고 반복된 질의를 지금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문화예술팀이 기존에 하던 일 아닙니까. 복지는 지금 우리 꼭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복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하던 일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꼭 증원이 필요한 건가 그런 의미를 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해보시다가 정말 이게 좀 과중되구나 할 때 그럴 때 다시 올리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더 부서에서 좀 업무과중을 인내하기에는 거의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팀장이랑 그 해당 업무 담당자가 매월 거의 초근을 40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초근을 40시간 이상 하는 그런 그 직원들의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뭐 초점화되어 있는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 이런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쪽 보건소랑 안전총괄과는 특수 상황이지만 저희 일반적인 그 업무상에서는 지금 이 담당자와 팀장이 거의 2년 정도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계속 해라, 그냥 그 상황에서 해라라고 하기에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문화 업무량이 많아서 아까도 했지만 미쓰비시나 향토문화 보존 그것 관련된 인원을 1명 증원한다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시설직 1명 증원하는 건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시설직 1명 증원한다는 거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인데 지금 이게 정원이 반영된다고 해서 지금 바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하반기 말쯤에 가야만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력,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바로 안 하면 그때 좀 더 해보시다가 올려도 되지.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시설직, 여기 정원에 들어가는 부분은 1명 정원 증가하는 부분이지만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거기에 팀장 1명이 들어갑니다. 팀 신설에 대한,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여튼 실장님 말씀 알고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흥수
오흥수위원
초과근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핵심은 뭐냐면 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초과근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게 복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건 꼭 필요한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그런데 일이 너무 과중돼서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보건소나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아주 이제 엄청난데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같은 데도 전화해도 대응도 못 해줘요, 전화도 못 받고. 그런 부서하면 저희들이 구민의 편의와 위해서 증원을 해야 되겠다 공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집행부 업무가 초과근무시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해보시다가 꼭 필요한 부서에 증원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네, 구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좀 전에 오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에서 사람을 1명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잖아요, 채용. 그러면 그분 입사해서 30년 동안 최소 급여에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게 많지요. 물론 그분이 와서 노력하는 것도 많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8명이 증원이 된다. 우리 구에 이것을 단순히 숫자만 써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 통과시켜 달라는 자체가 좀 무리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 봐보세요. 18명이면 18명이 어떤 어떤 어떤 어떤 부서에 이렇게 이게 나와 줘야지 이것을 오흥수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달라고 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오
구동오위원
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행복위 사전간담회 때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질문들을 하셨고 각 부서에 몇 명이 들어가고,
동오
구동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설명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말 나오겠어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어갈게요. 거기 중에 문화예술팀이 지금 업무가 과다해서 초과근무수당 40시간 이상 돼서 인원을 늘려줘야 된다. 보건소 그다음에 안전총괄과는 40시간 이상은 기본이다. 그러면 구 본청에서 추가근무시간 40시간 이상 하는 건 직원을 늘려줘야 되고 그쪽은 현업부서 추가근무수당 100시간 이상이 12월에 20명이 넘더라고요. 그 사람들 뽑으세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기 순증인력으로 보셨듯이 보건소 5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나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저희가 인력, 구청에서 파견하는 부분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면 이분이 1명이 증원이 되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할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
동오
구동오위원
문화예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팀에 1명이 시설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시설직이 정확하게 어떤 시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건축직입니다. 건물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건물관리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거기 문화관광과에서 건축직이라 하면 지금 그분이 올해 임용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올해 그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는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쓰비시줄사택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도 민간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민간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 역사문화공간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그것을 지금 의견을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민간협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어쨌든 건축이 되든 아니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역사박물관이 2007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지금 15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건축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역사박물관에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관리하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미쓰비시 건축 안 되면 이분은 할 일이 없는데 괜히 뽑은 거네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업무가 박물관이 그쪽에서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저희 구청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다 문화원에다 맡겨놓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동오
구동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평구청에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 중에 본인이 그 분야에 전공을 해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자, 공무원 분들은 이게 부서에 발령 나면 그 부서 업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헤쳐나가는 거지, 맞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기술직이, 기술직의 존재 자체가 어떤 업무를 주더라도 공부를 하고 심화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직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일찍 적응하고 조금 더 행정직보다 더 기술직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기술직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당장,
동오
구동오위원
우리 박물관이, 지금 운영하는 박물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하신 미쓰비시줄사택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것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건물이 세워질지, 안 세울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모르는 상황이지만요 일단 역사박물관이 관리할 건물이 있고 또 지금 연초이지만 그 방향이 어쨌든 단일된 의견이 약간 건축에 대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공무원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돈이 생겨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작업이 필요하다는 건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동오
구동오위원
그게 좀 우리, 이게 지금 오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금 지금 현재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문제가 괜히 우리 지금 이 18명 중에 왜 그분을 우리가 이건 좀 생각을 하고 다음에 좀 하면 어떠냐, 그리고 오홍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좀 해보고 이러는데 굳이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업무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전체 인천시 타구 현황을 보면 지금 박물관이 있는 구는 거의 문화유산팀이 있고 그 한 팀에서 문화도시와 문화재단과 문화유산과 박물관을 관리하는 그런 구는 없습니다. 그만큼,
동오
구동오위원
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관리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건 현재까지 부평구 조직 관리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구들은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앞서 나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을 분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팀의 분리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안을 해달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참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돼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저희 또 이렇게 어쨌든 이건 의회의 의결 내지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실장님, 어쨌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논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기획조정실 업무라는 게 사실은 인력배치라든지, 인력배치는 또 총무과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좀 상충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화관광과에 인원 증원이 꼭 지금 현 시간대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후 이 업무 상황을 또 지켜보고 가야 될지는 저희 위원들이 상의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사실 공무원수 증가에 대한 우려의 말씀 많이 드렸었죠. 이번에 비용추계서 보니까 연간 이제 18명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8억 8,052만 5,700이죠? 8억 8,525만 7,496원이네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네, 2022년도 것은 금액이 1억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주실 때 지금 현재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부 지금 바로 채용이 되는 건 아니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채용 시기는 제각각 18명이 모두 다른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다 지금 행정직 부분은 전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인력들이 조금 있어서 행정직은 조금 배치가 가능한데 사회직이나 시설직이나 보건직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신 거 보면 오히려 보건소 업무가 가장 지금 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 업무가 가장 추가근무도 많고 가장 힘든 지금 부서인데 여기는 해소가 좀 시간이 걸립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빈 인력은 파견이나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채용된 인원은 없어서,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에 제가 고민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고요, 감염병 때문에 인원을 충원을 했을 때 감염병이 만약에 끝나고 나면, 종식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추가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업무상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계열로 좀 업무에 힘든 점을 해소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보건소에 한 55명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이나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오히려 3명 가지고 될까 하는 염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동 복지행정팀 그리고 대기환경팀 신설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 대기환경팀 신설은 특별히 지금 시기에 이게 하는, 저희가 대기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팀을 신설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이제 저희도 아까 이제 이거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생활환경팀에서 분리돼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기환경팀이.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이제 증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소음과 그런 먼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민원들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다 감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미세먼지나 그런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생활환경과 대기환경을 분리해서 약간 좀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 대기환경팀이 생기게 되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지역구가 산곡동, 청천동이 굉장히 대규모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그래서 주변의 분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럼 이 대기환경팀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대기환경팀은 미세먼지하고 공기질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이나 분진은 생활환경팀에서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것은 생활환경팀에서 하고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생활환경팀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은 소음측정하러 현장을 바로바로 방문해서 민원인과 소통,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요. 신설로 인해서 바뀌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제 대기환경팀이나 르네상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실 이 업무의 양이나 이런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를 못하니까 이에 대한 업무가 많아서 과중해서 좀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제가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감사관의 인권담당 같은 경우도 이게 인권 조례가 저희가 신설이 되면서 그 업무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렇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인원을 1명 충원할 만큼의 업무량이 되나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하고요 이제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직소민원입니다. 이 청렴팀으로 들어오는 직소민원이 점점 더 시간이 더 장기화되고 고질화되고 있습니다. 민원 1명이 2시간, 3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부분들이 더 다양해지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는 다 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업무에서도 이제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는 것까지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권 업무를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인원이 하나 필요하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문화유산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좀 당황스럽게 문자를 받았는데요 사실 내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부평 주민입니다. 캠프마켓은 주민들이 원하는 호수공원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존 건물 전부 철거하고 예고, 역사박물관 등의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민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청원 4건, 연속 3,000명 동의만 보셔도 주민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팀 신설 조례 개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인데요. 저는 그 위에 내용과 문화유산팀 신설 조례 개정, 저희가 문화유산팀 신설 조례라는 게 있나 하고 봤더니 지금 이 정원 조례를 가지고 문화유산팀 신설 조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일을 다루는 저희 위원도 이것을 가지고 문화유산팀 신설 조례라고 이해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이 업무 힘든 부분에 대한 업무 해소를 위해서 지금 충원하는 조례, 정원 충원 조례라서 이 정원이 충원이 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캠프마켓에 호수공원이 못 생기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캠프마켓에 호수공원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의 문자가 이렇게 아예 정해진 틀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내용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문화유산팀 신설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가 여러 차례,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부분이 관광적인 요소가 있느냐, 역사 문화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을 역사적 가치를 어느 정도 볼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공식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하고 유지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수용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 심의를 할 때 지금 이것은 지금 이 조례가 문화유산팀 신설 조례인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원의 증가나 감소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증가가 되느냐에 대한 것을 부연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이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에서는 최소단위가 과의 신설입니다, 과. 부서의 신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다룬 부분도 역사박물관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캠프마켓에 역사박물관이 생긴다. 이게 시민들, 그 캠프마켓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지를 의견을 물었을 때 그 시민들의 의견에 거기에 역사박물관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우리가 기존의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또 하나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2개씩이나 우리 부평구가 역사박물관을 2개씩이나 운영할 만큼의 규모가 됩니까라는 질의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하고 그 의견이 수렴돼서 정책적인 방향을 정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문자는 보니까 우리 캠프마켓을 호수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됐다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의견이라고 하니 굉장히 당혹스러운 의견이에요. 이게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캠프마켓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맞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방향도 그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오흥수 위원님 또 구동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하여튼 저도 이런 똑같은 문자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여기 아마 위원님들 다 받았는데 저희도 보고를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때 이제 제가 보고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역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 문화유산팀 신설에 대한 건 조례에 반대한다 이런 게 어떻게 누출이 돼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이 문화유산팀 신설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 자료로 드린 사항이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간담회 때 받기 전서부터 문자 받았어요. 그 이후에 받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겠지만 그전에 받았단 말이야. 상당히 문자 폭탄을 위원님들이 다 여기 다 받으셨어요,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할 때 접수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 청원은 아까 신진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청원도 했고 하나도 없었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없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는 어느 팀에 어느 부서에 몇 명이 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구에 인원이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원이 몇 명이 늘어나고 또 집행부에 몇 명이 늘어나고 6급이 몇 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각 부서의 몇 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 이 업무, 이 신설에 대한 부분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잠깐만. 인천광역시에 청원이 4건, 연속 한 3,000명 동의, 아까 신진영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건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이 청원에 대한 부분은요 위원장님 시 인터넷 포털이 있습니다. 소통이가득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청원을 올리면 그 청원에 대한 사항이 3,000명 이상이면 시장님이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1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공감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걸 정책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청원 내용에 보면 청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공원화를 해달라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다 깨끗하게 오염을 정화시켜 달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여기에, 아,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후죽순으로 시설을 건립하지 말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물을 좀 공공시설을 건축해 달라는 의견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 조례안의 정원 증원에 대한 조례안하고는 이 청원하고는 사실 연관관계에 대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노출이 돼서 일반 주민들한테 노출이 돼서 문화유산팀에 대한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 저희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우리가 문화유산팀 만드는 조례 개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원 조례 증원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황당해서, 다 걱정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때 그럼 이런 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저도 이 청원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조례에 의회를 대기하면서 얘기가 들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하셨는데 이게 3,000건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려서 한 거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이 3,000건이 넘은 건은 이제 청원 4건 중에 3,000건이 넘은 건은 1월, 잠시만요. 네, 3,000건이 넘은 것은 1월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거잖아, 지금. 1월이면 우리가 지금 보고받을 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이 인지를 나중에 알았다는 말씀,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간 여기 캠프마켓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신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100% 되지는 않겠지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 문화유산팀 신설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 내용은 아니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증원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 개정하는 건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게. 이거 향후에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부평캠프마켓에 관심이 많으니 부평 주민들이 이게 많이 수렴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또 문화관광과에서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면 사전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사전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견이 모두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한바 안 제2조의 본문 중 1,382명을 1,381명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1,355명을 1,354명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382를 1,381로, 일반직계 1,377을 1,376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 1,301을 1,300으로 수정한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정원 감축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부평구청장의 의견을 청취 후에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평구청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원 감축 부분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이 정원 감축 1명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1명으로,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총체적으로,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총체적으로 1명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18명에서 1명 줄여서 17명으로, 어느 부분 세부적인 건 아니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냥 1명?
용복
최용복위원장
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제출안건 29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인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 일부 공간 기부채납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 내 일부 공간에 대한 기부채납은 사업 시행자 주 포유개발이 인천시 종전 대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 시 제안한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에 따라 2019년 6월 26일 부평구와 시행사인 주 포유개발 간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2월 30, 현 신탁사인 우리자산신탁에서 기부채납업 및 권리확보 서류 일체를 제출 완료함으로써 기부를 받아들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 대상 재산이 속한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는 갈산동 94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2021년 12월 15일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기부채납 물건은 A동 23층 건물의 4층, 일부 섹션오피스 2개실로 총 면적은 1006.55㎡이며 전용면적은 503.77㎡입니다. 기준가격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총 11억 8,303만 3,000원이며 분양가로 산정 시 약 2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각 호실의 전용면적은 401호는 154.48㎡, 401호는 349.29㎡로 공간 활용 수요조사를 통해 401호는 부평구취업정보센터 분소와 입주기업, 공장등록 등 현장지원센터로, 402호는 시민문화플랫폼 등 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용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 3월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내부시설 공사 후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회 심의대상 재산취득을 통해 구민의 문화복지, 성공적인 창업, 일자리 창출, 기업 활동 지원 등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에 4층 일부를 기부채납한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리 구에 이렇게 기부 채납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근에 기부채납 된 현황을 보면 가장 최근에 된 게 2016년 부평맑은내어린이집 이후로는 기부채납 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대형건축물을 지으면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005년에 우림라이온스밸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렇게 대형건축물을 지었을 때 우리 부평구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게 되는 특별한 사유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시행자가 직접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시행자가 본인이 일부를 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뭔가 얻어지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우리 부평구에는 다른 어떤 편의를 제공한 게 있는가라는 게 궁금했는데,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그것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내용은 별도로 없고 그냥 시행자가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나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규모도 꽤 크고요, 300평 이상의 규모인데다가 금액도 지금 현재 기준가격이 11억 8,0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규모가 꽤 커서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지목이 공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목이 공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 건축물에서 지금 기부채납 받는 곳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보니까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지목변경 없이 그냥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그냥 이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지금 대지에 지목은,
진영
신진영위원
예, 지목이 지금 공장으로 돼 있는데,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공장이지만 건축물이 이제 건축승인을 얻어서 준공이 된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목변경 없이 그냥 우리가 여기를 공공업무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거기가 일부가,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지금 재무과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부평구하고 시행사 포유 간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공공용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2021년 6월, 작년 6월에 해당 용지를 근생시설 공공,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사항이, 변경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은 없이 지금 현재 그 공간 4층 일부 공간만,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부분만,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 공간만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타 다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집합건축물 내에 지금 공장 외에 다른 용도로도,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거기에는 공장 용도만,
진영
신진영위원
변경이 원래는 가능합니까?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그 부분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부채납 받은 그 2실만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했고요 나머지는 현 그대로 공장 용도로 계속 존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일반적으로 공장부지에 공장을 지어서 그 중에 일부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는 우리 부평구에 지금 기부채납이 돼서 우리가 부평구에서, 구청에서 무슨 생산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공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도 이런 경우가 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요 이 용도 부분에 대한 건 제가 관계 부서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네,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보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는 경제지원과로 가게 돼 있는 겁니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저희가 재산관리 총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흥수
오흥수위원
나중에 소유권 이전되면 경제지원과, 내가 이거 용어를 잘 몰라서.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소유권이전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테크노밸리U1 지식산업센터의 모든 업무, 그러니까 승인이라든지 활용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금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2개 실을 기부채납받기로 하니까 인허가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는 관계로 이런 기부채납한 접수라든지 또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향후에 무슨 등기이전까지도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시설 배치 검토안 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401호에는 일자리창출과, 경제지원과가 사용하고 402호는 문화관광과가 사용하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문화관광과가 안 와서 이거 나중에 물어야 되나 어떻게, 이 시민문화플랫폼 등 문화 거점공간 조성한다 이렇게 402호 210평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그게 좀 궁금한데 지금은 경제지원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제가 문화관광과로부터 대략적인 내용은 통보를 받았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하지 말고요, 과장님이 주무과장도 아니니까. 나중에 문화관광과한테 이것에 대한, 어떻게 세부활용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좀,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 다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는 김에 다 일자리창출과, 경제지원과, 문화관광과 다 세부적인 활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다 나눠주시고, 내일이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는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아까 신진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한 11억 정도 상당에 대한 것을 우리 부평구에 기부채납했는데 그 시행자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기부채납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무슨 용적률이라든가 뭐 어떤 편의시설에 대해서 편의를 줬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우리 부평구에다가 기부채납 한 겁니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건축과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법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부채납의 조건이 걸려 있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데는 편법으로, 뭐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아무튼 뭐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건 다행인 거고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데 그 규모 또는 면적에 대해서 401호하고 402호 이 총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 여기 표시된 내용하고 틀리게 들었는데,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제가 설명드릴 때는 전용면적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면적이랑 전용면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401호 같은 경우 전체면적이 308.66㎡고요 전용면적은 154.48㎡, 402호는 697.89㎡, 전용면적은 349.29㎡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그러면 전용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말씀주신 거죠?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갈산동 94번지에 조성된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의 일부공간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포유개발과 부평구와의 기부채납 협약체결 이후 부평구의 경제발전 및 구민 문화, 일자리 창출, 기업활동, 입주기업 지원 용도 등의 공공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육지원과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지원시설인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아이사랑꿈터 운영ㆍ관리이고 추진의 필요성은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ㆍ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4쪽 시설현황입니다. 지난 12월 모집공고 및 심의를 거쳐 표 1에 있는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시설 명칭은 가칭 부평구아이사랑꿈터 3호점이고 소재지는 삼산벽산블루밍 101동 10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아이사랑꿈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고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로부터 5년입니다. 45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각 50% 매칭사업으로 운영비, 시설비 등 총 1억 2,327만 6,000원입니다. 개원은 2022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전문성과 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고자 하는 아이사랑꿈터 제3호점 위치가 삼산동 삼산벽산블루밍이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호점하고 2호점은 어디 있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1, 2호점은 이제 저희가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산곡점, 열우물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산곡점은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산곡동.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열우물은,
진영
신진영위원
산곡3동인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산곡3동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리고 열우물점은 동암 신동아아파트 그쪽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동아아파트고 이번에 삼산동에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아이사랑꿈터가 지금 현재 여기 벽산블루밍 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이사랑꿈터 이게 그 전에 어떤 용도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이었습니다. 폐원해 가지고,
진영
신진영위원
가정어린이집을 지금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사랑꿈터로 개소하는 내용인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시설은 위탁이 됐고요 이제 시설장 모집한 다음에 아니, 저기 위탁업체를 모집한 다음에 거기서 리모델링하고 시설장 모집하고 그때 이제 개소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가정어린이집은 완전히 폐원을 한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폐원된 상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폐원한 어린이집을 지금 활용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폐원한 어린이집을 지금 활용을 했는데 혹시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기존의 어린이집 종사자나 이런 분들도 위탁업체로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시설장으로 말씀입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시설장은 공개모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위탁체에서 이제 꿈터장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지원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꿈터장, 시설 기존에 있던 그 시설의 소유자 그분한테는 저희가 인센티브 가점을 더 줍니다. 점수를 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 10점을 더 준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가점이 더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장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은 좀 더 우대를 해준다라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기존의 1호점이나 2호점은 어떻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두 분 다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 시설장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보이면 또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시설장이 그대로 승계를 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이것은 그냥 위탁 동의인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민간위탁 동의안,
진영
신진영위원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나중에 결과 나오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결과는 알려주시도록,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만 딱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아이사랑꿈터 3호점 공개모집해서 이제 모집이 됐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시설은 이제 모집이 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1호점이나 2호점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임차료를 내나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임차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1호점, 2호점도?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게 폐원 가정어린이집 같으면요 면적이 85㎡에서 99㎡는 월 50만 원을 저희가 임대료 성격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99㎡ 이상, 148.5㎡ 미만은 월 60만 원, 그리고 148.5㎡ 이상은 70만 원을 임대료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것은 모집한 데서, 운영하는 데서 임차료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해주네요, 이렇게 보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1호점, 2호점, 3호점 임차료 아까 뭐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 주는 게 차이가 나는데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사 인테리어비도 다 우리 구해서 지급을 하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비가 개소당 5,000만 원이고요 기자재비가 개소당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7,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육아, 공동돌봄 지원 시설인 아이사랑꿈터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육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0월 개원 예정인 가칭 부평 신일해피트리더루츠와 관리동 및 민간ㆍ가정 장기임차 시설에 대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ㆍ관리이고 추진의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와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2쪽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가칭 부평 신일해피트리더루츠는 산곡동 87-909의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지상 1층, 정원은 42명, 개원 예정일은 2022년 10월입니다. 관리동 전환 및 민간 가정 장기임차는 공모를 통하여 시설 선정 후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사업비 현황으로는 총 사업비는 리모델링비, 기자재비를 포함하여 7억 1,000만 원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53쪽 위탁체 선정방법입니다. 위탁체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상단을 좀 봐주시겠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거기 위탁대상 시설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거 부평 신일해피트리더루츠 이건 지금 소재지라든가 연면적이라든가 규모, 정원, 위탁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다. 상세한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는데 이번에 관리동 전환이나 민간ㆍ가정 장기임차 이것은 지금 올 상반기 내로 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게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인데요 그게 이제 관리동 전환하고 민간ㆍ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공립전환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은 지금 저희가 공모를 통하여 3개소를 지금 하려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상반기 꼭 하는 게 아니고 올 안에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우선순위는 300세대 이상 의무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동 국공립 전환을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전환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가정 장기임차 방식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1개소를 선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부개꿈터라고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동을 전환하는 데를 공모를 통해서 3개소를 모집을 하고 민간가정 장기임차로 공모를 해서 1개소를 지금 새로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직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우선 이건 연간계약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를 받고 연간 공모절차를 거치려고 그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금 관리동 전환 3개, 민간가정 장기 임차 1개, 이것을 못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순서가 이게 맞는가 싶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 어느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라는 게 저희 민간위탁 동의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 어린이집을 어디를 하겠다는 것도 없고 선정한 것도 없이 앞으로 이런 것을 공모를 하겠다. 그리고 그 공모한 것을 민간위탁을 하겠으니 동의를 해달라라고 의회에 묻는 것이 절차상 옳은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우선은 민간, 이 공모가 당장 지금 언제 있다는 시기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공모 절차가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지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의회 시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될 수도 있고 상반기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때 공모가 내려오면 그때 선정을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관리동을 작년도에 연초에 맡아서 한 군데 관리동 지금 전환신청을 받아서 이번주 금요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지금 동의를 해드리는 것은 어떤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없는데 대상이 없는 것을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라고 저희가 그것은 그냥 과장님이 앞으로 알아서 내가 일을 잘 할 거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동의만 해주면 저희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대상이라는 건 관리동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장기임차,
진영
신진영위원
관리동이 어딘데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아파트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의무설치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 공모 3개를 통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들어오면 하겠다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공모 3개가 아까 제가 아이사랑꿈터 질의드릴 때도 위치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동을 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동 전환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받은 그 공간, 위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르는 상태로 이건 민간위탁해도 된다라고 그냥 동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우리가 큰 틀에서 봐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설을 민간위탁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설에 대한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왜 민간위탁하는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을까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왜요? 왜, 조례에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저희한테 지금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는 1개밖에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해 드리고 심의해서 동의해 드리는 것은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5개소거든요. 그렇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5개소인데 그 5개소 중에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한 건 1개소밖에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사업계획일 뿐인데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나요? 지금까지 내내 그래왔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주신 거죠, 아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초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연간에 사업을 잘 진행했다. 아까 그렇게 답변 주신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모가 들어오는 절차에 내려오는 것하고 공모 선정하는 것 하고 시기가 사실 의회의 시기랑 상당히 그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정상도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의회에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부평 신일해피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0월, 10월이면 아직 멀었잖아요. 90일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소재지도 정해지고 규모, 정원 다 정해진 사업인데도 아직 기간이 한참 남았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은 6개월 전에 위탁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하는 것은,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은 그럼 6개월 전이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90일 전에라는 건 그럼 2번,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아니, 지금 이것도 이제 90일이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민간위탁을,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당연히 못 하죠. 당연히 못 하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동의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의회의 절차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절차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건데 단순히 요식행위처럼 지금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관리동 전환은 3개 하고, 민간가정은 1개를 해서 여기도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라는 자료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선 다음에 그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도 있고 나서의 동의를 구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10월 개원 예정인 가칭 부평 신일해피트리더루츠와 관리동 및 민간가정 장기 임차 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재무과장 노희숙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