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주민복지국입니다.새해첫업무보고시작을갖게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새해복많이받으시고코로나19가완전히종식되길바라며올한해에도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많은노력과역할을해주시길바랍니다. 금일부서별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핵심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길바랍니다. 그러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121쪽,마지막에설명해주셨던거있지요?생활지원비지원하는거,코로나19입원격리자들있지요?이게일반인들은대상이아닐거같고,기존에기초수급자들현재대상인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기초수급자도포함하고일반인들대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인들도해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제외되는사람들은그이전은유급휴가수당을받는사람만제외하고받았고요.2월14일자부터는격리된자들만이제받는것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격리되는사람이엄청많아지잖아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건수가많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그러면올해국비내려온게얼마예요,116억원인가요?11억6천만원,다합쳐서23억원정도되잖아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23억원인데작년이한70억원넘게지출이됐습니다.보조금이계속변경내시돼서내려오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도에70억원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올해는지금,재택치료도다이렇게주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해당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성인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아이들까지포함합니다.격리된사람들은무조건,격리통지서가발부된사람들은다해당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들도요?국가정책인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국·시비구비부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작년에는별로없었잖아요,사실은,우리지역에.누적인원해봐야요즘한달인원만해도1년치가될것같은데.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2월14일자로이번주월요일에다시고시가됐는데요.그이전에는1명의자가격리자라도가구원수대로다줬습니다.그런데그러다보니까너무많은예산이랑의미가없어져서14일부터는실제자가격리가된사람숫자로기준을했고요.금액도좀다운이됐습니다.그래서예산은조금감축이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지금밑에표기된게바뀐거예요?1인22만원?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2월14일이전에저희가작성한거라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얼마예요,1인에?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1인이하루에3만4천원정도됩니다.일수로계산을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비슷한데?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1주일하면한21-23만원정도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은1주일하지않아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2월14일이전에는1인이만약에격리를하게되면56만9,200원을줬습니다.추가생활지원비까지재택치료비용까지줬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군요.이게무슨일을하건안하건다대상이라는거지요?아이들이건,어르신이건?직장생활을할수없어서지원해주는개념은아니다?다재난으로보고지원해주는개념이라는거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유급휴가수당을받지않는무급자들은다대상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알겠고요. 115쪽,보훈회관준비중이잖아요.현재단계가2번째단계네요.변경용역중이네요,현재?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계획변경용역이이렇게오래걸리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워낙면적이좀넓기때문에저희가용역수행기간을,과업기간을6개월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어디에용역을줬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입찰을했고요.남동구에있는기업체가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순하게도시계획변경용역인데이렇게오래걸려요?설계이런것도포함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것들은나와야해서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이되어야하기때문에요,시도시계획위원회에.그런자료들이나와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디테일하게건물그런부분까지나온다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두가지를결정하게되는데요.녹지지역에서주거지역으로바꾸고,또주차장도주차타워를만들기때문에임의시설로해서시설변경으로들어가게되고요.이제뭐환경평가라든지교통영향평가이런것까지다포함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실제로건축설계는추후에하는거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안에설계까지는끝낼계획이라는거지요?내년에착공을하려고하는거네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내년착공을목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저기가어떻게되요?국고보조금도받는사업이잖아요.매칭비율이있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매칭은아니고요.최대5억원까지신청할수있습니다.그래서4월에국비5억원신청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비만5억원?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부분이그러면보조금은5억원이고,교부금같은식으로받아오는거있잖아요,국회의원들이나저기들이.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저희가국비만5억원을받을계획으로있고요.교부금은생각하고있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사업비가90억원정도되잖아요.그나머지는다구비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재원이나이런부분들은어느정도된거예요?우선순위로하겠다는이런차원인거네,내년예산에.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현재설계비용은반영이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오랜숙원사업이니까차질없이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저는사회복지관관련해서만좀질문을드릴게요.지금이용자분들이여기에방문해서이용하고계신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방역패스를저희가적용하고있어서요.접종을받으신분들을대상으로소수인원만하는것으로하고있고요.실상그렇게운영하다가지금오미크론이너무감염이확산되고있어서사실비대면만하고있습니다,현재로써는,1월부터는요.
조민경위원
1월부터가아니고비대면으로하는건지금코로나터지고나서지금2년되는거잖아요,우리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소수의인원으로거리두기를두고서운영은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운영은프로그램운영말씀하시는거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백신을맞으신분들만들어올수있는거네요,이것도?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사실은건강상의이유로백신을못맞고하시는분들도계실텐데참,오히려더이런복지관이용이필요하신분들은더소외되고집안에서나오시지못하고갈데도없으시고그럴텐데걱정이많아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하루잠깐오시는건괜찮은데어떤프로그램을일정기간동안참여하는건예방접종맞으신분들만저희가구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비대면으로한다는건사실상운영을안하는것으로저는보이는데,어떻게보세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전화로가능한것들만뭐안심전화라든지안부전화를한다든지이런것들이나반찬배달,지금저희가경로식당운영하는곳도있기때문에다그런곳은배달같은건다운영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반찬배달이요.그러면지금복지관에가장큰기능을하고있다면반찬배달말고또뭐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우선은어려움이있는지확인하는건데요.그건전화로밖에못하고있어서사실한계는있지만그게가장현재상태에서는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조민경위원
반찬배달은매일하시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경로식당운영하는곳이지금연수복지관에있거든요?○조민경위원그래서매일하는건가요?
매일하는지는저희가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대상자는몇명정도되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와운영시간이랑해서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이메일로주시면될것같습니다.따로출력하실필요없고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사회복지관에대한기능이경로당도다문을닫고운영을안하고,복지관도코로나로운영을안하면진짜사실은기능을못하게되는거와마찬가지로보이기때문에이게부서에서도걱정이많고고민도많으실것같은데지금중대본이나이런중앙에서방역관련해서지침이좀바뀌는대로이것을좀유연하게최대한,건의도하시고,우리지자체에서건의도하시고이런부분은기능을최대한살릴수있도록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잖아요.거기관련해서자료좀부탁할게요.사회복지관련해서15개서비스를지금전자바우처로하고있는데그거관련된15개가어떤바우처사업을하고있는지,어디서하고있는지그거만자료로해서저한테주시면될것같아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16분 잠시중지
10시1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핵심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웃음치료하는지원사업있잖아요.그러면어떻게하는거지요?8개소를가서지금시간당으로해서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저희가전체동을수급자가많은동과그렇지않은동을나눠서요.수급자가많은동은개별동으로잡았고요.그다음에동춘권역하고,옥련권역하고,송도권역을한꺼번에묶어서시행을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몇개권역으로나누신거예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그래서총8개권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게해서개별로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장소에집합교육으로예정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지금은어쨌든거리두기라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조금풀리게되면어르신들을대상으로?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어르신아니고요.의료급여신규수급권자가대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아,신규로수급자가되시는분들이면그렇게많지는않겠네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전년도에저희가의료급여대상자책정인원을보니까600명내외여서그걸저희가예상으로잡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를들어서600명이되면그분들한테웃음치료관련해서한번해주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저희가웃음치료를하면서의료급여제도에대한안내도하고겸사겸사교육을진행할예정인데요.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21분 잠시중지
10시2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핵심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경로당지금운영하고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월14일부터폐관했습니다.
조민경위원
2월14일부터언제까지예정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다시저기보내줄때까지일단은잠정보류하라고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계속반복되는건데몇년째,이경우에경로당지원금이라든지이런것들은어떻게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일단와이파이비용이나,쓰는비용도있기때문에운영비는일단지원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운영비지원하고올해까지이어서얘기나오는게어르신들이경로당보조금사용시점이라든지이런거관련해서문제가많았잖아요,작년부터.올해까지도지속되고있는데올해는그런일이반복되지않겠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반복되지않도록노인회지회랑한번교육을통해서보조금사업에대한걸조금알려드리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아직까지후유증이많은거같아요.아직까지계속연락오는거보면,이부분은잘챙겨주시기바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158쪽,행복한어르신공동밥상지원은이것은무슨예산으로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인천형복지사업으로50대50사업으로구별로1개복지관을선정해서독거어르신들이나이런집에서혼자드시는분들이4-5명씩그룹으로영양사,조리사분이랑같이음식을만들고같이음식을섭취하는부분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우리가구비예산세웠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구예산세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게원래송도노인복지관에서식사를할수있게되어있는데그거랑무슨차이가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일단은같이조리를하는겁니다.어르신들끼리같이밥도만들고,반찬도만들고해서4-5명이17만원예산으로주1회하는데.
조민경위원
공유주방처럼같이밥을해먹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음식을같이만들면서해먹고.
조민경위원
그러면월4회라고되어있는데3-5명대상이라고하면이대상이계속바뀌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한달정도하고희망자가없으면계속이되겠지만희망자를저희가받아서,안받으신분들도혜택을받을수있도록복지관에이렇게계획서를받을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그복지관에주방이나아니면식당이굉장히큰데거기에월4회고작3-5명정도만대상으로일주일에1번하기에는규모가작은게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도그생각을했습니다.제가계산해보니까1회당17만원이더라고요.그래서3-4명이17만원으로하기에는너무크다,저도위원님과같은생각을해서사업양은조금조정을해보도록복지관과의논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중요한게3명이서17만원치식재료만그렇게해서한다는건좀말이안되는거같고,그렇게해서나눈다든지아니면3-4명그룹별로조금여러번돌릴수있도록타임을그렇게좀수정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이제업무보고에대한건마치고요.지난번에제가지적드렸던부분에장애인관련해서장애인부모회에서얘기했던내용들있잖아요.지금진행사항은어떻게됐는지말씀좀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지금장애인옹호기관하고저희구함께해서1,2월에6개소인권조사를했고요.그래서옹호기관에서저희한테전반적인결과통보를해주면저희가3월에전수조사에대한보고를할것이고요.장애인거주시설의경우밝은마음,동심원이런경우가옛날에사건때문에그인권이더많이교육이나이런부분이많습니다.이번에3개년이돌아와서인천시에요구해서인권교육나올때저희연수구거주시설9개소를먼저해달라고인천시에요구한상태고요.지금6개이용시설에대해서는지금2월안으로전수조사가끝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2월안으로전수조사그건주관이어디에요?시에서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장애인옹호기관과저희연수구합동으로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난번학대관련종사자관련해서지금업무배제는어떻게되고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업무배제된부분에대해서는그2명사표를수리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추가로2명이사표를낸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직위해제를한게아니고자발적으로사표를냈다,수리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근로기준법이나이런부분에문제가있어서사표수리를하고,2명지금채용공고중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관련해서아까타임라인말씀해주셨잖아요?그타임라인이메일로한번더자세하게지금까지진행사항어떤지확인차이메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메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저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4개소있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5개소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어디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해내기주간보호센터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동이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해내기주간보호센터가동춘동장애인복지관내에있습니다.그리고연수허브주간,사랑나눔주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동춘동에1개,연수동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수동에연수허브주간,사랑나눔주간.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있냐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선학동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어디동에있냐고제가물어보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선학동,동춘동,옥련동.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동춘,옥련,연수?이렇게4개동에5개시설이있는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송도지역에주간보호시설이없잖아요.원도심에있는주간보호시설이다독립건물에있진않지요,다상가안에있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신규로만드는건어떤절차에의해서만들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신규는그래서우리선학동그린벨트가안된부분이지금저희가인천발전연구원에용역의뢰를했는데용역결과는단기적으로는바우처식으로운영을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우리복지관안에넣으려는거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지요.그때구월2택지개발지구안에건립할예정이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별도로건립하려고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장애인복지관안에들어가려고했던건아니었고?그러면제가지금송도지역에도장애인분들이많이거주하고계시는데주간보호시설이없잖아요.그런데단독건물로어디지역에들어갈수있는상황은안되고,그래서우리공공건물지을때나아니면기존에상가들,상권위주로있는곳시설에높은층매입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것들도바우처사업은개인이하는건데요?저희가상가를얻을순있어요.연수구주간보호센터식으로하는데좀주민들의반발이...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의반발이안나오게,그렇다고반발이있다고해서송도지역에도시가다완성될때까지아예없을수없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제가지금얘기하는건주거시설은아무래도주민들이그런거에대한반발이나이런게있을수있어요.그렇게하면안됨에도불구하고그런사람이있다보니까일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겠지요.그래서상권위주의그런건물로가면떨어져있으면그런부분까지도,그런것도막는다고하면그건아닌거지요.그래서적극적으로그런부분은고민해볼필요가있겠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고민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이가뜩이나불편한데또두번불편의가중을드려서지역까지이동하는것도불편함을겪어야하냐그런우려가있어서적극적으로,그죠?지금신도심이라고해서없는건아닐거아니에요,수요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의외로장애인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신도시에.
강구
이강구위원
있으니까이런시설은국가지원도많이있지요?본인이이용하는비용은정부에서지원해주나요,주간보호시설비용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비용은수급자들은무료고,다른분들은구간에따라서비용을지불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적극적으로이건늦은감은있잖아요.인구가20만명에육박하고원도심하고인구가똑같은데시설이원도심에만5개있고여기는하나도없다는건좀그러니까일단상징적으로하나만들어서혜택을드릴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경로당지원사업을보니까운영지원보조사업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몇쪽?
최숙경위원장
핵심사업,거기보면공기청정기를우리가임대를해서해드리잖아요.그러면경로당에어머니방,아버님방이따로되어있단말이에요.그러면지금경로당에하나씩나가있는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하나씩나가있습니다.면적당나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면적당?그러면어머님방아버님방이따로되어있는데어머님방에는되어있어요.그런데아버님방에는없더라고요.공기청정기는평수에따라서나가고있다는건조금뭔가그런거같아요.왜냐하면공기청정기잖아요.이렇게다따로되어있거든요.그런건어떻게계획을잡은건없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저희가이걸임대를하기때문에5월에재임차를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면적을보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방과방이갈라진경우의수도있으니까그경우의수도한번검토해서어르신성별에맞게끔한번공기청정기를렌탈하는부분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현재로써는그렇지않은상황은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그러니까그걸검토해주세요.왜냐하면어쨌든남자,여자따로따로방이분리가다되어있어요.그러다보니까그것도조금의미가,어쨌든면적에따라서하나를준다?이건아닌거같아서그거한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39분 잠시중지
10시4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핵심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청소년수련관당선작선정이3월로바로앞두고있네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후보관련해서당선작선정은어떤사람들이심의하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제가알기로는국제공모설계할때전문가들로구성된선정위원회를구성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디자인만선정하는거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어차피디자인이나오고나서다시실시설계들어가는거니까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주민들의견을반영하거나그런건언제쯤혹시될까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저희가공모작선정할때는기본이제필요한시설에대해서만제한을두게되고요.그뒤로저희가계속실시설계중에도필요한시설이나이런부분은주민의견을반영해서그렇게실시설계중에진행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연말정도에나주민설명회가있겠네요?설계가거의완료될시점직전에?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공모작이선정되면그걸가지고주민들한테한번공개해서주민의견을수렴하는그런절차를하지않을까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사실디자인만갖고얘기하기는조금주민들이랑얘기하기는어려울것같고아마설계중간에공청회이라든지이런게있을거같긴해요.일단그건알겠고요.잘차질없이이번에는여기적혀있는계획대로만좀됐으면좋겠네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그렇게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하나만더우리구청에여성친화공간이있잖아요.예전에시비받아서구성한공간,거기얼마나활용중인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지금은코로나로저희가대관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과에서관련사례판단회의나이런거하는용도로만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올해코로나상황이나아지면일반여성단체들하고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우리가그동안코로나가처음터지고나서야모든게이제방역시스템이강하게들어가는게당연했고그래서이용을못했지만우리가구청에민원이있을때민원인들못오게하지않잖아요.그리고사실은4명이상카페가기도어렵고공간을어디빌리는것도어렵고했었는데올해부터는여기를그래도자유롭게대관을방역수칙지켜가면서할수있도록유연하게좀풀어주셨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디자인설계공모지금국제설계공모하고있는거예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선정위원회심사시에지금이거반영할생각없으세요?보통전문가집단이선정을하잖아요.그런데이용할분들은결국은우리주민들과청소년이라고하면어느정도,그게딱이분들이디자인과건축물경관을보고선정100%하는건아니지만선정하는데어느정도참고가될수있도록지금우리TV프로그램보면다양하게전문가들이심사를하지만국민투표개념으로해서반영해준단말이에요,10%든,20%든.제가볼때는그런부분이필요해보여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저희가안에들어갈필요한시설이나이런것들은아마주민의견을많이반영해서청소년들...
강구
이강구위원
건축물자체를저는얘기하는거예요.안에시설은당연히반영되는걸로저는알고있고,그공간을어떻게쓸거라든가이런것들은당연히얘기가됐던거고,주민센터나이런거할때도.그래서저는이제청소년수련관이규모도적은게아니잖아요.제가알기로는지금단일사업은거의우리중앙도서관하고이게제일큰것같아요.송도체육문화센터보다도더큰예산을가지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좀반영해볼여지는있을거라는생각이드는데?국제공모까지했어요.좋아요.분명히작품들이들어올거라고생각이되는데어느정도우리주민들이,1등이안될수도있어요.2등이될수도있고,3등이될수있지만최소한주민들의바램정도는우리지자체에서알고서그것도심사위원들도어느정도그런부분들이참고될수있도록뭐당선의영향을주는개념보다는,그게결국은요즘시대가요구하는소통방식이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건의해보세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관련부서하고저희청소년관련분들이참여해서같이할수있는지한번관련부서하고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신규사업에대해서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출입국사무소에함박마을에외국인으로등록된,인원이파악되어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외국인은지금함박마을에는8,160명정도가등록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출입국사무소에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외국인등록현황은그렇게되어있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렇게많아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그리고그중에서재외국민동포로되어있는분들이한3,800명정도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3,800명은재외동포로되어있다고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외국인등록현황자료를...
최숙경위원장
함박마을이진짜많이늘었네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많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출입국에등록되어있는인원이6천명정도되고불법체류나이런분들이있었는데지금은많이늘었네요.함박마을이진짜외국인마을로이제변모해가는이런모습이보이는것같아요.그래서보니까지금많이좋아지긴했거든요?함박마을이쓰레기문제관련해서엄청나게문제가많았는데지금은마을관리인제도가생김으로써많이동네가깨끗해지고환경적인게좋아졌는데이분들을보니까4회로해서분기별로소양교육을시킨다고나와있는데방법은어떤방법으로해서인원을하실건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함박종합사회복지관과협의하고요.그리고이제외국인관련단체가한9개정도있습니다.그쪽단체에등록되어있는분들하고저희가족센터이용하시는분들이렇게모집해서진행하도록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같이살아가야되는마을이기때문에이런교육이굉장히필요하거든요.잘하신거같네요.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함께돌봄센터지금현재1개가있는거고,1개를신규로설치한다는거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작년까지3개소를.
강구
이강구위원
럭키아파트...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럭키,연수2동주민센터,청학동이렇게3곳이있고요.올해이제2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1개만나온거예요,구제적인계획은?연수1동에?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연수1동은지금원래다가치세움소를계획할때거기에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고요.지금시에서계속이사업을...
강구
이강구위원
자격요건이어떻게되요,이걸신청하려면?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저희가지금2개소에대해서공모를진행중에는있습니다.송도지역쪽에없어서송도지역공동주택500세대이상을대상으로공모를진행중에있는데현재까지신청한공동주택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없을까요?좋은제도인데뭐가문제인거같아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저희가몇곳파악해본결과로는공간적인부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면적이얼마정도있어야해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20평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최대몇명수용이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한25명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20평안에25명?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더커도상관없는거아니에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더크면좋긴한데아무래도...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에대한혜택은뭐예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해당아파트에70%를먼저이용할수있는거고그런혜택은있는데아무래도아파트에이미공간적인부분이다차있기때문에추가로공간을하려고해도...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없다는거지요?경쟁이치열해서누가할지모른다는게아니고신청만하면할수있는여건은되는거네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신청을하면할수있는데신청이없습니다,현재까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1곳정도는일단은송도지역에할거라는거지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신다함께돌봄의경우에는지금아파트가새롭게생기면무조건이제다함께돌봄센터를하게끔되어있지않아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2021년도1월12일이후로건축되는아파트는의무사항이됐는데그래서지금4동이나5동쪽은신규아파트가입주할때는개설이되는데1,2,3동은이미아파트들이다들어가있는상태고없는상태라서송도쪽에저희가1개정도설치를하려고하는데신청아파트가현재는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기존에있는아파트들은그렇게되고,새롭게이제아파트가건립되는곳은500세대이상은의무사항으로해서무조건들어간다는취지로알고있으면되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4분 잠시중지
10시5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핵심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교육발령으로인하여참석하지못하셔서주무팀장님께서대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산지원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윤은선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첫만남이용권시행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지금출생일을포함한60일이내에이걸동에서신청하도록되어있는데,우리가출생신고시안내를하시나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윤은선 예,그렇습니다.대부분에기존에출산장려금이라든가작년까지시에서지급한출산육아지원금도마찬가지로출생신고때거의접수를한번에받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한번에받는다는게주민들이신청하는사람입장에서내가이정보를알아야지만신청을할수있는건지아니면우리가출생신고는무조건하잖아요.출생신고시에공무원들이안내를따로해서반드시신청을하게끔해주시는지시스템이어떤지궁금하거든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윤은선 일단저희가첫만남이용권사업도홍보도하지만공무원들이당연히신청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온라인으로할때는요?온라인으로도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뭔가이원화되어있어서굳이꼭정보를아는사람만신청을하는건지,다누락없이신청할수있도록해주시겠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윤은선 지금현재는저희기존에출산육아지원금의경우도온라인,뭐출산장려금도온라인신청이가능하지만사업을진행중에누락자의경우거의발생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고,첫만남이용권도홍보에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굳이평상시에홍보할필요없이이런건시스템적으로당연히신청을하는걸로제도화가되어있으면이것은누락없이되는거니까평상시에홍보하는걸로노력하지마시고그런매뉴얼을잘짜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하나더어린이집지도점검관련해서어린이집학대의심관련된곳이있었잖아요,작년부터.아동학대관련담당도새로우리가신규로또팀이있고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작년에있었던사건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진행사항혹시알고계신가요?
판결결과가어떻게나왔나요?
그행정절차라고하는건그분에대한행정절차가어떻게되는거지요?앞으로우리가해야할.
알겠습니다.이거관련해서도지금어디까지왔고,앞으로우리가어떻게할건지,그피해아동에대한심리치료지원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요?지금그해당아동에대해서는요?
한아동의심리치료지원상한액이정해져있나요?규정이있나요?
그말씀이방금이해가안됐는데,12회까지는추가도가능하다?
일단은12회는추가도가능은하다고그렇게이해하겠고요.그다음에또문제가됐던게경찰이입회를할때해당어린이집선생님이같이간다,같이입회를한다는그대목이조금문제가됐었어요.그거제가그때따로말씀을드렸는데,그러니까피해아동입장에서는어떻게보면가해자선생님의동료들이다른원아들하고같은공간에서경찰조사를받는거기때문에아동이가해자선생님에대한진술을하기가어렵다그게피해자부모의입장이었거든요.제설명이해되시지요?그래서공문도다시나갔던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러니까어린이집에서그렇게공문을보냈더라고요.
경찰조사를아동들에게할건데거기에는어린이집선생님이같이동반해서들어간다는내용으로어린이집아이들학부모들에게동의서를돌린거예요.
예,혹시팀장님이바뀌셨나요?
제가그러면그때과장님하고얘기를했던것같아요.당시과장님하고얘기를했던것같은데,그래서그피해자부모가보기에는우리아이들학대한가해자선생님의동료들이같이들어가면어떤아이가거기서진술을할수있겠냐는거지요.다른아동들의부모들입장에서도내가계속이어린이집을다녀야하는데아이가진술을하게끔동의를하지않을거라는거지요.그런문구가들어가면안되는데그런공문을어린이집원장이동의서를학부모들한테뿌렸고그걸보게된학부모들입장에서는참난감한상황이벌어졌었고이런거에대한것도챙기셔야될것같다.그리고어린이집원장입장에서는이렇게공문을보내겠다고우리구청하고사전에협의를했었다,그렇게들었는데그런공문이나가서참다시공문을보내는,이미늦었지요.공문은다나갔으니까이미늦었는데거기에대하는좀더세심한배려가필요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리고이건에대해서아까벌금형나왔다고말씀하셨잖아요.언제벌금형이얼마가나왔고,앞으로진행절차가어떻게남았고,그피해아동에게어떤심리치료가몇회진행이됐고이런걸타임라인을정리해서이메일로부탁드릴게요.출력하실필요는없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김영미팀장님,저번에우리현장나갔던거있지요?국제업무지구도담도담이요.그쪽으로진행하고있는거예요?
그래요.알겠고요.현재추진사항이어떻게되요?
설계중이라는거지요?
그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어느팀이담당해요?
이생각이들더라고요.이거기부채납방식이지요?
현재는아니고?
햇빛나무는기부채납되지않았어요?
일단알았고요.그래서이런생각이들어요.만약에우리도담도담계획이언제됐고얘하고전혀다르게됐는지모르겠지만이게지금영유아어린이집그런개념이잖아요,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이?
시설지을때우리가좀더55억원정도들어가는데우리가이걸처음에설계할때도담도담의경우여기에같이묶어서했으면좋았겠다.따로나중에라도불편사항들이있을것같아서,앞으로추후에우리부서에서는이렇게이런시설인프라확충할때기존에지금은보통복합청사로많이간단말이에요,땅이없으니까.지을때한층정도만더지으면우리가하고자하는것들도같이복합적으로운영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은같이,좀늦었긴했지만앞으로는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두번째는어린이집관련해서어제인가그제뉴스에보니까송도쪽에어린이집수요량이엄청나게폭증해서어린이집이모자란다는그런뉴스를제가봤어요.어떤식으로지금해주려고의견을수렴하고있는거예요?1,400명정도된다고나왔던데.
그러면민간어린이집을만들겠다는거예요?
공고했다는게결국은지금가정어린이집방식으로?그러니까지금많이수요자가있으니까모집해서해볼분들있으면하라는거군요?
오해의소지가있겠더라고요.딱보면딱이정도아이들,어린이집을갈수없는아이들이이정도많으니까우리지자체에서어린이집을확충해주겠다는그런느낌으로와닿더라고요.그런건아니었고,수요가넘치니까민간에서도적극적으로투자해서보육사업에뛰어들라는말씀이군요?
그래요.하여간우리자체적으로할수있는건아파트단지내에기부채납방식으로하는거말고는지금계획은없는거지요?따로우리는아까거점형공공직장하는것처럼단독건물을지어서할생각은없는거지요?
송도5동주민센터내에?
거기는공공거점형도들어오고,그아파트단지에못가는아이들을위해서22명정도라도더충원하겠다는계획이라는거지요?
그래서만약에5동에하는경우는그나이대를해주겠다는거예요?
그래요.지금송도의경우거의도시계획이다나와버렸지요?11공구까지다나와서요청하기가어려운상황이지요?
아까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어린이집을단독으로지어서할수있는상황은어렵다.다만,다른시설도마찬가지예요.그러니까다연계를해서복합청사내에1개층이라도우리아이들을위한시설이같이들어갈수있도록하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드리는거니까경제청하고같이잘협의하셔서그런것들을많이찾아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출산율이2021년도연수구에는몇명이나출산이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출산지원
윤은선 21년도전년에연수구에총출생아수가2,501명입니다.원도심이35%정도,신도심이65%.
최숙경위원장
혹시이제동별로나와있는게있지요?그거자료좀부탁드리고요. 뒤에보니까지속사업중에216쪽,출산육아지원폐지되고국가첫만남이용권으로도입됐다고얘기하신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윤은선 인천시에서작년까지출생순위에상관없이모든출생아한테인천시거주하는출생아한테100만원을지급했는데요.올해부터국가에서첫만남이용권이도입되면서시에서자체적으로출산지원금액을폐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런데저희도이제시처럼그런의도는있었지만설문조사한결과출산장려금폐지유무를두고설문조사를했는데요.출산할때모든것들이출산비용이너무방대하고그래서재정적인부분이연관되어있어서출산장려금을유지하는것으로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잘안들려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윤은선 작년출산육아지원금시에서지급한,모든출생아100만원지급하는건국가에서첫만남이용권이시행되면서시에서폐지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연수구도출산장려라는그런목적이동일하기때문에출산장려금폐지유무를두고저희가주민들에게설문조사를했는데모든출생아가재정적인부분이다연관된것으로들어나고해서출산장려를도와주는차원에서출산장려금을계속유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여기지금보니까2022년도국가지원금액둘째아이는200만원으로나왔는데우리연수구사업은100만원으로되어있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윤은선 국가사업은모든출생순위에상관없이모든아이한테200만원을지급하고있고요.저희구의출산장려금은둘째아부터지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모든국가사업은두고연수구에서추가로또주는사항인거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윤은선 그렇지요.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육아지원금이폐지되고첫만남이용권으로이렇게도입이된다는얘기가맞는건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윤은선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완전히종식되길바라며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많은노력과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2년2월17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