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예.

1년 받았습니다.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공상으로 의료비만 지원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히 동성로구간에 문제가 많은 점토블록을 중점적으로 보수했고요. 올해는 간선도로변에 나무뿌리 때문에 돌출된 게 꽤나 있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임시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예?

그게 부분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아마 약전골목.

예. 로데오골목, 수제화골목 그 주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험금 정산액 때문에 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다 썼습니다.

예.

20㎝, 20㎝ 사각으로 된 거 있습니다.

예.

조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점토블록은 점토블록대로 장점이 있고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 다니든지 또 굴착을 하든지 그런 경우가 없으면 이격은 없습니다. 이격 되는 게 거의 대부분 굴착을 한다든지.

대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산1동사무소 그 주변입니다.

예. 아마 그 주변인 거 같습니다.

예.

예.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직위와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가로정비팀장 김경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 상인들이 특히 명절 앞두고 1개라도 더 팔려고 사실 조금 앞으로 나오고 높이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기간제근로자와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저희가 직원들도 오전, 오후에 순찰나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점포 상인들도 힘들겠지만 노점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수거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생계형으로 노점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중에서 노점 중에서도 특히 장사가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노점을 없앤다라든지 그런 경우를 했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한 건, 한 건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가 봤습니다.

예. 이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현수막을.

예.

제가 최소.

예.

예.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특정 지역만 그렇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예.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하고 그다음 인도포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예.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아마 5월 말까지 다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야 될 동성로 1길하고 6길 차 다니는 길은 아스콘으로 지금 포장이 완료했고요. 지금 아마 21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방통행 길 그 시계탑에서 대백까지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수도공사는 상인들하고 당초설계 때 야간으로 하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야간공사를 합니다. 그거 하고 동성로 구. 대우빌딩에서 구. 중앙파출소 구간에 점토블록 침하되고 파손된 건 보수를 해야 되고.

거기는 아닙니다. 점토블록이 침하되고 이런 걸 보수하는 겁니다.

예. 거기 일부는 시공을 했습니다.

점토블록으로요.

예.

아직 저희들이 진입방지석을 설치를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뒀을 때에는 점토블록은 차 다니면 자꾸 파손이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다 완료하면은 거기 차 못 다니도록 진입방지봉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청소차하고 택배차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열어줘야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공할 당시에 2007년도에 시공할 당시에 디자인하고.

예.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비에 맞춰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나중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했을 때에 검토할 일이지.

지금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마 블록 보수는 퍼센티지 예산이 17억인데 그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10%도 안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스콘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종로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도 부분에 아스콘 하는 데는 차가 다니는 도로이고 지금 현재 동성로 길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예.

예.

예.

승용차라든지.

청소하는 차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마 공구골목에는 그어져 있고 다른 데는 다 안 그어져 있습니다. 미관도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그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예.

북성로에는 저희들.

그래도 방치를 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행정 지도했을 때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 행위를 그냥 방치했을 때는 그냥 무질서하겠지만 그래도 직원이 한 번씩 가서 행정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정비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도를 안 했을 때에는 한 집이 나오면 그 옆집도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순찰을 하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함으로써 그래도 현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가로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도 등록된 곳은 일자리경제과 시장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분을 고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어제 행사 때문에 검은 막을 덮어씌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본의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우리 구에 도로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노상적치물 관리와 같이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요 부서입니다. 철저한 기반 시설 정비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2022년 올해 당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사람 중심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님과 홍준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 주요업무계획, 2022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과 조직은 건축행정, 건축허가, 주거환경, 주거복지, 건축시설, 건축안전 팀으로 하는 6개 팀으로 정원 26명이며 1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원 24명에서 25명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1, 건축위원회 51명,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5명,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7명,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13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이 7건 54개 동, 933세대가 허가를 득하는 등 전체 허가 건수는 327건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표시 변경, 등기촉탁, 대장말소 등의 민원을 1,33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완료가 15개소 8,713세대이며 추진 중인 사업이 31개소 15,991세대입니다. 미추진사업은 8개소입니다. 다음은 중구 관내 건축물 현황입니다. 전체 14,516개 동이며 그중 일반 건축물이 13,827개 동이고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이 68개 동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1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위반건축물 정비강화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대상은 총 195건으로 민원신고 67건, 소방서 통보 14건, 항측 114건입니다. 이중 정비실적은 항측 11건을 제외한 81건입니다. 현재 항측은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중으로 정비실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신발생 23건 4,500만원 상·하반기 정기분 370건 3억1,800만원으로 총 393건에 3억6,300만원입니다. 그중 체납된 건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위한 독촉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은 71개소 중 조경시설 철거 위반사항 1건으로 현지 시정되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40개소 408면 주차장 중 기능 미유지 4건, 부설주차장 무단증축 1건 중에 1건은 시정완료,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은 43개소 중 공개공지 내에 조경 훼손 1건, 시설물 미설치 2건, 이중에 시정완료 2건이고 1건이 시정조치 중입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은 144개소 중 29건이 지적되었으며 모두 현지 시정 완료했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대면위원회는 대면심의 1건, 서면심의 18건으로 총 19회 운영되었고 39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현장 30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 파악 및 참여율 제고 독려를 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3,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21년으로 성내3동, 대신동 일원에 36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수리사업, 담장정비사업, 도시가스 공급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완료 후 조성시설물 등을 관리 부서로 이관하고 정산 및 국·시비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9건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고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는 43건을 처리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건축안전팀이 신설되어 건축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5,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내장재로 건축된 경우에 내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에서 12월 관내에 대상은 총 262개 동을 전수 조사하여 대상되는 곽병원 외 5개 동 총 6개 동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지원 신청토록 통지했으며 2021년도 곽병원, 미르치과, 아이비어린이집 3개 동에 각 2,666만원을 지원하고 총 7,998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 1건, 조합설립 인가 1건, 관리계획 처분인가 1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재개발·재건축 총 12건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건축심의 5건, 사업시행 인가 3건, 착공 1건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가로주택 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은 총 15건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7번,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을 4개소 정비했으며 빈집 철거 후 주민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12월까지 조성된 대상이 대상지의 공공용지 유지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54개 동 중 운영되고 있는 대상지가 37개 동, 중단된 대상지가 17개 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단된 17개 동은 3년이 경과한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8,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 관리대상 56개 단지 72개 동에 공동주택에 대하여 7월부터 8월까지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29개 단지 47개소에 대하여 2월부터 8월까지 시설물의 안전상태, 안전교육 수립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대신센트럴자이, 동인삼정그린코아, 보성황실타운 등 3개 단지 7개소에 대해 시정완료를했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남문아파트 1지구 외 9개 단지에 물받이 보수, 옥상 방수, 담장 및 인도블록 교체 등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원금액은 총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네 번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2021년도 임대사업자 관리 업무는 등록 26건, 임대차 계약 신고 1,036건 등 총 1,129건을 처리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등록임대 사업자는 324명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임대조건, 임대차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총 25건에 9,485만원 정도를 부과하여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9,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입니다. 첫째, 임차가구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비는 52억5,748만원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총 26,976세대에 대하여 51억2,58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자가가구에 해당하는 수선유지 급여입니다. 주택수선 및 계량을 위한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 보수에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 경보수 13가구, 중보수 6가구, 대보수 11가구 총 30가구에 대하여 2억38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주거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478건을 수선하여 55건이 선정되었고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86건 신청하여 8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276건 신청하여 1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17건을 신청하여 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0, 구유건축물 설계·공사입니다. 먼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대봉로 210번지 일원에 건축비 180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273㎡의 규모로 2019년 10월 15일에 착공하여 2021년도 5월 20일에 준공했습니다. 두 번째, 중구 재활용센터 신축입니다. 태평로 51길에 건축비 20억 예산으로 지상 5층, 연면적 685㎡ 정도의 규모로 2021년 3월 10일 착공하여 21년 12월 3일에 준공했습니다. 세 번째,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달성동 228-15번지 일원에 건축비 29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4층, 연면적 999㎡의 규모로 20년 1월에 설계를 공모하여 21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1년 12월 27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0,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으며 사업비는 1억600만원으로 시비 70, 구비 30 1,045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3월 24일에 추진계획을 수립 후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년 12월 7일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1년 7월에 주민 공람 공고, 21년 10월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년 12월 22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정비계획은 수립되었으나 대구시나 구청의 재정 형편상 예산 추가 확보는 어려움으로 기존 시행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으로 매년 1억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로 특수시책입니다. 대상은 공사비 100억 이상의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및 착공신고 시 하도급 관련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역 전문 건설업체에 입찰 참여를 독려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9월에서 11월까지 30개소에 대하여 간담회 개최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등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27쪽, 2022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1,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 신축 및 증·개축, 무단 대수선 등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법질서 확립과 위반건축행위를 사전방지 하기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홍보활동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시정·정비 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축질서를 확립하며 근대 건축물을 보전․활용하여 도심재생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건축사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적법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건축주에게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설계자ㆍ감리자에 대해서는 위반건축사 보고 등의 법적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적정관리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연 2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겠으며 31쪽입니다. 셋째,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를 분기 1회 현장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즉시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넷째,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설, 해빙기, 하절기, 추석, 동절기에 연면적 2,000㎡ 이상 일반건축물 및 주상복합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시설 관리상태와 공사장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한옥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한옥 등록 건축물에 대해 신축 또는 수선 공사비의 3분의 2 이내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한옥건축물 보전·활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월 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 건축물의 구조기능 강화 등 중구 건축물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현황으로 정비사업 총 54건 중 완료 15건, 추진 중 31건, 미추진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4건, 미추진 1건이며 미추진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중인 건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18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9건, 미추진 7건이며 미추진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중이 4건 또는 재개발 움직임이 없는 5건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10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3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3건 중 추진중 10건이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인 구역이 13개소 있겠으며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6건 중 추진 중 4건이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인 구역이 2개소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34쪽까지 준비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보상 관련 감정평가, 이주·철거 및 공사 등 사업진행 관련 다수 복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조합과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사업추진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 및 사고발생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빈집 4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주민편의시설로 정비할 계획이며 역세권 주변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5,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85단지, 206동, 1만7,090세대이며 이중 의무관리 대상은 29단지, 134개 동 1만4,550세대이고 비의무관리 대상은 56단지, 72개 동, 2,540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1회 6월에서 9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상태와 재난예방 및 소방안전 여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9개 단지 50개소에 대하여 2월에서 3월까지 공동주택관리자의 자체 점검과 4월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의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셋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31개 단지를 대상으로 보차도, 담장, 화장실, 경로당 등 환경개선 정비 공사에 사업비 1억원으로 단지별 최대 1,500만원, 공사비의 70% 이내 8개 단지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등록임대사업자는 324명이며 2019년도 7월 국토교통부 특별추진사업으로 시행한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말소·변경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산 대조 및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작업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임대조건,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 시에는 관련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6,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입니다. 첫째,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모든 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사업비 64억600만원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달 3,500세대에 대하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수선 및 개량을 위한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수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비 1억5,400만원으로 1월 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보수 17건, 중보수 4건, 대보수 5가구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교부 후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둘째, 각종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 알선사업과 시에서 지원하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으로 총 1,10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7, 구유건축물 설계·공사입니다. 첫째,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달성동 228-15번지 일원에 건축비 24억9,100만원 소요되며 지상 4층, 연면적 953.55㎡ 정도 규모입니다. 2020년 6월에 설계 공모를 하여 2021년 10월 15일에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021년 12월 17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 대봉도서관 자리에 사업비 2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7,580㎡의 규모로 복지정책과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25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셋째,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현 동인공영주차장에 사업비 33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2,514㎡로 계획을 하고 있고 문화교육과와 협력하여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4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연내 발주예정인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8,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 증가에 따라 노후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해체 등 5개 분야 14개 업무가 추진되었으며 현재 중구는 건설경기 활성화로 주상복합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자 건축주택과 내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법」 업무 체계 구축을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을 총괄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조직을 확대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9,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로 건축된 경우에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서 12월 관내 대상건축물 622개 동을 전수조사하여 대상이 되는 11개 동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자에게 지원 신청하도록 통지하였으며 보강계획 수립 후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동당 최대 2,600만원 정도로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8동 정도의 성능보강을 시행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2년도 특수시책입니다. 47쪽입니다. 첫 번째, 견실시공 풍토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대형건축 공사장 증가에 따른 대형건설로 피해 관련 분쟁, 집단민원, 건축물 품질과 관련된 민원 증가에 따라 사전에 공사관계자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 관리 등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공사비 100억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공사장이며 착공신고 전후 일주일 내에 구청 및 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민원 관리계획, 지역건설 하도급 추진계획,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협조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현장별 맞춤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2, 민간임대사업자 공적의무 및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중구 관내 등록 임대 사업자의 공적의무 강화로 법령의 이해부족,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표시하는 부기등기 의무화 및 그외 기존 공적의무 개정사항 등을 우편발송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 시책을 통하여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등록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3, 중구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과정에서 설계 시공 등 각 진행 단계별로 전문가의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품질검사단은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공사비 3억 이상의 증축,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설계시공,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뛰어난 품질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에도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각종 인허가 및 추진사업 등 소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7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