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수입니다.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님과 홍준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며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2022년 업무계획 위치도를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팀을 비롯한 5개팀 정원이 26명이며 결원 없이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국공유재산관리,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ㆍ하수도 유지관리와 노점상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5,410필지 209만 7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도로점용은 보차도, 도로부지, 구두수선대 및 버스표판매대, 공중전화부스 등 총 1,148개소 1만 9,041㎡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등록은 실내건축, 토공 등 89개 업체, 건설기계 등록은 불도저, 굴삭기 등 383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총면적 7.07㎢ 중 주거지역이 47.9%인 3.38㎢, 상업지역이 44.2%인 3.12㎢, 녹지지역이 7.9%인 0.56㎢이며 도로시설은 계획 469개 노선 170만 5,713㎡ 중 458개 노선 167만 8,615㎡를 개설하여 개설률 97.5%입니다. 7쪽, 보안등 및 가로등은 8,607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LED등 교체율은 79.5%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총 13개 구간 45.85㎞, 자전거보관대는 117개소 2,031대,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32대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신천의 2.49km, 하수도는 320km 계획에 319km가 시설되어 설치율 99.7%입니다. 8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은 동성로 일원 등 108개 노점상과 305개 노상적치물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1.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건설행정업무 수행입니다. 관리 부적합 부지 및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국ㆍ공유재산 21필지 5,177.6㎡에 대하여 용도폐지하고, 도로점용료 1,068건 16억3,100만원, 하천점용료 223건 1억5,8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의 손실보상으로 3개 사업장 20건 5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신규등록 2건, 기재사항 변경 15건을 처리하였으며, 법령위반 4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록말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건설기계사업체와 관련하여는 조종사면허증 발급 101건,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9건 164만4천원, 불법주기 계도 및 단속을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실시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159건 62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9건 26억9,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4건 중 서문시장에서 대신재건축아파트 연결도로 확장공사, 대봉2동 동서 간 도로개설공사,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은 준공하였으며 동산동 137번지에서 129-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2020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동산지구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지정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주민입안이 접수되어 4차 보완 중으로 보완기한은 2022년 9월 19일이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여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추진은 보류 중이며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보안등사업 추진실적은 관내 일원 LED보안등 개체 등 8건을 준공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4.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0건 중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7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3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2022년 업무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5. 도로 유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1년 도로 긴급보수공사 등 총 10건 중 동성로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9건을 준공하였으며 동성로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은 2022년 업무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6. 가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은 강제수거, 자진정비, 계고서 발부 등 7,116건이며 동성로, 김광석길,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과 달성공원 새벽시장, 북성로 공구골목 일대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 및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직접 홍보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생계형 노점 28대에 대하여는 가판대 아트지 교체, 노후 가림막 교체, 전기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였고 도로점용료 및 가판대 대부료 293만3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4쪽과 25쪽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7. 밝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과 25쪽 8번 이면도로 점자블록 정비공사는 21년도 상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도로개설사업 시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며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익을 도모하겠으며 엄정한 전문건설업체 관리로 부실시공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권익보호 및 성실보상 업무 추진을 위해 보상계획 열람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평가 실시와 90㎡ 이하의 잔여지 매수 요구 시에는 적극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효율적인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점ㆍ사용료 등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협의매수, 무상귀속ㆍ무상양도 재산의 등기 등 신속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징수 철저로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점용료 부과 시 무신고 승계 건의 누락을 방지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무단점용에 대하여는 적법허가 및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엄정한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사업체 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 시 등록기준을 철저히 하고 건설기계사업체(매매업, 대여업) 등의 점검 철저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및 신상변동신고를 신속히 수리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의 회계업무도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번,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 굴착복구입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동산동 137번지에서 129-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도 42쪽 2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섬유회관 남측, 구암서원 동측에 동산지구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폭 6m, 연장 34m를 14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1년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산지구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제 민원에 대한 해제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계획 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협의, 개발행위 허가,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 인가 및 고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관리 등이며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민원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업무입니다. 도시가스, 통신, 상수도 등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사업으로서 이월사업비 포함 사업비 11억7,500만원으로 연중 시행하겠으며 굴착 길이 10m 이상, 폭 3m 이상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연 4회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2월 중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3번, 보안등 사업입니다. 위치도 44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연번 1번, 관내 일원 LED보안등 개체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인 2번부터 6번까지 5건의 LED보안등 교체공사와 연중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보안등 보수공사 등 총 7건에 사업비 4억1,100만원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연중 추진하는 보안등 보수공사를 제외한 6건은 2022년 6월까지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4번,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도 5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방지 등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하수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도 51쪽 34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관내 일원에 산재되어 있으며 배수단면 부족 하수관 확장, 나무뿌리로 인한 배수불량 하수관과 노후 하수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9억1,800만원 사업비로 201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2023년 6월에 준공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14개월 정도 당겨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 76.4%입니다. 미시공 구간은 동덕로 청운맨션 앞에서 삼덕네거리 구간 하수본관 부설공사입니다. 금년 6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위치도 52쪽 35번이며 사업구역이 삼덕동 경대병원 주변과 대봉1동, 대봉2동 일원으로 오수 전용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169억8,400만원 사업비로 2018년 착공하여 2023년 2월까지 준공 계획이었으나 현재 가정 정화조에서 오수관로까지 연결하는 배수설비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 84%입니다. 미시공 된 대백프라자 주변과 방천시장 주변 일부 지역의 주 관로 및 배수설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포장공사를 마무리하여 금년 8월까지 시공 완료할 계획으로 당초계획보다 6개월 조기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위치도 53쪽과 같이 성내1동, 삼덕동, 동인동 일원 즉 구 대우빌딩에서 동인네거리, 봉산육거리, 구 중앙파출소를 연결하는 구역 내이며 오수 전용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비 5억5,700만원 사업비로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6월 30일에 완료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시에 공사 추진으로 인한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 및 시 수질개선과와 재원 협의를 거친 후 2023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6쪽, 중구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누수로 인한 싱크홀 등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하수도시설을 CCTV 및 육안으로 전수조사하여 불량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으로 시 하수도특별회계 재배정 예산 7억2,100만원으로 금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용역발주 심의 등 용역발주 절차를 거쳐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3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 상태가 불량한 하수도 관로에 대하여 2024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비공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산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위치는 위치도 54쪽 37번과 같으며 남산2동 서현교회에서 달성공원 앞 달서천 합류지점까지 1,465m가 되겠습니다. 남산천 복개구조물은 시특법 대상 2종 시설물로서 2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점검 용역으로 용역비 3,500만원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복개구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이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위치도 55쪽 38번과 같이 대백프라자 서측 복개구조물이며 2021년도에 실시한 정밀점검 용역결과, 신축 이음 부분 누수 및 구조물 일부 파손 부분이 발견되어 이를 보수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1억원으로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중 시행하는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와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는 우수기 전 6월까지 최대한 많이 공사를 시행하여 집중호우 피해예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5번, 주민 만족을 위한 도로관리입니다. 도로 순찰을 강화하여 도로 파손, 요철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보행로 차량진입방지 강화 등 보행 친화적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 긴급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보도블록 파손 및 나무뿌리 돌출로 인한 포장 요철 등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또한 도로표지판, 자전거보관대 등 도로시설물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로구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위치도 57쪽 39번으로 동성로, 동성로1길, 동성로6길 구간의 침하 파손된 점토블록 보수와 차량통행구간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토블록을 아스콘 포장과 도막 디자인으로 새롭게 포장하고 기존 합성목재의 파손이 잦은 쉼터의 바닥재와 의자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7억원으로 2021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7월까지 준공 계획이었으나 상인들의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월까지 조기 준공하여 대구의 대표상권인 동성로의 상권 활력을 되찾고 전국을 대표하는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 25%이며 동성로1길과 동성로6길의 점토블록을 아스콘 포장으로 개체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주민제안사업인 시청 주변 보행장애 인도 정비, 건들바위 계단길 정비, 까치아파트 인근 안전한 통행로 조성공사, 현대백화점 동편 도로정비공사 등 4건은 7,300만원의 사업비로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6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동성로 등 주요도로 주변, 골목투어 주변지역, 북성로 공구골목 일대,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과 달성공원 새벽시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상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노점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주민 통행불편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달성공원 새벽시장 주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 안내문 배부, 식당가 인도 영업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가로정비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생계형 노점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노후 가림막 교체, 아트지 교체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수시책입니다. 도로일시점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 구축입니다. 구청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도로일시점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청 방문 등에 따른 불편 해소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지금까지 도로일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수령해서 신청도면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고 허가증 및 점용료 부과 고지서 수령일까지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도로일시점용 접수용 공직자통합메일 기관계정과 신청수수료 납부계좌를 개설하여 구 홈페이지 내 신청양식 및 서비스 안내를 링크로 팝업창을 띄워 구청 방문 없이 허가서 제출 및 허가증 수령과 점용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21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도로일시점용 신청부터 점용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신규사업입니다. 신천대로 수성교 지하차도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배수로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덮개 파손 및 유실이 잦아 교통사고 요인이 되고 있는 신천대로 수성교 구간의 지하차도 배수 뚜껑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재배정 사업비 3억1천만원을 지원받아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에도 건설과 전 직원은 각종 건설행정 업무 및 건설사업 등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대장 정비는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2021년도에는 공유재산 대장 정비 필지가 없습니까? 10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1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예.

작년 10월 달, 21년 10월에요?

예.

정비한 거 필지는 있습니까? 정비된 필지 있습니까? 용도폐지 된 필지가 21필지라고 돼 있는데 그거 현황하고 주소하고 들어간 것 주시고요. 주민 매입 추진한 필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능 상실한 공유재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 기록해 달라 했는데 여기 전혀 없거든요. 서류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점용료 부과징수로 세입 증대했던 부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5% 감액해 주고 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납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부과는 했다고 돼 있는데요.

99% 정도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미납부 된 부분 있겠네요?

예. 미납부 부분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압류하고 채권 하는데 그 서류 저한테 좀 주십시오. 미납부자요.

예.

정기점용료 한다는데 허가된 것입니까? 정기점용료는요.

예. 허가된 겁니다.

대부분 레미콘차하고 크레인차 이런 거지요?

주로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사업체 관리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매년 전문건설업 등록하고 실태조사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규 2건 있었다 했거든요. 폐업은요? 폐업 신고한 거 있습니까?

폐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기재사항 변경된 부분하고 신규 부분 명단 좀 주시겠어요? 상호 적고 현황 적어서 표 만들어 주십시오.

예.

단속 나갔네요. 건설기계사업체 관리요. 단속 나갔다고만 돼 있고 단속 나간 결과 부분이 없네요?

매주 단속을 나가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주차장 주차하고 도로주차 단속 이런 거 하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단속해서 단속건수는요? 실적은요?

주로 계도를 하는데 몇 건 계도하고.

어디 어디에 갔고 문제가 무엇이 있어서 계도했는지 서류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하수도특별회계 적법 관리 부분에 하수도특별회계 한다 했는데 집행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4건 정도 더 있습니다. 입찰하고 계약하고 지출된 내용 주십시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거 양이.

입찰, 계약, 지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어느 부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지?

제가 불러드린 거 입찰하고 계약하고 지출된 거.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입이지 않습니까? 수입금요. 10톤 초과하는 부분에 계산하는 방식이지요?

예.

연 1회지요?

연 1회 아닙니다.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연 1회가 한 번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 부과되는 게 아니고 건물 신축.

건물을 신ㆍ개축 할 때만.

신ㆍ개축 시.

예. 10톤 초과하면.

그러면 그것도 있겠네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다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안 할지도 모르니까 명단 주십시오.

예.

그리고 도로개설은 100% 다 하고 지금 동산동 137 이 부분이 민원인 때문에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이 서류 냈습니까?

지금 4차 보완 중인데 4차 보완 기한이 2월 19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서류가 적정하게 오면 도시계획하고 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공동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지요?

예. 그때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거 감사원 감사에서 내려온 자료 있지요? 권익위원회인가, 감사원인가, 감사자료 내려온 거 있지요? 서류요.

건축주택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에 그거 좀 요청해서, 그러면 건설과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여튼 자료 저쪽에 문의해서 저한테 1부 좀 갖다 주십시오.

예.

보안등은 거의 다 됐네요?

예.

단가계약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매년 단가계약 하는데 관내 일원에 LED보안등 개체 단가계약. 단가계약 20년도에는 어디에 했고 21년도는 어디에 했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곳입니까?

다른 데입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나머지 1억 되는 공사는 입찰, 4천만원짜리 이거는 다 수의계약 합니다.

그러면 2번부터 6번까지는 다 수의계약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고 싶은 거는요. 1번은 단가계약 한 업체, 그리고 실시설계 언제 했지요?

실시설계는 그때그때 공사하기 바로 전에. 이거는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구입은 언제 합니까?

공사 발주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번은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수의계약 했다 하니까 수의계약 업체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7번도 단가계약이고.

7번이 단가계약이고 1번은 입찰입니다. 맨 단가계약도 입찰이고.

단가계약도 입찰이지만 전체적으로 계약은 해놓고 민원 들어올 때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20년도 특수사업에 보안등 관리, 스마트보안등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8천만원 주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버스승강장 주변 인도등 설치 이걸 특수시책으로 4천만원 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관리를 또 건설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현황 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까?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보안등 현황 부분에 이런 것도 리스트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온라인 QR칩으로 옛날에 20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QR칩 부분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수시점검 합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민원을 받는 겁니까?

고장이 났을 때 QR코드를 찍으면 우리 담당자한테 통보가 됩니다.

시설은 설치해놓고 그 뒤에 관리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와서 관리하는 건 없고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된다 하면 가서 바꿔주는 방법으로 합니까?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바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시스템 자체는 그러면 업무를 보는 담당자 컴퓨터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실시간으로 바로 뜨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담당자하고 한번 나갔는데 컴퓨터하고 거기 있는 기계하고 연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된다 하고 나갔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안 되는 거는요?

연동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예.

28페이지입니다.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점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 도로 무단점용시설에 적법허가 유도 및 변상금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데 지금 변상금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는 다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단 점용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점용하는 데 부과를 하고 어떤 데는 점용했는데도 부과를 안 한다고. 왜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 조금 측량오차 이런 것 때문에 측량을 안 해보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변상금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기사 주민들은 측량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변상금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들어오면 변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중구 성내1동, 이제 오수관로 설치를 실시하네요. 대봉1동 끝나면요.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6월 30일 날 끝나네요. 그리고 23년부터 공사를 실시하고요.

예. 2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4년부터 공사를 합니다.

아, 실시설계 용역이 23년이고 24년부터 공사 들어가고요. 위치가 성내1동, 삼덕동, 동인동 일대인데 하수관거 공사는 삼덕동이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삼덕동 어디를 얘기하시는지요?

삼덕동은 주로 소방서 있는 부분, 이 구역이 위치도를 보시면 구 대우빌딩에서.

위치도 몇 페이지죠? 위치도 53페이지네요.

예. 보시면 구 대우빌딩, 동인네거리, 봉산육거리, 그다음 중앙파출소를 이은 테두리 안에.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할 때는 구 대우빌딩부터 해서 동인네거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바운더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공사 시행은 가장 하류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천에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계속 큰 관을 묻어야 되니까, 묻는 데서 시작해서 넘어와야 되니까.

오수관로 정화조를 폐쇄하고 관을 짜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천 관에다가 연결이 돼야 오수관로를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삼덕동도 신천이랑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봉동도 대봉1동부터 신천이랑 가까운 데 실시했으니까 성내1동도 마찬가지로 신천이랑 가까운 데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삼덕동 한 부분부터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신천에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합니다. 오수관로를 접합을 해야 나중에 도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도로 파놓고 1년씩 복구에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덕동에 또 파헤쳐질 확률이 있네요?

저번에 판 데하고 구역은 틀립니다.

예. 구역은 틀린 거 맞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한다는데요. 구조물 파괴되었다는데 어떤 부분이 파괴되었습니까?

주로 파손된 데가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음 부분이 있거든요. 20m마다 이음 부분인데 시공하고 팽창 위험 때문에 이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음 부분이 차가 다니거나 하면 덜거덕덜거덕 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손이 잦습니다. 그거하고 하수박스 내부에 조금씩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3개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3개 천을 정기정밀검사 하지 않습니까?

예. 2년마다 합니다.

2년마다 정기정밀검사에 이 부분이 벌써 결과가 나왔고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예. 작년에 정밀점검.

정밀점검 해서 이 부분이 지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래되어서 매년 저는 이거 심각하게 보는데, 사진에 거뭇거뭇하고 이음새에 조금 무리가 있는 걸 봤거든요. 여기도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 사진도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꼭 해야 되는 부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동성로구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2022년 7월 19일 날 마무리한다는데 상인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월까지 마무리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공사를 하면서 각종 자재 같은 것을 갖다 놓는데 위험성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설장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위험하지 않고 행인들한테 위험하지 않도록 적치하는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치물을 갖다 놓으면 칸막이, 펜스 그런 거 치는 걸로 아는데 그냥 방치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 벽돌 들고 던져버리면요. 술 한잔 먹고 화나서 서로 싸우다가 벽돌 같은 거 던질 수도 있으니까 손에 못 들도록 방지막을 설치해 달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적치물 뒤에 쓰레기 같은 거 막 갖다 버려놓고, 커피 있지 않습니까? 테이크아웃용 커피를 거기 막 부어놓고, 오물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안전을 우선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39페이지에요. 보행장애 인도 정비하고, 건들바위 계단길 정비하고, 까치아파트 안전도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구비 예산이 나왔는데 현대백화점 동편 도로공사 부분은 순수 구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6월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같은 데서 쭉 하시는 겁니까? 기간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간단한 공사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하면 충분히 다 합니다.

각각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4건 다 따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부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군데군데 공사하는 모습이 보이겠네요. 시청 앞에, 건들바위 앞에, 남산로 앞에, 현대백화점 앞에.

이거는 실제로 공사기간이 며칠 안 걸리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거는 없을 겁니다.

3개월 안에는 된다는 말씀인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공사를 하면 안전표지판요. 이 공사는 무엇을 하는 공사고 언제까지 마친다는 걸 주민들한테 공문을 준다고 합니다. 주변 상권 주민들한테는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입간판이 늘 있어야 합니다. 이 공사는 무슨 공사고 언제까지 할 것이고, 그걸 공사장마다 안 설치합니다. 뭐 하는 공사인지도 모르고 파헤치고 있으면 주민들이 알고 싶어도 언제 끝나는지 그게 없으니까 막연하게 화만 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이때까지만 참으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꼭 명시해서 붙여주시고, 공문도 주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한 집도 빼지 말고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공문을 다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40페이지입니다. 동성로 주요도로 주변 가로환경 정비에 중점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시간대 피해서 출현하는 신규 및 재발생 노점상 차단하고 불법 노점행위하고 과도한 상품적치 및 인도상에 장애물 설치 등도 단속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불법 부분에 아트지 교체하고 가림막 교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불법인 경우에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생계형 노점을 저희들이 28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한 부분요. 동성로에 가면 가림막하고 설치해 놓기는 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걸로 가림막하고 설치해 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애들 술 먹고 하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기는요. 제가 봤는데요.

없습니다.

그 안에 쓰레기 투기해 놓은 거는 아세요? 그 안에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앞쪽에 옛날 성내1동 주민센터 있는데 그쪽을 얘기했고요. 저 뒤로 넘어가는 쪽에 요즘 장사 안 된다고 문 닫아놨는데 거기 담배꽁초하고 쓰레기투성이입니다.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로일시점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이거는 주민들이 굳이 구청에 안 와도 컴퓨터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이면 할 수 있는 범위로 해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찾아와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 미리 좀 알려주지.” 이런 말이 없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계획수립이 1월부터 들어갔으니까 벌써 들어갔네요? 계획수립 한 계획서 1부 주십시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됩니까?

예. 간단하기 때문에요.

홈페이지 내에 신청서 다운로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이용하는 거기에 포함돼서 신청서 올려놓은 겁니까?

예. 링크로 올려놨습니다.

꼭 홍보해 주십시오.

예.

45페이지입니다. 신천대로 수성교에 배수로 정비공사. 시비 31억 받아서 하시는데요.

3억1천만원입니다.

3억1천만원요. 이것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네요?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1, 2월 달 아직은 안 했습니까?

예. 돈 재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시비기 때문에 재배정이 돼야.

아직 시비 재배정 안 되었습니까? 이거 들어가면 1부 주시고요. 이 부분은 덜거덕덜거덕 거리는 거 맞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솥이 하부에 지지가 돼야 하는데 측면에 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올라타버리면 파손이 됩니다.

예. 신천대로 타서 내려가다 보면 옆에 거기에 거의 사진처럼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밟을 때 또 덜거덕덜거덕 거리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왕 공사하는 거 튼튼하고 안전한 주물로 하셔야 되지, 얇은 거로 해놓으면 얼마 안 있으면 또 해야 됩니다. 이왕 시비 받아서 하시는 거 튼튼하고 안전한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우섭 팀장님, 몸은 좀 괜찮습니까?

예.

폭행하신 여성분, 1년 6개월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1년 받았습니다.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따로 피해보상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공상으로 의료비만 지원받았습니다.

그게 형사, 민사 같이 되는 거죠. 반드시 치료비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받으세요. 공권력이 공권력 다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쪽, 21년 도로 긴급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한 겁니다. 제일 위에 거를 말씀드릴게요. 관내 일원에 긴급보수공사 하셨는데 보도, 차도, 측구 등 도로시설물 보수입니다. 사업비가 10억입니까?

예.

동성로, 골목길, 인도, 측구 등 보수 완료. 이상수 과장님.

예.

저희들 구민들하고 의원들 앞에서 도로시설물 보수 완벽하게 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히 동성로구간에 문제가 많은 점토블록을 중점적으로 보수했고요. 올해는 간선도로변에 나무뿌리 때문에 돌출된 게 꽤나 있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점토블록 벌어진 것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걸 보수했는데 보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틈새에 아스콘인가 아스팔트 집어넣었죠?

그건 임시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임시적으로 했죠. 안 된 게 더 많은데요?

예?

된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도면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부분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가보시면요. 제가 라운딩하면서 항상 이 부분은 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어디라고 해야 되나?

조금 부족한 면이 아마 약전골목.

그렇지요. 약전골목에서 이리로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동성로 들어오는 길 거기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 로데오골목, 수제화골목 그 주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썼죠?

작년에 보험금 정산액 때문에 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다 썼습니다.

10억 예산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쓰였는지를 갖다가 제 판단으로는 ‘10억 예산이 쓰이고도 이렇게밖에 안 돼 있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 했는지 체크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예.

명륜로26길 33-4 일원에 보도블록 교체공사입니다. 점토블록에서 네오스톤으로 교체하시는 겁니다. 네오스톤이 뭡니까?

20㎝, 20㎝ 사각으로 된 거 있습니다.

그걸로 하셨습니까?

예.

차라리 동성로나 종로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조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점토블록은 점토블록대로 장점이 있고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틀림없이 간격이 벌어질 거예요. 이격이 생길 겁니다. 맞죠?

차가 다니든지 또 굴착을 하든지 그런 경우가 없으면 이격은 없습니다. 이격 되는 게 거의 대부분 굴착을 한다든지.

명륜로 33-4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봉동?

예.

대봉동은 이경숙 위원장님이 잘 아실 거고.

남산1동사무소 그 주변입니다.

남산1동사무소?

예. 아마 그 주변인 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팀장님.

예.

답변석으로. 업무 보고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직위와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가로정비팀장 김경진입니다.

김경진 팀장님, 전통시장 주변환경 정비 및 순찰강화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주변 집중적으로 환경정비입니다. 계산빌딩 앞에 노점정비 상품매대 뒤로 1m, 뒤로 1m 이동 배치입니다.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상품진열 위로 1m 이하로 진열, 1m로 낮추는 거죠. 1m보다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까? 가봤어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 상인들이 특히 명절 앞두고 1개라도 더 팔려고 사실 조금 앞으로 나오고 높이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기간제근로자와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해도 그 순간밖에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도한다고 가서 직원들 가서 일하고 계도하시고 또 계도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2명입니까?

예.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저희가 직원들도 오전, 오후에 순찰나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점포 상인들도 힘들겠지만 노점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수거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경진 팀장님.

예.

지금 서문시장에서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문시장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보다 노점을 하신 분들이 수익이 더 많아요. 모르십니까? 첫째, 세금 안내죠. 소득세 안 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럴 겁니다.

세금을 안내는 분들인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이런 분들이 혜택을 왜 더 받습니까? 본래는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점상의 권력이 그렇게 셉니까? 노점 상인이 무소불위입니까? 노점상 이렇게 봐주는 건 그만큼 공권력 특히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노점 상인들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겁니까?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겁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으면은 그건 공권력 그대로 행사하면 되죠?

공권력 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생계형으로 노점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중에서 노점 중에서도 특히 장사가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노점을 없앤다라든지 그런 경우를 했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한 건, 한 건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행정대집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왜 안 하죠? 이명박 대통령 청계천 만들 때 행정대집행 해서 계고장 2번 날리고 다 철거한 거 알고 계시죠? 왜 안 합니까? 그거 안 하는 게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일을 왜 안 합니까? 달성공원 새벽시장 순찰 강화 달성공원 마찬가지죠? 안내현수막 게시해도 소용없죠? 효과 없는 거 왜 합니까? 김 팀장님.

예.

새벽시장 가봤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가 봤습니다.

어떻죠? 거기 시장판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판에 무슨 안내현수막하고 질서유지 홍보 안내문이 그게 된다고 보고 하시는 겁니까? 김 팀장님이 일요일 아침에 8시 반에서 9시 반 1시간만 한번 돌아보세요. 구청에서 하는 게 그냥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도 세금 나가는 거죠? 안내현수막, 질서 유지 홍보 안내문.

예. 이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현수막을.

지금 코로나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이면 새벽시장 그걸 철폐시켜야 돼요. 맞죠? 사람들 바글바글한 거 아시죠?

예.

코로나 때는 몇 미터 띄워야 돼요?

제가 최소.

2m죠?

예.

왜 안 띄웁니까? 왜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행정을 갖다가 엉망으로 하는 거지. 국장님, 단속 안 할 겁니까?

예.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왜 단속 불가능합니까?

그건 특정 지역만 그렇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자체가. 예?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해서 대구시나 중구청이 하는 게 다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확산되어서 전부 죽어나가는데 그냥 아무 조치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진짜 국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세요. 그냥 노점상들 상인연합회에 와서 항의할 게 겁나서 아무것도 안 할 거 같으면 전부 옷 벗으세요, 옷 벗어. 김 팀장님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31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업무입니다. 도로 아스팔트 및 인도굴착 복구공사입니다. 작년에 단가계약 업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아스콘 포장하고 그다음 인도포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저한테 사업자등록증하고 작년에 거기 지출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8쪽에 주민 만족을 위한 도로관리 도로보수팀에서 합니다. 동성로 구간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까지 할 거 같습니까?

예?

올해 추진.

올해는 아마 5월 말까지 다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는 뭐 뭐가 포함됩니까? 점토블록도 교체가.

지금 현재 해야 될 동성로 1길하고 6길 차 다니는 길은 아스콘으로 지금 포장이 완료했고요. 지금 아마 21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방통행 길 그 시계탑에서 대백까지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수도공사는 상인들하고 당초설계 때 야간으로 하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야간공사를 합니다. 그거 하고 동성로 구. 대우빌딩에서 구. 중앙파출소 구간에 점토블록 침하되고 파손된 건 보수를 해야 되고.

아스콘 덧씌웁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점토블록이 침하되고 이런 걸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빌딩 바리케이트라고 하는 겁니까? 봉 같은 거 세운 거.

예. 거기 일부는 시공을 했습니다.

뭐로 했습니까?

점토블록으로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사진 찍어놨는데 거기 보면 4개인가 5개를 세워놨죠. 바리게이트 세워 놓은 봉 그죠?

예.

그중에 1개인가 2개를 아예 빼서 저쪽에 던져놓고 그리로 차 다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거리죠.

아직 저희들이 진입방지석을 설치를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차라리 진입방지 바리게이트 이런 거 안 만들고 차라리 그대로 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뒀을 때에는 점토블록은 차 다니면 자꾸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차가 다니니까요. 안 그러면 아예 거길 못 다니게 막아놓으세요. 대우빌딩 지하로 해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들어간다니까요.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다 완료하면은 거기 차 못 다니도록 진입방지봉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은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진입방지봉 5개 있는데 2개는 뽑아놓고 저쪽으로 던져놓고 그리로 차가 다닌다니까요.

아마 청소차하고 택배차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열어줘야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토블록을 하시면은 계속 그렇게 차가 다니고 거기에 5톤짜리 차가 2.5톤짜리 차가 다니면은 계속 또 침하가 일어나고 공사를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금을 이중 삼중으로 쓰지 마시고 바리게이트 봉에서 교동상가까지라든지 지금 안 그러면 어디야 제일은행인가 거기까지 그냥 아스콘으로 밀어버리라니까요.

지금 현재는 시공할 당시에 2007년도에 시공할 당시에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이 잘 되고 완벽하게 됐으면요.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점토블록 안 했어요. 차라리 지금 종로골목처럼 그렇게 아스콘해서 격자로 찍는 게 더 낫지. 그 당시에 만약에 그 공법이 없었다면 그게 최선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그 공법이 있으면은 그 공법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세금이 이중삼중으로 안 쓰인다 말입니다.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잖아요. 공사 예정이죠?

예.

공사 예정이면 그걸 바꿔보십시오.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약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지금 현재.

사업비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들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드리지 않습니까? 맞죠? 그 사업비에 맞게 아스콘으로 하시고 나머지 공간이 남으면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든지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또 예산안을 올리시면 심의 의결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을 반복하고 하시지 마라니까요. 세금이 안 아깝습니까?

지금 현재는 나중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했을 때에 검토할 일이지.

그러면 아예 공사 자체를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1일날 새 의회가 출범하면 그때 하십시오.

지금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계약 기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세금이 이중삼중으로 쓰일 걸 알면서도 그걸 용인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블록 보수는 퍼센티지 예산이 17억인데 그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10%도 안 됩니다.

과장님.

예.

가장 좋은 방법이 종로 케이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아스콘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종로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도 부분에 아스콘 하는 데는 차가 다니는 도로이고 지금 현재 동성로 길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보행자 전용도로죠.

예.

그런데 그거 바리게이트 봉을 제거하고 차가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 침하가, 사람이 다니면 사람이 아무리 무게가 많이 나가도 110㎏ 안 넘어요? 맞죠?

예.

차 얼마입니까? 2톤이죠?

예.

하루에도 몇 백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인장 하중, 부하 하중 걸리는 거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점토블록을 하시면요. 진짜 바리게이트 봉 절대 철거 못하게 해서 하십시오. 저는 그건 양해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바리게이트 봉 제거하고 들어가면은 그 책임은 건설과한테 있는 겁니다.

승용차라든지.

아, 승용차도 2톤이에요.

청소하는 차하고.

청소하는 차는 저쪽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톤을 높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쓸데없이 이중삼중으로 세금으로 쓰이는 게 그게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40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정비팀입니다. 과장님.

예.

백년하청이라는 말 있죠?

예.

지금 이게 저는 서문시장이나 교동시장이나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백년하청인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추진방법이 직원 3명 및 기간제 단속인력 3명 활용한 연중 상시 단속을 하시고 진열선 밖에 상품 진열선 안으로 이동 조치. 진열선 지금 안 그어져 있죠?

아마 공구골목에는 그어져 있고 다른 데는 다 안 그어져 있습니다. 미관도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그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상품의 불법적치물 강제수거. 자, 북성로에 내놓은 적치물이 전부 무게가 있는 거란 말이죠. 가지고 올 수 없죠?

예.

이건 어떻게 처리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북성로에는 저희들.

북성로뿐만 아니고요. 타올골목, 골목투어 코스 전부 다 말입니다. 동성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성로 동성5길 로데오거리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 봤자 그대로고요. 단속팀 가서 단속 이야기하고 하면은 일단 시늉은 하거든요. 그다음 날 가면 또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방치를 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행정 지도했을 때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 행위를 그냥 방치했을 때는 그냥 무질서하겠지만 그래도 직원이 한 번씩 가서 행정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정비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김 팀장님, 정비된 측면 있습니까? 거기 그대로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도를 안 했을 때에는 한 집이 나오면 그 옆집도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순찰을 하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함으로써 그래도 현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가로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팀장님.

예.

자, 지금 업무보고 마치고 골목투어코스 그리고 서문시장, 남문시장, 방천시장, 번개시장, 타올골목, 북성로 공구골목 일단 다 한번 가보십시오. 다 가보시고 계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도 등록된 곳은 일자리경제과 시장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예.

시장관리팀에서 누가 고용해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팀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누굴 고용해서 하는지 알고 있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분을 고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이야기를 안 해야지. 제대로 한번 순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대구백화점 앞에 보면 도로환경 보행공사 그것 때문에 적치물 쌓아 놓은 거 있죠? 보도블록하고.

예.

거기 뭐 가림막 하나 덮어 놓은 거 없죠?

아마 어제 행사 때문에 검은 막을 덮어씌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번 토요일인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치인 두 분이 오셔서 한번 라운딩 하는데 워낙 많이 오셔서 아이가 부딪히고 해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항상 공무원 입장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본의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우리 구에 도로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노상적치물 관리와 같이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요 부서입니다. 철저한 기반 시설 정비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2022년 올해 당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사람 중심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님과 홍준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 주요업무계획, 2022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과 조직은 건축행정, 건축허가, 주거환경, 주거복지, 건축시설, 건축안전 팀으로 하는 6개 팀으로 정원 26명이며 1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원 24명에서 25명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1, 건축위원회 51명,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5명,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7명,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13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이 7건 54개 동, 933세대가 허가를 득하는 등 전체 허가 건수는 327건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표시 변경, 등기촉탁, 대장말소 등의 민원을 1,33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완료가 15개소 8,713세대이며 추진 중인 사업이 31개소 15,991세대입니다. 미추진사업은 8개소입니다. 다음은 중구 관내 건축물 현황입니다. 전체 14,516개 동이며 그중 일반 건축물이 13,827개 동이고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이 68개 동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1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위반건축물 정비강화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대상은 총 195건으로 민원신고 67건, 소방서 통보 14건, 항측 114건입니다. 이중 정비실적은 항측 11건을 제외한 81건입니다. 현재 항측은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중으로 정비실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신발생 23건 4,500만원 상·하반기 정기분 370건 3억1,800만원으로 총 393건에 3억6,300만원입니다. 그중 체납된 건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위한 독촉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은 71개소 중 조경시설 철거 위반사항 1건으로 현지 시정되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40개소 408면 주차장 중 기능 미유지 4건, 부설주차장 무단증축 1건 중에 1건은 시정완료,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은 43개소 중 공개공지 내에 조경 훼손 1건, 시설물 미설치 2건, 이중에 시정완료 2건이고 1건이 시정조치 중입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은 144개소 중 29건이 지적되었으며 모두 현지 시정 완료했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대면위원회는 대면심의 1건, 서면심의 18건으로 총 19회 운영되었고 39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현장 30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 파악 및 참여율 제고 독려를 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3,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21년으로 성내3동, 대신동 일원에 36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수리사업, 담장정비사업, 도시가스 공급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완료 후 조성시설물 등을 관리 부서로 이관하고 정산 및 국·시비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9건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고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는 43건을 처리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건축안전팀이 신설되어 건축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5,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내장재로 건축된 경우에 내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에서 12월 관내에 대상은 총 262개 동을 전수 조사하여 대상되는 곽병원 외 5개 동 총 6개 동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지원 신청토록 통지했으며 2021년도 곽병원, 미르치과, 아이비어린이집 3개 동에 각 2,666만원을 지원하고 총 7,998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 1건, 조합설립 인가 1건, 관리계획 처분인가 1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재개발·재건축 총 12건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건축심의 5건, 사업시행 인가 3건, 착공 1건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가로주택 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은 총 15건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7번,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을 4개소 정비했으며 빈집 철거 후 주민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12월까지 조성된 대상이 대상지의 공공용지 유지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54개 동 중 운영되고 있는 대상지가 37개 동, 중단된 대상지가 17개 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단된 17개 동은 3년이 경과한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8,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 관리대상 56개 단지 72개 동에 공동주택에 대하여 7월부터 8월까지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29개 단지 47개소에 대하여 2월부터 8월까지 시설물의 안전상태, 안전교육 수립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대신센트럴자이, 동인삼정그린코아, 보성황실타운 등 3개 단지 7개소에 대해 시정완료를했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남문아파트 1지구 외 9개 단지에 물받이 보수, 옥상 방수, 담장 및 인도블록 교체 등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원금액은 총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네 번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2021년도 임대사업자 관리 업무는 등록 26건, 임대차 계약 신고 1,036건 등 총 1,129건을 처리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등록임대 사업자는 324명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임대조건, 임대차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총 25건에 9,485만원 정도를 부과하여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9,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입니다. 첫째, 임차가구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비는 52억5,748만원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총 26,976세대에 대하여 51억2,58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자가가구에 해당하는 수선유지 급여입니다. 주택수선 및 계량을 위한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 보수에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 경보수 13가구, 중보수 6가구, 대보수 11가구 총 30가구에 대하여 2억38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주거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478건을 수선하여 55건이 선정되었고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86건 신청하여 8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276건 신청하여 1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17건을 신청하여 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0, 구유건축물 설계·공사입니다. 먼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대봉로 210번지 일원에 건축비 180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273㎡의 규모로 2019년 10월 15일에 착공하여 2021년도 5월 20일에 준공했습니다. 두 번째, 중구 재활용센터 신축입니다. 태평로 51길에 건축비 20억 예산으로 지상 5층, 연면적 685㎡ 정도의 규모로 2021년 3월 10일 착공하여 21년 12월 3일에 준공했습니다. 세 번째,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달성동 228-15번지 일원에 건축비 29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4층, 연면적 999㎡의 규모로 20년 1월에 설계를 공모하여 21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1년 12월 27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0,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으며 사업비는 1억600만원으로 시비 70, 구비 30 1,045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3월 24일에 추진계획을 수립 후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년 12월 7일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1년 7월에 주민 공람 공고, 21년 10월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년 12월 22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정비계획은 수립되었으나 대구시나 구청의 재정 형편상 예산 추가 확보는 어려움으로 기존 시행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으로 매년 1억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로 특수시책입니다. 대상은 공사비 100억 이상의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및 착공신고 시 하도급 관련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역 전문 건설업체에 입찰 참여를 독려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9월에서 11월까지 30개소에 대하여 간담회 개최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등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27쪽, 2022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1,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 신축 및 증·개축, 무단 대수선 등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법질서 확립과 위반건축행위를 사전방지 하기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홍보활동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시정·정비 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축질서를 확립하며 근대 건축물을 보전․활용하여 도심재생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건축사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적법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건축주에게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설계자ㆍ감리자에 대해서는 위반건축사 보고 등의 법적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적정관리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연 2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겠으며 31쪽입니다. 셋째,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를 분기 1회 현장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즉시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넷째,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설, 해빙기, 하절기, 추석, 동절기에 연면적 2,000㎡ 이상 일반건축물 및 주상복합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시설 관리상태와 공사장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한옥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한옥 등록 건축물에 대해 신축 또는 수선 공사비의 3분의 2 이내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한옥건축물 보전·활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월 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 건축물의 구조기능 강화 등 중구 건축물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현황으로 정비사업 총 54건 중 완료 15건, 추진 중 31건, 미추진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4건, 미추진 1건이며 미추진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중인 건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18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9건, 미추진 7건이며 미추진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중이 4건 또는 재개발 움직임이 없는 5건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10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3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3건 중 추진중 10건이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인 구역이 13개소 있겠으며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6건 중 추진 중 4건이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인 구역이 2개소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34쪽까지 준비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보상 관련 감정평가, 이주·철거 및 공사 등 사업진행 관련 다수 복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조합과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사업추진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 및 사고발생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빈집 4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주민편의시설로 정비할 계획이며 역세권 주변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5,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85단지, 206동, 1만7,090세대이며 이중 의무관리 대상은 29단지, 134개 동 1만4,550세대이고 비의무관리 대상은 56단지, 72개 동, 2,540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1회 6월에서 9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상태와 재난예방 및 소방안전 여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9개 단지 50개소에 대하여 2월에서 3월까지 공동주택관리자의 자체 점검과 4월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의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셋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31개 단지를 대상으로 보차도, 담장, 화장실, 경로당 등 환경개선 정비 공사에 사업비 1억원으로 단지별 최대 1,500만원, 공사비의 70% 이내 8개 단지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등록임대사업자는 324명이며 2019년도 7월 국토교통부 특별추진사업으로 시행한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말소·변경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산 대조 및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작업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임대조건,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 시에는 관련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6,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입니다. 첫째,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모든 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사업비 64억600만원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달 3,500세대에 대하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수선 및 개량을 위한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수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비 1억5,400만원으로 1월 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보수 17건, 중보수 4건, 대보수 5가구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교부 후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둘째, 각종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 알선사업과 시에서 지원하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으로 총 1,10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7, 구유건축물 설계·공사입니다. 첫째,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달성동 228-15번지 일원에 건축비 24억9,100만원 소요되며 지상 4층, 연면적 953.55㎡ 정도 규모입니다. 2020년 6월에 설계 공모를 하여 2021년 10월 15일에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021년 12월 17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 대봉도서관 자리에 사업비 2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7,580㎡의 규모로 복지정책과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25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셋째,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현 동인공영주차장에 사업비 33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2,514㎡로 계획을 하고 있고 문화교육과와 협력하여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4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연내 발주예정인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8,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 증가에 따라 노후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해체 등 5개 분야 14개 업무가 추진되었으며 현재 중구는 건설경기 활성화로 주상복합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자 건축주택과 내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법」 업무 체계 구축을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을 총괄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조직을 확대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9,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로 건축된 경우에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서 12월 관내 대상건축물 622개 동을 전수조사하여 대상이 되는 11개 동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자에게 지원 신청하도록 통지하였으며 보강계획 수립 후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동당 최대 2,600만원 정도로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8동 정도의 성능보강을 시행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2년도 특수시책입니다. 47쪽입니다. 첫 번째, 견실시공 풍토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대형건축 공사장 증가에 따른 대형건설로 피해 관련 분쟁, 집단민원, 건축물 품질과 관련된 민원 증가에 따라 사전에 공사관계자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 관리 등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공사비 100억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공사장이며 착공신고 전후 일주일 내에 구청 및 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민원 관리계획, 지역건설 하도급 추진계획,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협조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현장별 맞춤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2, 민간임대사업자 공적의무 및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중구 관내 등록 임대 사업자의 공적의무 강화로 법령의 이해부족,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표시하는 부기등기 의무화 및 그외 기존 공적의무 개정사항 등을 우편발송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 시책을 통하여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등록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3, 중구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과정에서 설계 시공 등 각 진행 단계별로 전문가의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품질검사단은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공사비 3억 이상의 증축,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설계시공,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뛰어난 품질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에도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각종 인허가 및 추진사업 등 소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7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는 계속 장기적인 일을 하시고 또 반복적인 것이 대부분이라서요. 자료 위주로 받아보겠습니다. 보고는 자료 위주로 하고, 계획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강화사업, 11페이지에 보면 정비대상하고 정비실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한 부분 제가 이거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다고 표를 다시 정비를 해주기를 바랐는데 똑같이 해오셨고요. 정비대상에 민원신고인 경우에는 수시로 한다고 돼 있고, 소방서는 월로 해서 해준다 하고, 항측은 항공촬영을 해서 연 1회 대구시에서 우리로 넘어오는 거 맞지요?

예. 연 1회.

그러면 신고 안내하고 현장 시정조치 한 부분 전혀 없습니까?

안내 홍보한 내용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신고 안내한 부분하고 현장 시정조치 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거의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민원신고는 정비대상에 신고 67건이 있고요. 정비실적은 전체 신고대상 중에 정비실적을 이렇게 나눈 상황인데요.

그러면 현장시정 한 부분 있습니까?

현장시정요?

예.

현장시정 현황은 여기 따로 통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잖아, 8건요. 재작년에는 10건 있었고요. 그러면 21년에 1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현장시정이요.

현장시정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따로 양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거 한번 보고, 재작년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는 현장시정이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장시정이라는 게 지도단속인데요.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현장 순찰할 때 안내하고.

그런 건수가 있냐고요.

수치상으로 기록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늘 기록하셨는데 왜 이번에 안 하셨느냐고요. 건수 알아보고 가르쳐 주십시오. 신고 안내했던 거하고 현장시정하고요. 그리고 단속 나간 공무원, 건수 몇 건이고 공무원은 누구누구 나갔는지 적어주시고요. 정비실적에 시정명령이 1차하고 2차가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요. 시정명령은 1, 2차가 포함된 겁니다.

1차 몇 건이고, 2차는 몇 건입니까?

이거는 대상이고 1, 2차 한 횟수는 새로 따져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헷갈린다고 표 정비를 완전히 다시 해달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행감 때 제가 받았던 명단 있지요, 엑셀로 된 거. 그거 해주십시오. 이거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건수지, 시정명령을 몇 번 했다 이거는 따로 있지요.

그것도 건수 헤아려보면 나오고요. 주소하고 자세한 부분이 다 나오니까 그거 해주십시오.

그렇지요. 대상 물건은 따로 있죠. 몇 회 시정했다.

예. 그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건수 차이가 있는데, 숫자 차이가.

그 숫자 차이 나는 이유도 설명해서 주십시오.

일단 전체현황 시정명령 건수 중에, 26건 중에 시정은 몇 회까지 했는지, 물건지 현황하고 횟수하고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예. 취하하는 건수도 있습니까?

취하는 인정 자체가 안 되지요. 한 번 신고가 되면 취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건수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위반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지요?

연 2회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미부과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납부 된 체납금액이요.

체납된 현황이 건수가 120건에 1억3,300만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높은 편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부과건수에 대한 퍼센티지요?

예.

금액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요.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요.

해주십시오. 징수내역에 비해서 체납내역이 많이 높습니다. 매년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낮아지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렇게 좀 하기는 했는데 코로나 경기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올해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생겨서 나가는 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어떤 거하고 관계요?

무허가 건물하고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쪽에 체납된 거 독려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서 체납된 거 납부가.

모든 체납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위반건축물인 거 아시지요? 자동차 빼고. 그거는 건수가 많은 거고 큰 금액 치고는 가장 많은 게 이겁니다. 올해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작년 실적은 아까 말했던 대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단속 및 홍보. 이게 공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 공문은 위반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기존에 위반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든지 그런 위반한 사람 쪽에 건물지 내에 보내고 있습니다.

중구 소식지에도 올해는 조금 더 넣어주세요. 작년에 6회 했는데 이번에 4회밖에 안 하셨네요. 조금 더 넣어주십시오.

이게 작년 21년도에 한 겁니다.

20년도에는 6회를 했는데 21년에 4회 했으니까 올해는 6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더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이 왜 이렇게 확 줄었어요? 107개에서 103개더니 이번에 71개소 됐네요?

그거는 사용 승인한 건축물이거든요, 전 분기에.

예. 매번 사용 승인한 건축물이잖아요.

예. 개수가 똑같을 수는 없고요. 전 분기에 허가받아서 준공한 부분이 71개소라는 의미입니다. 4/4분기에.

이렇게 많이 건축물이 생기는데 이게 더 줄었다는 거예요?

개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한 곳의 지적된 내역 주십시오.

지적사항, 알겠습니다.

이게 지적되면 허가팀에 어떻게 알리죠?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건축사 부분하고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공무원이 점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속되어서 위반사항 1개 지적되면 벌금이나 이런 거 무는 거 있습니까?

그 분야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그 내용 같이 적어주십시오. 1건요. 무슨 건축물 어딘지 구체적인 상황을요.

그러니까 조경시설이 위반돼서.

조경시설 위반입니까?

예.

조경시설 철거하라 했는데 현지시정만 완료하면 되는 겁니까?

현지시정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위반사항이 예를 들어 주차장에다가 아니면 조경 부지에다가 무허가를 지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바로 현지시정이 안 되고.

무단증축을 한다든지, 용도변경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작년에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조경 같은 거는 바로 현장조치만 취하면 됩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철거라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상당기간을 줘서 철거명령을 하는 사항입니다. 철거명령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최종적으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거기 간 횟수는 반기별로 동일한데, 이게 원래 반기별이면 21년 1월에서 6월, 6월에서 12월 이렇게 간다는 거지요?

예. 점검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전체 부설주차장이 총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중구 관내에 전체는 2,885개소입니다.

2021년 실적이 많이 없네요. 점검대상 면수가요.

그것도 전반기 사용승인 받은 건물에 대해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승인 받은 데만.

예. 전반기에.

지적은 더 많아졌어요. 점검결과 부분에 위반 지적이 더 많아졌네요?

지적건수는 점검 때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시정조치 이거 내역 주세요. 무슨 주차장이고 나오잖아요.

물건지하고 그런 현황을.

예. 물건지하고 그런 거요.

내역을 따로.

예. 어딘지 적어주세요. 주소도 적어주세요. 가보게요. 혹시 주차장 용도변경 한 내용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돼 있었는데 용도를 변경한 거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무단증축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예. 현황은 5건에 대해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 작년에 이거 표 만들어 준 분 계십니까? 인사이동으로 가셨습니까?

작년에 한 사항이고요.

예. 작년에 제가 공사장 안전점검 한 거 점검결과에 대해서 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전체 점검한 표요?

예. 그때 명단에다가 지적내용하고 지적내용에 대한 상황하고 조치하고 만들어 달라고 표를 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거 그대로 해서 하나 해주세요.

예. 그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현장 지도점검요. 4회 하셨거든요. 점검내용이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 파악하고 참여율 제고 독려라고 했는데 이거 점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게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그러면 업체에 하도급률 독려해서 올라갔습니까?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데 크게 갑자기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독려만 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현장점검 하는 차원에 하도급률 제고 독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이번에는 많아졌네요?

예. 현장점검이 수시로 여러 분야, 또 시기마다 있고, 또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특별점검도 하고 점검횟수가 더러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하도급 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 작년에도 마련하고 재작년에도 마련하고 그전에도 마련하고. 대책 마련한다는 부분만 있고 대책을 마련해서 좋아진 상황이 있었다, 이런 건 전혀 없는데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서류가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나아지죠.

그러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하나만 보면 독려하는 걸로 끝이 났다고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구ㆍ군의 실적이 평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ㆍ군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평가는 어떻게 하는데요?

대구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 거 있겠네요.

예?

대구시에 실적 평가해 놓은 내용 있겠네요.

대구시에서 계속 나오지는 않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최종평가를 한 번씩 합니다.

그거 주세요. 한번 보게요.

그거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랍니다.

작년 21년도 거요. 21년도 거 주셔야지요.

20년도 한 결과가 21년도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21년 받은 거 주십시오.

…….

예?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이제 넘어갔지요? 도시재생과로요, 7월 23일.

예. 끝났습니다.

사실 시설 부분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런 거는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빨리 넘겨줬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가지고 계셨습니다.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법 제12조 및 13조에 의해서 다중이용건축물 19건의 점검대상을 봤는데 다 괜찮았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일단 19건에 대해서 정기점검 대상이라고 건축주한테 통보하는 현황입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예. 통보하는 거 맞는데 점검내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잘했다고 계속 보내겠네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건축주가 그렇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안 가봅니까?

예. 현재로서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거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건축주가 책임져야 됩니다.

건축주가 책임지도록만 해놓는 거예요?

예. 건축주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장치용으로 만들어서 받아놓는 거네요?

그것도 정기점검 하도록 법에서 명문화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점검 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가보지는 않는다면서요?

예.

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대남지구 등 7개소 미추진 중’인 거 그거 명단 주세요.

예.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봉산이 추가되었네요?

재개발이 봉산지구가 구역에 지정됐습니다.

봉산지구가 됐네요.

예.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빈집 정비, 20쪽에요. 빈집 정비할 때 텃밭을 만들기도 하고,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주민쉼터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운동시설도 있고 기타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없네요? 실적이요.

실적은 4건이 주민쉼터로 조성이 됐습니다.

주민쉼터로 4건 했습니까?

예. 21년 작년에요.

이게 다예요?

예. 4건이 다입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총 몇 건입니까?

13년부터요?

예.

그거 대상은 따로 현황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비내용과 함께 같이 주십시오.

13년부터 21년까지 말입니까?

작년에 보면 2013년에서 2020년도까지는 53개소를 정비하셨고요. 텃밭 19개, 주차장 13개, 주민쉼터 9개, 운동시설 4개, 기타 8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 부분에 대해 여기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을 만들고 주민쉼터 등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주차장은 안 만들었으니까 주차장 건수는 빼야 되고 쉼터만 넣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차장이 몇 개 더 설치됐겠구나.” “주민쉼터가 몇 개 더 되었구나.” 하면 플러스시키면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명단이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니면 명단을 적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적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납은 작년에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빈집 운영 실태점검에서 중도 취소하거나 해서 반납한 건수 있습니까?

반납은 따로 없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 중단 대상지 17개 나옵니다. 그게 3년이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3년 지난 거 17개입니까?

예.

3년 동안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3년 지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 어린이집에 보험 가입 안 하나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보험 가입하죠? 여기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예. 보험 가입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러면 점검하러 갔을 때 보는 게 안전실태조사, 안전교육, 보험 가입여부 본다 하는데 점검결과에 시정완료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험 가입을 안 했던 데가 있습니까?

보험 가입을 안 한 데는 없고요. 시정완료는 안전상태, 시설물에 대해서 부분탈색 등 시정완료 된 부분입니다.

7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시정완료 됐는지 주시겠습니까?

세부내역 말입니까?

예.

예.

그리고 22페이지에요. 민간 임대주택에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한 현황. 여기 지금 부과처분에 대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제가 다 못 받아 적었거든요.

이 부분은 부과처분을 25건에 9,485만원 했는데 의무기간 미준수가 14건이고 임대차계약 미신고가 11건으로 그래서 25건입니다.

금액 이거 9,485만원이 납부 완료된 거예요?

예. 전체금액입니다.

과세점검을 의무기간 미준수, 임대차계약 미신고 이것만 보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신고하면서 위반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보는데요?

본다는 게 무슨?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에 담당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을 때 의무기간 미준수라든지 임대차계약을 신고 안 하고 늦게 했다든지 이래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겁니다.

궁금한 거는요. 주택에 임대기간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은 업무자분이 신고할 때 그걸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의무기간 미준수를 했다든지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내느냐고요.

본인들이 신고를 하러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파악이 됩니다.

신고하러 안 오면요? 뭘 받아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뭐 하러 신고하러 와요?

죄송합니다. 22쪽에 보면 국토부의 임대기간 분석 자료가 온다고 돼 있네요.

아, 임대의무기간 분석, 추출 통보. 통보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국토부에서요.

국토부에서 오는 자료를 보고 이거를 징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죠. 자료를 보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23페이지입니다. LH와 대구도시공사에서 하는 영구 임대주택에 추천 부분이 왜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었죠? 신청서는 거의 비슷한데 선정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LH나 이런 쪽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다른 구라든지 전체 현장별로 해서 그런 사항들을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영구 공공임대주택이 줄었다는 말 아닙니까?

보충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LH의 전국 지사로 물량을 따로 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대구지사로 내려오면 대구지사에서 다시 구ㆍ군별로 물량을 조정하는 상황이라서.

작년과 재작년은 많이 해줬는데 이번에는 많이 줄었어요.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어떤 구만 많이 해주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구하고 어쨌든 물량을 비교해서 고르게 배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국토부나 LH 쪽에다가 계속해서 물량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이 반 이상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런 쪽의 혜택을 받지 않으면 내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요.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지금 네 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래 적은 인원수로 이 많은 구유 건축물들을 일일이 다 갈 수가 있습니까?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추진사업 4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이 4건 외에도 가실 거잖아요. 공사감독 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4건입니다. 아, 작년에 한 내용입니다.

다른 과의 구유 건축물, 중구청의 건축물 설계하고 공사하는 부분에 공사감독 가시는 분, 네 분이서 전체적으로 자주 가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인원수가 적절한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공사감독도 매일 가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공정이라든지 있을 때 가기 때문에요. 작년에 4건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12건이나 됐으니까요.

재작년에 하고, 21년에는 업무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건축주택과가 부서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예. 건축안전팀이 1월 25일 자로 해서 조직이 새로 구성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현원은 여전히 부족하네요. 25일 날 한 분이 오셨어도요.

예. 건축안전팀에 시설 1명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원 26명인데 1명이 오셔도, 24명이니까 1명이 부족하네요?

예. 1명이 부족합니다.

충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충원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기술직 인원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신규를 뽑아야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 더 요구해서 한 분 더 마저 채워주시고, 특히 우리 중구청에서 설계해서 공사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이 철두철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이 되고 얼마 안 있어 1〜2년 있다가 다시 또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공사감독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한 분 더 요구해서 일하는 사람 늘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특수사업으로 작년에 한 건데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한 실적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건설사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문만 했지, 지역 건설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견본이 다 서울 쪽이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

예? 말씀을 안 하시나. 이렇게 방문실적은 많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봐 주십시오.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는 현장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서 대면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관계로 해서 대면 간담회는 시행을 못 하고 현장 자체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 하도급률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앞에서 막 데모하는 거 때문이 아닌가요?

공사현장에 스피커 틀고 하는 거 그 부분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런.

그거는 아는데 서로 무슨 하도급 욕심내서 하는 거 같은데 대구 쪽인가요?

하도급 욕심보다도 노조별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이고 조합원의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속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써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도급과 관계없이 자기 노동자를 써달라는 거예요?

예. 자기들 소속 근로자들요.

제가 들은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역 건설업체가 입찰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한옥 보조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구시 심사 후에 등록해 주는 한옥 보조금이요. 대구시 이외에 우리 중구에서도 한옥 보조금을 해주면, 기금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방법에 어떤 부분으로 한옥 조성을 해준다 하면 이중으로 줄 수는 없지요?

예.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심사를 넣었을 때 심사를 넣은 건수는 몇 건이고 우리 이번에 심사를 해서 돈을 받은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21년도에요? 21년도에는 없습니다.

동산동 한옥마을 이런 데나 1건도 없습니까?

21년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한옥마을 융자대출 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가능해지는지 검토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 한옥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한옥을 짓는 전제조건하에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모아놨다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요. 저리로.

그런 관련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결격사유라든지 법에 상충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것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옥은 대구시에서는 하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예. 구에서는 한옥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저리의 융자.

하여튼 근거 법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해도 부서에서 안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논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40페이지입니다.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설계용역 들어갔잖아요.

성내3동 설계용역요?

예.

예.

10월 15일 날 마쳤죠?

예.

그거 내역 주세요. 도면도 같이 주십시오.

설계용역은 도면만.

용역결과 나온 거 주십시오.

결과가 도면입니다.

예. 그거 주십시오. 그리고 41페이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건축기본계획 용역을 3월 달에 마칩니다. 이걸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거는 문화교육과에서 하는데 일단 연락을 해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49페이지에 중구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8명은 외부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 전문가도 있는데 검사시기가 밑에 중간에 보면 설계용역이 한 70% 되었을 때, 또 공사의 경우는 공정률이 50% 도달 시에, 또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이렇게 세 번 정도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방법은요?

방법은 공사 때는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설계용역 시에는요?

용역 시에는 어디 회의장소를 해서 회의장소에서.

회의를 하고요?

예. 회의를 해서 설계도면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준공 1개월 전에도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 공사 중에는 현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아니,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현장점검요.

예. 공사 중에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는 거는 회의 참석수당밖에 안 줍니까?

예.

전문가 구성 누구누구인데요?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읊어주시겠어요?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자료가 딱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주십시오. 자료요.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놓고 무허가 건축물 우후죽순 더 생기게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큰일 납니다.

무허가 더 생기는 거는.

아니,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부분에 방금 말씀하실 때 현행법에 의해서 맞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에 맞아야 양성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배려의 부분에서 일부 이 정도는 조정해서 양성화하라,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행법에 맞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일부 부분을 조정만 하면 정식 양성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서에서 알려줘서 그분이 그렇게 조정해서 양성화시킨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위반건축물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된 거는 납부를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일부 시정을 해서 당연히 현행법에 맞아야 양성화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어느 건물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건물에 이 부분만 이렇게 줄여주고 이것만 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해진다고 일러바치면 누구나 무허가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한테 가서 내가 이거 양성화시킬 테니까 맞춰서 해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알려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희들이 알려주지는 않지요. 건물주인이 찾아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요.

책임지실 것만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은 법에 맞는 것만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제로, 사망자 30% 줄이기 이거 교육 3월 15일에서 3월 22일 중구 노인복지관에서 했는데 몇 회 하시고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1회입니다.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30명입니다.

어르신 위주로만 했네요.

예.

혹시 노인일자리로 하신 거 아니지요?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 어르신만 계속 합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어르신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노인일자리 하셨죠?

예.

재작년에는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만 교통사고에 위험한 상황에 안 놓이거든요. 골고루 해 주십시오.

예.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 해 주시고 장애인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차량 과태료 부과, 무보험 운행하고 무단 방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무보험 운행하고 무단 방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차량이 무보험이었어요. 그러면 차량 표지판 떼잖아요. 떼요? 무보험은 안 뗍니까?

예. 무보험 차량이 운행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특사경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게 되면은.

송치하거나 범칙금 부과하거나 내사 종결하거나 이첩하거나 그렇죠? 수사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하고 떼는 거 하고는 관계없어요?

일단 저희들은 법규상으로는 번호판을 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은 대부분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의 금액이 많아서 그러면 떼는 겁니까?

세무과에서 채무, 체납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하고 연계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험을 안 냈다고 주차번호판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 단속에 걸려있는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차 단속으로 번호판이 빠진 차량에 무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 단속으로 번호판이.

떼인 차량이 무보험이면요?

번호판은 항상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부착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그런 걸 확인이 안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되고요.

그걸 떼인 상태에서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면요? 제가 그거 전에 전화 한번 드렸는데.

무단방치법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무단방치로 되면은 도로상에.

보험도 가입 안 됐고 차량에 많은 과태료가 있어서 번호판이 빠졌어요. 그래서 무단방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 두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관리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주인이 관리하면은 무단 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주인이 알기만 알면? 무단으로 방치를 해놔도 주인을 알면 무단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으면 사유지라면 관계 없지만 도로상이라면 당연히 무단방치로 보고.

만약에 사유지를 자기 집의 사유가 아닌 다른 개인 집 주차장에 그런 데 놔두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인 간에.

사인 간에 문제로 보는 겁니까?

예. 민사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 설치한 거 관내 초등학교 11개소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바로 주십시오.

초등학교 11개소 말씀이십니까?

쭉 불러주실래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실시한 거 마무리되었지요?

예.

그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산3동에 1순위로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용역결과 나온 거 한 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2년 대구 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행사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몇 년째 계속 이야기해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이게.

예산을 줬으니까 하겠지요.

예. 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줬으니까 하겠지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성내1동, 삼덕동 그리고 성내2동 이런 데는요. 거주자우선 공간이 대수가 파악이 되어 있지요?

많이 없습니다. 주로 삼덕동하고 동인동이 거의 80% 차지하고 거의 90% 차지하고 다른 데는 특수하게 몇 군데 있습니다. 주민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삼덕동이 번화가지 않습니까?

삼덕동의 일부 부분이 번화가입니다. 삼덕성당 뒤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삼덕네거리 뒤쪽 이런 데는 번화가인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개인 주차장이 있어도 공간조차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늘 텅텅 비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시내에 나왔는데 개인 차량을 댈 만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데 거주차우선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 대놨다가 그 주인하고 싸우는 일도 잦아지고 그런 일이 잦아서 저는 그 주변에 개인 주차장의 확보 대수가 유동인구 대수하고의 비교 부분이 좀 파악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보다는 돈을 내더라도 위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는게 오히려 전체적인 순환 구조상으로 맞지 않겠냐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건 파악은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관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외부 방문 차량에 대한 주차 공간 마련보다는 실제 거주하고 계신 분이나 영업하고 계신 분의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외부 방문 차량에 대해서 유휴 시간 때 거주자우선 주차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참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비는 시간 대에 유료로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팀장님 그거는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거보다 저는 전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보다는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중구 구민이 중요하지,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본다 하면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많아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중구 주민과 타지역에 오는 사람들하고 갈등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괜히 싸우면은 온 사람도 다시 대구 중구에 안 나오고 내가 돈 들여서 여기까지 나와서 왜 이런 거 하냐 하면은 오지 않으면 또 영세사업자들이라든지 상가에서 또 소득에 대한 문제가 연관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도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해서 내가 내 돈 주고 주차를 하는데 왜 자꾸 차를 대서 내가 괴롭노 이런 생각이 들면 주민도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지역 부분에 개인 주차장으로 유동 인구만큼의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먼저 파악이 된다 하면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는 게 우선에 맞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충당을 못 한다 하면은 거주자우선주차보다는 돈을 내고라도 외부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위탁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주차장으로 그런 걸로 전환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그 안에서 싸움이라든지 갈등의 그런 부분이 안 생기지 않겠나.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관내 17개소에 대한 노상, 노외주차장을 민간위탁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외부 방문차량 주차 문제보다는 실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에 대한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남산3동이라든지 그리고 성내동 그리고 대신동 일원에도 기존에 민간위탁 부분들을 거주자로 해서 전환하기 위해 지금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의견들이 수렴이 된다면은 적정하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을 하고 전환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공동 주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라든지 상인들에 대한 민원도 축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먼저 생각하면 상인들의 문제가 있고 상인들 생각하면 주민들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요.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같이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설문조사도.

그리고 그 공간을 같이 주민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너무 미약해서 모든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시내에 주차장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못한 상황에 있다면 이것을 선순환 구도의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 싸움의 갈등들이 덜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문조사도 건성건성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완전히 반영되고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 기법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싸움이나 그런 민원이 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2022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안전한 보호구역 환경조성 했다고 했는데 전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부는 했습니다. 대구초 같은 데 그리고 공원 같은 데 일부는 했는데 우리 방호울타리, 유색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그리고 교차로 알리미 각각 이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무슨 무슨 어린이보호구역에 이건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곱하기 해서 전체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어떤 데는 완성이 다 됐고 어떤 곳은 뭐가 부족하고 그렇게 현황표를 해서 저한테 명단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이거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이거 했죠. 우리 저번에도?

예?

저번에도 2개 했다 아니에요? 올해 건가?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예산 보면서 2개 한다는 게 한 걸로 착각했나 봅니다. 2월달에 대상자 선정하고 설치 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은 두 달 전에 나온다고 했는데 계획서 아직 수립 안 했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사업 계획이 그때 그때 막 즉흥으로 나오네요. 이거 해서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신규 설치하는 남산3동 아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 같은데 자주식 16면 아까 용역 결과에 보면 이거 나옵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안 나옵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는 않고.

그러면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해 주세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치하고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 평가하고 부지 매입 계약 체결했습니까?

지금 소유자에게 감정평가를 하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받은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감정평가사 2개소 해서 2월 안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2월 안에는 의뢰되고. 알겠습니다. 이거 되고 나면 같이 정리해서 주십시오. 좀 늦게 줘도 되니까 이거 체결 완성되는 데까지 해서 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의원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